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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이블 후기] 회원 대수다회!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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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이블 후기] 회원 대수다회!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admin | 화, 2020/08/25- 02:29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뉴딜정책 추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양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40% 이상의 기관들이 공공데이터 운영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민들 역시 '필요한 데이터 없음', '확보방법 모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효능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데이터 수량만 늘린다면 현재 데이터개방의 문제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8월 12일 <오픈테이블>을 열어 "시민들에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쓸만한 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회원들이 함께 편하게 이야기하고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오픈테이블은 1차 온라인 모임과 2차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요, 각 모임에서 쏟아진 정공센 회원들의 '오픈 데이터'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먼저, 1차 온라인 모임에서는 각자 관심있는 공공데이터와 데이터 수집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우리가 궁금한 데이터는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 데이터] 
  • 이웃 지역주민과 공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도시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에 접근하기가 너무 험난하다. 회의록이나 계획 같은 것들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볼 수 없는 구조. 당사자들도 아주 소수들에게만 공개해 개발과정의 갈등이나 정보불평등 문제가 불거진다.  조합원이 클린업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합원으로 한정. 심지어 공공이 시행할 때는 클린업 시스템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
  •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개획심의위원의 인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비공개 된다. 이 자체가 매우 폐쇄적인 구조. 이를 위해 단순 정보공개만이 아니라 결정플랫폼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 도시를 만드는 과정의 기록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데이터화되어있지는 않음. 문제는 그런것들이 뒤늦게 기록화 되는 문제 있음. 경실련 등에서 분양원가공개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때, 지금껏 공개되지 않던 것들을 공개의 영역으로 전환해서 시민들과 정부가 함께 환기하는 것 필요한것 같다. 클린업사이트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열어두는 것 필요.
  • 클린업 같은 재개발 정보들을 비조합원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맞다고 본다. 부동산 정보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가 있을지 얘기해보면 좋겠다. 실거래가액,  필지별 소유권의 변화, 전월세가격 변화 등의 데이터 공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 부동산3법 개정되면서 전월세 가 공개는 되는 것으로 갈텐데,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등과 공익성에 대한 논쟁이 많을 것 같다. 
  • 세입자에게 건물주의 국세체납이나 임금체불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문제 역시 개인정보이슈로 논쟁 사항일 것 같다. 
  • 도시데이터를 이야기 할 때 기록의 방식과 접근의 방식이 있을것.  기록의 경우 서울기록원 등 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 역할분담 필요. 접근은 연령/도구 등의 문턱을 낮추는 플랫폼이 필요. 그래야만 정보의 유통체계도 달라질 수 있음. 

[경제 데이터]
  • 경제데이터에 관심이 많은데, 경제지표 데이터는 한국은행에 올라가는 게 있고, 나라정보에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고, 통계청에 올라가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수치와 기준이 달라서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가 애매하고, 공개하는 형식도 조금씩 다르다. 통계에 대한 해설 기준도 다른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해설을 꼼꼼하게 하는데 해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 공개하는 형태도 서비스가 불안정한 플래시 파일로 되어있거나, 2000년대 이전 자료들은 이미지 형태의 PDF 책자로만 공개되어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험난한 데이터 활용의 길 

