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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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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집담회

admin | 수, 2020/09/02- 03:30

<환경정의포럼 : 코로나19와 먹거리 불평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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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집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이나 복지 시설의 급식 등 공공에 의존해왔던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와 먹거리정의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지원센터, 푸드뱅크마켓 관계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집담회1

먹거리정의센터 김순영 센터장이 집담회 좌장을 맡아, 참여자간 인사를 나누고 집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평구에서 은광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자 센터장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은광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의 쉬지 못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센터에서 도시락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컵밥이나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인근 복지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주일에 3번 지역의 독거노인 10여 분에게도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가정마다 톡으로 당일 도시락 메뉴를 사진으로 찍어서 공지하면, 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지러 왔는데, 초기에는 일회용기를 사용했지만, 5월부터는 도시락 용기를 아이들에게 직접 가져오게 하고, 넉넉히 담아 온 식구가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했고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과일먹자’프로그램에서 과일을 제공받아 도시락과 같이 보냈습니다. 도시락을 매일 전달하면서, 날마다 아이들과 대면하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센터 운영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은광지역아동센터는 초등~고등학생이 대상인데, 긴급돌봄이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이 때로는 초등학생들을 끌어가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쉬지 못하고 운영되었습니다. 필수 인력인 돌봄 선생님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체력적, 심리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어, 성동구에서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경 센터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발표했습니다.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는 은광과 다르게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관련 종사자가 2명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센터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은 10~15명 사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지만, 내부에서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씻기나 소독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숫자가 감소하다보니 오히려 교육의 질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정한 센터인원 숫자 조절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 직접 급식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싸기 좋은 식단으로 변화되었고, 때로는 간편식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도시락으로 대체되면서 아이들이 진짜 식사를 하는지, 버려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일회용기 사용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은광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종사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매일 긴급돌봄을 해야 하고, 도시락 사진을 부모님께 공유해야 하고, 방역까지 자원봉사자 없이 내부 인력이 모든 일을 해야 하면서, 종사자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운영이나 인력 배치 등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느끼는 고민은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는 가중되고, 아이들에게 바른 먹을거리를 전달하기 위해 센터는 쉴 수 없는데, 종사자들이 지쳐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봄노동 종사자들 역시 의료진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꼭 필요한 대면노동자임에도 조명되지 못하고, 지쳐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우면서도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집담회2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 박상호 이사장은 햇살보금자리라는 노숙인 보금자리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코로나19와 노숙인 먹거리 문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햇살보금자리는 <서울시365일 무료급식>을 지원받아 매일 1회, 100~200명 정도의 노숙인에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급식은 중단되었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시락 150개를 지원받아 3개월 정도 지급했습니다. 햇살보금자리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먹거리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푸드뱅크나 지역 후원 단체가 보내주는 빵과 음료 등을 간식으로 지급했으나 코로나19이후 현재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숙인이나 고시원, 쪽방처럼 주거 취약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남성독신가구이다보니 돈이 있으면 외식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무료 급식을 이용했습니다. 마사회 후원을 받아 월 1회 반찬만들기 사업을 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 분들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했습니다.

단체급식의 경우는 먹고 자리를 빨리 비워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어서 빠르게 먹어야 하긴 하지만 그 공간에서 나름 누리는 안정감이 있는데, 단체급식이 중단되면서 그것조차 빼앗긴 상황입니다. 도시락은 온기가 없어서, 식사를 한다는 느낌이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푸드뱅크를 통해 학교의 남은 급식을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관악푸드뱅크마켓 안승우 국장도 푸드뱅크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푸드뱅크 주 업무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빵, 반찬, 도시락 등을 전달해주는 것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명단을 받아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악푸드마켓은 1,340명 정도가 푸드마켓을 이용하는데 2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휴관을 했습니다. 4월부터는 7~8개 품목을 포장해 배달을 했는데, 이용자들이 많음에도 직원 3명과 사회복지요원 4명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배달을 했습니다. 푸드마켓은 와서 직접 필요한 물건을 고를 수 있지만, 꾸러미는 일방적 배달이다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트나 일반 기업은 운영하는데, 푸드뱅크는 공공기관과 연계되 조심하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소 푸드뱅크가 있는데, 절반정도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동안은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 소독, 전화문의 등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푸드뱅크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은 물건도 많은데 쌓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근본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먹거리 문제에 관심있는 참석자들이 모여서인지 열정적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먹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공공재입니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도 먹거리 문제일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노숙인,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먹거리로 인해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불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가중되는 업무 부담속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 사회에서 소외되고 취약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먹거리 불평등은 인간의 기본 생존요소이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급식이 멈춘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 2차 집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발생이후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안을 찾고, 고민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모아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의 고민을 심화시키기로 했습니다. 9월 중에 진행될 다음 2차 집담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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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O완전표시제 첫 번째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라는 슬로건으로 청와대 청원을 위한 20만 시민 행동이 지난 3월 12일(월)부터 4월 11일(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도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시민청원단으로 지난 3월 12일(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진행된 1차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에 연대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생협, 농민, 환경,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모두 한 목소리로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였습니다!

