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7/18, 1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의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으며,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 ※보고서 다운받기☞ 2018 HLPF 시민사회보고서_최종_국문_20180618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rcep_______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본 보고서는 국문 요약본으로 보고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보고서] 화학물질 피해 실태 시민보고대회

2015년 10월 12일~23일 동안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이 방한하여 한국 사회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침해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인권,보건,환경 분양 시민사회단체가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을맞아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인권피해 사례를 알리고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보고대회를 열고,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apac_leaflet_finale_korea____spread

---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를 발간 하였다. 책자는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습니다.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Seoul, December 12, 2019 -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complaint at Korea’s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and two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The complaint concerns POSCO International,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NPS and KEXIM, the financers of POSCO International. The complaint is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alm oil company PT. Bio Inti Agrindo (PT. BIA), a subsidiary of POSCO International in Papua, Indonesia. The adverse impacts include large-scale deforestation of tropical rainforest and loss of biodiversity; failure to implement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customary owners of the l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tation; and violation of local residents’ right to water by degrading the Bian River water quality.

※You can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 정신영 변호사[/caption]

먼 나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16년 환경운동연합과 법무법인 어필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팜 농장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일어났다.
  
3~4세 아이들이 농장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잡초를 벴다. 맨손으로 독한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며, 높은 나무에 올라가 무거운 팜유 열매를 따는 일도 매일 반복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을 찾은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를 폭로한 내용이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지구공감'의 네 번째 강연자는 법무법인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이다. 그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정신영 변호사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팜 농장의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문제를 꼬집어왔다. 다음은 이날 정신영 변호사의 강연내용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환경 파괴 실태] 인도네시아 망가트린 팜유 농장  

팜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지금 옆에 있는 초콜릿과 과자, 라면 봉지를 뒤집어봐라. '식물성유지'라는 단어가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팜유이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고 자주 먹는 제품들에 '팜유' 또는 '식물성유지'라는 이름으로 함유되어 있다. 화장품과 샴푸에도 매우 많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환경보호가 중요한 국제적인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법적으로 바이오디젤 사용 비율을 규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 바이오디젤 중 팜유 사용 비율이 무려 50%이다. 

그렇다면 팜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팜 농장'에서 온다. 팜 농장 대부분은 적도 위아래 지역에 있다.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그곳에 속한다.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팜 농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섬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림들을 파괴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팜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의해 시간당 축구장 300개 면적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기업들은 개발이 안 된 숲을 불태워 아예 생명이 정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팜 농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이탄지'라는 특수한 땅이다.

이탄지는 탄소를 많이 품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이 땅을 불태우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겨난다. 이탄지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붙는다. 불이 잘 붙는 만큼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렵다. 불을 끄지 못하면 연무(Haze)가 발생하고, 이 연무는 인근 주민의 호흡기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서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불을 붙였는데, 너무 심각하게 번져 불을 끌 수 없었다. 열대림은 계속 불타서 연무를 발생시켰다. 당시 환경 대기질 마크 측정을 했는데 pm 2.5가 1000㎍/m³이 넘어갔다. 참고로 올해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최악이었던 날의 수치는 135㎍/m³였다.

또한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식물의 터전이 파괴된다. 팜 농장을 운영하는 '포스코대우'나 '코린도 그룹'이 위치한 파푸아섬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생활 방식이 근대화되지 않은 선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화되지 않은 생활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숲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 결국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 지역에만 있는 나무 캥거루, 황금새 등도 사라졌다.

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팜 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흡수하는 물의 양은 91L이다. 팜 나무를 기르기 위해 끌어다 쓰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다. 농장에서 쓴 화학비료와 제초제들이 수로를 따라 강으로 흘러 들어가 강과 하천을 오염시킨다. 공장의 폐수도 마찬가지다. 폐수 또한 강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대기 오염 문제도 있다. 팜 농장에서 열매를 재배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기름을 짜야 한다. 공장이 계속 가동되니 365일 24시간 내내 검은 연기가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 때문에 주변 공기는 오염되고, 오염된 공기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노동 착취 실태] 팜유 노동자의 생지옥 일터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 정신영 변호사[/caption]

팜 농장은 주민들의 삶도 파괴한다. 팜 농장의 노동자 중 제일 큰 비중은 수확노동자와 관리노동자다. 수확노동자는 말 그대로 팜 열매를 수확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남성이며 긴 장대를 이용해 열매를 딴다. 관리노동자는 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고 농장을 돌며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뿌린다. 이런 수확노동자와 관리노동자들은 하루에 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양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이다.
  
수확노동자는 하루 850kg의 팜유를 수확해야 한다. 2t씩 채워야 하는 농장도 있다. 이는 도저히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양이다. 이 때문에 본인의 아내와 아이까지 농장에 데리고 와서 할당량을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관리노동자는 포대의 수와 제초제의 무게로 하루 할당량을 계산한다. 그런데 관리노동자가 뿌리는 제초제는 '맹독성'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이 합법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은 없다. 관리노동자는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 안전 장비가 없는 건 수확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열대림을 파괴하면서 그 땅의 원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산업이다'라고 말한다. 원주민이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하고 삶의 기반이었던 숲에서 쫓겨나 임금 노동자가 되는 일이 과연 좋은 일일까.
  