  •  2018년부터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음. 정보에 접근하려 할때 제한되는 게 너무 많음. 비공개되는 것도 많고, 공개되더라도 활용하기 힘든 형태 (한글파일 혹은 이미지 스캔파일 등)라 정제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 ux도 필요한 것 같다. 
  •  공개를 하는데, 이게 뭐는 정보공개법이고 뭐는 통계법이고 뭐는 데이터법이다. 이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정부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문서를 전자화 하는 것은 정부에서 쉽지 않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데이터화된 정보를 생산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제일 큰 문제. 공개비공개도 이슈인데, 데이터법 상에서는  공개의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정부 생산 문서들이 거기에 적용 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
  • 디지털뉴딜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뉴딜을 설명하는 것이 모두 기계가독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다. 이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 문서생산 과정부터 문제다
  • 저작권과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 정부에서도 정리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다.
  • 정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표시가 기본. 데이터도 특정라이센스 지정되어 공개되는 것이 있기도 함. 문제는 별로 고민 없이 라이센스를 지정하는 것 같아 보임. 상업이용제한하는 라이센스가 달려있어서 사용에 제한이 매우 많은데 정작 라이센스 부여한 담당자는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음. 데이터 라이센스를 자문해주는 별도의 단체들이 필요해보인다. 
  •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 사람이 데이터를 개방하기도 한다.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 이 업무를 분리해서 데이터화와 관련해 업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필요. 
  • 그래서 데이터청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 현행의 행안부 데이터담당관실로는 컨트롤이 안되니,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데이터청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불확실하다.
  • 데이터청이 잘 하면 좋긴 한데, 또 하나의 분산이 생길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함.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맞는 것 같음.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역할들을 통합할 필요 있음. 
  • 사실 기존 통계청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공개도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 모르면 너무 쓰기 어렵겠더라. 
  • 통계청 사이트 들이 조사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공개를 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통계를 어려워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음. 전반적으로는 통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 시민들이 통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을때, 통계청도 높은 수준의 통계정보들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를 시민단체가 많이 쓰면 좋겠다. 나는 사망원인 통계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썼다.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 들어가면 승인 절차가 있는데, 과연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것인데, 마이크로데이터 역시 추출이나 승인과 같은 절차 없이 시민 관점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저녁에 이어진 2차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1)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할까? 2) 데이터 뉴딜을 하면 인력과 자원이 투입이 될 텐데 공공데이터의 어떤 부분에 돈과 사람을 투입해야 할까? 에 대한 질문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1. 어떤 데이터,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
    
  • 공직감시와 관련된 데이터때문에 담당직원과 통화하다보면, 공직감시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는것같다. 공직감시에 대한 공공데이터 카테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동일한 포멧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각지자체 마다 공개하는 양식이 다르기때문에 데이터를 취합하기 매우 어려움. 행안부의 경우 지자체를 컨트롤 하고 싶어하지 않고, 지자체도 기관 마음대로 공개해버린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지자체 정보를 일정한 양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만들면 좋겠다. 
  • 비슷한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인구데이터가 다르다. (통계청통계, 지자체별 통계 다 다름) 데이터 공개양식이 다르다보니 데이터를 습득하는 시민마다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질이 다르게 됨. 각 지자체마다 동일한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할텐데, 공개 양식이나 데이터셋이 다르다. 
  • 각 기관별 수집을 어디서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교통정리가 필요. 각 기관, 지자체, 통계청 등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합쳐진 데이터 자체를 찾기가 힘듦.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파일을 다 올리기  때문에 동일한 양식의 데이터를 한번에 확인하기 어렵다. 
  • 시민의 입장에서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지 못하는부분, 이러한 정책이 시행 왜 시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심지어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위원회 회의록조차 비공개이다. 
  •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려면 어떤 게 있을지 항상 고민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을 너무 터무니 없이 감추고 비공개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뭉쳐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놓고 그 방식대로 하고. 2016년 자료를 공개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다며 비공개하기도 하고, 심지어 홈페이지 공개 되는 정보임에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 -> "PDF나 한글파일 말고 엑셀 그대로 올려라"운동, 심의회에 청구인 의견 개진 통로 만들기 등, 신문에 기고 이런 활동들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ㅠㅠ  


2. 데이터 뉴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려면?

