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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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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내용 공유

admin | 목, 2020/08/27- 23:39

*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공공데이터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클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지난 8월 21일 금요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총 6명의 발제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데이터 부문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조건부터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제언하기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첫 자리였다. (사회자 박지환(빠띠 데이터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본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었다.) 
발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 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기조발제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광석 교수(이하 이 교수)는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괄하며 본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작년에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전량의 방향성과 이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는 정책임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향후 5년간 투여되는 114.1조원의 전체 국비 가운데 40% 가량을 소요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며, 신규 일자리 190만개 가운데 90만개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두된 임시직 및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의 노동권 문제를 등한시 한 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질적으로도 국민의 삶과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형태의 기술을 확장하고 선도하려는 뉴딜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국면의 비상사태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재난형사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은 인정하지만 비대면 노동을 강조하는 시국에서도 대면 노동을 해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므로,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데이터 댐 건설, 지능형 정부 등),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온라인 교육 및 인프라 강화), 비대면산업 육성(스마트의료 등),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 물류 등)라는 4대 분야 12개 세부 과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수는 이 중 크게 세 가지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데이터 댐’이 정부의 핵심 사업에 꼽힘을 밝히고 각각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먼저, ‘지능형 정부’의 경우, 국가 통치를 지능화하는 사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던 작업(정부의 행정 전상망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향)을 좀 더 기술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사업이지만 두번 째 ‘스마트의료 인프라’의 경우, 현장 전문 의료 인력과 중환자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대라는 감염병 재난 시대의 교훈을 읽어내지 못한 행보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 의료보다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댐’의 경우,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거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교수는 ‘데이터 댐’의 핵심이 주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플랫폼 확대를 통해 사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원 풀을 확충하는 사업을 은유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데이터 댐’을 구축할 디지털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의심스러우며,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와 현장의 상황(‘데이터 레이블링’등 지능형 알고리즘 분석을 돕는 단순 보조 허드렛일 확충)이 다름을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사업 육성이나 ‘데이터 댐의 청년도동 일자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불완전 디지털노동의 양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게다가 데이터 댐의 공공 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방역, 교통, 방범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지향성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견을 내었다. 
이 교수는 앞서의 문제점들을 종합하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 결국 디지털 뉴딜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시민의 인권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추론했다. 디지털 뉴딜이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비정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 간 균형감을 벗어버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 주제발표
1. 기후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황인철 팀장(이하 황 팀장)은 디지털 뉴딜이 그린 뉴딜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며, 노동이나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는 것이 곧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를테면 IP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경을 오히려 급속도로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황 팀장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환경, 보건과 관련된 기업의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로, 기업에서는 보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데 이산화탄소 외에 다양한(환경을 파괴할 만한) 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실태다. 황 팀장은 각 기업의 오염 관련 정보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로, 개별 기업들이 각각 자기업의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으며, 또 그 오염에 대한 기여도를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음을 꼽았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량과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 배출량, 미군기지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도에 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되어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도(화학물질 배출량의 경우) 로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발언했다.
2.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춘수 국장(이하 신 국장)은 건강정보 빅데이터가 공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 만큼이나 그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논했다. 
코로나19 국면은 한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인 빅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민간 기업에게 까지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정 방향성에는 분명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에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 개방 및 활용 관련 내용에 비해 정보보호 방안 등이 불명확하여,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황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19년부터 도입한 “MY DATA” 개념을 예로 들었다. 이 개념은 정보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개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며 정보 보호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 스스로가 헐값에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돌리는 방식의 개념이 될 공산이 크다.
결론으로 황 팀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기에, 과도하게 민간 활용 중심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활용 체계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명 정보는 민간 활용을 제한할 것’,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할 것’, ‘정책개발이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익명화된 정보만 활용할 것’, ‘데이터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를 강화할 것’ 등의 제언을 내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3. 노동안전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활용방안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한인임 사무처장(이하 한 사무처장)은 노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갖춰져야 하며,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현재 산업 재해 관리의 큰 어려움은 바로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 산업 재해 데이터를 활용할만한 가공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서 비롯하므로 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한 사무처장은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산업 재해 신청 통계’라는 시스템이 그 근본적인 문제임을 밝혔다. 산업 재해 통계로 입인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 재해에 본인이 입은 재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거나 산업 재해 신청 대상이 되지 않거나(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형태), 엄격한 승인 기준, 회사 혹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누락자가 존재한다. 한 사무처장은 이러한 문제는 산업 재해 자체를 1차 의료기관에서 찾아내는 일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그 같은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업 재해로 승인된, 불승인된 노동자의 개별 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가공된 보고서만 공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공된 보고서도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재하며 재해자의 세부 업무 또한 제공하지 않아 통계로서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어서 한 사무처장은 사업장 별, 원청 하청 산업 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으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구교현 기획팀장(이하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지만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알렸다. 이 상황이 문제적인 까닭은 라이더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때(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데이터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 이력조차 증명되지 않아 그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였는데, 그 노동의 기록을 노동 당사자가 볼 수 없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갖 간접 자료(카톡 등)를 스스로 모아 스스로의 노동을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해외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여 이 같은 불공정 플랫폼 노동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이력데이터 공개’가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할 것 역시 제언했다.   
5.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조민지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대독)
장성현 간사(이하 장 간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공공데이터가 업자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에 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작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받지 못함을 알렸다. 먼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국책사업 공사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예다. 
첫째,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실거래가 자료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API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코딩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코딩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이며, 업체마다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염된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마련이다. 
둘째,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운동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설산업 정상화 및 예산감시차원에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 이런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이다. 
장 간사는 정부가 영리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만약 정보 공개 처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을 언급했다. 장 간사는 후일 공시가격 산정을 빅데이터로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전망하며, 정부의 정보 제공 여부가 이 시기를 늦추느냐 앞당기느냐를 결정할 것이기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그 산정 값을 역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6.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제언들이 나왔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디지털화가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즉, 여전히 종이문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을 공공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행정 업무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업무 방식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빠띠 이사 황현숙은 오늘과 같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론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속화될 디지털 뉴딜은 일부 산업계, 소수청년, 특정 계층만 겪어 나갈 문제가 아니므로 다양한 미래를 그려내는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 해결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전환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면, 이런 변환으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길지 좀더 나은 삶을 살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교육 등에 대해 토론할 자리가 필수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이날의 발표와 토론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논의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발언 창구를 요청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데 공론장을 여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야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각계의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3시~15시 30분 

