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내용 공유

지역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내용 공유

admin | 목, 2020/08/27- 23:39

*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공공데이터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클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지난 8월 21일 금요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총 6명의 발제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데이터 부문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조건부터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제언하기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첫 자리였다. (사회자 박지환(빠띠 데이터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본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었다.) 
발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 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기조발제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광석 교수(이하 이 교수)는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괄하며 본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작년에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전량의 방향성과 이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는 정책임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향후 5년간 투여되는 114.1조원의 전체 국비 가운데 40% 가량을 소요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며, 신규 일자리 190만개 가운데 90만개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두된 임시직 및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의 노동권 문제를 등한시 한 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질적으로도 국민의 삶과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형태의 기술을 확장하고 선도하려는 뉴딜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국면의 비상사태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재난형사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은 인정하지만 비대면 노동을 강조하는 시국에서도 대면 노동을 해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므로,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데이터 댐 건설, 지능형 정부 등),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온라인 교육 및 인프라 강화), 비대면산업 육성(스마트의료 등),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 물류 등)라는 4대 분야 12개 세부 과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수는 이 중 크게 세 가지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데이터 댐’이 정부의 핵심 사업에 꼽힘을 밝히고 각각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먼저, ‘지능형 정부’의 경우, 국가 통치를 지능화하는 사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던 작업(정부의 행정 전상망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향)을 좀 더 기술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사업이지만 두번 째 ‘스마트의료 인프라’의 경우, 현장 전문 의료 인력과 중환자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대라는 감염병 재난 시대의 교훈을 읽어내지 못한 행보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 의료보다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댐’의 경우,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거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교수는 ‘데이터 댐’의 핵심이 주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플랫폼 확대를 통해 사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원 풀을 확충하는 사업을 은유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데이터 댐’을 구축할 디지털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의심스러우며,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와 현장의 상황(‘데이터 레이블링’등 지능형 알고리즘 분석을 돕는 단순 보조 허드렛일 확충)이 다름을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사업 육성이나 ‘데이터 댐의 청년도동 일자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불완전 디지털노동의 양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게다가 데이터 댐의 공공 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방역, 교통, 방범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지향성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견을 내었다. 
이 교수는 앞서의 문제점들을 종합하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 결국 디지털 뉴딜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시민의 인권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추론했다. 디지털 뉴딜이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비정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 간 균형감을 벗어버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 주제발표
1. 기후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황인철 팀장(이하 황 팀장)은 디지털 뉴딜이 그린 뉴딜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며, 노동이나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는 것이 곧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를테면 IP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경을 오히려 급속도로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황 팀장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환경, 보건과 관련된 기업의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로, 기업에서는 보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데 이산화탄소 외에 다양한(환경을 파괴할 만한) 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실태다. 황 팀장은 각 기업의 오염 관련 정보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로, 개별 기업들이 각각 자기업의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으며, 또 그 오염에 대한 기여도를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음을 꼽았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량과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 배출량, 미군기지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도에 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되어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도(화학물질 배출량의 경우) 로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발언했다.
2.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춘수 국장(이하 신 국장)은 건강정보 빅데이터가 공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 만큼이나 그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논했다. 
코로나19 국면은 한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인 빅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민간 기업에게 까지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정 방향성에는 분명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에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 개방 및 활용 관련 내용에 비해 정보보호 방안 등이 불명확하여,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황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19년부터 도입한 “MY DATA” 개념을 예로 들었다. 이 개념은 정보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개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며 정보 보호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 스스로가 헐값에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돌리는 방식의 개념이 될 공산이 크다.
결론으로 황 팀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기에, 과도하게 민간 활용 중심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활용 체계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명 정보는 민간 활용을 제한할 것’,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할 것’, ‘정책개발이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익명화된 정보만 활용할 것’, ‘데이터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를 강화할 것’ 등의 제언을 내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3. 노동안전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활용방안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한인임 사무처장(이하 한 사무처장)은 노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갖춰져야 하며,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현재 산업 재해 관리의 큰 어려움은 바로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 산업 재해 데이터를 활용할만한 가공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서 비롯하므로 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한 사무처장은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산업 재해 신청 통계’라는 시스템이 그 근본적인 문제임을 밝혔다. 산업 재해 통계로 입인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 재해에 본인이 입은 재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거나 산업 재해 신청 대상이 되지 않거나(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형태), 엄격한 승인 기준, 회사 혹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누락자가 존재한다. 한 사무처장은 이러한 문제는 산업 재해 자체를 1차 의료기관에서 찾아내는 일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그 같은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업 재해로 승인된, 불승인된 노동자의 개별 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가공된 보고서만 공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공된 보고서도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재하며 재해자의 세부 업무 또한 제공하지 않아 통계로서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어서 한 사무처장은 사업장 별, 원청 하청 산업 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으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구교현 기획팀장(이하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지만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알렸다. 이 상황이 문제적인 까닭은 라이더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때(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데이터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 이력조차 증명되지 않아 그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였는데, 그 노동의 기록을 노동 당사자가 볼 수 없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갖 간접 자료(카톡 등)를 스스로 모아 스스로의 노동을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해외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여 이 같은 불공정 플랫폼 노동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이력데이터 공개’가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할 것 역시 제언했다.   
5.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조민지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대독)
장성현 간사(이하 장 간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공공데이터가 업자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에 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작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받지 못함을 알렸다. 먼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국책사업 공사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예다. 
첫째,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실거래가 자료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API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코딩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코딩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이며, 업체마다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염된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마련이다. 
둘째,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운동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설산업 정상화 및 예산감시차원에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 이런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이다. 
장 간사는 정부가 영리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만약 정보 공개 처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을 언급했다. 장 간사는 후일 공시가격 산정을 빅데이터로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전망하며, 정부의 정보 제공 여부가 이 시기를 늦추느냐 앞당기느냐를 결정할 것이기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그 산정 값을 역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6.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제언들이 나왔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디지털화가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즉, 여전히 종이문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을 공공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행정 업무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업무 방식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빠띠 이사 황현숙은 오늘과 같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론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속화될 디지털 뉴딜은 일부 산업계, 소수청년, 특정 계층만 겪어 나갈 문제가 아니므로 다양한 미래를 그려내는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 해결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전환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면, 이런 변환으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길지 좀더 나은 삶을 살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교육 등에 대해 토론할 자리가 필수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이날의 발표와 토론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논의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발언 창구를 요청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데 공론장을 여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야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각계의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3시~15시 30분 

