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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b.makehope.org/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불편함,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제안해주세요
시민연구 제안 중 선정하여 연구 당 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 공모기간 : 2020년 8월 24일 ~ 10월 23일
■ 공모방법 : ‘제안하기’내 ‘시민연구’를 클릭하여 여러분이 곰니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등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 지원내용 : 연구 당 300만원 연구비 지원(인건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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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기획팀 | 02-6395-1412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열한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역혁신정책은 ‘한 지역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으로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 촉진 및 소득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혁신과 클러스터 조성이 주된 정책 수단입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단체해외연수단과 함께 둘러본 핀란드는 달랐습니다.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 갔더니 교도소 수감될 때 찍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여섯 명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약물 중독에 빠져 복역 중인 사람, 10년 넘게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진이 강의실에 걸려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약물중독 경험자가 약물중독을 예방할 뿐 아니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핀란드 라우레아응용과학대학교(Laurea)의 리빙랩(Living Lab) 수업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유럽연합(EU)의 사회혁신실험지원프로그램에 재소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리빙랩을 신청했고, 재소자들도 대학을 오가며 이론 및 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9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평균적으로 40여 개 기관, 단체, 기업과 공동작업을 경험합니다. 이 대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하는 학생, 이에 협력하는 사회의 힘으로 지역혁신을 일구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도 리빙랩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핀란드 탐페레대학교(University of Tampere) 교육대학원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전념하면 공공기관은 공동체의 가치 및 목표에 따라 시의회의 정치적 의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합니다.
또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지식기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일조합니다. 시민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공동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오케스트라와 같은 ‘리빙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 헬싱키 중앙도서관’도 혁신의 상징입니다. 평범한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거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시민 누구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외관은 나무배 위로 거대한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곡선미가 돋보였습니다. 지역 철강 및 콘크리트 회사와 협업해 탄소를 잘 저장하는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니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공간, 일반 서가와 어린이 서가를 구분하지 않은 공간뿐 아니라 3D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갖춘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시민의 수요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구성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협업공간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실험하고 혁신하는 국가로 주목받는 핀란드를 둘러본 뒤,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을 떠올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부딪힌 문제들은 산업혁신체제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전환, 신기술 확산과 일자리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난제는 산업혁신의 방향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지역의 산업혁신은 지역의 사회혁신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시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폴리시랩으로 운영하고, 대안 모색은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고,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만드는 과정을 희망제작소도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기업, 대학, 자치정부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원의 밤에 보내주신 따듯한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지난 7월 8일 전라북도 전주시와 함께 ‘제2차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해고없는 도시, 전주’ 협약을 통해 위기극복을 실천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의 노동과 일자리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역 노동‧일자리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표한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채준호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 등에서 내놓은 적극적 노동‧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노동‧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역 정책 실행의 가능성을 보인 만큼,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전문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도한 지자체들이 지역의 노사민정 거버넌스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전주시도 현재의 응급 대응의 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 협의하고 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고없는 도시, 전주’ 협약을 이끌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은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함께 고용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보하면서 질적으로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일자리 보전 만이 아닌 일터혁신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정책지원 이외에 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사업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전주형 일터혁신 포럼’을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정 설정 및 과제발굴에 참여하여 일터혁신 및 교육훈련 기반의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행될 프로그램은 6개월 가량 지역의 교육훈련 전담기관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사업장 환경개선 및 작업관리, 일터혁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CEO 대상의 일터혁신교육, 사업장 내 유휴인력에 대한 직무형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 및 일터혁신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전주시의 사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을 통한 교육훈련 과정생의 모집과 더불어 지역의 노동자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참여방식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왜 이 시점에 교육훈련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는지에 대해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사진 좌측부터)
준비된 토론 이후에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위기에서 가장 잘 움직이고 있다고 평하며 정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직접 공무원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하였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기존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민간부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단기적인 성과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전주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전주, 구로, 대덕, 거제 등 여러 지방정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닥쳐오는 위기를 지역 내 혁신을 통해 극복하고 시민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기획팀
못다 이룬 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날마다 혁신의 길을 만들어온 박원순 변호사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오늘 49재로 탈상을 하게 됩니다. 황망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故 박원순 변호사를 처음 만난 것은 25년여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회의에서입니다. 이후 이런저런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운동을 혁신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전문직 변호사가 시민단체의 상근자가 되고, 다른 상근자와 똑같은 보수를 받고 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과 상금은 다른 이들에게 기부하고 집 한 채 없이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변은 독립적인 권력 감시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론형성형 시민운동이라는 사회운동 모델의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기존 언론과 주류 사회의 쟁점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문제, 관심받지 못하는 문제를 발굴했습니다. 제도에는 있지만, 사장된 절차를 찾아내 국민의 권리를 주장했고, 새로운 쟁점과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반부패특별법, 소액주주운동 등이 가능했습니다.
