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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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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admin | 금, 2020/09/04- 01:54

시민들의 의견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 더보기

The post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 2021/05/3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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