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팔아먹은 황교안 징벌하고, 동맹국에 갑질한 미국은 사과하고 철회하라.
대통령 후보들은 자주, 자강 말로만 말고 주권국의 자존, 국익을 분명히 하라.

2017년 4월 26일 새벽에 단행한 사드 기습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사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가 굴욕적 위안부협정으로 식민의 치욕을 떨쳐내려는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황교안이 전쟁의 참혹을 넘어 평화를 실현해야 할 이 땅에 대결을 고조시킬 사드배치의 대못을 박은 것이다.
법 절차를 무시한 새벽 한밤중 폭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 외교적 국익이 뭉개지고,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과 법치주의, 보호해야할 국민들의 안전까지 송두리째 유린당했다. 황교안과 부역한 이들을 반드시 역사적, 사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동맹국 국민을 속이고 갑질한 미국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을 소위 졸(卒)로 본 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흘려놓고 기습 배치한 성동격서 전술은 적에게나 쓸 작전이지 동맹국에 대한 태도는 아니다. 기만이고 뒤통수다. 미국의 갑질에 한국 국민들은 마음은 참담하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드배치 중단, 철회하라.
대통령후보들에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존, 국익을 위한 합리적 외교를 원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어디에 대해서도 당당한 주권국가, 국익을 챙기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바란다. 북한의 핵무장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비판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에 나서게 하는 평화의 리더십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맹신하여 사드배치를 환영,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는 후보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이전에 반대하다가 태도를 바꾼 후보들도 문제다. 이들의 태도가 현 상황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표 얻고자 사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모호하게 정권 잡은 후에 카드로 쓰겠다고만 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점에서 매한가지다.
주권국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들은 국가중대사에 대해 정략이 아닌 국익, 주권 수호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국민들은 누가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제대로 지킬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더욱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2017.4. 27
대구참여연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대북제제 결의안 통과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압 정책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가속화는 서로를 빌미삼아 더욱 강경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개발에 대해서는 해결노력을 게을리하고,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을 빌미삼아 군비확장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낼 남북한 정부의 태도와 역량이다. 이 점에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이 미국의 정책에 편승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부로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결정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드배치 등 군사적 조치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지를 꺽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결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만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의 민주적 절차마저 위배하는 것으로써 이는 촛불정부의 역사적 과제를 풀어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에 우리리는 남북한 정권에게 동시에 촉구한다.

김정은정권은 미국만을 상대로 강경책을 일삼는 ‘통미봉남’을 중단하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하여 풀기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만으로 문제를 풀수도 없지만, 이를 우선하지 않는 것 또한 북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주’에도 위배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 즉각 중단하고 남북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국면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인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17. 8. 8

대구참여연대

징역형 구형받은 이재화, 최인철 의원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19일 검찰은 시 공무원을 움직여 시립묘지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이재화, 최인철 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얼마전 땅투기 금품수수 사건으로 1명의 시의원이 구속되고 1명은 항소 중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구시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구시민들은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염치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수성구의회는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의원의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과도 비견되는 것으로써 대구시의회의 윤리적, 정치적 무책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의원, 시의회가 이런 지경이니 이들이 대구시가 불, 탈법 행정을 한들 감시할 자격도 감시할 능력도 없는 것이 자명하고,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추락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구 시민들은 모욕감을 느끼는데 반해 정작 시의원들은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점이다. 참담하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더 이상 시민들을 모욕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재화, 최인철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대구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20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와 산자부, 섬유관련 전문연 통폐합 적극 추진 촉구
– 이사회 등 지배구조 혁신, 안정된 연구환경 동반되어야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의 통합 문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전문연의 사업 중복성, 예산 및 운영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관련기관 통합을 촉구해 온바 있으므로 이를 적극 찬성하며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구시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문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고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업계와 단체 등의 출자, 지원과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 된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출자와 지원은 미미한 반면 대부분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에 의존하며 자생력 없이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이사회 등 지배구조도 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경영 투명성이확립되지 못해 각종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 매년 섬유관련 전문연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의 수사, 감사 등은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산업부의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 있고, 대구시의 감사도 시가 지원한 예산에 한해서만 하는 까닭으로 공적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기업지원이란 원래 목적은 온대간대 없고 특정 그룹만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되었다는 불만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섬유관련 전문연 이사회는 업계의 이해관계보다 공정한 기업지원과 연구원의 자율성보장, 투명한 공적기관 확립을 위해 기관통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2. 대구시도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전문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산자부와 국회의 논의에 동참하여 전문연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통합기관의 이사회는 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의 인사가 참여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4. 전문연 통합이 외연의 확대만이 아닌 기업지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과 예산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2017. 01. 04

대구참여연대

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 지난 6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 대구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해 도덕적 해이 부추켜

대구시는 2011년, 정부방침에 따라 대구시청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대구시가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6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어 명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운용하는 공무원 출퇴근 시스템 상 오전 8시부터 유연근무자로 등록한 자가 출근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9시에 출근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오후 5시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8시 출근 유연근무로 분류되면 초과사전등록을 9시로 지정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식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6년간 부당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금액규모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이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빈번하다는 점을 대구시가 내부제보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없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환수조치 등도 없이 ‘출퇴근 시스템의 투명한 이용’을 당부하는 것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대구시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혈세 낭비와 근무기강 문란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간 갈등까지 대구시가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가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저버린 바에야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구시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시민혈세를 환수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 대구시의 조사, 조치를 회피하거나 미온적일 경우 우리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대구시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 환수, 징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1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