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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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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내용 공유

admin | 목, 2020/08/27- 23:39

*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공공데이터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클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지난 8월 21일 금요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총 6명의 발제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데이터 부문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조건부터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제언하기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첫 자리였다. (사회자 박지환(빠띠 데이터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본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었다.) 
발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 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기조발제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광석 교수(이하 이 교수)는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괄하며 본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작년에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전량의 방향성과 이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는 정책임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향후 5년간 투여되는 114.1조원의 전체 국비 가운데 40% 가량을 소요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며, 신규 일자리 190만개 가운데 90만개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두된 임시직 및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의 노동권 문제를 등한시 한 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질적으로도 국민의 삶과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형태의 기술을 확장하고 선도하려는 뉴딜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국면의 비상사태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재난형사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은 인정하지만 비대면 노동을 강조하는 시국에서도 대면 노동을 해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므로,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데이터 댐 건설, 지능형 정부 등),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온라인 교육 및 인프라 강화), 비대면산업 육성(스마트의료 등),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 물류 등)라는 4대 분야 12개 세부 과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수는 이 중 크게 세 가지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데이터 댐’이 정부의 핵심 사업에 꼽힘을 밝히고 각각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먼저, ‘지능형 정부’의 경우, 국가 통치를 지능화하는 사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던 작업(정부의 행정 전상망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향)을 좀 더 기술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사업이지만 두번 째 ‘스마트의료 인프라’의 경우, 현장 전문 의료 인력과 중환자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대라는 감염병 재난 시대의 교훈을 읽어내지 못한 행보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 의료보다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댐’의 경우,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거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교수는 ‘데이터 댐’의 핵심이 주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플랫폼 확대를 통해 사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원 풀을 확충하는 사업을 은유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데이터 댐’을 구축할 디지털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의심스러우며,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와 현장의 상황(‘데이터 레이블링’등 지능형 알고리즘 분석을 돕는 단순 보조 허드렛일 확충)이 다름을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사업 육성이나 ‘데이터 댐의 청년도동 일자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불완전 디지털노동의 양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게다가 데이터 댐의 공공 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방역, 교통, 방범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지향성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견을 내었다. 
이 교수는 앞서의 문제점들을 종합하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 결국 디지털 뉴딜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시민의 인권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추론했다. 디지털 뉴딜이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비정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 간 균형감을 벗어버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 주제발표
1. 기후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황인철 팀장(이하 황 팀장)은 디지털 뉴딜이 그린 뉴딜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며, 노동이나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는 것이 곧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를테면 IP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경을 오히려 급속도로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황 팀장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환경, 보건과 관련된 기업의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로, 기업에서는 보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데 이산화탄소 외에 다양한(환경을 파괴할 만한) 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실태다. 황 팀장은 각 기업의 오염 관련 정보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로, 개별 기업들이 각각 자기업의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으며, 또 그 오염에 대한 기여도를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음을 꼽았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량과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 배출량, 미군기지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도에 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되어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도(화학물질 배출량의 경우) 로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발언했다.
2.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춘수 국장(이하 신 국장)은 건강정보 빅데이터가 공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 만큼이나 그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논했다. 
코로나19 국면은 한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인 빅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민간 기업에게 까지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정 방향성에는 분명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에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 개방 및 활용 관련 내용에 비해 정보보호 방안 등이 불명확하여,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황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19년부터 도입한 “MY DATA” 개념을 예로 들었다. 이 개념은 정보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개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며 정보 보호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 스스로가 헐값에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돌리는 방식의 개념이 될 공산이 크다.
결론으로 황 팀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기에, 과도하게 민간 활용 중심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활용 체계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명 정보는 민간 활용을 제한할 것’,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할 것’, ‘정책개발이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익명화된 정보만 활용할 것’, ‘데이터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를 강화할 것’ 등의 제언을 내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3. 노동안전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활용방안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한인임 사무처장(이하 한 사무처장)은 노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갖춰져야 하며,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현재 산업 재해 관리의 큰 어려움은 바로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 산업 재해 데이터를 활용할만한 가공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서 비롯하므로 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한 사무처장은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산업 재해 신청 통계’라는 시스템이 그 근본적인 문제임을 밝혔다. 산업 재해 통계로 입인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 재해에 본인이 입은 재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거나 산업 재해 신청 대상이 되지 않거나(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형태), 엄격한 승인 기준, 회사 혹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누락자가 존재한다. 한 사무처장은 이러한 문제는 산업 재해 자체를 1차 의료기관에서 찾아내는 일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그 같은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업 재해로 승인된, 불승인된 노동자의 개별 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가공된 보고서만 공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공된 보고서도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재하며 재해자의 세부 업무 또한 제공하지 않아 통계로서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어서 한 사무처장은 사업장 별, 원청 하청 산업 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으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구교현 기획팀장(이하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지만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알렸다. 이 상황이 문제적인 까닭은 라이더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때(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데이터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 이력조차 증명되지 않아 그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였는데, 그 노동의 기록을 노동 당사자가 볼 수 없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갖 간접 자료(카톡 등)를 스스로 모아 스스로의 노동을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해외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여 이 같은 불공정 플랫폼 노동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이력데이터 공개’가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할 것 역시 제언했다.   
5.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조민지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대독)
장성현 간사(이하 장 간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공공데이터가 업자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에 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작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받지 못함을 알렸다. 먼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국책사업 공사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예다. 
첫째,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실거래가 자료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API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코딩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코딩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이며, 업체마다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염된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마련이다. 
둘째,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운동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설산업 정상화 및 예산감시차원에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 이런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이다. 
장 간사는 정부가 영리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만약 정보 공개 처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을 언급했다. 장 간사는 후일 공시가격 산정을 빅데이터로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전망하며, 정부의 정보 제공 여부가 이 시기를 늦추느냐 앞당기느냐를 결정할 것이기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그 산정 값을 역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6.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제언들이 나왔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디지털화가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즉, 여전히 종이문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을 공공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행정 업무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업무 방식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빠띠 이사 황현숙은 오늘과 같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론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속화될 디지털 뉴딜은 일부 산업계, 소수청년, 특정 계층만 겪어 나갈 문제가 아니므로 다양한 미래를 그려내는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 해결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전환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면, 이런 변환으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길지 좀더 나은 삶을 살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교육 등에 대해 토론할 자리가 필수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이날의 발표와 토론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논의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발언 창구를 요청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데 공론장을 여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야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각계의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3시~15시 30분 