지속 가능 팜오일 산업 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RSPO)는 환경파괴를 저지하고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조직된 국제기구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주도하에 기업과 투자자, 비정부기구(NGO) 등이 만들었다. 하지만 RSPO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도 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원주민의 토지를 강탈하는 기업이 있다. 또한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RSPO가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RSPO는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팜유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에 납세하는 납세자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기업이 국외 농업 자원이나 산림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융자 신청을 하면 아주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문제는 팜유 생산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대우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포스코대우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기금이 심사를 통해서 환경파괴, 이산화탄소 배출, 산림파괴 등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은 기업인데도 말이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납세자로서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자] 환경파괴와 노동착취 기업에 공적자금 지원 가로막아야   

-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팜유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인도네시아 현지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기업에 '이제 더는 산림 파괴를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에 지금까지 파괴한 숲 정도만으로도 팜유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현지 활동가들도 기업에 산림 파괴를 더는 하지 말고 기존 농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토지 분쟁 문제와 노동자 착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만둘 의지가 없다. 그것만 개선해도 팜유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
"국가나 그 나라 단체마다 모두 다르다. 네덜란드는 팜유 자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떠한 대안도 없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팜유 농장에서 일어나는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 대안에 대해 생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전에는 팜유 없이도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팜유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게 됐을까. 팜유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팜유는 산업화가 되면서 값싼 원료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단위 면적당 생산 비율이 팜유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가공식품, 바이오디젤 등에서 쓰인다. 만약 팜유를 쓰지 않고 다른 기름을 쓰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값이 저렴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얘기한다. 과연 우리가 팜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나가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 팜유 산업이 환경파괴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싼값을 찾아가는 기업과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팜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팜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나치게 산업화하는 것이 더 문제다. 팜유 농장을 적정 규모에서 운영하고 거래했다면 제가 없었을 것이다. 팜유를 대규모로 생산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산림 파괴, 노동 착취, 화학비료, 제초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기름이 더 저렴했다면 팜유 농장들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부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를 일삼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기업들에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로서의 '나'는 계속해서 팜유가 함유되어 값이 싼 물건을 사고, 계속 싼 가공식품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로서 지나치게 싼 물건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진 물건들을 구매해야 한다. 가시적이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 팜유 첨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공정무역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면 어떨까.
"공정무역과 팜유를 매칭시킬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다. 그래서 질문을 듣고 너무 놀라웠다. 그러나 아직은 팜유를 공정무역 한다는 사례는 못 들어봤다. 식품을 가공하려면 가공하는 곳이 필요하다. 팜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농장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빨리 착유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장의 열매들이 섞이기 때문에 농장을 추적하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팜유 관련 운동이 커진다면 팜유 또한 공정무역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지구공감 ⑤편은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인터뷰로 '쓰레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한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정신영 변호사가 강연했다.[/caption]

[관련 기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지구공감 ②] "채식하면 허약?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
[지구공감 ③] "환경보호 위해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진주보라

[caption id="attachment_180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팜유 농장이 조성되며 파괴된 숲 ⓒMighty Earth[/caption]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의 지역 사회 그리고 환경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국에 국가연락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이 곳을 통해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이의제기,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국제 단체들이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원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OECD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대규모의 팜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고, 원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파괴되는 인도네시아 원시림

파푸아 섬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포스코가 팜유 농장을 개발하기 전, 부지에는 19,800헥타르의 원시림과 15,900헥타르의 이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팜 플렌테이션이 개발되면서 27,0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불법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확인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강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큰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Kali Bian)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류하고,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사업장 내 강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일상 생활 용수나 마시는 물로서 수질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이 물을 마신 주민이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생존권 침해 당하는 원주민들

[caption id="attachment_203925" align="aligncenter" width="633"] ▲ 포스코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으로 영향을 받게 된 마을에 대해 설명하는 한 주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오래된 숲에는 숲에 기대어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현지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를 이행해야합니다.

