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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이블 후기] 회원 대수다회!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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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이블 후기] 회원 대수다회!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admin | 화, 2020/08/25- 02:29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뉴딜정책 추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양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40% 이상의 기관들이 공공데이터 운영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민들 역시 '필요한 데이터 없음', '확보방법 모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효능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데이터 수량만 늘린다면 현재 데이터개방의 문제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8월 12일 <오픈테이블>을 열어 "시민들에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쓸만한 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회원들이 함께 편하게 이야기하고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오픈테이블은 1차 온라인 모임과 2차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요, 각 모임에서 쏟아진 정공센 회원들의 '오픈 데이터'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먼저, 1차 온라인 모임에서는 각자 관심있는 공공데이터와 데이터 수집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우리가 궁금한 데이터는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 데이터] 
  • 이웃 지역주민과 공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도시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에 접근하기가 너무 험난하다. 회의록이나 계획 같은 것들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볼 수 없는 구조. 당사자들도 아주 소수들에게만 공개해 개발과정의 갈등이나 정보불평등 문제가 불거진다.  조합원이 클린업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합원으로 한정. 심지어 공공이 시행할 때는 클린업 시스템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
  •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개획심의위원의 인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비공개 된다. 이 자체가 매우 폐쇄적인 구조. 이를 위해 단순 정보공개만이 아니라 결정플랫폼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 도시를 만드는 과정의 기록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데이터화되어있지는 않음. 문제는 그런것들이 뒤늦게 기록화 되는 문제 있음. 경실련 등에서 분양원가공개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때, 지금껏 공개되지 않던 것들을 공개의 영역으로 전환해서 시민들과 정부가 함께 환기하는 것 필요한것 같다. 클린업사이트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열어두는 것 필요.
  • 클린업 같은 재개발 정보들을 비조합원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맞다고 본다. 부동산 정보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가 있을지 얘기해보면 좋겠다. 실거래가액,  필지별 소유권의 변화, 전월세가격 변화 등의 데이터 공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 부동산3법 개정되면서 전월세 가 공개는 되는 것으로 갈텐데,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등과 공익성에 대한 논쟁이 많을 것 같다. 
  • 세입자에게 건물주의 국세체납이나 임금체불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문제 역시 개인정보이슈로 논쟁 사항일 것 같다. 
  • 도시데이터를 이야기 할 때 기록의 방식과 접근의 방식이 있을것.  기록의 경우 서울기록원 등 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 역할분담 필요. 접근은 연령/도구 등의 문턱을 낮추는 플랫폼이 필요. 그래야만 정보의 유통체계도 달라질 수 있음. 

[경제 데이터]
  • 경제데이터에 관심이 많은데, 경제지표 데이터는 한국은행에 올라가는 게 있고, 나라정보에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고, 통계청에 올라가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수치와 기준이 달라서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가 애매하고, 공개하는 형식도 조금씩 다르다. 통계에 대한 해설 기준도 다른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해설을 꼼꼼하게 하는데 해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 공개하는 형태도 서비스가 불안정한 플래시 파일로 되어있거나, 2000년대 이전 자료들은 이미지 형태의 PDF 책자로만 공개되어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험난한 데이터 활용의 길 