장소 : 뉴스타파 리영희홀 

중계 공간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watch?v=80gRVWB3sJc

주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 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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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27일
어디서 : 안산 메가박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에버그린21 과 9개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산햇빛발전소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에너지빈곤층에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총 1억 원의 출자를 통해 30Kw 규모의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10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 건립을 목표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출범식 이후 지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노 임팩트맨’ 영화도 함께 상영했습니다.

 

 

 

에버그린21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 안산 햇빛발전소는 1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해 30㎾ 규모의 1호기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목, 2014/06/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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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23일
어디서 : 25시광장

 6월 재활용나눔장터는 23일에 열렸습니다. 물품판매 60팀,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날이 더워 물품판매팀은 다소 감소했지만 체험행사 등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7월 장터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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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불산 유출과 지난 5월 질산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삼성반도체 하청업체에서 또다시 무수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중화재(소석회)가 빗물과 섞이면서 일어난 사고로 축소·은폐하다가 나중에 불산 유출을 인정했다. 이번 사고로 공장 주변의 나뭇잎과 수풀이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했다.

충남 금산군 금북면 램테크놀러지 중부사업장에서 24일 오전 9시경 탱크로리에서 저장고로 무수불산을 옮기던 중 일부가 넘쳐 흘러 작업자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근에서 벌초 중이던 주민도 불산에 노출되었다.

램테크놀러지는 연간 1700t의 불산과 650t의 무수불산을 취급하는 업체로 하루에 불산 3.6t과 무수불산 2.4t을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고 질산, 염산 등 다수의 독성 화공 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관련 기사: 불산 유출에 질산까지…주민들 “하루도 편히 못 산다”)

회사 측 불산 유출 은폐… 주민도 행정관청도 속았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오후 1시 40분경 회사 앞에는 주민·경찰관 등 10여 명이 있었다. 회사 측이 직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고 때문에 출동한 경찰도 출입이 금지됐다.

