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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주의 목축문화 유산, 마을공동목장 3 – 상산방목을 했던 하원마을공동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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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주의 목축문화 유산, 마을공동목장 3 – 상산방목을 했던 하원마을공동목장

admin | 화, 2020/09/01- 23:24

기획연재> 제주의 목축문화 유산, 마을공동목장 3

 

 

상산방목의 마지막 주자, 하원마을공동목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은 그동안 100개 가까이 매각되고 개발되면서 현재는 51개만이 남아있다. 주로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중산간지대의 생태계가 함께 파괴되는것이며 700여년 목축문화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조사 사업 중 하나로 마을공동목장의 환경성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 결과를 앞으로 매달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멸종위기 생물들이 살고 있는 하원마을공동목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마을공동목장 조사팀은 지난 8월 23일 하원마을공동목장(이하 하원공동목장)을 조사 했다. 태풍 바비가 북상중이었기 때문인지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점심 때쯤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하원공동목장은 중산간지대와 그 이상의 해발에 위치한 곳으로서 제주도 마을공동목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다. 목장 내의 경관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바라보는 한라산과 아래쪽으로 보이는 서귀포시와 바다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하원마을공동목장 전경.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한, 해발이 매우 높은 곳에 있는 공동목장으로서 생태계가 매우 훌륭한 곳에 속한다. 이날 조사에서 비바리뱀, 애기뿔소똥구리,두점박이사슴벌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하원공동목장 내에는 도순천의 최상류가 있다. 강정천이라고도 불리는 도순천은 한라산국립공원 안의 영실에서 발원한다. 영실에서 시작하여 하원공동목장을 통하여 강정천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다.

하원공동목장 내에 도순천도 계곡림을 형성하고 있지만 도순천 이외에도 초지 곳곳에 분지 형태의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다. 분지 안에는 구실잣밤나무 등의 노거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울창한 곶자왈을 연상시킨다. 그만큼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원마을공동목장은 상산방목을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목장이다. 현재도 많은 소를 방목하고 있다.

이날 조사결과 목장 내에서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비바리뱀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멸종 위기종뿐만 아니라 초원지대와 숲지대, 하천지형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형특성에 맞는 생물들이 어우려져서 풍부한 생물상을 갖고 있었다. 숲의 경우 전형적인 난대 상록활엽수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초원지대는 나비 등 곤충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그만큼 하원공동목장은 제주도내 마을공동목장 중에서도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원공동목장은 현재도 조합원들이 많은 소를 방목하고 있었다. 마을공동목장의 유산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원공동목장은 옛날부터 ‘상산'(上山)방목‘을 햇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상산'(上山)은 마을 위의 산, 즉 해발 1400m 이상의 한라산 고산 초원지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태적으로는 한라산 아고산대 지역을 말한다. 옛날, 여름철에 마을공동목장의 우마들은 진드기와 더위를 피해 상산으로 올라갔었다.


하원공동목장에서 바라본 서귀포시. 멀리 범섬이 보인다.

한라산 아고산대 지역에서의 방목, 상산방목

한라산 어리목 부근의 만세동산은 망동산이라고도 불리운다. 과거 테우리라고 불리던 목자(牧子)들이 소와 말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망을 본 곳’이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상산방목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름 이름인 셈이다.

강만익 박사의 연구(2013)에 따르면, 상산은 물과 풀이 풍부하고 진드기가 거의 없어 방목지로 적당해 일찍부터 제주시 노형동, 해안동, 애월읍 광령리·유수암리, 서귀포시 하원동·도순동·상효동·하효동 등 백록담이 보이는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상산으로 우마를 올려 방목했다고 한다. 생태적으로 상산은 아고산대 지역에 속한다.

이처럼 한라산에 말을 올려 보낸 지역은 대부분 한라산 남쪽과 북쪽 지역이 대부분이다. 타원형인 제주 섬의 지리적 특성상 동쪽과 서쪽에서는 초원 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했기 때문에 굳이 고산 지역에서 방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라산과 거리가 먼 이유도 있을 것이다.

