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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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너지빈곤층보도자료

1128_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후변화를 멈춰라(Stop, Climate Change)’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열려

 
지난 11월 28일(토) 오후2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광주에너지정책네크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서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이 참여하는 기후행진과 플래쉬몹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를 주제를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피켓에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극복의 의지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이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기후행진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 깊고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만들어 기후변화를 멈추고 지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협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1128캠페인_보도자료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4매
공동의장 이정애·박태규·이인화   ◦문의 :  박지연 간사(010-9882-2112). 2015.11.24(화)
보·도·자·료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오는 11월 28일(토) 오후2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광주에너지정책네크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전 세계 70여개국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
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이 참여하는 기후행진, 기후토크콘서트, 플래쉬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11월28일(토) 오후2시, 금남로공원(금남로 4가 하나로텔레콤빌딩 맞은편)에서 시작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관계자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기후행진으로 2020년 이후에 적용될 기후변화협약의 성공적 결과도출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저탄소 녹색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 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재)국제기후환경센터 062-601-1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전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 2015년 11월 30일, 파리에서 2주일간 전 세계 정상들이 기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 됨
 기후변화협약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해 교육, 거리캠페인 등이 다양하게 전개
※전 세계 70여개국, 우리나라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에서 개최
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11월 28일(토) 기후행진, 기후콘서트, 기후플래쉬몹, 기후 인증샷 등 진행
 기후행진을 통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
▢ 개  요
 일    시 : 2015. 11. 28(토) 오후2시~5시
 장    소 : 금남로 차없는 거리
 집결장소 : 금남로공원 앞(금남로 4가 하나로텔레콤빌딩 맞은편)
 집결시간 : 오후 2시
 프로그램
- 14:00~15:30 기후 행진 & 플래쉬몹
- 15:30~17:00 기후토크콘서트
 부대프로그램 :  페이스페인팅/기후 인증샷
 주    관 :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 문의 및 신청
 문의 및 참가신청
- 전화  514-2470, 팩스 525-4294(광주환경운동연합)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온라인 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 참여자 준비사항
- 파리협약의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메세지를 담은 손피켓 만들어 오기

▢ 기 타
 기후행진 관련 사이트
-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 아바즈 : http://www.avaaz.org/kr
- 광주 기후행진 : http://gj.ekfem.or.kr(광주환경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게다가 91.7%라는 강력한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기자회견]

■ 일 시 :2015년 11월 5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영상강유역환경청 앞

■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 식 순

* 사회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여는 말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우리의 요구>

- 환경청은 면밀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 폐기물 매립 등 불법을 자행한 남영전구를 법적조치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

- 환경청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라.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지난 3월과 4월,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조명생산업체 남영전구는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불법적으로 매립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인되는 수은 중독 피해자노동자 수가 늘고 있다.

이번 수은 중독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화학물질이나 공장 설비의 불법매립이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지 드러났다.

그동안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지정폐기물 처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철거과정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인근 빵공장과 주변으로 방출된 수은의 영향은 없는지, 지하 매립된 수은이 남영전구에 의해 제대로 처리될지 등 남영전구 수은사고에 대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담당기관인 환경청은 사고에 대해 ‘조사중’으로 일관하는 등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고와 관련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청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또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택지지구와 근접한 하남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광주가 화학사고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청은 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년 11월 5일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인천캠페인 (전국순회 6차)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가습기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2015년도-17호  ☜다운로드

• 일시; 2015년 11월6일(금요일) 오후2시(기자회견및피켓팅), 오후7시(촛불집회)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 오후8시-10시;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장소문의, 010-3724-9438)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32-426-2767

남영전구 고발장-홈페이지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11월 5일,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하였다.