  •  2018년부터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음. 정보에 접근하려 할때 제한되는 게 너무 많음. 비공개되는 것도 많고, 공개되더라도 활용하기 힘든 형태 (한글파일 혹은 이미지 스캔파일 등)라 정제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 ux도 필요한 것 같다. 
  •  공개를 하는데, 이게 뭐는 정보공개법이고 뭐는 통계법이고 뭐는 데이터법이다. 이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정부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문서를 전자화 하는 것은 정부에서 쉽지 않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데이터화된 정보를 생산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제일 큰 문제. 공개비공개도 이슈인데, 데이터법 상에서는  공개의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정부 생산 문서들이 거기에 적용 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
  • 디지털뉴딜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뉴딜을 설명하는 것이 모두 기계가독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다. 이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 문서생산 과정부터 문제다
  • 저작권과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 정부에서도 정리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다.
  • 정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표시가 기본. 데이터도 특정라이센스 지정되어 공개되는 것이 있기도 함. 문제는 별로 고민 없이 라이센스를 지정하는 것 같아 보임. 상업이용제한하는 라이센스가 달려있어서 사용에 제한이 매우 많은데 정작 라이센스 부여한 담당자는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음. 데이터 라이센스를 자문해주는 별도의 단체들이 필요해보인다. 
  •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 사람이 데이터를 개방하기도 한다.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 이 업무를 분리해서 데이터화와 관련해 업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필요. 
  • 그래서 데이터청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 현행의 행안부 데이터담당관실로는 컨트롤이 안되니,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데이터청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불확실하다.
  • 데이터청이 잘 하면 좋긴 한데, 또 하나의 분산이 생길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함.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맞는 것 같음.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역할들을 통합할 필요 있음. 
  • 사실 기존 통계청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공개도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 모르면 너무 쓰기 어렵겠더라. 
  • 통계청 사이트 들이 조사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공개를 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통계를 어려워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음. 전반적으로는 통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 시민들이 통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을때, 통계청도 높은 수준의 통계정보들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를 시민단체가 많이 쓰면 좋겠다. 나는 사망원인 통계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썼다.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 들어가면 승인 절차가 있는데, 과연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것인데, 마이크로데이터 역시 추출이나 승인과 같은 절차 없이 시민 관점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저녁에 이어진 2차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1)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할까? 2) 데이터 뉴딜을 하면 인력과 자원이 투입이 될 텐데 공공데이터의 어떤 부분에 돈과 사람을 투입해야 할까? 에 대한 질문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1. 어떤 데이터,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
    
  • 공직감시와 관련된 데이터때문에 담당직원과 통화하다보면, 공직감시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는것같다. 공직감시에 대한 공공데이터 카테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동일한 포멧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각지자체 마다 공개하는 양식이 다르기때문에 데이터를 취합하기 매우 어려움. 행안부의 경우 지자체를 컨트롤 하고 싶어하지 않고, 지자체도 기관 마음대로 공개해버린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지자체 정보를 일정한 양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만들면 좋겠다. 
  • 비슷한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인구데이터가 다르다. (통계청통계, 지자체별 통계 다 다름) 데이터 공개양식이 다르다보니 데이터를 습득하는 시민마다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질이 다르게 됨. 각 지자체마다 동일한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할텐데, 공개 양식이나 데이터셋이 다르다. 
  • 각 기관별 수집을 어디서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교통정리가 필요. 각 기관, 지자체, 통계청 등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합쳐진 데이터 자체를 찾기가 힘듦.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파일을 다 올리기  때문에 동일한 양식의 데이터를 한번에 확인하기 어렵다. 
  • 시민의 입장에서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지 못하는부분, 이러한 정책이 시행 왜 시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심지어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위원회 회의록조차 비공개이다. 
  •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려면 어떤 게 있을지 항상 고민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을 너무 터무니 없이 감추고 비공개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뭉쳐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놓고 그 방식대로 하고. 2016년 자료를 공개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다며 비공개하기도 하고, 심지어 홈페이지 공개 되는 정보임에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 -> "PDF나 한글파일 말고 엑셀 그대로 올려라"운동, 심의회에 청구인 의견 개진 통로 만들기 등, 신문에 기고 이런 활동들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ㅠㅠ  


2. 데이터 뉴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려면?