윗세오름 일대는 서귀포시 하원동과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시 해안동, 서귀포시 도순동, 영남동, 서홍동 등 과거 남·북군 지역 우마들의 공동방목지로, 전도 우마들의 집합장소이자 테우리들의 만남의 장소였다.

한라산 고지대 방목의 장점은 싱싱한 풀을 먹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섭씨 18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 덕분에 진드기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 목장에서 방목을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라산 방목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한라산에서 방목이 가능하려면 김의털, 청사초, 제주조릿대 등의 먹이 외에도 물이 필수였다. 해발 1400∼1700m에 있는 사제비샘, 노루샘, 백록샘, 방아샘 등은 소와 말에게 물을 공급해줬다. 볼래오름, 만세동산, 삼형제오름 등의 습지와 고산 평원인 선작지왓 일대를 비롯해 윗세오름, 쳇망오름, 이스렁오름, 큰드레 등의 오름(화산체) 주변 초지가 주요 방목지였다. 일부 소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분화구 내부까지 들어가 풀을 뜯었다고 전해온다.

말은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해 늦가을까지 방목이 이뤄졌다. 길이가 아주 짧은 바위 동굴을 뜻하는 제주어인 ‘궤’를 테우리들은 잠을 자거나 비바람을 피하는 쉼터이자 임시 숙소로 이용했다. 장구목 윗상궤, 선작지왓 탑궤, 백록담 동릉의 등터진궤, 돈내코탐방로 평궤 등이 대표적이다.

상산에 방목중인 소들은 ‘쇠테'(소의 무리)를 따라 옛 북제주군 지역인 애월읍 더럭·상가·금덕, 심지어 하귀마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방목 중에 잃어버린 소들은 낙인을 보고 서로 연락을 취해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사적으로 취하지않는 공동의 신뢰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최근까지 상산방목을 했던 하원마을공동목장

하원공동목장에 방목했던 우마나 집에서 기르던 우마들도 선작지왓, 윗세오름, 장구목 일대로 올려 방목했다. 하원리의 주민들은 밭에서 일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4-5월에 상산으로 올려 보냈다. 상산에서는 대체로 10월까지 방목했으나 농사 사정에 따라 8월에 소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여름철 비바람이 불 때 소들은 구상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비바람을 피했다.

하지만 수천 마리에 이르렀던 한라산 고지대 방목인 상산방목은 1970년 한라산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도 한라산 방목은 금방 중단되지는 않았다.


하원마을공동목장 위성지도. 한라산과 인접한, 도내 공동목장 중에서도 해발이 가장 높은 곳에 속한다. 법정사 등 역사 유적들도 꽤 있다. (daum 지도 캡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방목을 하는 오랜 관행을 묵인해 주기도 했는데 방목이 한라산을 훼손하고 등산객에게 피해를 준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1980년대 들어 단속을 강화했다. 방목한 소와 말을 임시 목장에 가둬서 관리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이어지자 1980년대 말 고지대 방목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하원공동목장은 상산방목을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것도 큰 이유였을 것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초까지 상산방목을 했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 아고산대 지역에 조릿대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서 말 방목을 이용한 조릿대 확산 억제 실험 중에 있기도 하다. 상산방목이 중단됨으로써 조릿대가 무제한적으로 번식하여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공동목장은 강정수원지 보호구역에 목장용지가 포함되어 있어 목초재배 시 친환경 비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액비처리업체에서 살포하는 액비는 발효가 덜 되었거나 소독제, 외래종 식물종자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살포에 제약이 있다고 한다.