조정리 마을 이장은 “오전에 공장에서 하얀 연기가 발생해 119와 금산군에 신고하고 회사를 찾았더니 ‘지붕의 빗물이 떨어지면서 소석회와 섞여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말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었는데 낮 12시경부터 공장 뒤편의 나무와 수풀들이 말라죽는 것을 보고 경찰서, 금강유역환경청,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에 추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금산소방서 현장대응조사팀 관계자는 “오전 9시 25분 주민에게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다”며 “소석회가 빗물에 반응해서 발열반응을 일으켜서 연기와 냄새가 나는데 인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 12시까지 이상 징후가 없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주변의 나뭇잎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옆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있었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의 연락을 받은 후 다시 현장을 찾았다.

최초 목격자인 김지훈(60)씨는 “벌초를 하기 위해 오전 9시경에 조카들과 공장 뒤편에 올라갔더니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한 명이 뛰어 나온 뒤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 문을 닫는 걸 보았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여서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분가량 연기가 나서 동행한 동생이 동영상을 찍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지훈씨는 오후 6시경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됐다.

회사는 기자의 출입도 막았다. 램테크놀러지 길준봉 공장장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히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 회사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파악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불산이 유출되었으면 주민대피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더 이상 유출은 없으며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중이다, 정확히 어떤 물질이 유출되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24일 오후 4시 넘어서 도착한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관리과 관계자는 오후 5시 경 사고 현장에 몰려있던 주민들에게 “간이 측정기에서 불산 잔류량이 검출되고 있다”며 공장 밖으로 물러나도록 요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전 사고로) 대책위까지 꾸려진 상태에서 불산이 또 유출된 것은 대처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피를 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상황을 전해 들은 김수영 대전 을지대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기에 유출된 불산이 호흡기에 노출되었다면 폐로 향하는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고 이후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기거나 열과 기침이 난다면 호흡기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곧바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간이 측정기에 잔류량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공장 밖으로 대피하라고 했다면 공장에서 500m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마을 주민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후 돌아오는 게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거짓말로 일관했다”

길준인 램테크놀러지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7시경 “초기 사고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잘못된 대응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확인한 결과 탱크로리가 새벽에 입고가 되어서 교체가 되던 오전 9시 10분부터 18분에 걸쳐서 무수불산이 누출되었다”면서 “이론적 수치로는 3.6kg, 실제로 사용하는 압력을 감안하면 7.2kg 정도가 흘러나왔고, 작업자 4명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벌초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노출된 주민 3명에 대해서는 병원 검사를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주민들도 (건강상) 이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한 주민은 “벌초 왔던 성묘객이나 현장에 출입했든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노출이 되었는데 회사 직원들만 (병원으로) 후송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불산 유출 이후 주민대책위가 이 공장 때문에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주민들에게 거짓말로만 일관했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오늘도 주민들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또 회사에서는 감추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그냥 말로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경호 국장은 “회사는 주민 요구에 변명만 한다”며 “유독물질을 다루는 회사로서 회사가 주민과 관청에 사고 사실을 먼저 알렸어야 하는데, 주민이 먼저 알고 회사를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산 유출량이 3ppm이 넘으면 주민대피령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이후 오후 6시까지 잔류량이 검출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주민 대피가 이뤄지지 않았다.

길준인 대표는 “현장조치가 급하다 보니 확산만 막으려고 주민들의 안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불산 유출은 아주 미미한 양으로 판단해서 사고 반경에 대해 거리를 측정하기 어렵고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또 불산 유출… “주민과 행정당국 모두 속았다”” 김종술 기자

화, 2014/08/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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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16일
어디서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반 – 기사작성하기, 심화반 – 환경세미나

6월 교육은 기사작성교육과 환경세미나로 진행됐습니다.
기초반은 기본적인 기사작성방법과 인터뷰하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후에는 기초반 친구들끼리 3명이상 인터뷰하고 기사쓰기 실습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지난 안산환경한마당 후기작성의 첨삭내용과 실제 기사화된 기사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아 생소해했으나 곧바로 인터뷰실습과 취재첨삭을 함께 진행해 보완했습니다.
다른학교 친구들 인터뷰를 통해 친목도모 효과가 약간 있었음.