장소 : 뉴스타파 리영희홀 

중계 공간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watch?v=80gRVWB3sJc

주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 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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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용산초등학교 26명을 대상으로 철새탐조를 진행했다.
 
이번철새탐조는 테크노벨리를 관통해 흐르고 있는 관평천과 갑천에서 진행했다.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등을 비롯한 15종의 철새들을 관찰하였으며
 
총 187마리의 철새들이 월동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철새탐조를 마치고 각자 자신이 본 새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갑천에 하천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새들이 위태롭게 월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은
 
안따까워 하기도 했다.
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토, 2008/12/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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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토) 대전환경운동연합 하천해설가 회원들은 대전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대동천 합류지점과 역펌핑 합수부인 옥계교 2곳의 어류, 수질, 식생, 조류를 조사하였다.
다소 추운 날씨에도 물 속에 들어가 어류를 조사한 정천귀 회원과 사진으로 자료를 남기는 신옥균 회원님, 항상 즐거운 어록을 던지는 강만식 회원님, 하천변 주변을 샅샅이 살핀 이정님 회원님, 조류와 수질조사를 꼼꼼하게 하신 이순숙 회원님, 바쁜 일정에도 달려오신 고희경 회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 2008/1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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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에  연수구에서 4월 모임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연수구 지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모임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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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 읽기 동네모임-연수구>

4월 27일에는 중. 동구와남동구가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중. 동구는 송현동 솔빛아파트 1차 예영어린이집 옆 부녀회에서 진행을 하였고