포스코는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주민들이 자신들이 동의한 사항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려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엉뚱하게도 해당 지역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만도보족'이 아닌 '말린족'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만도보족이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구제 정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권 실사 과정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2010년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악영향에 대해 인권실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어도 2017년 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이는 분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2년 부터 2018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융자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자회사인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BIA)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현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수출입은행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삼림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이유로 2015년과 2018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각각 철회한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ABP와 대비되는 행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26" align="aligncenter" width="648"] ▲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caption]

이에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발생시킨 여러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만들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포스코가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해야하며,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

* 진정인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기업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시민단체의 연대체입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기업이 운영을 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인권 존중의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와 보고서 발간, 구제절차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땅에 대한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SKP-KAMe는 2001년에 메라우케 교구와 파푸아의 MSC집회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가톨릭교회의 내부 단체입니다. SKP-KAMe는 정의와 평화, 인권, 자유 등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WALHI Papua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지역기반의 비정부기구입니다. WALHI는 사회 변혁과 시민들의 주권, 지속가능한 삶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발생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관련 기사 보기

- [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 OECD 한국연락사무소 진정 요약 보고서
-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2020년대, 자연과 공존의 기로에 선 인간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20년대를 시작하면서 쓰는 첫 칼럼이다. 늘 연말 연초에 쓰던 글처럼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채우고 싶었고, 이전과 다르게 202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치 개화의 의미가 담긴 색다른 주제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인류를 위협하는 생태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보려 한다. 최근 호주에서의 산불과 생물 서식처 파괴, 세계 여러 주요 도시의 홍수, 북극의 녹아내리는 빙하 등 불과 수년 동안 역사에 없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얼마 전부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생 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한 인간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지구 환경변화에 편승한 질병들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국가간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한 생물자원 거래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필요한 것은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에서 추출한 약품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동식물의 약품성은 동남아 지역이나 남미 정글의 동식물보다도 미약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생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여 수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생물자원을 무제한 발굴하거나 채집하여 활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간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하여 국가 상호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후진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을 공유하고자 법적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 의하여 후진국에서 생물자원을 수집하여 상품화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상대국에 제공하게 된다.

약용과 발암성을 함께 가진‘핀낭’

[caption id="attachment_204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의 티모르섬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사진. 인도네시아는 대소 1만 3,677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caption]

필자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의 항목에는 원주민들에 의한 생물자원의 이용도 포함된다. 올해 1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레서 순다(Lesser Sunda)지역 끝에 위치한 티모르섬에 조사 다녀왔다. 다른 섬들을 답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티모르 지역을 답사할 때도 재래시장을 방문하였다. 티모르섬은 지금까지 조사한 인도네시아 섬과 다르게 파푸아뉴기니나 호주 북부의 다윈의 원주민들처럼 문화와 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4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래시장에서 핀낭 재료를 팔고 있는 주민들 (2020-01-13, 서티모르 쿠팡, 홍선기 촬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낭의 재료인 아레카 너트 말린 것과 열매, 베틀후추 열매, 야자수 잎(왼쪽 상부), 석회(상부 힌색) (2020-01-15,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재래시장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핀낭(인도네시아어 pinang)이었다. 이곳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핀낭을 씹으면, 배고픔을 달래주고, 이를 튼튼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힘까지 준다고 한다. 추후에 이 식물에 대하여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말로 빈낭자라고 하는 아레카 너트(areca nut)를 말려서, 베틀후추(betel pepper, Piper betle, 인도네시아어 sirih)와 함께 석회를 바른 야자잎에 싸서 씹는 것으로 담배와 같은 약용, 흥분과 중독성이 있다. 사실 여기에는 후두암과 식도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아레카 너트는 이미 약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낭 열매인 빈낭나무(Areca catechu).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종려나무이다. (2020-01-16,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핀낭을 씹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민간요법이기도 하고, 고유한 풍습이다. 네팔에서부터 인도, 스리랑카,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괌, 솔로몬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아레카 너트와 베틀후추는 일상생활에서 마치 잎담배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아레카 너트와 베틀후추에 포함된 다양한 민간생물이 생화학적으로 중요한 의약품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새 생물자원을 발견하려는 연구자, 상인들이 찾는 티모르섬
민간요법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억 속에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가 배앓이를 할 때 담배 한 대 피우게 하면 금새 낫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옛날 섬에는 배앓이 비상약으로 쓰기 위한 양귀비 한두 그루를 심어놓았다. 배 속 기생충을 죽인다고 석유를 마시게 한 적도 있다. 머릿속 이를 잡는다고 석회를 뒤집어쓴 적도 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담배, 양귀비, 핀낭 같은 식물들은 민간 치유로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현대 의학에서는 중요한 의약재료를 추출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에는 대항해시대 동인도회사가 활동한 향신료 무역의 중요한 통로였던 인도네시아 말루크제도와 그 중계지 역할을 했던 티모르섬은 새로운 생물자원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연구자, 향신료 업자, 무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기후 변화의 따른 질병의 확산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 연구자들의 경고가 강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20~2030년 사이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향후 지구 생태계의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은 인간을 매개체로 확산되고 있다. 질병의 확산은 어쩌면 기후위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사라졌던 미생물, 바이러스, 동토에 묻혀 있던 미확인 생물체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구환경 위기에 아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인간은 기로에 서 있다. 인류를 위한 미지의 생물자원들을 찾고, 가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귀한 생물들의 멸종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시점이 더 빠르게 가까이 도달한 것 같다. 인류세가 인류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인지 향후 10년이 고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