[정보 생산 단계에서의 데이터]  
  • 14만건 공개가 아닌 고도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미 있는 정보들도 구조화가 안되서 못쓰는 게 많다. 
  • 업무 자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 필요함 파일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함.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공공데이터개방에 있어 데이터 개방건수로 지표화 하는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 공감한다. 노션(Notion)프로그램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됨. 한글파일 보고용 쇼잉의 방식으로 하다보면 데이터화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다.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일이 백일하에 드러내는게 당연하다는 의식을 공유해야 할것 같다. 공공이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다. 
  • 서식에 대한 통일은 엄격하면서 데이터 양식에 대한 통일이 안된다. 디지털뉴딜의 시작은 사무관리규정의 디지털화가 아닐까.
  • 업무 단계에서 데이터 양식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빠르게 시행될 수 없다. 가능한 시도로는 사전정보공표정보 생산부터 데이터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담당공무원이 업무자동화를 통해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사전공표 정보 데이터 축적도 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칙]
  •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만들때 업무관리시스템 만들기 전에 대원칙을 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는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는 하나여야 한다." 이다.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이다.  
  • 행안부에서 발행한 웹사이트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안지킨다. 있는데 안지키는건지 교육을 안해서 모르는건지 도통 모르겠다. 어떤 기관이라도 정보공개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가이드라인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 자체도 문제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이트가 몇개인지 조차 정부는 파악하지 못한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몇개인지, 자기네 도메인 달고 있는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총괄하는 부서도 없고 아무도 모름. 사전정보공표 링크 눌러보면 NOT FOUND, 도메인 광고 뜨는 것도 많다. 행안부에 도메인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로 한 것은 5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데이터 환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재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국립국어원이 예시인데 사이트 개편하면서 예전에 뿌려진 링크가 다 오류나는 경우가 있었다.
  • 영국, 대만 사례의 경우 데이터에 대해 총괄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시절 18F 사례(백악관)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개발자와 행동과학자와 함께 미국정부 디자인 시스템,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가이드 등 전자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 ( http://www.bloter.net/archives/239720 참고)
  • 공공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데이터청이 되면 안될 것 같다. 부처 칸막이가 안그래도 심한데 기관이 말을 듣게 하려면 대통령 직속이나 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청 단위 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나, 개인정보 보호와 연동하여 독립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개방에 대한 정책, 공공기관 업무방식 세가지를 총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도 업무방식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것인가, 그다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것인가를 집중해서 진행한다면 데이터개방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의 차이들을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현행에서는 구분하여 정의와 기준이 있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 예> 보고하거나 발표하기 우해 만들어진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 업무를위해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추출해도 되는 것을 데이터 제공 신청해라
  • 이런 의견이 전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 관계 부처에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음.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은 어떤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합되기 전에 다시 주장 해야 할듯 함. 
[공공데이터의 가치]
  • 정보접근권이 달라서 데이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로 돈을 벌고 못하는 사람은 소외되는 현상도 유의해야 할것   
  • 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것이다. 실제로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수확물, 수확량등을 예측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부분들 중요함.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도 더 구체화 필요. 처벌조항도 너무 필요하다. (사실 처벌 조항을 피하는 여러가지 술수들이 난무하고 있어 문제임. 부존재 남발, 실제 내용은 빠진 공개통지 등)
  •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관련한 의견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요구하면 좋겠음
  • 데이터 청원 포털을 만들어서 청원을 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왜 비공개인지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놀랍게도 '데이터 1번가'라는 청원사이트가 이미 있지만 내실있게 운영하지 않아 무용한 수준이다.
  • 공공데이터 개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게 데이터화 되었을 때 어떨까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되면 우리가 포기하는게 무엇이고 이런걸 알고 싶다. 
  • 데이터 개방이 잘될경우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을때 일어나는 문제들/ 잘못 개방 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위와 같이 두차례의 오픈테이블에서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들과 우리의 요구를 짚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리를 마치며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 등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아이디어, 관심분야를 주제로 한 정보공개 실패 공유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오픈테이블의 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뉴딜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들과 구체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오픈테이블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와 활동들이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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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현장 탐사를 진행하였다. ‘달콤한 유혹’모둠은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을 알아보기위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들을 조사하였다. ‘NN’모둠은 인조잔디운동장이 깔린 한 학교를 찾아가 인조잔디운동장을 관찰하고, 직접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수, 2009/06/1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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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12일 금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식에서 ‘금강죽이기 불행지구 묻지마 사업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기자회견에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금강정비사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회원과 참여 시민 70명은 금강정비사업을 운하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입니다. 따로 기자회견장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뒤편 금강이 어느 기자회견장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과 평화로운 모습을 선사해 줬습니다.