수은은 고화될 경우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상을 입힐 뿐 아니라 토양에 침투될 경우 매칠 수은으로 변화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가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피고발인들은 수은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뭍은 설비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취급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현재 노동청, 환경청의 대기 중 수은 포집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수은농도가 높은 상태이고 철거작업 시 설치한 배기시설이 인근의 식품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용접과정에서 기화된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 주변 식품공장과 인근 노동자, 지역 주민에게 퍼져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과 폐유, 파이프 등의 설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장 지하에 불법매립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0여년동안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결국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의 현장인 남영전구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형광등 생산라인 운영과정에서의 수은의 사용량,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 행위를 숨기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수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은중독이라는 화학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매립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피고발인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 11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의혹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혹여나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갑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꼬리수리 월동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243호 지정된 흰꼬리수리의 월동을 확인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대전 3대하천 모니터링 과정 중에 탑립돌보에서 흰꼬리수리 중 아성조 1개체의 비행을 확인했다. 이번에 관찰된 흰꼬리수리는 대전에서는 2014년 대전발전연구원이 확인한 이후 두 번째 관찰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흰꼬리수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매우 귀한 새이다.

○ 흰꼬리수리가 관찰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약 67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탑립돌보는 2014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칡부엉이가 월동을 확인된 곳이기도 하다. 흰꼬리수리의 확인으로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했다고 할 수 있다.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확인된 흰꼬리수리는 갑천과 합류되는 금강일원에서 월동하며 갑천을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능력이 뛰어나 넓은 범위의 서식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종이다.

○ 물고기 등을 주로 사냥하는 흰꼬리수리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금강과 갑천 등지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유지가 매우 큰 관건으로 지자체와 관리관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흰꼬리수리의 월동지의 보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진원본 대전환경운동연합 자료실 http://daejeon.ekfem.or.kr/archives/19198

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 취 재 요 청 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대전캠페인 (전국순회 4차)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109만명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으로 추산

대전•충남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74명

이중 사망자는 25명, 투병중인 환자는 49명

폐이식으로 살아난 경우도 3명이나

대전과 충남지역 사망률 39.5%와 42.1%로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 일시; 2015년 10월30(금요일)  

• 주최;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위치;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 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기자회견 (사망자추모 및 환자쾌유기원 촛불 및 피해증언) 

  • 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20151029 취재요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대전캠페인 (전국순회4차)

201510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대전캠페인 관련 첨부자료

< 성 명 서 >

원자력연구원의 대전 방사성 폐기물 이송계획 변경을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그 동안 대전지역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 5,000드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5t이 보관돼 있지만, 안전과 지원 대책은 미비한 상황으로 대전지역 방사성 폐기물에 조속한 처리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원자력 관련기관들은 언론을 통해 대전에 보관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이송을 시작했다며 지난 10월 중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그런데, 이송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양은 앞으로 20여년 이상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관련기관들에서는 매년 추가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당분간은 총량적으론 거의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의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은 앞으로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발표된 ‘원자력연구원의 대전 방사성 폐기물 이송계획 변경’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에 보관된 3만 64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 올해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하겠다고 한 800드럼에 중 대전은 284드럼만 이송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대전전체 방사성저장량 중 800드럼은 아주 미미한 양이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시민들에게 이송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서울에 보관된 방사성폐기물을 우선 처리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 장기보관에 대해 큰 우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러한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발전 후 남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실험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방사성 붕괴(불안정한 핵종이 안정한 핵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그런데, 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이송해 와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험과정에서 자칫 고준위 방사성물질들이 누출될 경우 대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대전과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러한 실험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대전 시민과 약속한 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을 변경 없이 이행하라.

2. 장기 보관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3.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5. 10. 29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민은 대전도심의 마지막 생태공간인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뜰의 환경파괴와 훼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과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옛이야기의 불가사리처럼 명분 없는 개발 탐욕이 4대강 불가사리를 키우고 있어 재앙과 같은 피해와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민사회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격차 심화, 생태환경파과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선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는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분석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확인 하였다.

우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으로 인공호수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시민들은 인공호수 공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천헤의 친수공간에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호수 공원 조성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세종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8,000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규택지 개발 억지와 원도심지역 주거정비사업 우선 진행이 민선 6기 주택정책 방향이지만 민선5기에서 결정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해당사업부지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부지인 도안뜰은 1999년 서남부1단계 지구 지정 당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평가하여 제척되었던 땅이다. 우량 농지로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평가가 있었던 곳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부지이다.

