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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전남일보]지속가능한 도시의 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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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전남일보]지속가능한 도시의 교통체계

admin | 토, 2020/08/29- 02:26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핵심적 요소의 하나가 교통체계이다. 교통은 도시의 혈맥이다. 혈맥이 부적합하면 도시의 활력과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승용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엇비슷한 교통문제, 즉 빈발하는 교통체증, 대기오염과 소음, 교통사고, 도로개설에 따른 녹지축소 등 문제를 겪고 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많은 도시들이 고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답이다. 그것은 보행과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이 중심에 서고 승용차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녹색교통체계라고도 한다. 체증을 줄이고 대기오염, 탄소배출을 줄이며,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과 도시의 활력을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짧은 시간에 그것을 도시에서 구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광주를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도시는 자동차, 특히 승용차 중심도시이다. 어쩌면 쇠덩이에 불과한 그것이 도시의 주인인지도 모른다. 시내버스보다 승용차의 수송 분담율이 높고 자전거는 아예 교통수단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하철이 도입되어 있으나 단선으로 이용효율을 높여가는데 한계가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도시철도 운영적자에 보전하는 운영지원금을 합하면 연간 약 1000억 원이 된다. 만약에 교통정체와 혼잡, 대기오염과 탄소배출, 시민의 건강악화 등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공공정책이나 시민생활에서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체계, 지속불가능한 교통체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2호선은 저심도 경전철로 1호선 지하철(중전철)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하다. 그렇다하더라도 2호선은 도시의 살림살이 측면에서 보면 고비용이란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착공 반대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1호선의 교훈이 2호선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은 우리와 모든 도시가 가야할 길이다. 국제사회,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새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된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약 60Km 도시철도(1호선 20Km, 2호선 40Km)가 도시교통의 등뼈(Backbone)로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 시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 등 도시공동체가 함께 고효율의 교통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자동차 의존의 도시교통을 극복해야 한다. 스톡홀름, 런던, 파리, 코펜하겐, 프라이부르크 등 유럽의 도시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도심 혼잡통행세, CO2세 등을 도입하고 있다. 도심의 공공주차요금도 아주 비싸고, 교통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코펜하겐은 SO2세까지 도입하고 있다. 이들 도시에서는 도심의 승용차운행이 오히려 불편하다. 이렇게 조성된 세금은 녹색교통에 투자된다.

또한 모든 시민이 대중교통을 값싸고 편리하며, 자전거 시내버스 도시철도가 잘 연계되고 쉽게 환승할 수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프라이부르크는 대중교통 하루 이용 티켓을 살 경우, 종일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일주일 혹은 한 달 티켓을 사면 그 기간 동안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요금체계를 도입한 이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운행수입이 증가했다.