박변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당시 각계각층 100인의 시민이 최종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이 발견한 작은 문제와 아이디어를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키우는 ‘작은권리찾기운동’, ‘시민창안사업’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사회운동의 연대 관행도 바꿨습니다. 공동 행동이 없는 이름뿐인 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평적 연대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단체가 앞자리에 서고 함께 하는 작은 단체들이 ‘~ 등의 단체’로 취급되는 언론의 관행에 반대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단체 대표나 사무처장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실무를 맡은 간사와 임원이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단체 운영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그대로 공개하고 시민에게 당당하게 손을 벌렸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후원해야 한다는 역발상을 통해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이 자의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지적하며 참여연대에는 주겠다는 정부의 혜택도 거절하면서 제도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사회운동의 내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사회운동에 맞는 원칙과 규칙을 만들고, 합리성을 정착시켰습니다.
박변은 사회운동의 혁신을 통해 사회를 바꾸어온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를 바꾸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늘 정치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던 박변은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기 위한 정치참여 요청에 순응해 시민후보로 호명됐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박변이 이끌어온 서울시정의 모습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해진 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 방식을 필요한 일을 잘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도록 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관료적 이기주의를 혁파하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혁신을 성취했습니다. 사람 중심 도시 서울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치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도 표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였던 정부 혁신의 길을 서울시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박변이 마지막으로 기획한 시민사회조직은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입니다. 기업의 이익이나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연구소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시민 중심으로 대안을 만드는 ‘희망제작소’ 창립에 나섰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장 활동가, 퇴직 공직자, 독립연구자들이 모여 여러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발굴했습니다. 시민은 일상과 직결된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빈틈을 채우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박변이 없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아직도 고통스러운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박변에 대한 음해와 폄하 없이 공은 공대로 허물은 허물대로 받아들이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든 쉽게 감동하고 공감해주던 박변이 곁에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희망을 퍼뜨리는 몫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평등과 우애가 넘치는 세상’이라는 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향한 노력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가 못다 이룬 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故 박원순 변호사 49재 일에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올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오쟈로구(Quarto Oggiaro)는 범죄가 만연한 낙후지역으로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습니다. 시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소속감과 신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변화를 시도할 때 상호신뢰는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모으는 밑바탕이 됩니다.
오쟈로 구는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신뢰 구축에 힘씁니다. 유럽연합(EU)의 ‘My neighbourhood, My city’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게임 같은 원리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으로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꾀했는지 살펴봅니다.
Challenges : 범죄, 마약에 노출된 도시…신뢰도도 바닥
오쟈로 구는 밀라노 교외 지역으로 조직범죄와 마약 문제에 시달리는 곳이었습니다. 밀라노시와 오쟈로 구 차원에서 도시재생 계획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노인복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와 지역 내 비영리단체가 있었지만, 해당 단체와 조직 간 분야별 경계가 명확하고, 의구심이 높아 지역 차원의 협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쟈로 지역의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신뢰를 쌓을 만한 계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신뢰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실마리 발견해
오쟈로 구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무너진 신뢰의 복원을 주목합니다. 첫 단계로 주민의 공통된 관심사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보다 일상 속 문제해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게 쉽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리빙랩 방식을 결합하면서 협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을 지원하는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게임화(gamification)와 같은 새로운 기법과 디지털 기술을 리빙랩이라는 방법론과 결합해 추진되었습니다.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도시정보 앱인 ‘My City Way’, ‘Foursquare’의 데이터와 기능을 결합해 오쟈로 구의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넓혔습니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할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의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게임화’ 요소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My neighbourhood, My city’ 리빙랩 방식은 지역을 재건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다시 연결해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유럽연합 50%, 회원국의 영리/비영리 기관 50%의 부담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을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한 리빙랩 활성화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상호 신뢰가 회복되자 지역단체와 부문 간 협업도 활발해졌습니다. 프로젝트 당시 나온 아이디어들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3개의 리빙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각의 리빙랩은 진행 과정에서 기업, 대학,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해 다른 지역에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Fourth food’는 오쟈로 구 내 호텔업체가 저비용 급식서비스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 노령층의 영양 균형을 위한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젊은이와 고령층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Quarto Gardening’은 학교와 직업현장을 연계해 오쟈로 구 지역의 녹지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리빙랩입니다. 빠레또 농업학교 (the Pareto agricultural institute)의 학생이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실습 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리빙랩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를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잃고 중퇴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시도된 리빙랩은 흩어진 개인이 공동체로 연결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쟈르 구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지역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통합을 이끄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춰 혁신을 시도하는 게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 참고자료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191955/factsheet/en
http://www.clubmilano.net/2013/12/quarto-oggiaro-smart-city/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191955/factsheet/en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임주환 부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52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은?
1:23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2:57 지역사회 일자리 위기 전주시 사례 – 소상공인
6:31 지역사회 일자리 위기 거제시 사례 – 조선업
8:24 교육 훈련 과정의 차이 – 전주시와 거제시
10:33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의 방향과 목적
13:31 지역일자리 대안 –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
16:34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3차 포럼 예고
18:05 마무리, 시민의 의무
#코로나19 #일자리 #고용위기 #전주시 #거제시
촬영일 : 2020.08.18.
