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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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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admin | 금, 2020/09/04- 01:54

시민들의 의견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 1. 25.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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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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