그리고 자전거도 도시교통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 공유제도(Bike sharing System)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이런 정책적 내용을 포함한 혁신적인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체제를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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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향후 10년. 세상은 많이 바뀐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의 반 이상이 엔진, 즉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 혹은 수소차여야 한다. 석탄전력은 거의 추방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화석에너지 남용의 경제사회구조, 생산소비패턴 지속될 수 없다. 태양이나 바람,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가 주력에너지로 등장할 것이다.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면 그렇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의 중대과제인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합의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40개국 국가 정상들을 비대면으로 초청, ‘기후지도자 정상회의( Leaders Summit on Climate)’을 개최했다. 이 회의는 기후위기 특히 10년 후,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화두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 2030년 52%(2005년 기준)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27개국 유럽연합(EU)은 금년 연초에 ‘2030년 55% 감축(1990년 기준)’을, 영국 또한 ‘2030년 68% 감축(1990년 기준)’을 결정한 바 있다. 영국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78%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재까지 영국의 목표가 가장 야심차다. 일본은 ‘2030년 46% 감축목표(2013년 기준)을, 그리고 캐나다 또한 ‘ 2030년에 40-45% 감축(2005년 기준)’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30 감축목표를 금년 말 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기준, 24.4%’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세웠던 감축목표 그대로이다. 온실가스 배출 순위 5위 국가들인 중국(1위)이나 인도(3위), 러시아(4위) 등은 2030년 감축목표를 아애 말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사회의 부담 때문일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 국가들은 이미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2050 목표를 가기 위해서, 중간목표인 2030년 목표를 확고히 한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은 지난 2015년 유엔이 채택한 ‘파리기후협정’과 기후과학자들이 주장해온 기후목표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를 염원하는 인류의 여망을 수용한 것이다. 이들 국가들 모두 기존의 2030년 기후목표를 상향했다. 이들 국가에서 2030년 전후, 이들 국가에서 특히 석탄발전은 사라질 것이다.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를 결성한 있는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은 2030년까지 ‘석탄퇴출’을 달성할 것이고, 독일은 2038년까지 탈석탄 약속을 앞당기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바이든의 ‘2035년 전력 100% 청정에너지’정책에 따라 그쯤 석탄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태양 바람 등 재생에너지가 석탄 석유를 대신하며 맹렬히 확대될 것이다. 각종 산업이나 건축, 생산과 소비패턴에서 에너지효율성이 강조될 것이다. 냉난방이나 교통수송 등에서의 동력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축으로 수소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활동한 녹색수소가 각광을 받으며 등장할 것이다. 에너지전환과 연관된 신기술과 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서 잃은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한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침체의 와중에 있다. 그럼에도 이번 ‘지구의 날 기후회의’에서 봤듯, 기후환경이슈는 인류 공통의 중대한 과제이다. 그 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유엔의 전문가들은 ‘향후 10년’을 강조한다. 2050탄소중립을 가려면 2030 50% 탈탄소는 반드시 가야하고, 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은 한국의 확고한 약속이다. 그러나 현재 2030 감축목표는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 그대로는 2050탄소중립으로 가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란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아야 한다. 이제 한국도 세계 많은 나라들처럼 2030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금년 11월까지 최소한 50% 감축목표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도 탈탄소의 지속가능한 길, 그런 변화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수, 2021/06/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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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석유 가스와 원자력을 가지고 21세기를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21세기 우리 인류는 청정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 비록 지금 우리가 20세기형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시대와 역사의 흐름은 이들과 멀어지고 있다.

청정 신재생에너지가 이들을 대신할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었고, 지금 그 움직임은 활발하다. 에너지 전환은 지구와 인류의 안녕과 안전, 평화를 위해 더디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REN21 (21세기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라는 민간연구기관이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세계재생에너지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신규 세계 발전용량의 70%가 재생에너지였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역대 최고로 성장했다.

태양광만 하더라고 지난해 98GW (1GW=1000MW=100만KW, 영광한빛 원전1기)의 용량이 설치되었다. 신규 건설된 석탄 가스 원자력을 합산한 용량보다 훨씬 많았다. 풍력도 52GW가 완공되어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화석연료나 원자력 보다 2배 이상 투자가 이뤄졌다. 비록 재생에너지 투자나 시설이 중국, 인도, 미국, 유럽연합(EU)으로 편중되는 등의 문제는 없지 않지만, 재생에너지가 석탄, 원자력을 이겨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REN21 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탄력을 받아 맹렬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148개 국가가 전력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정책과 목표가 있다. 그러나 세계 최종에너지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냉난방과 수송 분야에서의 재생에너지는 도입이 더디기만 하다.