장소 : 뉴스타파 리영희홀 

중계 공간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watch?v=80gRVWB3sJc

주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 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평공원 정기모니터링 4번째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11일 10시 월평공원 정수원 앞에 10사람의 모니터링 단이 모였습니다. 월평공원의 봄은 이미 와있었습니다. 양서파충류를 찾아 떠난 모니터링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올챙이를 만났습니다.

총 4곳에서 만난 두꺼비 올챙이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 왔습니다. 양버즘나무에서 출발 할 때와는 역으로 진행한 이번에는 새롭게 두꺼비 산란처를 찾아 내었습니다. 새롭게 생인 웅덩이와 하천 내에 생성된 물이 고인 지역에 산란해 논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롱뇽알이 약간의 가뭄으로 노출되어 말라가고 있는 것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실수로 도롱뇽 알을 밝았지만, 다시 물 솎에 풀어주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3월에 진행하지 못한 새집도 달아주었습니다. 총 3개의 새집을 달아주었는데요. 두달 정도 이후 모니터링 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들꽃도 만났습니다. 봄의 흰제비 꽃과 으름덩쿨, 산벗 등등 다양한 야생의 생물들을 만나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김계숙 선생님이 버들피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릴적 기억을 더듬어가며 만들었는데요, 모양은 그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저도 한번 시도 해봐야겠네요.