[정보 생산 단계에서의 데이터]  
  • 14만건 공개가 아닌 고도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미 있는 정보들도 구조화가 안되서 못쓰는 게 많다. 
  • 업무 자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 필요함 파일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함.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공공데이터개방에 있어 데이터 개방건수로 지표화 하는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 공감한다. 노션(Notion)프로그램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됨. 한글파일 보고용 쇼잉의 방식으로 하다보면 데이터화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다.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일이 백일하에 드러내는게 당연하다는 의식을 공유해야 할것 같다. 공공이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다. 
  • 서식에 대한 통일은 엄격하면서 데이터 양식에 대한 통일이 안된다. 디지털뉴딜의 시작은 사무관리규정의 디지털화가 아닐까.
  • 업무 단계에서 데이터 양식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빠르게 시행될 수 없다. 가능한 시도로는 사전정보공표정보 생산부터 데이터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담당공무원이 업무자동화를 통해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사전공표 정보 데이터 축적도 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칙]
  •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만들때 업무관리시스템 만들기 전에 대원칙을 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는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는 하나여야 한다." 이다.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이다.  
  • 행안부에서 발행한 웹사이트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안지킨다. 있는데 안지키는건지 교육을 안해서 모르는건지 도통 모르겠다. 어떤 기관이라도 정보공개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가이드라인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 자체도 문제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이트가 몇개인지 조차 정부는 파악하지 못한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몇개인지, 자기네 도메인 달고 있는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총괄하는 부서도 없고 아무도 모름. 사전정보공표 링크 눌러보면 NOT FOUND, 도메인 광고 뜨는 것도 많다. 행안부에 도메인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로 한 것은 5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데이터 환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재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국립국어원이 예시인데 사이트 개편하면서 예전에 뿌려진 링크가 다 오류나는 경우가 있었다.
  • 영국, 대만 사례의 경우 데이터에 대해 총괄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시절 18F 사례(백악관)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개발자와 행동과학자와 함께 미국정부 디자인 시스템,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가이드 등 전자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 ( http://www.bloter.net/archives/239720 참고)
  • 공공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데이터청이 되면 안될 것 같다. 부처 칸막이가 안그래도 심한데 기관이 말을 듣게 하려면 대통령 직속이나 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청 단위 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나, 개인정보 보호와 연동하여 독립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개방에 대한 정책, 공공기관 업무방식 세가지를 총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도 업무방식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것인가, 그다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것인가를 집중해서 진행한다면 데이터개방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의 차이들을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현행에서는 구분하여 정의와 기준이 있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 예> 보고하거나 발표하기 우해 만들어진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 업무를위해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추출해도 되는 것을 데이터 제공 신청해라
  • 이런 의견이 전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 관계 부처에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음.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은 어떤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합되기 전에 다시 주장 해야 할듯 함. 
[공공데이터의 가치]
  • 정보접근권이 달라서 데이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로 돈을 벌고 못하는 사람은 소외되는 현상도 유의해야 할것   
  • 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것이다. 실제로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수확물, 수확량등을 예측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부분들 중요함.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도 더 구체화 필요. 처벌조항도 너무 필요하다. (사실 처벌 조항을 피하는 여러가지 술수들이 난무하고 있어 문제임. 부존재 남발, 실제 내용은 빠진 공개통지 등)
  •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관련한 의견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요구하면 좋겠음
  • 데이터 청원 포털을 만들어서 청원을 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왜 비공개인지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놀랍게도 '데이터 1번가'라는 청원사이트가 이미 있지만 내실있게 운영하지 않아 무용한 수준이다.
  • 공공데이터 개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게 데이터화 되었을 때 어떨까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되면 우리가 포기하는게 무엇이고 이런걸 알고 싶다. 
  • 데이터 개방이 잘될경우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을때 일어나는 문제들/ 잘못 개방 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위와 같이 두차례의 오픈테이블에서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들과 우리의 요구를 짚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리를 마치며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 등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아이디어, 관심분야를 주제로 한 정보공개 실패 공유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오픈테이블의 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뉴딜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들과 구체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오픈테이블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와 활동들이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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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27일
어디서 : 안산 메가박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에버그린21 과 9개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산햇빛발전소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에너지빈곤층에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총 1억 원의 출자를 통해 30Kw 규모의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10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 건립을 목표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출범식 이후 지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노 임팩트맨’ 영화도 함께 상영했습니다.

 

 

 

에버그린21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 안산 햇빛발전소는 1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해 30㎾ 규모의 1호기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목, 2014/06/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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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23일
어디서 : 25시광장

 6월 재활용나눔장터는 23일에 열렸습니다. 물품판매 60팀,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날이 더워 물품판매팀은 다소 감소했지만 체험행사 등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7월 장터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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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불산 유출과 지난 5월 질산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삼성반도체 하청업체에서 또다시 무수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중화재(소석회)가 빗물과 섞이면서 일어난 사고로 축소·은폐하다가 나중에 불산 유출을 인정했다. 이번 사고로 공장 주변의 나뭇잎과 수풀이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했다.

충남 금산군 금북면 램테크놀러지 중부사업장에서 24일 오전 9시경 탱크로리에서 저장고로 무수불산을 옮기던 중 일부가 넘쳐 흘러 작업자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근에서 벌초 중이던 주민도 불산에 노출되었다.

