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핵폐기물_사용후핵연료_반쪽짜리_공론화는_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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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핵폐기물_사용후핵연료_반쪽짜리_공론화는_무효다!

admin 님 | 수, 2020/08/26- 23:34

1g 만으로도 수천명이 죽을 수 있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핵폐기물’ 우리나라에 약 20,000톤의 핵폐기물이 ‘임시저장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핵발전소에서 매년 약 750톤씩 핵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핵페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을 엉터리로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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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교활한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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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교활한 파시즘! 신고리 5,6 공사재개 결정을 전면 타파하자! 짧은 기간의 형식적 공론화 과정, 결정된 공론을 새롭게 비판할 수 없음, 조속한 건설 재개라는 속도전, 결정된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찬양 일변도의 분위기’ 때문에, 필자는 신고리 원전을 이슈로 진행된 숙의민주주의는 가짜 숙의민주주의이며, 숙의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숙의 파시즘 또는 숙의 독재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자. 심지어 정치는 숙의민주주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중단되었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었다. 건설 중단에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 하던 사람들을 넘어, 정부와 친정부적 성향의 인사들도 이번에 거친 공론의 과정이 숙의민주주의 성과라며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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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논란' 원전 앞 바닷물을..취약계층에 식수 제공 http://v.media.daum.net/v/20171114213734097?f=m '인체 유해성' 논란에도 알리지 않고 물 제공 부산시 "건강에 문제없다" 말뿐 [앵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기장 앞바다 물을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은 추진 단계부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 다문화가정 행사 등에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물이라는 사전 고지도 없이 이 생수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꺼리는 물을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마시게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부산시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한 걷기 행사장입니다. 부산시는 참가자들에게 '순수365'라는 생수를 500병 넘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 물은 경남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11km떨어진 부산 기장의 해수 담수를 담아놓은 생수입니다. 부산시가 원전 인근의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추진단계부터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 물을 알리지도 않고 마시게 한 겁니다. [행사 참가학생 학부모 :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된 점이 학부모로서 대단히 분노스럽고…] 이렇게 지난 2년간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생수는 모두 40만 병입니다. 장애인 행사나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다문화가정 행사 등에 수백 병씩 집중 배포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법원은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부산시는 안전성이 검증된 물이고, 원하는 가정에만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장 해수 담수를 수돗물로 요청한 세대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원하는 사업소도 없고요.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370만병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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