연대 내용으로는,

약속1.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약속2.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약속3.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으로

‘GMO 표시강화, 학교급식에서의 GMO 금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는 내용으로 2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연대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알려 나아갔습니다.

 

[활동] ‘GMO 완전표시제 촉구 기자회견’에 한 목소리로 연대하다

#2. GMO완전표시제 두 번째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촉구 국민청원이 10만을 돌파한 시점에서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이 지난 4월 2일(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대기가 안좋았던 상황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청와대와 식약처를 비판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의 역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의 목소리에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각 시민단체에서는  20만 청원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청와대 청원을 위한 20만인 시민 행동’ 전단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적극 알려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_GMO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청와대와 식약처를 비판한다!(20180402)

미세먼지가 심해서 대기가 뿌옇던 상황에서도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기 위해 각 시민단체에서 한 목소리로 연대하는 2차 기자회견 모습

 

#3. GMO완전표시제 22만 청원달성! 기자회견, 이제 청와대는 응답하라!

GMO완전표시제 20만을 돌파하였고(정확한 수치: 216,886명), 22만 청원달성에 이어 이제는 청와대가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농민, 환경, 시민단체에서 모여 국민이 이겼고, 이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응답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제입니다.

먹는 것, 호흡하는 것,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가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실현하고,

먹거리부정의 현상을 정의롭게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GMO완전표시제 전면 시행 촉구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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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22만 국민청원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GMO완전표시제 및 GMO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슬로건으로 각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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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도 ‘GMO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공공,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에 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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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에서 GMO 사용 식품에는 예외없이 GMO 표시! 피켓 및 GMO 작물 퍼포먼스를 진행한 모습

[기자회견문] 국민이 이긴다. GMO

목, 2018/04/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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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환경정의 명예회장)

 

필자는 최초로 농가 기본소득제도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2015년 1월 8일 자 <프레시안>과 <한국농어민신문> 참고) 그 후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후속 연구를 외롭고 줄기차게 제기함으로써 이제는 뜻있는 농촌문제 전문가와 지도자들에게 농가 기본소득제는 보편화된 주제가 되었다.(☞ 관련 기사 : 농가에 기본소득을!)

때마침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대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취임 10개월이 되도록 이상하리만큼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문화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농가 기본소득제 실시를 문재인 정부에 건의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되어 구고(舊稿)를 다시 꺼내어 정리해 본다.

 

식량과 농업문제에서 국제 미아가 된 우리나라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 즉, 3농 문제는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그 후 급속히 진행된 50여 개 농업 강대국들과의 초고속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거의 전 품목이 개방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반 토막으로 폭락함에 따라 농업소득이 연달아 위축되고 식량자급률은 60%에서 23%로 곤두박질했다. 농가소득은 2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에 불과해졌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농촌·교육·의료·복지·문화 수준은 새삼 물어보기조차 민망하다. 지난 정권 내내 ‘이명박근혜’ 대통령들에 의해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다”, “창조 농업이다” 따위의 헛구호들만 난무하는 사이, 농업인 당사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을 웃겼다. 아니 그림 속 떡 구경만도 못했다. 어느 별에서 온 딴 나라 사람인 그들의 구름 잡는 이야기였을 뿐이다. WTO 농산물 개방과 FTA로 골수까지 골병이 든 3농 부분은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선 아예 외딴 섬에 내팽개쳐진 로빈슨 크루소의 신세가 되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업 강국들 한가운데 고립된 식량농업 식민지 신세가 바로 현재의 우리나라 3농부문의 현주소이다. 식량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국제 미아(迷兒)’다.

단지, 먹을거리 문제와 농업 문제는 선거 때만 존재하는 매표용 홍보 사항이 되었을 뿐이다. 보통 때는 3농이 어떻게 되던,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나 3농이 소멸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잊혀가는 분야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이후 계속되는 농업 경시 정책 환경이 ‘이대로(Business As Usual)’ 계속될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식량(곡물)자급률은 현 23%에서 15%대로 뚝 떨어져 세계에서 최하위 영구적인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경고해도, 최고 통치권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여야 정치사회 지도자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이미 나라의 식량주권은 미국 등 극소수 수출국들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공산품 수출시장의 경제영토가 확대됐다고들 좋아한다. 멋도 모른 일반 국민들과 농업인들은 그네들의 황홀한 말 잔치에 어이없어할 뿐이다.