또한 갑천지구는 대전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논으로 한밭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땅이다. 실제 해당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문화재 보전대책이 통보된 곳이다.

셋째, 갑천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일대는 현재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가들과 정밀조사 한 결과 미호종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8종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 800종을 조사확인 하였고 시민단체와 LH공사가 2010년 도솔터널 공사 당시 진행한 <월평공원·갑천지역 습지보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용역>도 삵, 솔부엉이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여 총 700종을 조사∙확인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 연구 보고서>의 유성지역 생물종 조사에서도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형평가에서 현지조사 된 법적보호종은 삵, 수달, 황조롱이 3종으로 그 동안 조사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500M이내 서구청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3곳이 있을 정도로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와 평가, 대책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공호수공원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명, 온도 및 습도 변화, 대기오염, 갑천 수량 감소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등 소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지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의 호수공원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으로 인해 갑천의 유량감소, 수질 악화 등 하천 수환경 변화와 문제, 인공호수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 하천 퇴적층 지반의 영향 파악과 대책 등 호수공원 관련 문제들이 제대로 평가 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대전시 환경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응만 있다. 시민대책위가 지하수 및 지질 전문가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호수체적 240,000㎥ 규모의 인공호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지하수 유동변화, 호수-갑천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해 향후 지반 융기와 침하와 같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특히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의 경우 갑천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어 인공호수 유량 확보로 갑천의 유량이 줄 경우 서식처 영향과 파괴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평가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현장 평가 등이 이루어지 않았다.

5,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라면 생물종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지하수, 지반의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현장조사도 민간단체의 조사보다 부실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업 시생 전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보전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인 및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한 차례 대전시에 보완요구를 했을 뿐 흔한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해당부지의 갑천고속화도로 폐도 구간은 전체를 경관녹지 등 녹지벨트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폐도구간을 개발부지에 포함하여 애초 4,800세대 공급 계획을 5,500세대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교통대책과 경관 대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에 머물러있다.

무엇보다 해당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공고가 나서 본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이 주민들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보상거부 및 보상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과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한 제기 받고도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게 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환경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시민대책위와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은 환경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동의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제2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부동의 하라!

2015년 7월 20일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  일시; 2015년10월27일부터~11월7일까지

>>  일정 및 장소;

10월27일(화) 부산 / 10월28일(수) 대구 / 10월29일(목) 광주 / 10월30일(금) 대전

11월5일(목) 수원 / 11월6일(금) 인천 / 11월7일(토) 서울

１ 배경: 1)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차 피해판정 2014년 질병관리본부, 2차 피해판정 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1ㆍ2차 540명을 판정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고 환자는 387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한해 최대 8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다고 하니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지만 3차 피해신고접수는 현재까지 70여명에 불과하다.  피해신청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마감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2) 정부는 제조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로 1ㆍ2단계 피해자에 한해 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가해기업은 사죄는커녕 피해대책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특히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보건당국의 동물실험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원고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도모한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조정금액 또한 일관성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수준으로 취급한다.

3) 최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의 형태로 경찰이 일부 제조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찰이 제조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고 제조사 및 정부를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운동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캠페인을 펼쳐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국순회 지역캠페인 및 지피해자 지역모임을 기획한다.

4) 참고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추모기록관 클릭)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일지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목록   ２ 캠페인 목적 1)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조직한다. 2) 신규피해자를 찾아낸다. 3) 제조사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전국캠페인을 전개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

３ 지역모임 프로그램 기획안 1) 공동주최;   ① 환경보건시민센터,   ②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③ 환경운동연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

2) 참가자; 지역내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역환경운동연합 등, 특히 3-4등급 피해자의 경우 낙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모임을 통해 피해자운동을 조직하고자 함.