심화반은 관심있는 환경주제를 토론하고 ‘생태계파괴’라는 주제로 3조로 나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각자 자료조사할 부분을 나눴습니다.

목, 2014/06/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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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6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은 유성 핵연료공장 부실 방사성영향평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유성구 관평동, 전민동, 신성동 주민 20명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 회원과 정의당, 노동당 당원 등 30명이 함께 했다.

강영삼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 대표는 개회발언에서 주민의사 수렴과정에서 일부 주민대표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무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유성은 전국 2위의 종합방사성폐기물 저장소로 3만 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며 대전은 이미 실질적인 핵산업단지이지만 안전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려는 대전시와 (주)한전원자력연료를 규탄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참석한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방사성영향평가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 평가 과정에서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추천인 3명의 전문가가 방사성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에 총량개념의 누적 방사성영향평가를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원자력연료가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답변도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명진 관평동 주민은 2013년 반대서명에 많이 동참하였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등이 상생협약을 맺으며 반대운동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깡그리 묵살당해 현재 행정소송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약내용에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라며, 반대서명에 동참한 주민들의 의견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뭐가 불안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지 의심과 불안을 키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불안을 키우는 대전시와 (주)한전원자력연료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경고했다.

김윤기 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후쿠시마이후 대한민국만 근거 없는 안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연료공장 증설은 핵산업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핵의 안전은 현재기술로 보장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확산정책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핵을 이용하는 환상에서 벋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핵없는 사회가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을 보장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분간의 유성 핵연료공장 부실 방사성영향평가 규탄대회는 간단한 구호제창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은 집회를 마친 후 17시 30분 권선택 대전 시장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수, 2014/08/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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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위원회 김희정 회원의 글입니다.

도시텃밭에 이렇게 큰 의미가?

남편이 환경운동연합에 회원가입을 하고 매달 기후천사-상자텃밭‘함께 사는 길’이란 잡지가 배달됐다. 올해 봄에는 소식지가 함께 왔는데 도시텃밭회원 모집광고를 보았다.

난 농부의 딸이다. 그래서 그런지 햇볕과 흙이 있으면 그냥 버려두지 못한다. 마침 아파트 옥상이 있는 집을 갖게 되어 커다란 화분과 딸기 상자에 흙을 채우고 고추, 상추, 쑥갓과 각종 꽃을 키우고 있었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겨울 동안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잘라 거름을 만들어 재배를 하다 보니 항상 거름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고추도 주렁주렁 열리지 않았고, 상추도 잎이 손바닥보다 훨씬 크게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다. 중간마다 거름을 보충해 줄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던 나는 소식지에서 도시텃밭위원회 위원 모집을 보게 됐고 연락을 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친절한 목소리. 그리고 도시텃밭분과에 참석하게 되었다.

첫 모임에선 함께 커리큘럼과 할 일들을 정했다. 도시텃밭의 필요성, 거름 만들기, 농사방법, 병해충 퇴치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고 분양받은 주말농장에 심을 채소를 정했다. 쌈 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을 심기로 하였다.

두 번째 모임은 도시텃밭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근거리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구매하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고, 하우스 온도를 맞추기 위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 거름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갔다가 환경운동 활동가가 되게 생겼다. 그런데 싫지 않고 좋다.
가족에겐 싱싱하고 몸에 좋은 채소를 먹일 수 있고, 지구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니.
너무 과한 침소봉대인가? 그러면 어떤가. 그렇게 되게 하면 되지!

글/김희정회원(도시텃밭위원회 위원)

 

목, 2014/06/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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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텃밭위원회 ‘도시농부 프로젝트’

올해부터 환경연합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도시텃밭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학수, 오진경, 유순관, 장순임, 최병화 집행위원과 김선기, 김희정 회원이 위원으로 교육과 경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정안내와 도시텃밭의 필요성,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 2차례의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경작지는 시흥시 군자공고 근처이며, 거리상 자주 가지는 못해도 위원들과 사무국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상추, 가지, 고추, 토마토가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도시텃밭일지-
3월25일(일) 주말농장 분양, 거름주기
4월1일(일) 공동경작지에 감자심기
4월12일(목) 도시텃밭분과회의
4월25일(수) 도시텃밭분과 세미나
5월6일(일) 공동경작지 가꾸기
5월11일(금) 채소모종심기
6월3일(일) 상추수확, 공동경작지
6월8일(금) 토마토, 고추 대 세워주기

 

 

 

 

목, 2014/06/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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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대전입성
잊지 말아야 할 후쿠시마의 교훈을 되새기자!