즐겁게 2시간의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야장을 작성하며 마무리한 4월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다음달은 5월 9일(금)입니다. 다음달에는 생명의 숲에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에 다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목, 2014/04/17- 00:30
118
0

과도한 인공조명도 이제 공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대전에서도 빛공해 현황 파악과 이를 저감하기 위하여
대전환경연합과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대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박사이신 조영호 회원께서 빛공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밝은 가로등 주위로 몰려드는 곤충은 밝은 불빛 밖으로 나가지 못해 가로등 주변에서 죽는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이나 산 속에 사는 곤충들도 도심의 밝은 불빛을 따라 우리가 사는 도심 안에 곤충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밤까지 시끄럽게 우는 매미도 조명 때문에 낮인 줄 알고 계속해서 울어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곤충외에도 각종 설치류와 어류도 인공 조명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도 과도한 조명 탓에 수면장애, 암발생률 증가 등의 피해가 따른다고 합니다.

빛공해 방지는 조명을 아예 끄자는 것이 아니라 지점 특성에 따라 밝기를 조정하고, 가로등에 갓을 씌워 비출 지점만 확실하게 비추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강의 이후 남태경, 박병엽, 신옥균, 임재일, 김정현 회원이 모여 대전에서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함께 논의해주셨습니다.

5월 중에 대전의 토지 이용도에 따라 50여곳을 선정한 뒤 빛공해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당연하게 느껴졌던 밝은 불빛, 사람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네요.^^

수, 2014/04/16- 19:22
72
0

2014년, 대전대학교는 캠퍼스를 자원순환대학으로 바꾸기 위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전대학교 학생처장이신 황정교수님을 비롯한 학교 내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 직원분들이 함께 자리해주셨는데요.
환경연합 회원이신 전태일 교수님과 김선태 교수님도 자리하셔서 협약 체결과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방향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대전대학교는 학내 구성원과 함께 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캠페인,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하여 지구와 동행하는 캠퍼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수, 2014/04/09- 18:43
64
0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4/03/26- 02:41
54
0

함께 해주실 분은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4/03/24- 23:29
8
0

우리가 밀양이다!
밀양 할매, 할배를 응원합니다.

목, 2014/03/13- 03:29
59
0

2월의 마지막 날 늦은 오후 7시에 유주환, 박범규, 오다연, 김륜희, 이다현, 조용준 이렇게 여섯청년이 모였어요~~
첫만남이라 어색할 거라는 예상을 무색하게 너무나도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 였습니다.

맛난 저녁을 먹고 근처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간단히 자신의 소개와 일상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 김륜희님(배재대 조교)은 직장인들의 고충 넘버3 ‘야근’에 대해서,
10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박범규님은 ‘집밥에 대한 그리움’,
직장을 그만두시고 책을 쓰고 계시는 유주환님은 ‘꿈과 도전’에 대해서
공감되고 감동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한 기대도 많았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 어떤 모임이길 원해요??
“직장에서 말 못할 고충을 털어 놓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도 공유해보는 공간”-오다연
“즐겁게 모여 식사하면서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해보는 공간”- 박범규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잘 할 수있는 것을 찾아 재미있게 만들어보는 공간”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자는….허걱^^) – 유주환
“같이 여행도 가보고 건강한 밥상도 같이 차려보는 공간”(내가 바로 요리사^^) -이다현
“청년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함께 환경 학습도 해보고 사회참여도 해보는 열린공간” -조용준
“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공간, 추억도 만들어보고 재미있는 공간” -김륜희

◉ 어떤 문제가 관심 있어요?
“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읽고 있는 책, 영화, 음악 등”
“ 대전의 환경문제, 우리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 건강한 밥상, 먹거리, 로컬푸드”
“ 우리들 이야기, 직장문제, 철학…( 이상과 현실 ), 사회적기업등

◉ 어떻게 운영할까요?
“ 열린공간 – 친한 친구 한명씩 초대하면 어떨까?”
“ 환경동아리에 출품도 하고 지원도 받아볼까?” ( 카카오톡 투표로 결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TED), 우리끼리 이야기도 나누면서 (주제가 있는 토크파티) 재미있게 만들어봐요”
*TED – Talking about the Environmernt in Daejeon
“멤버들의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 봐요”

◉ 다음모임은 어떻게?
일시: 3월 21일 금요일 오후7시 ( ※매주 셋째주 금요일로 고정 논의 )
장소: 중구 대흥동 원도심레츠
내용: 소셜다이닝 ( 이다현 셰프의 건강한 밥상 도전기 )
오지 못한 분들과 좀 더 이야기 해봐요~~^^

토, 2014/03/08- 00:26
59
0

지난 3일 오후 7시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전> 공동체 상영회가 있었다.

