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후위기 ‘비상사태’…위험하고 긴급하다

지역

기후위기 ‘비상사태’…위험하고 긴급하다

admin | 화, 2020/08/25- 03:06
기후위기 증가가 자연재난 관리 압도
코로나19처럼 시행착오로 배울 수 없어
기후위기는 일단 우리 눈앞에 드러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픽사베이
최근 100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특정한 연도에 발생할 확률이 1퍼센트인 극단적인 날씨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구는 인간이 가하는 온실가스라는 충격을 받아 오늘날 인간에게 기후위기로 되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과학은 열역학과 복사전달 법칙 같은 기본적인 과학 원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발생 가능성(확률)으로 드러난다. 현실 세계에서 절대적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와 혼잡한 도로를 언제 건너야 할지 등 다양한 위험을 고민하며 살아간다. 비가 올 가능성이 10퍼센트라면 굳이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설사 비가 오더라도 약간 젖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를 건널 때 사고 날 가능성이 1퍼센트라고 해도 그 위험은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위험을 고려한 예상 결과에 맞춰 행동을 조절한다. 예컨대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핀다. 그런 행동에 드는 비용이 자동차에 치이는 손해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다. 위험을 피하는 비용과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따져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정해야 한다.합리적인 사회라 해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려면 ‘예측하기 힘든 위험’을 ‘계산할 수 있는 위험’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사건 발생 가능성(likelihood, 확률)과 사고시 발생하는 영향(damage impact, 비용)의 곱으로 위험(Risk)은 표현된다.
위험 = 발생 가능성 × 영향
기후변화의 위험, (a) 발생 가능성(likelihood), (b) 영향(Impact), (c) 위험(Risk). 높은 기온 상승은 발생 확률이 낮아도 영향력이 커서 위험이 크다. 출처: Existential climate-related security risk

자연현상의 발생 빈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정규분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평균에서 멀어지는 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 발생 빈도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정규분포에서 좌우 양극단 사건은 워낙 적게 발생해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측면에서 꼬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사건은 발생 가능성이 작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므로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년 만의 홍수가 10년 만의 홍수보다 피해가 더 심각한 것처럼 발생 빈도가 낮은 사건일수록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라는 외부 충격에 기후계는 자기 증폭적인 되먹임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정규분포의 양 끝 부분이 예상하지 못하게 두꺼워지는 ‘살찐-꼬리 위험’(fat-tail risk)이 나타난다.

자연현상의 발생 빈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정규분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평균에서 멀어지는 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 발생 빈도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정규분포에서 좌우 양극단 사건은 워낙 적게 발생해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측면에서 꼬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사건은 발생 가능성이 작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므로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년 만의 홍수가 10년 만의 홍수보다 피해가 더 심각한 것처럼 발생 빈도가 낮은 사건일수록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라는 외부 충격에 기후계는 자기 증폭적인 되먹임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정규분포의 양 끝 부분이 예상하지 못하게 두꺼워지는 ‘살찐-꼬리 위험’(fat-tail risk)이 나타난다.

정규분포의 꼬리가 얇아야 평균에서 발생 빈도가 뚜렷해지고 예측 범위가 좁아져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꼬리가 두꺼워지면 평균에서 발생 빈도가 모호해져 예측 능력이 낮아진다. 우리는 예상하기 어렵고 과거에는 일어날 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은 위험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어날 법하지 않은’과 ‘불가능’ 사이의 작은 차이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기후위기에서는 꼬리가 점점 더 두꺼워지므로 과거 관측에 기반한 발생 확률(probabilities)보다 경험한 바 없는 위험의 미래 가능성(possibilities)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계산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이를 줄이기 위한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넘게 되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지는 비상사태(Emergency)가 된다. 비상사태는 위험과 긴급도(Urgency)의 곱으로 정해진다.