지난 13일 저녁 대전에 탈핵희망국토도보 순례단이 대전에 입성했다. 탈핵도보순례단은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되었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해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를 마쳤다.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6월 30일 고리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진행한 것이다. 14일 대전시 순례를 마친 도보순례단은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14일 판암동 성당을 출발해서 대전역 서대전공원 시청을 거쳐 유성성당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하면서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폐쇄,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을 요구 했다.

순례단 20여명과 50여명의 대전시민이 함께 하면서 80여명이 된 도보순례단은 차분하게 인도로 순례를 이어갔다. 순례단은 대전역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짧게 대전시민들에게 탈핵과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알리응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탈핵에 대한 의미를 홍보하기도 했다.

순례단은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2시 대전시청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대전핵연료공장증설 반대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8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는 대전에서 추진중에 있는 원자력 핵연료시설 증설에 대한 무제점을 지적하고 탈핵사회에 대한 지향을 밝혔다.

성원기 순례단원은 핵의 위협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고, 고리와 월성 발전소 인근 10km내에 400만명이상 거주하고 있는 위험을 앉고 살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영삼 유성구주민은 핵연료주식회사 증설은 정보도 공개되지않고 탈핵의 방향과도 틀리다며 지적했다.

순례단은 간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성성당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하면서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해까지 포함하면 110일간 약 1,968Km를 걸은 것이다. 한 참가자는 탈핵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순례단의 마음이 대전에 찾아오는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까지 전달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박근혜정부가 탈핵으로 가치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현재 23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고 18개의 원자로가 추가로 건설될예정이다. 탈핵이 아닌 친핵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잊은채 말이다. 정부는 세월호도 잊으라하고, 후쿠시마도 잊으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할 사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의 바람대로 탈핵사회와 안전한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월, 2014/08/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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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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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 책갈피

언제 : 6월 2일 오전 10시~오후 2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안산지역의 시민단체와 교육청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환경한마당은 ‘숲’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환경연합은 숲을 살리기 위해 종이재활용을 높이는 재활용공책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를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목, 2014/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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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5월 26일
장소 : 25시광장

5월 재활용나눔장터를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좋아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물품판매 100팀과 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매월 1회, 25시광장에서 진행하는 재활용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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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5월 17일
장소 : 남한강
참여인원 : 청소년환경기자단, 회원 등 30여명

안산, 성남, 수원, 안양 등 경기환경연합 회원들과 함께 남한강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완료된 이포보일대를 둘러보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우리의 자연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은 회원과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 30여명과 함께 참여해 환경변화를 둘러보고 부처울습지와 하천트레킹을 통한 생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현재 강은 대형보, 준설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파괴를 막기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환경연합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흘러라 남한강! 이제는 복원이다!!

 

 

 

 

 

목, 2014/06/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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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5월 12일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 –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 – 미디어바로보기

5월 교육은 기초반은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반은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일들을 환경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부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찬반토론과 배심원판단, 2부 조별로 환경그림 그리고 스토리 만들기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경기민언령 민진영사무처장님과 함께 지역 언론의 상황과 미디어를 바로 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과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기사작성 등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심화반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목, 2014/06/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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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5월5일 오전 10시~오후2시
어디서 : 호수공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이란 주제로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재활용공책과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 등 많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목, 2014/06/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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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4월 28일
장소 : 25시광장

2012 재활용 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도 매월 넷째주 토요일, 25시광장에서 진행됩니다.
4월 28일 첫 개장에는 80팀이 넘는 판매팀과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장터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활용나눔장터에는 누구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공책만들기, 퀴즈맞추기, 수세미뜨기,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 2014/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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