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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주의 목축문화 유산, 마을공동목장 3 – 상산방목을 했던 하원마을공동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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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주의 목축문화 유산, 마을공동목장 3 – 상산방목을 했던 하원마을공동목장

admin | 화, 2020/09/01- 23:24

기획연재> 제주의 목축문화 유산, 마을공동목장 3

 

 

상산방목의 마지막 주자, 하원마을공동목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은 그동안 100개 가까이 매각되고 개발되면서 현재는 51개만이 남아있다. 주로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중산간지대의 생태계가 함께 파괴되는것이며 700여년 목축문화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조사 사업 중 하나로 마을공동목장의 환경성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 결과를 앞으로 매달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멸종위기 생물들이 살고 있는 하원마을공동목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마을공동목장 조사팀은 지난 8월 23일 하원마을공동목장(이하 하원공동목장)을 조사 했다. 태풍 바비가 북상중이었기 때문인지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점심 때쯤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하원공동목장은 중산간지대와 그 이상의 해발에 위치한 곳으로서 제주도 마을공동목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다. 목장 내의 경관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바라보는 한라산과 아래쪽으로 보이는 서귀포시와 바다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하원마을공동목장 전경.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한, 해발이 매우 높은 곳에 있는 공동목장으로서 생태계가 매우 훌륭한 곳에 속한다. 이날 조사에서 비바리뱀, 애기뿔소똥구리,두점박이사슴벌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하원공동목장 내에는 도순천의 최상류가 있다. 강정천이라고도 불리는 도순천은 한라산국립공원 안의 영실에서 발원한다. 영실에서 시작하여 하원공동목장을 통하여 강정천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다.

하원공동목장 내에 도순천도 계곡림을 형성하고 있지만 도순천 이외에도 초지 곳곳에 분지 형태의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다. 분지 안에는 구실잣밤나무 등의 노거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울창한 곶자왈을 연상시킨다. 그만큼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원마을공동목장은 상산방목을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목장이다. 현재도 많은 소를 방목하고 있다.

이날 조사결과 목장 내에서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비바리뱀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멸종 위기종뿐만 아니라 초원지대와 숲지대, 하천지형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형특성에 맞는 생물들이 어우려져서 풍부한 생물상을 갖고 있었다. 숲의 경우 전형적인 난대 상록활엽수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초원지대는 나비 등 곤충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그만큼 하원공동목장은 제주도내 마을공동목장 중에서도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원공동목장은 현재도 조합원들이 많은 소를 방목하고 있었다. 마을공동목장의 유산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원공동목장은 옛날부터 ‘상산'(上山)방목‘을 햇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상산'(上山)은 마을 위의 산, 즉 해발 1400m 이상의 한라산 고산 초원지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태적으로는 한라산 아고산대 지역을 말한다. 옛날, 여름철에 마을공동목장의 우마들은 진드기와 더위를 피해 상산으로 올라갔었다.


하원공동목장에서 바라본 서귀포시. 멀리 범섬이 보인다.

한라산 아고산대 지역에서의 방목, 상산방목

한라산 어리목 부근의 만세동산은 망동산이라고도 불리운다. 과거 테우리라고 불리던 목자(牧子)들이 소와 말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망을 본 곳’이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상산방목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름 이름인 셈이다.

강만익 박사의 연구(2013)에 따르면, 상산은 물과 풀이 풍부하고 진드기가 거의 없어 방목지로 적당해 일찍부터 제주시 노형동, 해안동, 애월읍 광령리·유수암리, 서귀포시 하원동·도순동·상효동·하효동 등 백록담이 보이는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상산으로 우마를 올려 방목했다고 한다. 생태적으로 상산은 아고산대 지역에 속한다.

이처럼 한라산에 말을 올려 보낸 지역은 대부분 한라산 남쪽과 북쪽 지역이 대부분이다. 타원형인 제주 섬의 지리적 특성상 동쪽과 서쪽에서는 초원 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했기 때문에 굳이 고산 지역에서 방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라산과 거리가 먼 이유도 있을 것이다.