비상사태 = 위험 × 긴급도
긴급도 = 위험에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시간
기후위기 비상사태는 자연 재난을 관리하는 능력이 기후위기 증가에 압도당하는 상황이다. 식량 부족, 물 부족, 생물 다양성 파괴와 해수면 상승 등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2018년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1~2도 상승할 경우 그 위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초과하는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하면 2040년께 1.5도를 넘고 2060년께 2도를 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각각 20년과 40년 동안의 위험을 피할 시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에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지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온실가스가 흡수한 열 대부분이 해양에 흡수되므로 바로 기후위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 후 기후위기는 수십년 지연돼 나타난다. 우리는 이미 1.5도를 넘을 수 있는 온실가스를 거의 다 배출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후위기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며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다. 사람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새롭고,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즉각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경험으로 다음 번 또다른 감염병에 더 잘 대응을 할 수도 있다.
1880년 이후 육지, 해양 온도 변화. 위키미디어 코먼스

반면 기후위기는 점진적이고, 누적되며, 불확실성을 포함한 위험이다. 기후위기는 천천히 드러나겠지만 임계 수준을 넘게 되면 그 재난 결과는 파멸적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건 단순히 더워서 살기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하는 위기다. 가뭄으로 식량과 물이 부족해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지가 물에 잠기면서 우리 생존 근거가 무너진다. 미세먼지, 금융위기, 코로나19에서도 먹고 살 수 있고 재난을 막는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게 없고 이 상황이 더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이다.기후위기는 일단 우리 눈앞에 드러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지구는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기후위기를 증폭시키는 되먹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산이 불가능한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이다. 미세먼지, 금융위기, 코로나19처럼 이 또한 지나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기후위기에서는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지금까지 인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해 왔지만, 기후위기가 일어나면 시행착오로부터 배울 수 없다.우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기후위기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가 너무 늦게 확인된다. 확실함은 위기가 드러난 다음에야 알 수 있다. 마침내 기후위기가 닥쳐와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고 싶어졌을 때,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답은 기후위기 비상사태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참고문헌]David Spratt, Ian Dunlop, Existential climate-related security risk: A scenario approach, Break Through (2019).Lenton, T. M. et al. Climate tipping points — too risky to bet against, Nature ISSN 1476-4687(online) (2019). Dunlop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ed%81%ac%ea%b8%b0%eb%b3%80%ed%99%98_%ec%84%b1%ec%95%88%ec%a4%91-%ea%b5%90%eb%b3%b5%ec%ba%a0%ed%8e%98%ec%9d%b8-4
%ed%81%ac%ea%b8%b0%eb%b3%80%ed%99%98_%ec%84%b1%ec%95%88%ec%a4%91-%ea%b5%90%eb%b3%b5%ec%ba%a0%ed%8e%98%ec%9d%b8-1 %ed%81%ac%ea%b8%b0%eb%b3%80%ed%99%98_%ec%84%b1%ec%95%88%ec%a4%91-%ea%b5%90%eb%b3%b5%ec%ba%a0%ed%8e%98%ec%9d%b8-5 %ed%81%ac%ea%b8%b0%eb%b3%80%ed%99%98_%ec%84%b1%ec%95%88%ec%a4%91-%ea%b5%90%eb%b3%b5%ec%ba%a0%ed%8e%98%ec%9d%b8-2 %ed%81%ac%ea%b8%b0%eb%b3%80%ed%99%98_%ec%84%b1%ec%95%88%ec%a4%91-%ea%b5%90%eb%b3%b5%ec%ba%a0%ed%8e%98%ec%9d%b8-3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1,830
0

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KakaoTalk_20140918_141807743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KakaoTalk_20140916_153951040   KakaoTalk_20141007_211757569

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KakaoTalk_20141022_164032081 KakaoTalk_20140925_152052697

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KakaoTalk_20140916_191355233 KakaoTalk_20140916_191317137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1,543
0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기사 관련 사진
▲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관련사진보기

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사 관련 사진
▲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관련사진보기

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기사 관련 사진
▲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관련사진보기

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사 관련 사진
▲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기사 관련 사진
▲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기사 관련 사진
▲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1,532
0

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1,417
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1,3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