 


  기자회견 중간에 연기결찰서이 공권력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기자회견일 뿐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의 마무리 단계인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를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불법집회라고 몰아붙이며 진압을 시도했으며, 결국 착공식 주최측의 설득으로 진압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의 과잉충성이 부른 불상사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이 투입 되지않았다면,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퍼포먼스를 마치고, 행사장(행사장도 아니죠? 밖에서 진행했으니까요)을 떠났을 것입니다. 일부러 국민들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요즘 경찰의 모습인 듯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경찰이라면 이명박 정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의 의무는 국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라고요!!


 



‘쥐잡기 퍼포먼스’진행을 막기위해 기자회견장 앞에까지 치고 들어온 대한민국 경찰들…. 이게 민중의 지팡이인지… 멀리 뒷편에 보이는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이 애처롭게만 느껴지네요..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는 6월 10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진행한 6월항쟁 기념식에서 이명박 정부가 귀를 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은 시민들의 메세지를 붙여, 귀를 열지 않는 MB형상에게 신문을 구겨서 만든 공을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불법시위라고 막는 경찰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막기만 했으면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퍼포먼스 물품을 진압하는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훔쳐갖고, MB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세금내며, 뽑아놨더니, 선량한 시민들이 만든 물품을 훔쳐가다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혼란한 틈을 타서 퍼포먼스 물품인 페인트와 신문뭉치를 훔쳐가는 사복경찰들(?)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으로는 경찰이 맞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임시로 신발과 흙을 준비하여 던지는 퍼포먼스로 대신하여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기로 했던 운하백지화국민행동회원과 시민들은 결찰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현장을 목도하며 개탄스러워 했습니다.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배경 : 6월항쟁 기념식에서 시민들이 MB착공식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담은 스피커모양의 메모지들이 붙어있습니다.


  

 


스피커 모양의 쪽지 내용중 일부를 보면 위 사진과 같습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이제 도를 넘어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편향 단체에게도 이렇게 막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들이 오히려 불쌍하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과잉충성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정국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불법집회로 몰고 잡아가는 통에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에서는 9일 오전에 아예 집회신고를 착공식 현장에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어이없게도 집회신고를 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착공식 행사가 잡혀서 안된다고 하던니… 계속 따져 물으니, 먼저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더군요. 그래서 집회신고취하를 요청해 볼 테니… 집회신고를 한 단체나 기업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밝히지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집회신고가 되어있어서 취소를 요청해본다고 하면 단체와 신고연락처를 가르쳐주고 서로 협의하여 집회를 취하하고 나중에 신고한 단체에 집회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이 집회의 신고인인 것처럼 집회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집회신고 취하가 될지 안될지를 왜 경찰이 판단하는지… 정말 자의적인 해석을 멋대로 하는 경찰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속 따져 물으니 행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을 집회신고를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집회신고가 실제로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집회신고 접수는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처음대로 행사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낳지 않았을지….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정부보호를 위한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호원들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행사장 옆에서 다른 행사 신고하지 않고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행사장에 간 것인데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경찰! 너무하지 않나요?


 


 국민행동이 준비한 금강을 지키는 염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 날리기 포퍼먼스


 


  아무튼 착공식에 다녀온 심정이 너무 찹찹합니다.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금강정비사업이 운하사업임을 널리 알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국민여러분! 4대강정비사업은 운하사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똑같습니다. 16개 댐과 6m 준설 뭐가 다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댐으로 물을 막으면 물이 썩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강을 막아서 어떻게 강을 살리겠다는 건인지….


