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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이블 후기] 회원 대수다회!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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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이블 후기] 회원 대수다회!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admin | 화, 2020/08/25- 02:29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뉴딜정책 추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양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40% 이상의 기관들이 공공데이터 운영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민들 역시 '필요한 데이터 없음', '확보방법 모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효능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데이터 수량만 늘린다면 현재 데이터개방의 문제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8월 12일 <오픈테이블>을 열어 "시민들에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쓸만한 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회원들이 함께 편하게 이야기하고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오픈테이블은 1차 온라인 모임과 2차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요, 각 모임에서 쏟아진 정공센 회원들의 '오픈 데이터'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먼저, 1차 온라인 모임에서는 각자 관심있는 공공데이터와 데이터 수집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우리가 궁금한 데이터는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 데이터] 
  • 이웃 지역주민과 공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도시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에 접근하기가 너무 험난하다. 회의록이나 계획 같은 것들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볼 수 없는 구조. 당사자들도 아주 소수들에게만 공개해 개발과정의 갈등이나 정보불평등 문제가 불거진다.  조합원이 클린업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합원으로 한정. 심지어 공공이 시행할 때는 클린업 시스템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
  •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개획심의위원의 인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비공개 된다. 이 자체가 매우 폐쇄적인 구조. 이를 위해 단순 정보공개만이 아니라 결정플랫폼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 도시를 만드는 과정의 기록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데이터화되어있지는 않음. 문제는 그런것들이 뒤늦게 기록화 되는 문제 있음. 경실련 등에서 분양원가공개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때, 지금껏 공개되지 않던 것들을 공개의 영역으로 전환해서 시민들과 정부가 함께 환기하는 것 필요한것 같다. 클린업사이트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열어두는 것 필요.
  • 클린업 같은 재개발 정보들을 비조합원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맞다고 본다. 부동산 정보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가 있을지 얘기해보면 좋겠다. 실거래가액,  필지별 소유권의 변화, 전월세가격 변화 등의 데이터 공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 부동산3법 개정되면서 전월세 가 공개는 되는 것으로 갈텐데,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등과 공익성에 대한 논쟁이 많을 것 같다. 
  • 세입자에게 건물주의 국세체납이나 임금체불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문제 역시 개인정보이슈로 논쟁 사항일 것 같다. 
  • 도시데이터를 이야기 할 때 기록의 방식과 접근의 방식이 있을것.  기록의 경우 서울기록원 등 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 역할분담 필요. 접근은 연령/도구 등의 문턱을 낮추는 플랫폼이 필요. 그래야만 정보의 유통체계도 달라질 수 있음. 

[경제 데이터]
  • 경제데이터에 관심이 많은데, 경제지표 데이터는 한국은행에 올라가는 게 있고, 나라정보에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고, 통계청에 올라가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수치와 기준이 달라서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가 애매하고, 공개하는 형식도 조금씩 다르다. 통계에 대한 해설 기준도 다른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해설을 꼼꼼하게 하는데 해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 공개하는 형태도 서비스가 불안정한 플래시 파일로 되어있거나, 2000년대 이전 자료들은 이미지 형태의 PDF 책자로만 공개되어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험난한 데이터 활용의 길 