새로 오신 동네분들이 세명이나 참석을 해서 악취문제, 비산먼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며, 지금 언론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얘기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해 얘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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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회에서는 세분이 조촐하게 모여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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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757839621모든 분들이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함길읽기 동네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네 환경현황도 얘기해 주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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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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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 먹고 환경도 생각하는  소모임 텀블러 모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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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시간이 다가오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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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일) 에  ‘자랑스런 무등산’이라는 주제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으로 5월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선교에 모여서 무등산의 옛길, 무등산의 문화, 광주천이야기, 사진 찍기 기법, 등산이 몸에 좋은 이유 등 박행림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다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몸풀기 게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손도 잡고 만져보는 몸의 대화를 통해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에서 용산교까지 광주천을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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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풍력자원개발이익환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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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대자본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제주도 내부 자료 및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각 년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외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누적매출액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수입 전체를 축적할 시간들만 남아있다.

 도내에서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단지는 민간자본인 한신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말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 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용 783억의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은 한경풍력발전단지에서 690억 원을 벌어들여 투자비용 522억 원 대비 132%를 달성 했으며, 성산풍력발전단지는 488억 원을 벌어들여 총 사업비 500억 원의 약 98%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결과, 사업 초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 정도로 앞당겨 짐에 따라,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향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통상 풍력발전기기의 수명이 20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진 만큼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외대기업들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정도로 높은 전력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이 큰 기여를 했다. 먼저 2000년대 말 이후 유가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동시에 전력매입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동반 상승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2010년부터 육지와 제주간의 계통한계가격(SMP)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제주도 계통한계가격이 높게 책정된 부분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제주도에서 생산한 풍력전기의 매입가격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보다 무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 지난 5년간 지속되었던 것이며, 이는 육지보다 130% ~ 167% 더 높은 가격이었다. 여기에 육지부보다 바람의 질이 우수한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도내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크게 기여했고, 이런 지역적 특수성이 높은 전력판매수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전력판매수입을 종합해보면, 도내 최초의 풍력발전단지인 행원단지가 완공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 동안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2,512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전체의 약 78%인 1,98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은 한신에너지(삼달), 한국남부발전(한경, 성산), GS E&R(구.STX : 월령), SK(가시) 등 도외대기업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규모의 풍력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시행될 당시 정부는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풍력전기 1kwh에 약 107원 정도의 고정가격을 제시했던 점에 비춰볼 때 107원 이상의 금액은 추가이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가이익을 계산해보면 도내 풍력발전단지들이 추가로 벌어들인 돈은 전체 매출액 2,512억 가운데 40%에 달하는 1,007억 상당이며, 이중 80%인 815억을 도외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외지대기업 풍력발전단지들이 제주도의 우수한 바람과 육지보다 비싼 전력매입가격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외대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수익의 일부는 그 원천인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신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한신에너지 등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원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엄청난 이익에 바탕이 되는 제주도의 바람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2년 총선 당시 본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였고, 당선자들이 모두 수락한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김우남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풍력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이익만을 누리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아직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을 통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해야 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산업계가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개정안을 볼모로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자연자원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수하려는 제주도민들의 정당한 시도를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민들 앞에 한 총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서 지금이라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한편, 현행 매출액의 7%를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신규 허가를 받은 김녕과 가시리풍력발전은 전력판매 수익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따라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까지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사업자를 배려한다며 3년간 이익환원을 유예해 줬다. 이미 검증된 결과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조기에 회수되고,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확실해 진 마당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도 풍력자원은 헌법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해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은 그것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하고, 풍력발전 개발이익은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2월 초,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원희룡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제주의 바람은 역경, 고난, 장애가 아닙니다. 제주의 바람은 미래제주의 혁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이 진실이었음을 정책실천을 통해 증명해보기를 바란다. <끝>

목, 2015/02/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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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신화역사공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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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카지노 중심의 제주발전계획 철회하라!

