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9월, 기후위기는 폭우, 폭염, 산불 등 눈앞의 재난으로 닥쳐왔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 34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9월을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집중 행동에 나섭니다. 녹색연합도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적극 동참하며, 9월 한달 간 한국사회에 […]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노동문제해결팀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되었던 대전청년 노동문제 실태조사 결과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연대위][참여요청]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8/26 오전 10시) 어김없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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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참여링크 : bit.ly/미얀마국회토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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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가치가 기후변화가 가속할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또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여겨지며 등장한 캠페인, ‘RE100’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석유화석연료 기반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인데요,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311개에 달하며, 이들은 글로벌한 기업 운영에 전반에 있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사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한국 연간사용 전력량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평균 43% 까지 올라갔습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즉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의 협력사 100곳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SDI는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존도가 약 48%에 달하여 기업이 부담해야할 에너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E100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RE100
RE100 가입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대지가 부족하다는 등 물리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부족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정책”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엔 정책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를 전력구매계약(PPA)라고 합니다. 기업이 전력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 예컨대 풍력발전소와 PPA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다른 전력생산원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만큼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구매한 전력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RE100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전력사용량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 또는 RE100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EC 구매 제도’, 한국전력의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을 함께 구매하는 ‘제3자 PPA 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한다면,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1.04.19.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cd_n=72&cate_n=2&bbs_seq_n=210326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7
시사상식사전, ‘RE100’, 검색일: 2021.08.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155415&categoryId=43667
ZDnetKorea, 문턱 낮춘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붐 일으킬까, 박영민, 2021.01.05.
https://zdnet.co.kr/view/?no=20210105133215
[H.eco forum 2021] RE100은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는가 l 샘 키민스(Sam Kimmins), 2021.06.16.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노동문제해결팀입니다!
대전의 경제 상황과 노동 조례와 청년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산업/고용 현황과 울산, 광주와 비교한 대전의 노동 조례 및 청년 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공유해드리니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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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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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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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수 많은 후보가 쏟아져나올텐데,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어떤 후보가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지 공보물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직접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따졀 볼 수 없을까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망가뜨리고, 바다에 플라스틱 가득 차게 만들고, 안 그래도 뜨거운 지구 더 뜨겁게 만들고, 푸른하늘을 미세먼지로 뒤덮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의 내일을 위해 지금의 […]
2020년 1월 1일, 호주의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사진이 전 세계로 전해졌다. 수 개월간 지속한 호주 산불로 인해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지역의 한 가족이 탈출하는 장면이었다. 붉은색으로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마스크를 쓴 11살 어린이가 작은 보트의 조종간을 잡고 있었다. 이 사진을 실은 한 신문의 헤드라인은 “Apocalypse Now(지금 일어난 종말)”였다. 호주 산불의 광경은 가히 지구 종말을 그린 […]
제주 서귀포 문섬 바닷속은 국내 최대의 천연기념물 ‘해송’ 집단 서식지 난대성 생물 지표종인 담홍말미잘에 의한 ‘해송’집단 폐사 진행 확인 문화재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보호종·보호구역’지정만 하고 관리 손 놓아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 실태 조사 시급 녹색연합은 지난 4월과 5월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 바닷속에서 법정 보호종‘해송’과‘긴가지해송’의 집단 폐사를 확인하였다(*첨부한 사진과 영상 참고). […]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백두대간 가문비나무 구상나무에 이어 가문비나무도 기후변화로 집단 고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한 가문비나무의 대표적 집단서식지인 지리산 반야봉과 중봉-천왕봉 일대를 지난 3월말 현장조사 하고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지리산 반야봉 북사면에선 지난해부터 30~50년 수령의 가문비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죽어가는 것이 탐방로에서도 쉽게 관찰되었습니다. 덕유산의 경우 가문비나무가 1990년대 후반까지 향적봉을 중심으로 50여 개체 서식했지만, […]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우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시민들의 학교입니다. 7월의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영화를 함께 보는 특별 상영회 <세 개의 섬 이야기>로 진행합니다. 상영회가 끝난 후 기후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일시 : 7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서울 중구 정동길9) 참가비 : 1만원 (참가비입금 : 하나은행 187-910005-07704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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