  



기자회견장의 모습


 


 22조면 대한민국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예산을 졸속으로 계획된 ‘금강정비사업’ 에 쓰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정정비 기본계획보다 정비사업계획이 먼저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었는데… 하천의 10년을 계획하는 기본계획을 1달 만에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기본계획이 4대강 정비사업계획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요색행위로 진행되었다는 반증이죠. 아름다운 강을 삽과 포크레인으로 무자비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봐야만 되겠습니까?


 


 이명박정권이 사용하는 삽질 정책은 5년 후에 국민들을 파산의 길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득권층은 자기 배를 또 채우겠지요.. 삽질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정책으로 22조를 돌리면 반갑등록금, 장애인들전원에게 최고급 전동휠체어를, 배굶고지내는 6만명 아이들 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도 남습니다. 22조면 8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2조나 들여서 강을 파야 하나요? 그 안의 많은 생명들을 무참하게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모두 함께 싸워 ‘금강정비사업’을 아니 ’4대강 정비사업을 막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착공식이 있던 양화리에 금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에 굳이 삽지를 하려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일부 토건업자와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보시기에 금강이 죽은 거처럼 보이시나요? 금강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금강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진제공 : 여길욱, 유진수, 이순숙(현장에 있던 시민들입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함께 하실분 연락주세요..

화, 2009/06/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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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둔산 로데오거리에서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회원확대캠페인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거리의 시민들을 200여명을 직접만나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환경운동연합 리플렛과 인쇄물을 나눠주며 활동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더불어 최근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후 대응 활동계획도 홍보했다.
비록 가입한 회원은 없었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환경운동연합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 2009/06/0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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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천에는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을까?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5월 한달동안 관평천의 식물·곤충·어류·양서파충류·조류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5일은 관평천의 곤충에 대해 푸름이 사이언스 김기덕 대표님과 함께 곤충의 특징과 분류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표본을 통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각과 촉감을 통해 곤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 오후 실외수업은 7기 하천해설가 송권식 선생님께서 진행하였다. 관평천에 살고 있는 곤충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설명해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이 날 점심은 수강생이 직접 비빔밥의 재료를 준비해 함께 밥을 비비고 나누어 먹으며 친밀감을 높였다.
6월 3일은 관평천의 어류와 양서파충류를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였다. 생태계를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강사이신 오전까지 비가 와 실외수업의 진행여부를 걱정했지만 다행히 점심이 되자 비가 그쳐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 관평천 동화울교와 배울교 부근의 어류 및 양서파충류, 수서곤충을 채집하고 동정하였다. 동화울교에서는 붕어가, 배울교에서는 피라미가 많이 관찰되었고 이외에도 모래무지, 대륙송사리, 미꾸리, 옴개구리, 밀잠자리 수채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월, 2009/06/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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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환경영화제가 6월 3일(수) 저녁 7시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시사실에서 진행했다. 시민 및 회원님 50여 분과 함께 했다.
‘농장의 금요일’외 6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영화를 상영했다.
영화주제가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라 부담없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고,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었다.

월, 2009/06/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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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던 ‘운하건설사업’을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얼마 전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를 진해하고, 전국12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8조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4대강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死대강정비사업’이며 설명회를 빙자하여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5월 11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잔혹사’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목, 2009/06/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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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월)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저녁 7시에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에서 주최한
시민, 노동자 인권강좌 프로그램 제 2강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건강권’을
주제로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주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 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뇌심혈관계질환의 원인 중 조직문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을지도
함께 들어보았다.

수, 2009/06/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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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더 짙어지는 5월 23일,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다시 옥천 안터마을을 찾았다.
마을과 대청호 사이에 피었던 노오란 유채꽃은 지고, 들풀은 어느새 무릎높이까지 커 바람에 한들거린다.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지난 4월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새삼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

마을을 걷는 동안 하천해설가 이정님 선생님과 함께 들꽃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지석묘 앞에서 들꽃을 찾아 관찰하고 잎과 꽃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 나만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시 마을 입구로 돌아와 정자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공터에서 공동체 놀이를 신나게 하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웃음소리로 마을이 떠들썩하였는데 마을 어르신분들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셨다.