램테크놀러지는 연간 1700t의 불산과 650t의 무수불산을 취급하는 업체로 하루에 불산 3.6t과 무수불산 2.4t을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고 질산, 염산 등 다수의 독성 화공 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관련 기사: 불산 유출에 질산까지…주민들 “하루도 편히 못 산다”)

회사 측 불산 유출 은폐… 주민도 행정관청도 속았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오후 1시 40분경 회사 앞에는 주민·경찰관 등 10여 명이 있었다. 회사 측이 직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고 때문에 출동한 경찰도 출입이 금지됐다.

조정리 마을 이장은 “오전에 공장에서 하얀 연기가 발생해 119와 금산군에 신고하고 회사를 찾았더니 ‘지붕의 빗물이 떨어지면서 소석회와 섞여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말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었는데 낮 12시경부터 공장 뒤편의 나무와 수풀들이 말라죽는 것을 보고 경찰서, 금강유역환경청,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에 추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금산소방서 현장대응조사팀 관계자는 “오전 9시 25분 주민에게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다”며 “소석회가 빗물에 반응해서 발열반응을 일으켜서 연기와 냄새가 나는데 인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 12시까지 이상 징후가 없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주변의 나뭇잎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옆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있었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의 연락을 받은 후 다시 현장을 찾았다.

최초 목격자인 김지훈(60)씨는 “벌초를 하기 위해 오전 9시경에 조카들과 공장 뒤편에 올라갔더니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한 명이 뛰어 나온 뒤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 문을 닫는 걸 보았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여서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분가량 연기가 나서 동행한 동생이 동영상을 찍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지훈씨는 오후 6시경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됐다.

회사는 기자의 출입도 막았다. 램테크놀러지 길준봉 공장장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히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 회사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파악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불산이 유출되었으면 주민대피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더 이상 유출은 없으며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중이다, 정확히 어떤 물질이 유출되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24일 오후 4시 넘어서 도착한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관리과 관계자는 오후 5시 경 사고 현장에 몰려있던 주민들에게 “간이 측정기에서 불산 잔류량이 검출되고 있다”며 공장 밖으로 물러나도록 요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전 사고로) 대책위까지 꾸려진 상태에서 불산이 또 유출된 것은 대처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피를 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상황을 전해 들은 김수영 대전 을지대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기에 유출된 불산이 호흡기에 노출되었다면 폐로 향하는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고 이후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기거나 열과 기침이 난다면 호흡기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곧바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간이 측정기에 잔류량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공장 밖으로 대피하라고 했다면 공장에서 500m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마을 주민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후 돌아오는 게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거짓말로 일관했다”

길준인 램테크놀러지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7시경 “초기 사고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잘못된 대응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확인한 결과 탱크로리가 새벽에 입고가 되어서 교체가 되던 오전 9시 10분부터 18분에 걸쳐서 무수불산이 누출되었다”면서 “이론적 수치로는 3.6kg, 실제로 사용하는 압력을 감안하면 7.2kg 정도가 흘러나왔고, 작업자 4명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벌초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노출된 주민 3명에 대해서는 병원 검사를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주민들도 (건강상) 이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한 주민은 “벌초 왔던 성묘객이나 현장에 출입했든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노출이 되었는데 회사 직원들만 (병원으로) 후송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불산 유출 이후 주민대책위가 이 공장 때문에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주민들에게 거짓말로만 일관했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오늘도 주민들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또 회사에서는 감추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그냥 말로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경호 국장은 “회사는 주민 요구에 변명만 한다”며 “유독물질을 다루는 회사로서 회사가 주민과 관청에 사고 사실을 먼저 알렸어야 하는데, 주민이 먼저 알고 회사를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산 유출량이 3ppm이 넘으면 주민대피령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이후 오후 6시까지 잔류량이 검출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주민 대피가 이뤄지지 않았다.

길준인 대표는 “현장조치가 급하다 보니 확산만 막으려고 주민들의 안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불산 유출은 아주 미미한 양으로 판단해서 사고 반경에 대해 거리를 측정하기 어렵고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또 불산 유출… “주민과 행정당국 모두 속았다”” 김종술 기자

화, 2014/08/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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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16일
어디서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반 – 기사작성하기, 심화반 – 환경세미나

6월 교육은 기사작성교육과 환경세미나로 진행됐습니다.
기초반은 기본적인 기사작성방법과 인터뷰하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후에는 기초반 친구들끼리 3명이상 인터뷰하고 기사쓰기 실습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지난 안산환경한마당 후기작성의 첨삭내용과 실제 기사화된 기사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아 생소해했으나 곧바로 인터뷰실습과 취재첨삭을 함께 진행해 보완했습니다.
다른학교 친구들 인터뷰를 통해 친목도모 효과가 약간 있었음.

