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행동,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선포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간,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배출제로 등의 기후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국에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청소년, 환경, 노동, 농업, 인권, 종교, 과학 등 20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 우리는 살고 싶다”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였다. 주요한 일정으로 12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온라인 집회와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5일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2020년 “세계 기후 정의를 위한 행동의 날 (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로 정해 전 세계적인 기후 시위에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최로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5도 탄소예산에 기반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포괄적 입장과 의견을 모으는 기회가 되었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에서의 1.5도 경로와 도전과제”, “2030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2050 배출제로 목표 필요성”,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 후 각 부문의 농업, 노동, 교통, 지역 등의 시민사회 각 부문과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 7명이 각각 지정 토론에 나섰다.

2020년 여름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최장의 장마, 연이은 태풍, 그리고 폭염 등의 기상이변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한다면, 기후 재난과 생물 대멸종은 이후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는 여전히 박약하기만 하다. 하반기 정부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우리 사회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정책 마련은 여전히 뒷전이다. 특히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관련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수립 의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국회에서는 기후비상선언을 비롯한 각종 법제도 개편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요한 기후정책 수립과정이 진행되는 9월동안,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정부, 기업 등에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정책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재난 시대, 우리는 살고 싶다
-2020년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2020년, 3번의 계절을 넘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시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동안 장마가 계속되었고 폭우와 산사태는 국토를 할퀴고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연이어 닥친 태풍 사이사이 숨통을 조이는 폭염경보는 계속되었다. 매일 같이 재난문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 재난이다. 하루 이틀, 한해 두해로 멈출 재난이 아니다.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그리고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경고의 신호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1건의 대형 사고 이전에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는 사회과학의 법칙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미 차고도 넘치는 과학적 사실, 눈앞에 벌어지는 기상이변과 전에 없던 질병의 창궐. 이제는 경고의 메시지에 답을 해야할 때다. 너나 없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너나없이 똑같지 않다. 힘없고 약한 생명이 먼저 무너질 것이고, 그 재난의 틈바구니에서 누군가는 또 이윤을 챙길 구실을 찾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파고들 것이고, 정의롭고 안전한 삶이라는 인류의 꿈은 기후위기 앞에 무력해질 것이다.

이제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할 때다. 이 지경이 되게 만든 이들이 답을 해야 할 때다. 1.5도를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8년도 되지 않는다. 2020년, 올해는 모든 나라들이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계획들을 제출하는 때다. 그 숙제에 엉터리 답이 적힌다면, 우리의 미래는 파국이 기다릴 뿐이다. 그동안 숙제를 게을리 했던 한국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안이하다. 기후위기라는 시험 앞에 벼락치기는 불가능하건만, 방향도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린뉴딜'이라는 거창한 이름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과 목표도 없이 헤매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의 강화도, 2050년 배출제로 목표도 찾을 길이 없다. 이 땅에는 아직도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수출도 서슴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와 농민, 여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은 지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기후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의 멸종저항이 9월 반란을 시작했고,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청소년기후행동도 글로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국정부도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을 언제 끌지 권고안을 만들 것이다. 기후비상선언을 비롯한 법제도의 개편은 아직 국회에서 걸음마에 머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정책들 중 하나가 아니라, 1.5도의 한계를 지킬지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시금석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0년 9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세상을 위한 집중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폭우, 태풍과 폭염의 뿌리를 응시하고자 한다.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수탈하고 희생시켜온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아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앞에서 생존의 길을 찾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각 부문, 지역, 단체, 개인들이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제약받는 시점이지만, 이 와중에도 코로나를 넘어 덮쳐오는 더 큰 위기를 막기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뿐인 이 행성에서 살고 싶고, 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실시하라
-정부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라
-정부는 2050년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신규 석탄발전 건설, 해외 석탄 투자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9.2
기후위기 비상행동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9월 2일(수) 13:00-13:30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발언 (사회: 신영은 문화연대 스틸얼라이브 팀장)
- 정규석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조은숙 종교환경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

◎일시: 9월 2일(수) 14:00-17:00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발제자 토론자만 현장참여)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토론회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면 대체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방송은 내일 2시 유튜브 비상행동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0e0ERR38M&feature=youtu.be

○프로그램

1부 | 주제 발표
발제1. 한국에서의 1.5도 경로와 도전과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2030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2050 배출제로 목표 필요성: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발제3.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

2부 |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100%로의 에너지전환 :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기후위기와 좌초산업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농업의 방향 : 김정열(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지역사회에서의 탈탄소 과제 : 박정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교통부문의 탈탄소 방향과 과제 : 김상철(공공교통넷 정책위원장)
탈탄소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 :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팀장)
2030NDC, 2050LEDS추진현황 : 오일영(환경부 기후전략과장)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 계획

◎ 배경과 목적
- 전국 지자체에서 기후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기후 비상대응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는 매우 미흡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계획
- 연말 유엔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반영 여부 불투명
- 국가기후환경회의, 석탄발전과 내연차 감축 등 중장기 대책을 9월 논의
- 이러한 시점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 달을 기후비상 공동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한편 각 부문, 지역, 단체별 활동을 집중해 사회적 압력을 높이고자 함
-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에서 9월 25일을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로 정한 가운데 전 세계 청소년의 기후 행동에 연대하고 동참

◎ 목표
-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명시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2050년 배출제로 목표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수립
- 신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 유발 사업의 중단요구

◎ 집중 행동 기간: 9월 2일 - 25일

◎ 공동행동 주요일정
- 9.2 기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9.7 국제 ‘푸른 하늘의 날’ 대응 행동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
- 9.25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Global day of Climate Action)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 전국동시다발 행동(16:00-17:00): 1인시위를 비롯한 퍼포먼스
- 비대면 집회 생중계(17:00-18:30)
-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신발 퍼포먼스

◎ 부문/지역/단체별 행동 (*9/2 현재까지 취합된 내용. 이후 추가될 수 있음.)
청소년기후행동: 9/25 전세계 청소년 동시다발 기후정의 시위
채식: 9/23 의제포럼 <기후가 보내는 SOS: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
여성: 9/10 컨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종교환경회의: 9/22 기자회견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
가톨릭기후행동: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날, 창조의 시기(9/1-10/4) 행사
인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조사, 시민참여 온라인 캠페인
농업: 9/3 토론회 <농업 먹거리 위기와 그린뉴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인천시 2030탈석탄 선언 요구/ 한전 해외 석탄발전 투자 규탄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부산 기후행동: 9/7 기후위기부산비상선언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9/15 토론회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 (1000인 선언, 국회 제도개선 요구 등)
환경정의: 기후정의 기록단 온라인 액션 및 캠페인
에너지정의행동: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시민학교
녹색연합: 9/2 기후행동학교<기후위기와 재난>, 기후위기 탈석탄 시내 광고 및 온라인 캠페인, 기후악당 대상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