  •  2018년부터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음. 정보에 접근하려 할때 제한되는 게 너무 많음. 비공개되는 것도 많고, 공개되더라도 활용하기 힘든 형태 (한글파일 혹은 이미지 스캔파일 등)라 정제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 ux도 필요한 것 같다. 
  •  공개를 하는데, 이게 뭐는 정보공개법이고 뭐는 통계법이고 뭐는 데이터법이다. 이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정부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문서를 전자화 하는 것은 정부에서 쉽지 않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데이터화된 정보를 생산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제일 큰 문제. 공개비공개도 이슈인데, 데이터법 상에서는  공개의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정부 생산 문서들이 거기에 적용 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
  • 디지털뉴딜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뉴딜을 설명하는 것이 모두 기계가독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다. 이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 문서생산 과정부터 문제다
  • 저작권과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 정부에서도 정리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다.
  • 정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표시가 기본. 데이터도 특정라이센스 지정되어 공개되는 것이 있기도 함. 문제는 별로 고민 없이 라이센스를 지정하는 것 같아 보임. 상업이용제한하는 라이센스가 달려있어서 사용에 제한이 매우 많은데 정작 라이센스 부여한 담당자는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음. 데이터 라이센스를 자문해주는 별도의 단체들이 필요해보인다. 
  •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 사람이 데이터를 개방하기도 한다.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 이 업무를 분리해서 데이터화와 관련해 업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필요. 
  • 그래서 데이터청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 현행의 행안부 데이터담당관실로는 컨트롤이 안되니,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데이터청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불확실하다.
  • 데이터청이 잘 하면 좋긴 한데, 또 하나의 분산이 생길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함.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맞는 것 같음.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역할들을 통합할 필요 있음. 
  • 사실 기존 통계청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공개도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 모르면 너무 쓰기 어렵겠더라. 
  • 통계청 사이트 들이 조사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공개를 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통계를 어려워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음. 전반적으로는 통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 시민들이 통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을때, 통계청도 높은 수준의 통계정보들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를 시민단체가 많이 쓰면 좋겠다. 나는 사망원인 통계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썼다.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 들어가면 승인 절차가 있는데, 과연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것인데, 마이크로데이터 역시 추출이나 승인과 같은 절차 없이 시민 관점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저녁에 이어진 2차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1)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할까? 2) 데이터 뉴딜을 하면 인력과 자원이 투입이 될 텐데 공공데이터의 어떤 부분에 돈과 사람을 투입해야 할까? 에 대한 질문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1. 어떤 데이터,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
    
  • 공직감시와 관련된 데이터때문에 담당직원과 통화하다보면, 공직감시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는것같다. 공직감시에 대한 공공데이터 카테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동일한 포멧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각지자체 마다 공개하는 양식이 다르기때문에 데이터를 취합하기 매우 어려움. 행안부의 경우 지자체를 컨트롤 하고 싶어하지 않고, 지자체도 기관 마음대로 공개해버린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지자체 정보를 일정한 양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만들면 좋겠다. 
  • 비슷한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인구데이터가 다르다. (통계청통계, 지자체별 통계 다 다름) 데이터 공개양식이 다르다보니 데이터를 습득하는 시민마다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질이 다르게 됨. 각 지자체마다 동일한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할텐데, 공개 양식이나 데이터셋이 다르다. 
  • 각 기관별 수집을 어디서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교통정리가 필요. 각 기관, 지자체, 통계청 등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합쳐진 데이터 자체를 찾기가 힘듦.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파일을 다 올리기  때문에 동일한 양식의 데이터를 한번에 확인하기 어렵다. 
  • 시민의 입장에서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지 못하는부분, 이러한 정책이 시행 왜 시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심지어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위원회 회의록조차 비공개이다. 
  •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려면 어떤 게 있을지 항상 고민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을 너무 터무니 없이 감추고 비공개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뭉쳐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놓고 그 방식대로 하고. 2016년 자료를 공개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다며 비공개하기도 하고, 심지어 홈페이지 공개 되는 정보임에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 -> "PDF나 한글파일 말고 엑셀 그대로 올려라"운동, 심의회에 청구인 의견 개진 통로 만들기 등, 신문에 기고 이런 활동들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ㅠㅠ  


2. 데이터 뉴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려면?