법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 및 보전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제주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제주 미래비전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포함한 기존의 발전계획과 개발사업들이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민의 이익과 제주발전에 역행한다는 평가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사업취지에 비해 크게 변질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역시 원희룡 지사가 직접 언급했던 잘못된 개발사례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채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었다. 특별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은 제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전체 제주도민을 주체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위반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단순히 법규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본이 주체가 된 본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방향과 제주도민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조컨대 금번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은 기존의 개발사업 취소소송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후자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문제 또는 국지적인 영향범위 내의 문제로 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도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립한 제주도의 발전계획을 위반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 그 영향범위 역시 제주도 발전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도민사회 전체에 사회적·환경적·문화적으로 그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크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우리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송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차 종합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고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욱이 제주도정이 제주의 장밋빛 비전이라고 선전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수립한 최상위 법정계획을 스스로 어기고 도민의 삶의 질과 완전히 상반된 개발계획을 승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중국자본으로 대표되는 해외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이다. 과거 국내자본 유치과정에서 환경적 입지를 막론하고 골프장 건설을 승인해 준 제주도정의 모습과 같다. 중국자본의 요구라면 제주도는 간이라도 빼어줄 태세이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은 중국 녹지그룹의 요구로 숙박사업이 중심이 된지 오래다. 송악산 주변 경관과 역사유적을 훼손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역시 중국자본 신해원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 경관심의를 통과시켰다.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한 사례의 정점을 찍는다. 카지노 시설이 사전 계획되어 있었지만 JDC는 물론 제주도마저 카지노 시설이 아니라며 도민을 속이고 여론의 감시로부터 중국자본을 감싸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땅장사 기관으로 전락한 JDC는 제주도민의 이익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전혀 관계없는 공기업임이 확인되었다. 취임초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원희룡 도정은 이내 중국자본과 타협하고 굴복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법규마저 흔드는 중국자본의 힘은 도민사회를 농락하고 제주도정을 손안에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제주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도민의 이익과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작태를 바로잡기 위한 도민행동이다. 동시에 제주가치를 훼손하고 타국의 법령마저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위해 마음대로 바꾸는 중국자본에 저항하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제주 지키기이다. 제주의 공동체를 지키고, 제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는 오히려 투기자본에 굴복하고 말았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 도민사회의 여론마저 법령을 위반한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제주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찾기를 바라는 도민사회 전체가 원고로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법원이 이러한 도민사회의 염원과 소송의 취지를 제대로 읽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본 소송을 계기로 제주도민사회가 제주의 건강한 미래비전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다시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5년 2월 24일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일동

화, 2015/02/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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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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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을 철회하라!

내일(2/12) 그동안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기공식이 열린다. 사업초기 도내 곶자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월림-신평 곶자왈의 대규모 파괴 논란에 이어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대규모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문제가 되었었다. 특히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 도입계획을 감춘 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원희룡 도정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설립초기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제주의 신화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과 동서양의 신화역사와 관광을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은 축구장 560개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4,000,000㎡)의 곶자왈을 없애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기존의 사업계획마저 사업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야금야금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행성 논란을 빚은 경빙사업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미국 투자사로부터 개발비용을 뜯기고 소송까지 패소해 수억 원의 피해를 떠안기도 하는 등 그동안 외자유치에 몰입하면서 좌충우돌을 반복했다. 이처럼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무리하게 투자회사를 유치해 무려 15차례 넘게 업무협약을 변경하고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면서 기업 내에 심각한 손해를 자초했다.

2013년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중국의 란딩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는 그들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당초 신화역사공원사업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영상테마파크는 복합리조트계획으로 둔갑하여 최초 숙박시설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로 바뀌었다. 더욱이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시장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 도내 총 8개 카지노를 합친 면적(15,000㎡)에 버금가는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계획(10,683㎡)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임기 내에는 신규카지노 설치 불가를 선언했던 원희룡지사는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해주고 말았다.

그러나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명백하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종합계획 상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에는 카지노 시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JDC가 자체 세부시행계획만을 변경하여 카지노시설을 추진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구분하여 사업추진주체 및 추진방식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신화역사공원사업과 동일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추진주체는 제주도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JDC가 사업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종합계획 위반이다.