문제는 바야흐로 조국의 산하와 산·내·들 금수강산 곳곳에서 우리 민초 민생들이 시나브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명적인 미세먼지 및 중화학물질 등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워진 서울 등 대도시 하늘을 뒤덮은 공기 오염 현상, 마실 물의 오염과 혼탁 현상, 농약 투성이 수입농축산물과 유해색소 유해첨가물 또는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범람 등 인간의 3대 생명요소인 ‘공기-물-음식’의 위험 수준은 날로 망가져 가고 있다.

 

헌법에 반영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개정 헌법 조문에 마침내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오래된 미래가 신기루와 같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이제 헌법이 인정하는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 가치에 근거하여 3농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나래를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찍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 임박할 무렵 농림축산업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업의 다양한 공익기능(Multi-functionality)’을 우리나라도 가입한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 전원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외면했던 농업의 공익가치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농업이 단지 식량과 섬유를 생산해 내는 1차 산업적인 기능만이 아니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며,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며, 식품의 안전성(safety)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다원적인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산업임을 천명한 것이다. 농업이 국가 형성의 기본 산업, 기간 산업, 기초 산업임을 재확인했던 그 심오한 농정 철학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 햇빛을 보게 될는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WTO 협정은 농업의 다원 기능을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으로 표현을 바꾸어 세계적으로 공인된 바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농림업을 국가와 민족 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요소(National Minimum Requirement)임을 천명할 수 있게 될는지?

 

국가와 국민에게 거저 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UR 협상 타결을 전후하여 일찍이 농진청 농업과학원의 연구진들에 의해 우리나라 ‘논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계측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산림청에서도 산림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계측 발표하였다. 해가 지날수록 공적 다원기능은 점점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교역 상품으로서의 쌀값 보다도 논농업의 다양한 비교역적 관심 사항(다원적 공익가치)의 3~7배의 가치를 은연중 국민 경제에 가져다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산림은 그 공익적 가치가 목재생산액의 13배의 가치를 나타냈다.

쌀의 경우, 교역 상품으로서의 평가액이 10조 원으로 계측되었던 해의 논농사의 다원적인 공익 기능은 논농사의 홍수방지 효과 + 수질 정화 및 지하수 공급 효과 + 산사태 방지 효과 +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및 산소 배출 효과만을 계량하더라도, 최소 3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계측되었다. 여기에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화와 전통의 보전 가치, 농촌 지역사회 발전 및 경관의 가치, 식량 안전 및 안보 효과 등을 계상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하다.

같은 논리로, 여타 밭작물과 과수 및 축산업 그리고 농기자재 등 농업 관련 산업의 전방 효과와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 무역 등 후방 효과를 평가에 포함하여 계량화한다면, 농업부문이 현 농산물 가액, 약 50조 원의 몇십 배의 보이지 않는 다원적 공익 가치를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쌀 등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수입개방에 의존할 경우 가격경쟁에서 탈락한 액수만큼의 쌀 등 우리 농축산물이 단순히 우리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었던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다양한 공익적인 가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짐을 뜻한다.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농가기본소득 보장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 월평균 농가당 50만 원씩을!
그래서 일찍이 EU·미국·캐나다 등 구미 선진국들과 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이 같은 농업의 비교역적 다양한 공익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건 우선적으로 농업생산력 주체인 농업인들의 기본소득과 농민의 권익보장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선량한 백성들이 농촌 농업에 종사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유지발전 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교육·문화·의료·복지·민권 등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하는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소득수준과 의료 복지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방치하는 나라는 그리고 그러한 정부는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정부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DJ 치하 정부기관을 비롯 공공기관과 은행 기업들이 국가 경제가 총체적으로 부도가 난 IMF 환란 속에서도 그리고 서슬 시퍼런 WTO의 감시하에서도 각종 농민지원 조치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비롯해 논(쌀)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어서 밭농사 직불제도 등을 도입하여 농가와 농업 농촌을 지원하였다. 물론 건당 지원 규모가 당시 국민 경제 상황에서 낮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IMF 통치 체제를 졸업한 이후의 ‘이명박근혜’ 정부하에서는 오히려 배려 수준이 미약하여 2013년 기준 직불금 지원 수준은 농가 평균 소득의 4.3%에 불과했다. 스위스·스웨덴 등 선진국 정부의 직간접 농가 지원액은 오지에 사는 농민들에게 더 많이 배려한다. 그리하여 EU의 평균 공적 지원액은 농가소득의 40~60%에 달한다. 미국은 40% 언저리로 올라섰다. 캐나다는 아예 최저 농가소득 보장 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나라에서 농민들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보장되면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는 아직 빈약하다. 박경철 교수는 농민 단위의 기본소득 지원을 주장한다. 필자는 논의의 편의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법정 최저임금소득의 50%를 농가에 직접 지불방식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농가 호당 약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기본소득 수치를 전국 농가 100만호에 일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총 6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 재원은 △ 기존의 각종 직불금 예산액(단, 친환경 직불금은 제외)의 합계, △ 줄어들고 있는 농가 수 100만 호에 대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농진청 등 농 관련 공공기관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의 인원을 최소 10% 정도만 상응하여 줄이는 대대적인 중앙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개혁(감축) 단행으로 절감한 비용, △ 현 농림수산 예산액중 비농어민 조직과 기업들에 지원되는 각종 비농업적 지원액 삭감, △ 기존의 농림축수산식품 예산과 기금 및 농특세 (UR 사후 대책)예산액 중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의 예산 전용, 그리고 △ FTA (농업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국가 및 기업의 이익 또는 수익금의 농업부문 공유제 시행 등을 상정하여 정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기조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비교역적 다양한 공익 기능과 공익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되돌려 받게 할 수 있을 때 현대판 ‘농자천하지대본’의 세상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래야 우리와 오고 또 올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가 확고해질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을 대망한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4월 2일 자 ‘농사직썰’에 게재됩니다.
목, 2018/04/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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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수입되는 GMO(유전자 조작 작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GMO 표시 기준에 허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20만 청원 시민행동으로 한발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 마감일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서명행동 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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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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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_봄밥상 신청 – 여기클릭!