이 분야에서의 청정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정책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40~50개 국가에 불과하다. 에너지 전환은 전력뿐만 아니라 냉난방에너지, 수송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REN21의 라나 아디부 사무총장은 “냉난방과 수송 부분은 천천히 걷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럴 시간이 없다”며 “각국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이 분야에서의 강력한 정책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채택된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에 의하면 인류는 지금부터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협정을 이행하려면 금세기 중엽, 약 30년 후인 2050년 80~100%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구촌의 최대 문제인 기후환경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는 재앙에 휩싸이고 만다. 지구과학이 이를 입증해 주었고, 세계가 이를 수용해 파리협정으로 재앙을 피할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에너지 전환이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기후환경정의 구현에 힘 있는 목소리를 내온 세계 가톨릭교회 수장, 프란체스코 교황도 최근에너지 전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월, ‘에너지 전환과 우리들 공통의 집의 돌봄(Energy Transition and Care for Our Common Home)’이란 주제로 바티칸이 주최한 토론회 마무리 자리에서 교황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충격적이고 실질적 문제의 요인이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신규 화석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이라 지적하고 ‘문명은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에너지 이용이 문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대안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례적으로 이 토론회에는 Exxon Mobil, BP, Royal Dutch, Shell, ENI 등 50여개의 석유 가스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들도 참여했다. 교황은 그들 앞에서 ‘더 이상의 화석에너지 신규개발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에너지 빈국들에 지속가능 청정에너지 지원, 보급을 위해 나설 것’을 역설했다.

우리도 에너지 전환에 예외일 수 없다. 지금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이 우리 사회 주력에너지이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지금 일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조류에 그들은 밀려갈 수밖에 없다. 청정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도 세계적 흐름에 부응해 그들을 밀어내야 한다. 에너지 전환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류의 안녕과 안전, 평화를 희구한다면 우리도 파리협정 이행의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토, 2020/08/2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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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국가들은 ‘지금부터 석탄에 대한 국제적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도 여기에 합세했다. 그들은 ‘석탄발전을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 2030년 전후 탈석탄과 야심찬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다짐했다. G7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지난 산업혁명이후 오늘까지 지구촌의 부국들이자 강대국이다. 지구촌의 정치, 국제관계 및 경제에 있어서 막강한 나라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상위권 국가들이다. 지난 주말, 영국 콘웰(Cornwall)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되어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물종다양성의 보존’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2050 탄소중립’과 그 중간 목표로서 ‘2030년 50% 내외의 온실가스 감축’도 확인했다. 지난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지도자 정상회의’에서 그들은 비슷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앞으로 10년 후, 2030년 미국은 52% (2005년 기준), 일본은 46%(2013년 기준), 영국은 68%(1990년 기준, 2035년에 78%), 유럽연합은 55%(1990년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하고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등은 2030이전 100% 석탄퇴출을 단행할 계획이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석탄퇴출 사간표가 2038년, 미국은 2035년 100% 청정재생에너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2035년 석탄이 아웃된다. G7국가 중 일본은 곤혹스럽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최근까지 해외 석탄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G7국가가 탈석탄 결의하였지만 일본의 석탄퇴출 일정은 아직 없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탈석탄 정상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국가들은 2030년, 비OECD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제로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년 말, COP26(26차 유엔기후총회) 때까지 각국 지도자들이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세기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섭씨 1.5도 아래로 억제’하려면 2030년 전후 석탄퇴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과 사정은 다르다. 현재 전 세계의 석탄의 반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은 계속 석탄발전을 확대하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2030년 탄소감축 계획은 없다.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 또한 석탄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과 달리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7이나 EU, 등 많은 국가들이 목표를 확고히 했으나 한국은 아직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기후지도자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 5월 말, 한국이 주최한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 해외 석탄발전 수출이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한국은 발전분야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아주 높다. 또한 현재 7Gw 용량이 추가 건설되고 있다. 연말 정부의 2030 감축목표 등을 결정할 때, 석탄퇴출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야심찬 목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 석탄은 확실히 퇴출을 거듭하고 있다. 석탄은 이제 과거 추억 속에 에너지다. 미래 에너지로 자리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처 하려면 그렇게 가야하고 사실상 국제적 흐름이 그렇다. 영국의 알록 샤마(Alok Sharma), 유엔 기후변화총회(COP26)의 의장은 금년 COP26을 계기로 ‘석탄을 역사 속으로 보내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할 것을 주장하며 뛰고 있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수, 2021/06/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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