그리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단순한 투자유치로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JDC는 사업자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하는 이해 못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는 도의회의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신화역사공원 면적 축소 당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지구지정 개발사업 승인 효력 무효’ 논란까지 불거져 얼마나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JDC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위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종합계획을 JDC가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2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은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특히 종합계획을 위반한 카지노 시설의 설치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지역주민이 원고로 참여하여 인허가 절차의 하자, 즉 사업계획 변경허가의 위법한 사유를 주장하여 변경허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으며 그동안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한 해외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채 JDC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더군다나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할 도박산업도 문제없다는 현 도정의 개발방향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공기업인 JDC마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조차 이를 철저히 엄호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시 법의 판단을 빌릴 수밖에 없다. 곶자왈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신화역사공원이 아닌 ‘카지노공원’을 설치한다는 이 계획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이 부당한 사업을 막기 위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JDC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투기자본 그리고 외자유치의 환상이 만들어낸 카지노공원 건설계획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탐라자치연대, 제주흥사단,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녹색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WCA, 제주YMCA, 제주DPI, 정의당 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노동당 제주도당, 곶자왈사람들 (가나다 역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노동·농민단체, 정당 등 총 23개 단체)

 

수, 2015/0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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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주민동의 없이는 군관사를 짓지않겠다던 약속을 무참히 뒤엎고, 제주도와의 협의도 냉패게치고 결국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을 막아선 강정마을회의 천막과 버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날의 국가 폭력의 실상을 사진으로 고발합니다. 야만적인 박근혜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해군, 행정대집행에 참여한 용역깡페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지만 마을을 지키겠다고 나선 주민과 시민들에게 서슬퍼런 공권력을 휘두른 경찰들!! 우린 이날의 만행을 결코 잊지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사진출처-다음카페 구럼비야 사랑해_이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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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2/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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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목) 저녁7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8차 정기총회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여러분이 비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훈훈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우수회원 시상도 이뤄졌는데, 어린이환경학교 자원활동가로서 오랜기간 헌신하시고, 우린단체에 오랜 회원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임성남 회원께 우수회원상이 돌아갔습니다. 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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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화, 2015/0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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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회원여러분과 함께 따라비오름에 올랐습니다. 전날 다소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따라비오름은 맑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어 힘들긴 했지만, 아름다운 오름으로 꼽히는 따라비오름을 만끽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여해주신 회원여러분 감사하구요. 다음 기행 때 더 많은 회원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

화, 2014/1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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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 소나무재선충병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은 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총체적 난국에 부실덩어리 였다는 것인데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도 부실했고, 방제작업도 오류가 많았으며 이에 더해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조차 자신들의 잘못을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부디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나무재선충 대응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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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4/1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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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9일부터 다섯번째 대행진이자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란 이름으로 걷기 시작한지 3회째인 2014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위와 태풍속에서도 강정까지 함께 걸어주신 모든 여러분의 연대의 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상황실부터 안전팀 그리고 식사팀까지 여러분야에서 함께 했는데요. 이번 대행진이 강정마을에 평화를 조금 이라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되었길 그리고 제주해군기지가 백지화되는 초석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사진출처 : 다음카페 구럼비야 사랑해
토, 2014/08/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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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생활을 촉진하고 녹색문화 형성에 새바람을 몰고 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가 7월 8일 개소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 녹새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었구요. 상담 및 교육장, 전시실을 갖추고 녹색구매 정보제공 및 홍보,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 녹색제품 유통매장 모니터링, 환경표지 인증 확대 사업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녹색소비 확산과 녹색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광로 112 2층이구요. 누구에게나 열린공간 이니깐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으니깐요. 많은 좋아요 부탁드려요.

토, 2014/08/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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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햇살 좋은 날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한마당이 절찬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가족여러분이 참여해주셔서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는데요. 개복숭아를 이용한 효소만들기, 친환경염색물감을 이용한 에코백 염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회원가족들과 담소도 나누고 맛난 점심도 함께하면 더욱 돈독해 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에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봅니다. ^^

목, 2014/06/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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