윗세오름 일대는 서귀포시 하원동과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시 해안동, 서귀포시 도순동, 영남동, 서홍동 등 과거 남·북군 지역 우마들의 공동방목지로, 전도 우마들의 집합장소이자 테우리들의 만남의 장소였다.

한라산 고지대 방목의 장점은 싱싱한 풀을 먹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섭씨 18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 덕분에 진드기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 목장에서 방목을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라산 방목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한라산에서 방목이 가능하려면 김의털, 청사초, 제주조릿대 등의 먹이 외에도 물이 필수였다. 해발 1400∼1700m에 있는 사제비샘, 노루샘, 백록샘, 방아샘 등은 소와 말에게 물을 공급해줬다. 볼래오름, 만세동산, 삼형제오름 등의 습지와 고산 평원인 선작지왓 일대를 비롯해 윗세오름, 쳇망오름, 이스렁오름, 큰드레 등의 오름(화산체) 주변 초지가 주요 방목지였다. 일부 소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분화구 내부까지 들어가 풀을 뜯었다고 전해온다.

말은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해 늦가을까지 방목이 이뤄졌다. 길이가 아주 짧은 바위 동굴을 뜻하는 제주어인 ‘궤’를 테우리들은 잠을 자거나 비바람을 피하는 쉼터이자 임시 숙소로 이용했다. 장구목 윗상궤, 선작지왓 탑궤, 백록담 동릉의 등터진궤, 돈내코탐방로 평궤 등이 대표적이다.

상산에 방목중인 소들은 ‘쇠테'(소의 무리)를 따라 옛 북제주군 지역인 애월읍 더럭·상가·금덕, 심지어 하귀마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방목 중에 잃어버린 소들은 낙인을 보고 서로 연락을 취해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사적으로 취하지않는 공동의 신뢰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최근까지 상산방목을 했던 하원마을공동목장

하원공동목장에 방목했던 우마나 집에서 기르던 우마들도 선작지왓, 윗세오름, 장구목 일대로 올려 방목했다. 하원리의 주민들은 밭에서 일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4-5월에 상산으로 올려 보냈다. 상산에서는 대체로 10월까지 방목했으나 농사 사정에 따라 8월에 소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여름철 비바람이 불 때 소들은 구상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비바람을 피했다.

하지만 수천 마리에 이르렀던 한라산 고지대 방목인 상산방목은 1970년 한라산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도 한라산 방목은 금방 중단되지는 않았다.


하원마을공동목장 위성지도. 한라산과 인접한, 도내 공동목장 중에서도 해발이 가장 높은 곳에 속한다. 법정사 등 역사 유적들도 꽤 있다. (daum 지도 캡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방목을 하는 오랜 관행을 묵인해 주기도 했는데 방목이 한라산을 훼손하고 등산객에게 피해를 준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1980년대 들어 단속을 강화했다. 방목한 소와 말을 임시 목장에 가둬서 관리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이어지자 1980년대 말 고지대 방목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하원공동목장은 상산방목을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것도 큰 이유였을 것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초까지 상산방목을 했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 아고산대 지역에 조릿대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서 말 방목을 이용한 조릿대 확산 억제 실험 중에 있기도 하다. 상산방목이 중단됨으로써 조릿대가 무제한적으로 번식하여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공동목장은 강정수원지 보호구역에 목장용지가 포함되어 있어 목초재배 시 친환경 비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액비처리업체에서 살포하는 액비는 발효가 덜 되었거나 소독제, 외래종 식물종자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살포에 제약이 있다고 한다.