[정보 생산 단계에서의 데이터]  
  • 14만건 공개가 아닌 고도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미 있는 정보들도 구조화가 안되서 못쓰는 게 많다. 
  • 업무 자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 필요함 파일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함.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공공데이터개방에 있어 데이터 개방건수로 지표화 하는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 공감한다. 노션(Notion)프로그램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됨. 한글파일 보고용 쇼잉의 방식으로 하다보면 데이터화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다.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일이 백일하에 드러내는게 당연하다는 의식을 공유해야 할것 같다. 공공이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다. 
  • 서식에 대한 통일은 엄격하면서 데이터 양식에 대한 통일이 안된다. 디지털뉴딜의 시작은 사무관리규정의 디지털화가 아닐까.
  • 업무 단계에서 데이터 양식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빠르게 시행될 수 없다. 가능한 시도로는 사전정보공표정보 생산부터 데이터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담당공무원이 업무자동화를 통해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사전공표 정보 데이터 축적도 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칙]
  •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만들때 업무관리시스템 만들기 전에 대원칙을 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는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는 하나여야 한다." 이다.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이다.  
  • 행안부에서 발행한 웹사이트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안지킨다. 있는데 안지키는건지 교육을 안해서 모르는건지 도통 모르겠다. 어떤 기관이라도 정보공개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가이드라인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 자체도 문제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이트가 몇개인지 조차 정부는 파악하지 못한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몇개인지, 자기네 도메인 달고 있는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총괄하는 부서도 없고 아무도 모름. 사전정보공표 링크 눌러보면 NOT FOUND, 도메인 광고 뜨는 것도 많다. 행안부에 도메인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로 한 것은 5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데이터 환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재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국립국어원이 예시인데 사이트 개편하면서 예전에 뿌려진 링크가 다 오류나는 경우가 있었다.
  • 영국, 대만 사례의 경우 데이터에 대해 총괄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시절 18F 사례(백악관)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개발자와 행동과학자와 함께 미국정부 디자인 시스템,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가이드 등 전자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 ( http://www.bloter.net/archives/239720 참고)
  • 공공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데이터청이 되면 안될 것 같다. 부처 칸막이가 안그래도 심한데 기관이 말을 듣게 하려면 대통령 직속이나 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청 단위 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나, 개인정보 보호와 연동하여 독립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개방에 대한 정책, 공공기관 업무방식 세가지를 총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도 업무방식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것인가, 그다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것인가를 집중해서 진행한다면 데이터개방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의 차이들을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현행에서는 구분하여 정의와 기준이 있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 예> 보고하거나 발표하기 우해 만들어진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 업무를위해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추출해도 되는 것을 데이터 제공 신청해라
  • 이런 의견이 전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 관계 부처에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음.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은 어떤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합되기 전에 다시 주장 해야 할듯 함. 
[공공데이터의 가치]
  • 정보접근권이 달라서 데이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로 돈을 벌고 못하는 사람은 소외되는 현상도 유의해야 할것   
  • 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것이다. 실제로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수확물, 수확량등을 예측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부분들 중요함.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도 더 구체화 필요. 처벌조항도 너무 필요하다. (사실 처벌 조항을 피하는 여러가지 술수들이 난무하고 있어 문제임. 부존재 남발, 실제 내용은 빠진 공개통지 등)
  •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관련한 의견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요구하면 좋겠음
  • 데이터 청원 포털을 만들어서 청원을 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왜 비공개인지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놀랍게도 '데이터 1번가'라는 청원사이트가 이미 있지만 내실있게 운영하지 않아 무용한 수준이다.
  • 공공데이터 개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게 데이터화 되었을 때 어떨까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되면 우리가 포기하는게 무엇이고 이런걸 알고 싶다. 
  • 데이터 개방이 잘될경우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을때 일어나는 문제들/ 잘못 개방 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위와 같이 두차례의 오픈테이블에서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들과 우리의 요구를 짚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리를 마치며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 등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아이디어, 관심분야를 주제로 한 정보공개 실패 공유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오픈테이블의 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뉴딜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들과 구체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오픈테이블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와 활동들이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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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올립니다.

수, 2010/05/26- 19:2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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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_위해_투표[1].ppt

환경연합 회원 2만명이 10분씩과 함께 강을 위해 투표하시면, 20만명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투표하면! 제대로 심판하면! 4대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방법>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선언 글을 쓰고 인증샷을 찍습니다(사진참조).
인증샷 용 A4용지는 첨부파일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나의 한 표만이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 등 주변 지인 10명과 함께 투표 하고 50명에게 권유하겠다고 다짐하며 동참을 요청하는 신문광고를 냅니다.

•신문광고에는 인증샷을 모두 올립니다. 목표, 200장입니다! 아, 너무 소박한가요? ^^;

•찍은 인증샷은 박창재 조직국장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시고 ‘지방선거와 4대강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광고비 1인당 5천원 이상입니다.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0/05/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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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은 예비 텃밭선생님들의 첫 시간이었다.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간은 20여분이 모여주신 가운데 시작되었다.
텃밭 선생님들이 단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
열정과 열의를 가진 마음은 이팔청춘이신 5, 6학년분들(5-60대)과 3-40대 분들도 계시니 다양한 정보공유의 장이 될것으로 보인다.