이 후, 식물 세밀화 그리기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 식물들을 직접 관찰하며
식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더불어 관찰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함께 배운 내용을 기사로 정리하고 6월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대전으로 향하였다.
6월에는 안터마을의 나무를 관찰하고, 자연을 담는 글쓰기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다.

수, 2009/05/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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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목) 저녁 7시에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2층 교육장에서 단국대학교 산업의학과 노상철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대전지역 굴지의 대기업,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됐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고, 추가역학조사마저도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모시고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결과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목, 2009/05/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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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은 만화가 임청산 교수님의 옥상텃밭을 방문하였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많은 화분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상자텃밭이 이제는 옥상을 가득히 메우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100% 처리되는 과정과 상자텃밭을 만드는 노하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작을 시작할 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옥상텃밭을 일구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콘크리트로 덮인 뜨거운 도시가 옥상에서부터 시원해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화, 2009/05/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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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가 먹을거리와 학교환경 조사 (인조잔디)를 주제로 현장탐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두모둠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달콤한 유혹’모둠은 청소년들이 자주 먹는 먹을거리를 조사하기로 하고 마트와 학교매점을 방문해 조사할 품목 및 조사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 공간의 친환경성에 착안하여 각 학교의 운동장이 다름을 알고, 최근 불거진 인조잔디운동장과 모래운동장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웠다. 6월에 있을 현장조사에서 꼬마물떼새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화, 2009/05/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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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해설가의 대전천 모니터링은 5월에도 계속되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순숙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영득, 고희경, 동혜경, 이성숙, 이영, 이정님, 정천귀, 조선호 회원님께서 함께해주셨다.
모니터링 1지점인 대전천과 대동천의 합류부에 도착해 팀별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1팀은 식물-곤충, 2팀은 어류-양서파충류, 3팀 조류-경관) 이번 모니터링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조류의 이소(둥지를 떠남) 관찰로, 흰뺨검둥오리가 9마리의 새끼를 이끌고 물풀 옆에서 노니고 있었다. 옥계교에서도 알락할미새가 3-4마리의 새끼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2지점인 옥계교에서는 운전초기부터 유지용수의 악취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던 역펌핑이 아직도 악취와 생물서식 환경을 위협하며 진행중이었다.
생태하천복원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길 바라며 하천해설가는 6월에도 대전천을 찾을 것이다.

*사진: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

화, 2009/05/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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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자연생태를 배우는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이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4월 29일은 “도심 속 하천의 이해”와 “하천느끼기”라는 주제로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께서 열띤 강의를 하셨다. 물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하천의 구조와 기능, 대전의 3대하천과 관평천 등 하천 전반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오후에는 관평천 종주를 하며 관평천의 구조와 식생에 대해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6일은 “환경교육과 자연체험교육”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환경교육의 역사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나게 말씀해주셨다. 특히, 구체적인 교육현장을 예시로 들어 앞으로 생태해설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되었던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구본학교수님께서 “하천과 습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해주셨다. 습지란 무엇이고, 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우리나라의 습지에 대한 다양한 사진자료를 준비해 습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셨다.

월, 2009/05/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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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1급수에만 서식하는 도롱뇽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던 계족산 임도건설 현장을 환경감시단이 다녀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측구와 계곡이 맞닿아 있는 곳에 생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측구의 깊이가 깊어 생물사고가 우려되므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한바가 있다.
환경감시단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 여부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임도건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도롱뇽과 같은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목, 2009/04/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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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에서 생태적으로 살기가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진행된다. 2009년에는 ‘한뼘 텃밭 가꾸기’로 우리집 베란다, 마당에 푸른 생명들을 키우고, 식탁에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지키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난 4월 25일에 미니텃밭을 분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안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직접 상추와 근대, 방울토마토, 고추 등 모종을 심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 2009/04/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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