 

2018년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이하, 먹거리정의 30인의 밥상)_봄밥상이 ‘다문화시대: 음식다양성과 밥상 민주주의’ 라는 주제로

이번주 3월 30일(금) 오후 7시 맛동(서울 혁신파크 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먹거리정의 30인의 밥상_봄밥상은 결혼이주여성 사회적기업인 ‘마을무지개’에서 밥상 나눔과 이야기 나눔을 진행해 주십니다~!

‘먹거리정의 30인의 밥상’은 시민 여러분의 십시일반으로 차려집니다~

여러분이 함께 ‘먹거리정의 30인의 밥상’ 기금을 후원해주신다면,

이번 봄밥상에서 더 나아가 다음 여름, 가을, 겨울 밥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음식의 소중한 가치를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권리인 먹거리기본권 실현과 더불어

먹거리 불평등과 부정의한 현상을 정의롭게 구현하고자 먹거리정의 운동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 후원으로 우리 함께해요~

일, 2018/03/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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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이 3월 12일(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환경정의를 포함하여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등 소비자, 농민, 시민단체에서 함께 연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GMO 완전표시제 촉구 기자회견 현장에서 환경정의에서는 ‘GMO 식품에 예외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하라!’는 피켓을 들고, GMO 완전표시제 촉구에 한 목소리로 규탄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의 사회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서 취지를 설명하였고,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살림연합,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없는 바른먹거리 국민운동본부, 아이쿱소비자생활연합회의 규탄 발언으로 이어졌으며,  내용으로는 GMO 완전표시제 촉구,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 사용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등 GMO 규탄 발언에 환경정의도 회원활동가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연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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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연합에서 ‘GMO 없는 학교급식 요구’ 퍼포먼스가 있었고, 아이쿱생협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연이어 시행하였다. GMO 완전표시제 촉구를 염원하는연대단체들의 파이팅 분위기로 단결된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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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 핵심 의제는 ‘GMO 식품원료 수입은 228만톤, GMO 표시된 제품은 0개 – 한국의 GMO 표시제도는 전 세계 유례없는 알 권리 침해. GMO 표시제 강화, GMO 없는 공공급식 등 대통령 공약 하루빨리 지켜져야!’ 입니다.

 

더불어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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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을 3월 12일부터 한 달간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청원) 인증샷 올리기, 전국 생협매장 및 참여단체 건물에 포스터, 현수막 게시, ‘한국의 GMO 표시제는 짝퉁’ 공동광고, 홈페이지, 뉴스레터, 소식지 등 시민 참여를 알리는 홍보 등의 캠페인 등을 전개 합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먹거리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GMO 완전표시제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의 알 권리이자, 선택권입니다.  GMO 완전표시제 촉구에 귀기울여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여기를 눌러 주세요->>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 사이트]로 지금 Go Go~!!

화, 2018/03/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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