이번 상영회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 1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약 70여 명의 함께 본 상영회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밀양의 상황을 공유했다. 70여 분의 다큐 영화인 <밀양전>은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밀양의 할매·할배들에 감정 이입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밀양전>은 햇빛이 가득 넘치는 마을 밀양에서 펼쳐진 9년 간의 밀양 할매 할매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냈다.

송전탑 69기가 건설되는 밀양의 싸움은 단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의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기에 도시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밀양전>은 전력의 대부분이 사용되는 수도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송전탑 주변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소의 허구성을 이야기한다. 수명이 다 한 고리원전을 폐쇄하면 송전탑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공급위주의 정책을 통해 전력수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까지 담아내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당장 내일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핵발전을 중단까지 말하고 있는 할매 할배들의 이야기가 처절했다.

영화는 한전과 정부기관의 소통 없는 강행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송전탑반대를 위해 싸우다 분신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마저 왜곡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는 정말 참혹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며 울부짖는 할머니들의 절규에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약하디 약한 할매 할배의 눈물은 참가자들 모두를 울게 했다.

영화 <밀양전>은 할매 할매들의 이야기였다. 70~80평생을 농사만 알고 사시던 분들이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할매 할배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터전을 빼앗았다. 두 분이 송전탑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셨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고, 할매 할배들 역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작기만 한 할매, 할배가 있을 뿐이다. 영화를 다본 참가자들은 밀양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글로 표연했다. 한전과 밀양시장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밀양을 모르는 많은 시민들에게 나는 영화 <밀양전>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싸우고 있는 밀양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떠올리며 <밀양전>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보기를 희망해본다.

참석자들의 엽서
참석자들은 밀양경찰서장, 한전사장, 밀양시장에게 편지를 남겼다.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평생 욕도 안 해보고 산 밀양 할머니들을 욕쟁이 할머니로 만든 정부와 한전 반성하십시오,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신들의 일입니다.

김수환 밀양경찰 서장님 밀양주민들은 잘못이 없다 한전은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거야! 욕쟁이들~~~

조환익 사장님 송전탑 세우지 마세요! 부탁해요

엄용수 밀양시장님 밀양을 지켜주세요! 이 땅과 후손을 지켜주세요.

엄용수 밀양시장님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대로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철탑 세우지 마세요, 원전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환익 사장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김수환 밀양경찰 서장님 당신의 조상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시오.

엄용수 밀양시장님 당신이 섬겨야 할 시민이자 어르신들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밀양시장님 할매와 할배들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우리들을 위해 진정 필요한 공사입니까? 누군가 이권을 어쩌면 시장님의 이권을 교묘히 둘러싸기 위한 눈가림인건가요. 그 무엇이 되었든 그곳에 주민들에게 진실 되게 마주 않아 이야기하실 길 부탁드립니다.

엄용수 밀양시장님 송전탑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결과나 보상금 논의와 같은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밀양의 할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과정과 절차가 잇는 진정한 민주 국가를 원합니다.

조환익 사장님 밀양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할머니들이 울고 계십니다.

김수한 밀양경찰서장님 민중의 지팡이가 지켜야할 사람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송전탑에 울고 있는 밀양 할매들입니다 .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할매 할배를 지켜주세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고자합니다. 누구의 편이 아니라 모두의 편이 되어주세요.

김수환 밀양 결찰서장님 공사를 막으려는 할머니들을 막지 말아주세요.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님비가 정말 나쁜 걸까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정당한 활동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국민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정말 ‘도둑’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 2014/03/04- 23:19
67
0

2월 27일 목요일 매섭던 동장군은 사라지고 새침한 봄처녀가 찾아왔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이경호국장, 김형숙회원과 함께 세종보로 향했다. 오늘의 일정은 합강리부터 시작하여 세종보, 그리고 부여 하황지구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늘 더 구석구석 자세히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기에 오늘은 특별히 자전거를 타고 살펴보는 것으로 금강모니터링을 계획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미호천과 금강본류가 만나는 합강리다. 이곳은 예전부터 수달과 철새와 같은 야생동물의 보고였다. 세종보가 건설되어진 이후 조류의 개체수가 너무나도 줄어들었다며 이경호국장은 아쉬워하였다. 근처에는 청둥오리, 할미새 몇 무리들만 합강의 군데군데를 적적히 다니고 있었다. 합강정에서 바라본 합강의 풍경은 물과 새가 아닌 건설중인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씁쓸한 마음이 앞섰다.