하원공동목장의 애로사항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에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하원공동목장 공동축사 일부를 조합원만 쓰고 개인축사를 이용 중이라 한다. 최근에는 축사를 신축하려고 목장 내에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축산법은 축사는 하천 등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야 하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마을공동목장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고령의 조합원들이 축산법에 맞추어 시설투자를 하다보면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제주도의 고유한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을 특수한 곳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기업목장이나 개인목장과 일률적으로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당국의 각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하원리 마을에서는 하원마을공동목장의 일부를 산남지역의 ‘고등교육기관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탐라대학교 부지를 1994년 31만743㎡를 당시 시세의 절반인 21억여원에 내놓기도 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노력 또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하원마을회에서 공동목장의 일부를 임대 해주고 전통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원공동목장의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원마을공동목장을 관통하는 도순천(강정천)

제주도에 물이 흐르는 하천은 매우 적다. 그것도 모든 구간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류 부근에서 흐른다. 그래서 도내에서 물이 흐르는 하천 주변에는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생성됐다. 도순천도 마찬가지이다. 도순천보다 강정천으로 더 잘 알려진 이유는 강정마을에 서귀포 시민의 식수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수원지가 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사시대부터 매우 큰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순천의 하류인 강정마을에 있는 ‘냇길이소’ . 도순천은 강정천이라고도 부른다.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생겼던 이유는 강정천과 악근천 그리고 마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용천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사인들은 이 물을 이용해 식수뿐만 아니라 벼농사를 지었다. 강정천은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이기도 하다.

강정천의 상류 마을인 하원은 제주도의 귀중한 역사 유적인 법화사와 왕자묘의 소재지이다. 법화사는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 삼양동 원당사와 함께 고려시대 제주지역의 대표적 사찰이었다. 법화사에서 역 3km 떨어진 곳에 하원동 분묘군이 있다. 일명 왕자묘라고 불리는 고분으로 탐라국의 지배세력이었던 왕자의 묘라는 학설과 원나라의 양왕자라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더 상류로 올라가면 영실 불래악에 존자암이 있다. 그 일대를 상원(上院)이라 하였으며 법정악 사찰 일대를 중원(中院) 그리고 법화사 일대를 하원(下院)이라 했다. 하원이라는 마을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법정악은 무오(1918) 항일항쟁의 발원지로 유명한 사찰이다.

하원(下院)이라는 마을이름은 1850년까지 불리다가 마을 주위에 법화수, 원두수, 통물, 큰이물, 개상골 등 용천수가 많다고 해서 하원(河源)으로 고쳤다고 전한다.

하원공동목장을 관통하는 하원수로

하원 저수지는 용천수인 영실물을 하원동 541-1번지 일대 151ha의 논과 밭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1959년에 착공하여 1968년 2월에 준공한 저수지이다. 이 과정에서 11km에 이르는 도수로인 하원수로가 만들어졌다.


하원수로는 영실의 용천수를 하원까지 끌어와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만든 도수로이다. 현재 하원공동목장안에 흔적이 남아있다.

하원수로는 영실에서부터 시멘트로 물골을 만들어 하원동까지 흐르도록 만들어졌다. 하원동에서 물골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하원공동목장과 법정사를 지나고 영실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라산 탐방로가 없던 시절에는 하원수로길을 탐방로로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용천수의 부족, 누수 등의 원인으로 하원저수지의 물이 채워지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다. 1970년대 중반에 매립되어 저수지가 있던 자리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원수로는 하원마을공동목장 등 일부 지역에 흔적이 남아있다.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 필요

하원마을공동목장의 상산방목, 하원수로 등의 경우처럼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마을공동목장을 제주도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열린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에서 도가 제출한 ‘마을공동목장 국가농업유산 지정 신청 기초조사’가 통과됐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 2021년 지정을 위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마을공동목장 생물다양성 등 생태조사 △역사적 중요성 △식량과 생계 안정성 △문화가치 체계·사회조직 △육지경관해양경관 형성 관계 △마을공동목장 보전 활용 기본방향 구상 등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미 많이 늦었고 속도또한 느리다. 현재 51개 남은 마을공동목장의 입지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매입 요청이 오면 매각할 의지가 높은 마을공동목장들이 많다. 제주도당국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마을공동목장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급히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여 공동목장 조합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라산의 하천, 200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2016, 제주도