심화반은 관심있는 환경주제를 토론하고 ‘생태계파괴’라는 주제로 3조로 나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각자 자료조사할 부분을 나눴습니다.

목, 2014/06/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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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6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은 유성 핵연료공장 부실 방사성영향평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유성구 관평동, 전민동, 신성동 주민 20명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 회원과 정의당, 노동당 당원 등 30명이 함께 했다.

강영삼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 대표는 개회발언에서 주민의사 수렴과정에서 일부 주민대표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무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유성은 전국 2위의 종합방사성폐기물 저장소로 3만 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며 대전은 이미 실질적인 핵산업단지이지만 안전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려는 대전시와 (주)한전원자력연료를 규탄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참석한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방사성영향평가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 평가 과정에서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추천인 3명의 전문가가 방사성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에 총량개념의 누적 방사성영향평가를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원자력연료가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답변도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명진 관평동 주민은 2013년 반대서명에 많이 동참하였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등이 상생협약을 맺으며 반대운동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깡그리 묵살당해 현재 행정소송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약내용에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라며, 반대서명에 동참한 주민들의 의견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뭐가 불안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지 의심과 불안을 키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불안을 키우는 대전시와 (주)한전원자력연료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경고했다.

김윤기 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후쿠시마이후 대한민국만 근거 없는 안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연료공장 증설은 핵산업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핵의 안전은 현재기술로 보장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확산정책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핵을 이용하는 환상에서 벋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핵없는 사회가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을 보장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분간의 유성 핵연료공장 부실 방사성영향평가 규탄대회는 간단한 구호제창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은 집회를 마친 후 17시 30분 권선택 대전 시장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수, 2014/08/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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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위원회 김희정 회원의 글입니다.

도시텃밭에 이렇게 큰 의미가?

남편이 환경운동연합에 회원가입을 하고 매달 기후천사-상자텃밭‘함께 사는 길’이란 잡지가 배달됐다. 올해 봄에는 소식지가 함께 왔는데 도시텃밭회원 모집광고를 보았다.

난 농부의 딸이다. 그래서 그런지 햇볕과 흙이 있으면 그냥 버려두지 못한다. 마침 아파트 옥상이 있는 집을 갖게 되어 커다란 화분과 딸기 상자에 흙을 채우고 고추, 상추, 쑥갓과 각종 꽃을 키우고 있었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겨울 동안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잘라 거름을 만들어 재배를 하다 보니 항상 거름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고추도 주렁주렁 열리지 않았고, 상추도 잎이 손바닥보다 훨씬 크게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다. 중간마다 거름을 보충해 줄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던 나는 소식지에서 도시텃밭위원회 위원 모집을 보게 됐고 연락을 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친절한 목소리. 그리고 도시텃밭분과에 참석하게 되었다.

첫 모임에선 함께 커리큘럼과 할 일들을 정했다. 도시텃밭의 필요성, 거름 만들기, 농사방법, 병해충 퇴치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고 분양받은 주말농장에 심을 채소를 정했다. 쌈 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을 심기로 하였다.

두 번째 모임은 도시텃밭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근거리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구매하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고, 하우스 온도를 맞추기 위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 거름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갔다가 환경운동 활동가가 되게 생겼다. 그런데 싫지 않고 좋다.
가족에겐 싱싱하고 몸에 좋은 채소를 먹일 수 있고, 지구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니.
너무 과한 침소봉대인가? 그러면 어떤가. 그렇게 되게 하면 되지!