나이보다 훨씬 어려보이시는 것은 기본이며, 입담도 젊은이들 못지않았다. 빙고게임 시간에는 활발하게 여기 저기 다른 분들을 탐색하시며 다니셔서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

대부분 농사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고, 지금 직접 텃밭을 일구고 작물을 기르고 있는 분도 계셨다. 작물에 대한 초보자이거나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다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주셨다.

예비 텃밭 선생님들은 농사나 농업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다.
저희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여흥을 즐기기 위한 시간만이 아닌, 텃밭에 관한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월, 2010/05/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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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불교·기독교·원불교 등 종교계와 대전·충남·충북·전북 등 금강유역의 시민·환경·교육·문화 단체 등 모두 49개 단체가 참여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17일 오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금강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금강과 함께 살아가는 뭇생명은 물론, 금강유역 주민들의 삶까지도 파괴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이 한반도의 젖줄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B정부는 사람이 어찌되든, 자연이 어찌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여 소수의 이해관계만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심적 지식인과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자연과 상생을 추구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일단 중단시키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 주길 바란며, 만약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반도의 젖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화, 2010/05/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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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에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회원 20명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여론 무시하고 관권선거 획책하는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 자문단은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 5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유병로 대전발전연구원장이 맡았다.

지난 3일 충남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을 신관권선거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대전시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문단 구성을 강행한 것이다.

자연이 어찌 되든, 법치가 어찌 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대전시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나서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국에 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에 나선 대전시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4대강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복으로 탄압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 주도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대전시가 부하뇌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규탄하며, 4대강 자문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개발세력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친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자문단’ 구성과 관련,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화, 2010/05/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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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더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5월 8일, 본격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공부를 진행했다. 온실효과, 대표적인 온실가스 3가지, 현재 지구의 온도 상승 추세로 인한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실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강의를 들은 후, 모둠별로 생각그물 그리기(마인드맵)를 통해 강의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둠원이 모두 참여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해 토론했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정리한 모둠도 있고 지구온난화의 원인, 현황, 실천까지 폭넓게 정리한 모둠도 있는 등 지구온난화에 대한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다양한 생각들을 볼 수 있었다.

월, 2010/05/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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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물떼새 4기들이 월평공원 탐사시간을 가졌어요~

1조, 2조, 3조로 나뉘었고, 각조 하천해설가 선생님들께서 자상하게 생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각 조는 숲, 하천, 개발의 세가지 테마 중 한가지를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고, 월평공원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높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지요.

숲에는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어요.
매일 공부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첫날 탐사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좀 부담스러웠기에 다음에는 걷는 시간을 좀 줄이고, 탐사시간을 늘려야겠어요.
도시안에서만 지내다가 자연에 직접 나와서 숲과 생물들과 만나 관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낯설지만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어색하게 얼굴만 알던 친구들도 같이 활동하면서 더욱 친해질수있는 계기가 될 것같습니다.
다음 모임은 환경센터에서 블로그에 대한 서로의 생각도 교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시간이라 약속장소가 익숙치 않아 지각생들이 속출했다는 후문.
이제, 약도를 보고찾아오세요~ 모이는 장소는 그때그때 공지가 나갑니다~

목, 2010/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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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일요일 오후, CO2를 줄이는 충남대 기후천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항상 첫만남은 설레고 가슴떨리는 순간이듯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한해동안 활동하게 될까하는 부푼 마음을 안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기후천사들이 하나 둘 모여 전체 25명의 학생 중 14명이 참석한 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 국장님께서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이번 활동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가 아닌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스펙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당부와 응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원동기와 포부를 밝히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소개하고
기후천사단 활동 목적 및 내용에 대해 함께 나누며 기후천사단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기후천사단은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고, 학내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행동하는 아름다운 젊음, 충남대학교 기후천사단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목, 2010/05/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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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구성된 충남도의 4대강 자문단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및 충남유권자희망연대는 3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 4대강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행안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시·도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하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대전충남지역 48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금강이 온전한 생태계로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폭거”라며 자문단 해체 및 홍보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무상급식과 4대강사업저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을 들어 무리한 조사와 소환장을 남발하면서 4대강 정책자문단 등 정부의 홍보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하는 억지춘향식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선관위가 아닌 선거방해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기획책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관제선거…4대강 홍보 정책자문단 해체해야” – 오마이뉴스

금, 2010/05/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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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선원에 함께할 여러분을 모십니다.

