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기! 적용확대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

○ 일시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10시

○ 장소 : 국회 앞

○ 참가 : 특수고용사업장 대표자

1. 취지

- 7월 1일부터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일부 차종 및 품목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인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도 20만 노동자중에 4명뿐입니다.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확대되었으나 적용제외가 가능한 법률조항을 이용해 편법으로 산재보험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외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는 등 산재보험 확대의 취지와 현실의 법제도가 상충하고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등을 위해 산재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 조항과 전속성 기준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 전속성 기준 폐지하라!

• 적용제외 조항 폐지하라!

- 특고노동자 노조법2조 즉각 개정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산재보험 전면적용 현장발언1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부본부장

- 산재보험 전면적용 현장발언2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 산재보험 전면적용 현장발언3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위원장

- 산재보험 전면적용 현장발언4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간병분회 문명순 사무장

- 의견서 낭독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자료대체

※ 당일기자회견 장소는 철저한 방역대책 속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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