제주지역 마을공동목장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18, 제주연구원

인문학으로 본 한라산<3>, 2020.6.22., 동아일보

한라산 생태계 보존·관리 시험대 (하), 2016. 02.18., 한라일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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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촉구 범도민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도민의 의지는 공사중지명령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꼭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 2012/04/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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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제12차 강정집중행동의 날 행사와 강정의 푸른밤 평화콘서트에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2/04/17- 23: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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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토요일 강정집중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 김정도 간사가 강정에 파견 상주하고 있습니다.

월, 2012/03/26- 19:36
79
0

3월20일 도청 앞 해군기지 건설ㅤㅈㅜㅌ단 촉구 집회 참석했습니다. 청문은 22일 재개됩니다.

수, 2012/03/21- 03:0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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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많은 활동가, 도민, 시민들과 함께 제9차 시민행동 ‘지키자 구럼비 힘내라 강정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행사준비와 진행을 함께했습니다.

월, 2012/03/19- 20:18
267
0

3월 16일 총리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 도청 방문에 따른 긴급 현안 대응을 했습니다.

토, 2012/03/17- 01:1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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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해안 일대 발파가 시작된 3월 7일부터 사무국은 발파저지를 위해 강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 2012/03/12- 20:28
188
0

3월 2일 10시 강정해군기 정부공사강행 방침 및 경찰의 주민폭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과 이에따른 도지사 면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과정에서 도청 로비에서 면담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주민 및 활동가와 도청 청원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면담결과 3월6일까지 우근민 도지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만약에 도민의 뜻과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총력 투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토, 2012/03/0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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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2월18일) 강정마을 축구장에서 7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에서 진행되었지만 30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했습니다.
문화행사와 발언 등이 진행되던 중 구럼비에서 불법적인 연행이 발생했고, 행사는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3개정당이(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강정해군기지 전면재검토를 걸고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어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된 연행자들이 경찰 호송차로 호송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연행자들을 서귀포경찰서로 호송하고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어 대치가 계속되다가 추운날씨와 참가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6시경 행진을 다시 시작하여 강정 의례회관에서 행진을 마무라하였습니다. 이후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문화제가 진행되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월, 2012/02/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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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0) 차귀도 외국유인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토, 2012/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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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제주YWCA회관 3층 강당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0여명의 회원여러분 및 가족이 강당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 성원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열심히 달립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금, 2012/0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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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27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화, 2012/02/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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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1]우근민_도정은_풍력자원에_대한_사유화를_중단하라(기자회견문)(2).hwp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2/02/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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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_보전조례핵심사항.hwp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무단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곶자왈 보전조례의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다.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에 상정되었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특히,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미반영 되었다. 첫째, 곶자왈에 대한 용어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인정되는 곶자왈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안에서 정의된 곶자왈은 특정 지질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는 것이다.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되어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도 없고, 이 지역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규정도 부재한다. 제주도는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근거 등을 두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곶자왈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한 제주도가 아직까지 이를 미루어 온 채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만일, 진정성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상위법 근거가 미흡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환경단체가 줄곧 제기해 온 보전지역관리조례의 GIS등급 행위제한 규정의 조정을 통한 우수 곶자왈 지역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결국, 이번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제주도의 너무나 미약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심의와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제주도는 조례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경단체가 제안한 별도의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은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일방적인 위원위촉방식이 아닌 환경단체, 도의회 등의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공약 중 환경분야에서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도 낮잠 자는 공약 중 하나다. 1년의 재임기간 중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대신 채석장 용도의 대규모 곶자왈 훼손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성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곶자왈 지역은 그 본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물론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제주생태계의 큰 희생양과 같다. 이제 이를 반성하고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또 한번의 구호들의 나열로 그친다면 이는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는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명시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201176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1/07/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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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금, 2011/06/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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