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 지난 1월 말,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바 있다. 포럼의 정식명칭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매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라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유수한 경제인들, 유력한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이곳에서는 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과제들이 발표되고 토론되고 있다. 국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도 이 회의에서 나왔었다. 10여 년 전부터 발표되어 오고 있는 글로벌 위험보고서 활발한 토론을 위한 자료인 셈이다.

지구촌의 가장 중대한 위험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위험이 각국의 경제를 해치고, 사람들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일까.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조사했다.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다양한 위험,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슈퍼버그(슈퍼 박테리아), 기후환경위기, 경제양극화 등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산업계, 정부관료, 시민사회 리더 등 1000명에게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환경적 위험이 대세였다.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실패, 이에 따라 발생한 인간이 초래한 기후환경재난, 물 부족,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붕괴 등 기후변화와 연계된 환경적 위험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8명 가운데 5명이 현재 영향이 심각하고, 향후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핵전쟁이나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위험도 우리 인류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자, 인류가 극복해 나야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기후환경위기는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화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재보험 중개업체 미국의 에어온 벤필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이나 홍수, 가뭄, 산불 등 330개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40억 달러(약 368조 원)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 대규모 자연재해는 비자발적 이주민(이재민ㆍ난민)의 발생의 요인이 된다. 국제이주민연구센터(IDMC)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 세계에 3110만 명의 이주민이 새로 발생했다. 갈등과 분쟁, 자연재해가 그 요인인데, 그 가운데 76%인 2420만 명이 자연재해 즉 태풍이나 홍수, 가뭄 등에 의해 고향을 상실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가 WHO 대기오염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지역에 살고 있을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이처럼 기후환경 측면에서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1세기 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1.1℃ 상승했다. 2015년 전후 매년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약속했지만, 각국은 현재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는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 국제기구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 그리고 이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이나 슈퍼버그 등과 같은 위험도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 한반도 핵위기나 전쟁 같은 위험을 그대로 가져 갈 수 없다. 또한 이번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고, 설문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했듯이 기후환경 위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전’은 최우선의 화두이다. 대형화재나 선박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의 예방차원에도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건강한 지구와 안전한 삶을 위해 기후환경위기에 적극적 대응도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하다. 금년 다보스포럼의 위험보고서는 우리가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라는 권고이기도 하다.

기후&에너지 칼럼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 9주년. 9년 전, 최악의 원전폭발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본은 가동 중이던 50여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고, 사고의 수습을 위해 나섰다. 초비상 국면이었다. 원전주변 반경 30Km내 수 십만의 주민들은 소개되었고, 폭발로 인해 발생한 핵 방사능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이후 후쿠시마는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핵의 공포가 세계를 엄습한 것이다. 지난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참사(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 때처럼 그렇게.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다.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했다. 핵산업계나 원전을 보유한 국가에서 그렇게 주장하며 원전을 고집했었다. 참사로부터 9년이 흘렀지만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손상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폐수의 태평양 방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피폭,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 동일본해역의 바다오염,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오염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의 교훈은 명백하다.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들이 핵에너지 정책을 버리거나 축소에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계 등에서는 핵에너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심지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원전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코 온당한 주장이 아니고,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독립적인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작년 9월, 유럽에서 간행된 ‘2019년 세계 핵 산업 현황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원전 현황과 핵산업의 미래 등을 말해주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93개국 유엔 가입국 중 오직 31개국만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2019년 말) 41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48기가 건설 중이며, 27기가 장기간 운행정지 상태이고, 186개의 원전이 영구폐쇄 되었다.

30년 전 418기, 2002년 4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현저히 줄었다. 현재 이들 원전의 평균 나이는 약 30살이고, 이 중 272기가 30살 이상이다. 9개 국가가 탈핵이나 추가건설을 하지 않을 방침이나, 11개 국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이 탈핵의 분위기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친원전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향후 세계적 추이는 다소 추가건설이 다소 이뤄지더라도, 수명을 다한 많은 원전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경쟁상대가 아니다. 2018년, 세계적으로 풍력에 1340억$, 태양광에 1390억$이 투자되었으나 원자력에는 겨우 330억$가 투자되었다. 2018년, 원전은 370GW의 전력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해 한해만해도 재생에너지는 165GW(태양광 96GW, 풍력 50GW 포함) 용량을 추가했다.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용량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비해 핵 산업은 확실히 내리막길이고, 핵에너지는 또한 기후위기 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2기가 폐쇄되고, 4기를 추가 건설 중이다. 지금 전체 전력 중 약 25%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는 2080년대, 탈핵과는 너무 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로 세계적 수준에 비해 낮다. 후쿠시마 참사 9년,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는 길은 명확하다. 탈핵과 탈탄소의 미래!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 9년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