하원공동목장의 애로사항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에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하원공동목장 공동축사 일부를 조합원만 쓰고 개인축사를 이용 중이라 한다. 최근에는 축사를 신축하려고 목장 내에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축산법은 축사는 하천 등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야 하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마을공동목장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고령의 조합원들이 축산법에 맞추어 시설투자를 하다보면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제주도의 고유한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을 특수한 곳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기업목장이나 개인목장과 일률적으로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당국의 각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하원리 마을에서는 하원마을공동목장의 일부를 산남지역의 ‘고등교육기관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탐라대학교 부지를 1994년 31만743㎡를 당시 시세의 절반인 21억여원에 내놓기도 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노력 또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하원마을회에서 공동목장의 일부를 임대 해주고 전통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원공동목장의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원마을공동목장을 관통하는 도순천(강정천)

제주도에 물이 흐르는 하천은 매우 적다. 그것도 모든 구간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류 부근에서 흐른다. 그래서 도내에서 물이 흐르는 하천 주변에는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생성됐다. 도순천도 마찬가지이다. 도순천보다 강정천으로 더 잘 알려진 이유는 강정마을에 서귀포 시민의 식수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수원지가 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사시대부터 매우 큰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순천의 하류인 강정마을에 있는 ‘냇길이소’ . 도순천은 강정천이라고도 부른다.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생겼던 이유는 강정천과 악근천 그리고 마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용천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사인들은 이 물을 이용해 식수뿐만 아니라 벼농사를 지었다. 강정천은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이기도 하다.

강정천의 상류 마을인 하원은 제주도의 귀중한 역사 유적인 법화사와 왕자묘의 소재지이다. 법화사는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 삼양동 원당사와 함께 고려시대 제주지역의 대표적 사찰이었다. 법화사에서 역 3km 떨어진 곳에 하원동 분묘군이 있다. 일명 왕자묘라고 불리는 고분으로 탐라국의 지배세력이었던 왕자의 묘라는 학설과 원나라의 양왕자라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더 상류로 올라가면 영실 불래악에 존자암이 있다. 그 일대를 상원(上院)이라 하였으며 법정악 사찰 일대를 중원(中院) 그리고 법화사 일대를 하원(下院)이라 했다. 하원이라는 마을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법정악은 무오(1918) 항일항쟁의 발원지로 유명한 사찰이다.

하원(下院)이라는 마을이름은 1850년까지 불리다가 마을 주위에 법화수, 원두수, 통물, 큰이물, 개상골 등 용천수가 많다고 해서 하원(河源)으로 고쳤다고 전한다.

하원공동목장을 관통하는 하원수로

하원 저수지는 용천수인 영실물을 하원동 541-1번지 일대 151ha의 논과 밭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1959년에 착공하여 1968년 2월에 준공한 저수지이다. 이 과정에서 11km에 이르는 도수로인 하원수로가 만들어졌다.


하원수로는 영실의 용천수를 하원까지 끌어와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만든 도수로이다. 현재 하원공동목장안에 흔적이 남아있다.

하원수로는 영실에서부터 시멘트로 물골을 만들어 하원동까지 흐르도록 만들어졌다. 하원동에서 물골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하원공동목장과 법정사를 지나고 영실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라산 탐방로가 없던 시절에는 하원수로길을 탐방로로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용천수의 부족, 누수 등의 원인으로 하원저수지의 물이 채워지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다. 1970년대 중반에 매립되어 저수지가 있던 자리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원수로는 하원마을공동목장 등 일부 지역에 흔적이 남아있다.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 필요

하원마을공동목장의 상산방목, 하원수로 등의 경우처럼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마을공동목장을 제주도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열린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에서 도가 제출한 ‘마을공동목장 국가농업유산 지정 신청 기초조사’가 통과됐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 2021년 지정을 위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마을공동목장 생물다양성 등 생태조사 △역사적 중요성 △식량과 생계 안정성 △문화가치 체계·사회조직 △육지경관해양경관 형성 관계 △마을공동목장 보전 활용 기본방향 구상 등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미 많이 늦었고 속도또한 느리다. 현재 51개 남은 마을공동목장의 입지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매입 요청이 오면 매각할 의지가 높은 마을공동목장들이 많다. 제주도당국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마을공동목장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급히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여 공동목장 조합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라산의 하천, 200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2016, 제주도

제주지역 마을공동목장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18, 제주연구원

인문학으로 본 한라산<3>, 2020.6.22., 동아일보

한라산 생태계 보존·관리 시험대 (하), 2016. 02.18., 한라일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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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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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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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KakaoTalk_20140916_153951040   KakaoTalk_20141007_211757569

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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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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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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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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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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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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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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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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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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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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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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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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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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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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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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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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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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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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