금강을 지키기위해 금강선원이 개원했습니다. 종교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은 지금 공사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강선원을 지키고 계신 원혜스님은 금강의 정비사업 공사를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다. 쓸어내리시는 가슴을 진정시켜주고 힘을 보태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선원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회원여러분이 함께 금강선원에 함께 해주신다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일정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회원님을 모십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선원 일정

주중 : 오후 1시~오후 5시
주말 : 오전 11시~오후 5시
5월 9일
5월 12일
5월 16일
5월 19일
5월 23일
5월 26일
5월 30일

목, 2010/05/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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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느낄 사이가 없는 2010년이다. 텃밭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계속 내리는 비와 낮은 기온으로 작물 심기를 더 미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장에 나온 모종들도 ‘아직은 너무 추워요’라고 말하는 듯 비실비실… 끝내 모종은 사지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텃밭에 작물을 얼른 심고싶은 조급함과 무럭무럭 자란 작물을 수확하고 싶은 욕심이 불끈불끈  솟아났지만, 더 기다려야하나보다.

그래도 2주만에 보는 구암터식구들이 모인 4월의 날씨는 아주 맑음이다.^^
구암터 식구들의 얼굴을 맞대고 먼저 김매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작물을 심기위해 일궜던 땅위엔 풀들이 거의 나지 않았는데, 밟고 다니기만한 이랑에는 풀들이 가득하다. 사람의 손이 간 곳은 확실이 달라도 다른가보다.

개인텃밭별로 모종 심는 것을 미룬 대신, 공동텃밭이 더 풍성해졌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들이 있고, 겨울부터 봄농사를 준비해온 두분(?)께서 토란, 생강, 단호박 씨앗을 준비하셨다.
물에 담궈 싹을 틔운 단호박씨앗은 땅을 깊이 파고, 퇴비와 액비 등 양분이 될 것들을 넣고, 흙으로 그 위를 덮는다. 덮은 흙위에 구멍을 내고 호박씨앗을 몇개 심고 흙으로 덮어준다. 
 

                                                                                                                                        

시린 겨울 고라니의 식량이 되었던 시금치는 봄기운을 느꼈는지 새 잎이 쑥쑥 자라 서너집이 가지고 갈만큼이나 수확되었다. 아주 작지만, 겨울과 봄을 지나며 자란 그 맛이 일품일 것이다.

[텃밭에서 가져온 시금치로 요리해 먹기]



다음주에는 모종들을 심을수 있을까? 고추, 가지, 토마토 등등.
빨리 심어서 자라는 모습도 보고싶고,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싶다. 내손으로 키운 가지로 만든 가지무침, 싱싱한 토마토주스~ 한껏 기대가 된다.
따스한 봄기운이 찬바람을 멀리 몰아주길 바라면서 텃밭일과를 마무리한다.

목, 2010/05/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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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금강 사진전시 특공대

4월초 타임월드백화점 갤러리에서 금강사진전 ‘금강, 오래된 미래를 보다’를 성황리에 마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간이 게시대를 놓고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공주 영은사의 금강선원 개원식을 필두로 지난주 4월 30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주최로 대전역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120주년 기념 문화제’와 5월 1일 공주 마곡사의 ‘신록축제’에서도 자연 그대로인 금강의 아름다움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폐해에 대해 사진으로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렸습니다.

4월30일 노동절 문화행사는 저녁시간대와 다소 쌀쌀한 날씨로 인해 전시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바삐 오가는 가운데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사진 전시회를 찾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5월1일 마곡사 신록축제에서는 화창한 날씨 속에 수많은 등산객과 축제 참가자들이 게시된 금강 사진 주변으로 몰려들어 금강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저희 실무자들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금강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편 이러한 비단강, 금강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수, 2010/05/0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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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힘차게 달려요^-^

화, 2010/05/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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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축하해주려고 그러는지 바람이 거세게 불던, 4월 27일 저녁 7시 우리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가졌습니다.