3)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① 각 광역권역의 피해자 실태(사망자, 환자 등의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캠페인과 기자회견 계획을 소개한다.   ② 12월말 마감되는 신규피해자 찾기

4) 지역 공통 프로그램   ① 오후2시-3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마트 앞에서 1차 기자회견      A 옥시상품(옥시싹싹, 데톨, 물먹는하마, 듀렉스 콘돔) 불매운동 캠페인; 전체 피해자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살인제품 기업      B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여러 대형마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대형마트임.   ② 오후7시-8시; 지역의 중심가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를 비는 추모촛불과 피해자증언.   ③ 오후8시-9시; 지역환경운동연합 또는 7시 캠페인 인근의 공간에서 피해자 간담회

４ 내용문의; 1) 환경보건시민센터   ① 캠페인 진행;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② 피해자 문의;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지역캠페인 지원 및 피해신고 접수 지역환경운동연합   ①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간사 010-2536-1408   ②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010-2802-0776   ③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④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97   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010-2774-9489   ⑥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10-5251-2760

５ 세부 일정 및 지역프로그램: 1) 1회: 10월27일(화요일) 부산과 경남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광복동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부산지하철1호선 남포역 8번출구, 롯데백화점 옆   ② 오후7시-8시; 부산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대교빌딩3층, 1호선 중앙선 4번출구, 장소문의 010-2536-1408

2) 2회; 10월28일(수요일) 대구와 경북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율하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 4번출구, 롯데쇼핑센터 입구 ② 오후7시-8시; 대구백화점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동구 송라로 24, 대구지하철1호선 신천역(경북대입구) 5번출구, 장소문의 010-2802-0776

3) 3회: 10월29일(목요일) 광주와 전라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상무점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서구 시청로 40 ② 오후7시-8시; 금남로 광주우체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4) 4회; 10월30일(금요일) 대전, 충청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② 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5) 5회: 11월5일(목요일) 수원, 경기남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영통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롯데쇼핑 플라자,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경희대역) 8번출구 ② 오후7시-8시; 수원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수원의제21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6 인정빌딩 3층 수원의제21 회의실, 장소문의 010-2774-9489

6) 6회; 11월6일(금) 인천, 경기서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7) 7회; 11월7일(토)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서울역 롯데마트앞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4시-6시;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지역모임 및 전국순회캠페인 정리,평가.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2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하남공단의 한 공장철거과정에 참여했던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수은에 대한 안전조치나 주의조치 없이 단순 철거작업으로 인지했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영전구 관계자들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들에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다. 더구나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의하면 공장 철거과정에서 액체수은이 바닥과 통에 있었고, 철거시 나온 수은과 폐기물들이 지하 1층에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한다.

이번 수은 중독 사건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유독물질” 수은이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 특히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자 안전관리는 배제되어 결국 작업 참여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중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청과 환경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노동청은 이번 사건으로 접수된 철거 참여 노동자들의 수은중독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그동안 생산라인에서 작업하였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유독물질 수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전구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과정에서 지정폐기물로 당연히 처리되어 신고되어야 할 수은폐기물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수은이 뭍은 건축폐기물이 매립장 혹은 소각장에서 방치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킬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건축폐기물과 함께 수은을 공장 내 지하1층에 매립하였다고 한다.

제보에 따라 영산강청은 불법 매립된 수은과 건축폐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함께 불법 매립으로 인한 수은의 유출로 인해 토양과 수질의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남영전기가 사용한 수은, 그리고 폐기한 수은에 대한 철거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은의 반입량, 폐기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된 수은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관점의 구멍이 드러났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은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사업장의 수은 사용과 처리 실태, 지난 4월 폐건축물의 처리 현황, 지하에 매립되었다는 수은 등 수은 사용량과 수은에 오염된 폐건축물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유독물질의 이용 현장의 작업환경의 허점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10.22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광주, 전북, 경남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개최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중단 촉구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케이블카반대 광주전남행동이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남·광주, 전북,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각 해당 지역에서 같은 날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에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지리산 등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을 케이블카 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

◦ 특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해당 지역 지자체가 나서고 있고, 전남, 전북 경남 도지사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정부에게 종요하고 있다. 2012년 지리산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4개 (남원.함양.산청.구례) 지자체와 도지사가 케이블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환경 훼손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소모적인 케이블카 설치 행정을 중단하고 국립공원으로서의 지리산을 보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