하천을 따라 세종보까지 자전거로 올라가 보았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날씨였지만 하천 자전거도로는 한적하기만 하였다. 강이라기보다는 호수에 가까운 금강은 생명력을 잃어 보였다.마리나 선착장에는 구조물로 인해서 더욱 물의 흐름이 없어 썩은 악취와 함께 퇴적물이 쌓여 있었다.

세종보에서는 보수공사를 하는지 보트를 띄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만이 생명력(?) 있어 보였다. 늦은 점심을 먹고 장소를 옮겼다. 부여의 하황지구의 나무다리가 많이 파손되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살펴보기로 하였다.

직접 살펴본 다리는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 군데군데 나무의 뒤틀림 현상이 보였고, 보수한 나무판은 또다시 망가져 있었으며, 구석구석 이빠진 모양으로 나무판이 떨어져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이 나무다리를 건너가기가 조금 망설어지기도 하였다. 사람을 위해 만든 이 구조물이 사람이 찾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참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없다.

그곳에 사람이 만든 인공물 중에 멀쩡한 것은 거의 없었다. 매년 반복해서 망가진 곳을 보수공사하기 위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한숨이 나온다. 자연은 그대로의 것이 아름답다. 인간이 손을 대면 그 곳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서 또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 역시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 온 말일 것이다. 이 세상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기에 자연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금강이 아파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대전으로 발길을 돌린다.

월, 2014/03/03- 22:59
70
0

2월 17일, 월요일 저녁에는 환경연합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설레임 겨울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해준 김정현, 안거산, 김정훈 회원과 2014년 정기총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시연 학생이 함께 모여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하였는데요,
외국인복지관의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대흥동 맛집’이맛이야(I’m Asia)에서 아시아 각국의 요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 우수자원봉사자상을 받은 안거산, 김정훈 회원은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지만 방학중에도 캠프에는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며 도움을 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 2014/02/18- 19:32
78
0

지난 2월 14일, 2년동안 대전환경연합 후원의 밤 음악회에서 웃음을 주는 유기농펑크포크 가수 ‘사이’가 대전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흥동 북카페 이데에서 작게 진행한 사이의 공연 오프닝으로는 현재 ‘그린그레이’의 녹색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찬 대전환경연합 전 활동가가 맡아주었는데요, 환경래퍼답게 ‘내복’이라는 중독성강한 랩을 들려주었습니다.(그린그레이의 노래가 더 궁금하시면 블로그 http://greengray6.blog.me/ 를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가수 ‘사이’는 세명이 팀으로 함께 공연을 해주었는데요. 역시 이 날도 예상치 못한 웃음을 빵빵 터뜨려주었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멘트와는 달리 음악은 경쾌하면서도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곡으로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의 유리창을 깨면서 진입한 모습을 풍자한 곡과 결혼식 당시 축가로 불렀다던 ‘달콤함이란 이런 것’이 아직도 맴돕니다.
공연 내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구요, 곧 회원님들과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화, 2014/02/18- 19:14
66
0

지난 2월 12일 또하나의 약속을 13분의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듣던대로 눈물을 훔치며 보시는 분들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다른 영화와 가장 큰 차이는 영화가 끝나고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같이 볼 수 있는 기회 종종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 또하나의 약속 강력 추천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금, 2014/02/14- 20:13
99
0

2014년 1월 28일 화요일 11시 대전시교육청앞에서
전교조와 대전시민단체,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를
대전시 교육청은 대기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여 실시하였고
100베크렐로 오염시킨 쌀에도 감지를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조사였다고 하니 혈세낭비,시민우롱의 극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설 명절 직후 곧바로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잘 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었으면 합니다.

수, 2014/01/29- 19:44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