행사 시작 전, 궂은 날씨 탓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맛있는 봄나물 비빔밥에 따뜻한 국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은 추운날씨인데도 남편이 안들어와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랄까.

걱정과는 달리 한 분씩 한 분씩 속속 도착하셔서 자리를 채워주시니 준비한 저희로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식구(食口)들끼리 오손도손 저녁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어느새 친해진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진지하게 4대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도 가졌고, 환경을 생각하는 한 뜻을 가지고 이면지노트도 만들었습니다(이 때 조성돈 회원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예찬을 노트에 펼쳐주셨어요).
다들 처음 뵙는거라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내용으로 꽉꽉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치는 자리에서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기를 잘했다””여러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기좋다”라고 다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회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과 더 즐거운 기회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늘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회원만남의 날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맑고 쾌창한 날에 뵈요~

화, 2010/05/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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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금강선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금강정비사업을 막아내는 거점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금강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발전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금강정비사업 현장입니다.
빠르게 발전한 토목기술이 금강을 죽이는 핵심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죽어가는 금강을 지키기위해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섰습니다.

금강변 공산성 내 영은사에 금강선원과 시민현장상황실을 개원하여 금강정비사업중단활동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현장모니터링과 시민현장 기행, 금강 문화행사, 선거 참여 등 구체적인 참여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강선원 개원 인사

금강은 소백산맥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흘러 서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장장 395.9km의 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백마강을 비롯한 수많은 하천과 지류들이 합해져 하나 된 강이 바로 금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우리와 함께한 웅진나루에 금강선원을 개원합니다. 유유자적 흐르는 넉넉한 물을 보며 수행을 하기 위함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섭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4대강 개발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엄청난 파괴의 행위는 단순히 강물의 오염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공사로 인한 숫자로 세기 힘든 국가와 기업, 국민의 부채 문제, 홍수로 인한 대책 문제, 농경지 잠식의 문제 등등 반연되어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외면되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을 가져올 4대강 개발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저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명제아래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청정에너지 이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4대강의 개발은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70년대 개발독재시대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사업을 반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국토의 생명과 제대로 된 보존을 위해 이 시대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이는 곳 생명 살림의 실천이며 이시대의 보살행이라 할 것입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처럼 국토가 병들면 곧 국민이 병들 것이요 그러면 이 땅의 부처님 법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인과법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강선원을 개원하는 것입니다.
이곳 영은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국토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승병을 양성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을 위한 선원을 여는 것이 더욱 의미 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 공사가 비록 야만적이고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행될지언정 오늘부터 우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면서 금강개발에 저항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중단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부디 현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외면하는 미숙한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불기 2554년 4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 합장

하늘과 땅의 신명께 고하나이다 (고천문)

하늘이시여!
우러러 고하노니
오늘 우리는
4대강 개발과 금강개발로 생명의 강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서야
하늘의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편안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땅이시여!
머리 조아려 고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무너지는 강을 보고서야 대지의 품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인간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오늘 우리는 천지조화라는 자연의 은혜에
지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늘의 선물을 함부로 쓰고 버린 죄,
함부로 땅을 파헤친 죄,
함부로 물길을 가둔 죄를
지심으로 참회하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오늘 우리는
산천초목이 바로
천신과 지신의 나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나의 옛 몸이고
오늘 내 몸을 이루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몸과 마음에 새겨
세상 만물과 형제애로써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발원합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부디 오늘 우리의 정성을 헤아리시어
이명박 대통령과 개발광풍에 주역인 대기업들의
탐욕을 씻어 주시옵고 그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생명들이 손을 맞잡고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오늘 우리는
천지조화라는 자연의 섭리가
성인들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당체라는 것을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신과 지신께
기원하는 마음은
진리에 귀의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 몸, 온 마음으로 기원 하옵나니
이명박 대통령이 청정심을 회복하여 자연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근원
천지조화의 근원인
대광명 모든 성인들께 귀의 합니다.

2010년 4월22일

금강선원 개원 참가자 일동

금, 2010/04/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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