글/김희정회원(도시텃밭위원회 위원)

 

목, 2014/06/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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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텃밭위원회 ‘도시농부 프로젝트’

올해부터 환경연합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도시텃밭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학수, 오진경, 유순관, 장순임, 최병화 집행위원과 김선기, 김희정 회원이 위원으로 교육과 경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정안내와 도시텃밭의 필요성,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 2차례의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경작지는 시흥시 군자공고 근처이며, 거리상 자주 가지는 못해도 위원들과 사무국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상추, 가지, 고추, 토마토가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도시텃밭일지-
3월25일(일) 주말농장 분양, 거름주기
4월1일(일) 공동경작지에 감자심기
4월12일(목) 도시텃밭분과회의
4월25일(수) 도시텃밭분과 세미나
5월6일(일) 공동경작지 가꾸기
5월11일(금) 채소모종심기
6월3일(일) 상추수확, 공동경작지
6월8일(금) 토마토, 고추 대 세워주기

 

 

 

 

목, 2014/06/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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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대전입성
잊지 말아야 할 후쿠시마의 교훈을 되새기자!

지난 13일 저녁 대전에 탈핵희망국토도보 순례단이 대전에 입성했다. 탈핵도보순례단은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되었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해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를 마쳤다.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6월 30일 고리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진행한 것이다. 14일 대전시 순례를 마친 도보순례단은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14일 판암동 성당을 출발해서 대전역 서대전공원 시청을 거쳐 유성성당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하면서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폐쇄,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을 요구 했다.

순례단 20여명과 50여명의 대전시민이 함께 하면서 80여명이 된 도보순례단은 차분하게 인도로 순례를 이어갔다. 순례단은 대전역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짧게 대전시민들에게 탈핵과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알리응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탈핵에 대한 의미를 홍보하기도 했다.

순례단은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2시 대전시청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대전핵연료공장증설 반대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8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는 대전에서 추진중에 있는 원자력 핵연료시설 증설에 대한 무제점을 지적하고 탈핵사회에 대한 지향을 밝혔다.

성원기 순례단원은 핵의 위협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고, 고리와 월성 발전소 인근 10km내에 400만명이상 거주하고 있는 위험을 앉고 살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영삼 유성구주민은 핵연료주식회사 증설은 정보도 공개되지않고 탈핵의 방향과도 틀리다며 지적했다.

순례단은 간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성성당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하면서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해까지 포함하면 110일간 약 1,968Km를 걸은 것이다. 한 참가자는 탈핵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순례단의 마음이 대전에 찾아오는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까지 전달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박근혜정부가 탈핵으로 가치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현재 23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고 18개의 원자로가 추가로 건설될예정이다. 탈핵이 아닌 친핵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잊은채 말이다. 정부는 세월호도 잊으라하고, 후쿠시마도 잊으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할 사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의 바람대로 탈핵사회와 안전한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월, 2014/08/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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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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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 책갈피

언제 : 6월 2일 오전 10시~오후 2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안산지역의 시민단체와 교육청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환경한마당은 ‘숲’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환경연합은 숲을 살리기 위해 종이재활용을 높이는 재활용공책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를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목, 2014/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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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5월 26일
장소 : 25시광장

5월 재활용나눔장터를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좋아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물품판매 100팀과 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매월 1회, 25시광장에서 진행하는 재활용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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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5월 17일
장소 : 남한강
참여인원 : 청소년환경기자단, 회원 등 30여명

안산, 성남, 수원, 안양 등 경기환경연합 회원들과 함께 남한강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완료된 이포보일대를 둘러보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우리의 자연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은 회원과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 30여명과 함께 참여해 환경변화를 둘러보고 부처울습지와 하천트레킹을 통한 생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현재 강은 대형보, 준설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파괴를 막기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환경연합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흘러라 남한강! 이제는 복원이다!!

 

 

 

 

 

목, 2014/06/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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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5월 12일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 –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 – 미디어바로보기

5월 교육은 기초반은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반은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일들을 환경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부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찬반토론과 배심원판단, 2부 조별로 환경그림 그리고 스토리 만들기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경기민언령 민진영사무처장님과 함께 지역 언론의 상황과 미디어를 바로 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과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기사작성 등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심화반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목, 2014/06/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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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5월5일 오전 10시~오후2시
어디서 : 호수공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이란 주제로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재활용공책과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 등 많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목, 2014/06/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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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4월 28일
장소 : 25시광장

2012 재활용 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도 매월 넷째주 토요일, 25시광장에서 진행됩니다.
4월 28일 첫 개장에는 80팀이 넘는 판매팀과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장터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활용나눔장터에는 누구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공책만들기, 퀴즈맞추기, 수세미뜨기,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 2014/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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