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도의회가 도의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달체계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조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함께한 가운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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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고 경제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추석 연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집행 요구도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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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특성과 향후 과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이 참여한다. 

경기침체로 해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무원 등 직역보험 가입자도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서는 실업 우려가 없는 공무원도 연대해 사회보험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9일 발표한 연구분석자료에 따르면 중앙직, 지방직 전체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올해 128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을 납입한다면 약 1조2000억원의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추가가 가능하다.

또 군인연금 가입자, 사학연금 가입자 등까지 포함하면 170만명으로 이들의 보험료 수입금액은 1조7000억원 가량이 예상된다.

연구소는 "사회보험은 특정 사회적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시스템"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 등도 연대해 실업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대폭 증가했고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육아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수급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금은 2018년 8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9년 2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2017년 10조2544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7조35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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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코로나19 타격으로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4월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37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3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3월 20만명대로 떨어진 가입자 증가폭이 한달만에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작년에는 매달 40만명 이상 늘어왔다. 반면 고용보험 상실자는 56만9000명으로 지난 1월 87만5000명이 자격을 잃은 이후 매달 50만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종사자(특고), 문화·예술인, 배달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기관·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계속 확대해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안 외에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230만명에 달하는 특고 종사들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금수입은 약 1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특고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보험료 지급액이 더 큰 불안정한 직군이어서 고용보험 재정규모를 확대할 순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70만 공무원 및 군인·사학연금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고용불안이 덜한 이들이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어오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이 담보된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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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지급시기를 순차적으로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상향한다면 군인연금의 재원을 상당부분 절약하여 재정건전성을 꾀할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강조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청년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익임에도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이는 사회연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같은 직역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재정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주의 보도자료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12일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재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실업 우려가 없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직업 연금 가입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보험의 연대 효과를 강화하자는 것.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70만명 늘어나면서(13%)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역시 1조7000억원 정도 증대(20%)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20대의 대출연체 금액 증가율이 지난 3월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더니, 4월에는 30대의 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 20대 이상 4천698만 명의 개인 대출 현황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42호'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연체액은 170만9천800원으로, 3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만9천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1인당 총대출액은 4월 기준 3천455만5천 원으로 전달 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이었다.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 원으로 전달 대비 2.18% 증가했다.

20대는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4월 기준 20대 이상 충북인구는 140만586명, 1인당 총대출액은 2천836만9천 원, 신용대출액은 5593천 원, 연체금액은 100만2천 원이었고 전달 대비 증가율은 각각 -0.12%, 0.29%, 0.21%였다.

충북에 거주하는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5만9천630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전달보다 무려 11.78%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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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