인터뷰이 : 임주환 부소장
진행, 편집 : 안영삼
정리 : 방연주
아프리카 탄자니아(Tanzania)의 저개발 지역인 탄달레(Tandale)는 취수, 위생, 도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기본정보인 주민 정보도 파악되지 않는 비등록(임시) 거주지였습니다.
지난 2011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탄달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정보 구축 및 지도 작성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정보를 잘 아는 주민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휴대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낮은 기술 수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탄달레는 이 문제를 주민활동가와 지역 대학생이 짝을 이루는 방식(Buddy System)으로 극복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교육, 협업 등의 진행 기법은 인접국 케냐 슬럼 지역의 주민참여 지도구축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한시적 프로젝트였지만, 이러한 지역혁신 모델은 탄달레가 속한 다르에살람 광역 지구뿐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Challenges: 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 기술 문맹
탄달레는 인구 7만명 수준(2011년 기준)을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탄달레를 지나는 도로 4분의 3만 표시됐고, 주민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위치한 정착촌 혹은 임시거주지 역시 탄달레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 지역에 관한 기본정보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도 제작과 지역 정보구축 사업을 대개 대규모 예산이 들기에 필요성에도 낙후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도해볼 만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지도를 제작해 기본적인 지역 정보를 구축하거나 ICT기술을 활용해 지도제작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탄달레의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역의 기술 문맹률이 높았고, 시설과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토론 및 협업에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탄달레에서는 지역 내 NGO 활동가와 대학생을 짝지어 공동작업(co-creation)과 기술 이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앞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적절한 기술,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연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도 구축은 부족한 행정역량과 자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 시민단체 트와웨자(Twaweza)와 협업을 통해 물적,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어 기술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만으로 지도 제작이라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한 아디대학교 (Ardhi University) 학생들과 지역 공동체 지도자가 짝을 이뤄(buddy system) 참여와 역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약 25명의 대학생과 18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도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도 제작 기법, 혁신방법론, 훈련 커리큘럼은 탄달레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지도제작 과정은 ‘첨단기술’이 아닌 ‘보편화된 값싼 기술을 활용하고, 현지인 직접 참여하는 지역혁신 모델입니다. 휴대전화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기술은 주민 참여 방식과 한데 엮어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현지 정보를 아는 주민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녀 지리 정보와 지역 정보를 구축했는데 일종의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대학생과 주민들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현장 답사에 이어 도로 및 경로 추적 파악, 랜드마크 표식 등 실제 데이터 수집,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편집과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밟으며 지도 제작이 이뤄졌습니다. 지리정보 구축과 더불어 지역정보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진, 비디오 클립 등을 활용한 ‘인간적인 일상’ 지도작성 (human mapping)이 병행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
이러한 실험을 통해 탄달레는 상세한 지리정보와 지역정보를 담은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로망, 주요건물 등의 정보뿐 아니라 지역 내 위생, 의료, 종교 시설 등의 위치정보도 포함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 식당, 상점, 가판점 등 지역 생활 시설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실험은 다르에살렘 광역도시의 지역 발전계획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여타 탄자니아 지역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탄달레의 저렴한 유비쿼터스 기술, 오픈소스, 사회연계망, 현지 주민의 정보와 지식, 글로벌 혁신가 및 전문가가 결합해 성취를 이룬 셈입니다.
*참고자료
http://explore.ramanitanzania.org/
https://matharevalley.wordpress.com/2011/08/09/community-mapping-starts-in-tandale-dar/
http://ramanihuria.org/
https://www.twaweza.org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목민관클럽 1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크쇼,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과 지방자치가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를,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첫 세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위스도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90년의 일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민의 참여는 정치 리더십의 소비자, 즉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은 제도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필홍 홍천군수는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틀을 갖췄고, 시민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주의나 냉소주의,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민참여플랫폼, 성공을 위한 조건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마포1번가’, ‘ok 소통1번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여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할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공론화가 되려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제안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방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을 맡은 아이슬란드의 재단법인 시티즌스의 로버트 비나르손은 디지털 참여라는 게 그 자체로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예들 들어 유튜브 영상물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 후 단순히 참여하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피드백과 보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비나르손은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your priorities’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가 70%에서 7%로 급락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과정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찬반의견을 분리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에는 좋아요/싫어요만 표현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 편의 의견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여 비슷한 의견은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는 번역하고, 공지와 받아쓰기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your priorities)은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 정책수렴, 에스토니아 법개정, 미국 뉴저지주 공무원 대상 내부 토론, 호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시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해 의견을 게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싶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모금이란 무엇인가요? 모금전문가학교를 들으면 정말 모금을 잘 할 수 있나요?
모금전문가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이음센터 한상규 센터장과 휴먼트리 이선희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49 자기소개
1:07 모금전문가학교란?
1:33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만의 특징
2:27 어떤 분들이 수강하나요?
3:15 모금전문가학교 교육과정 소개
4:25 모금전문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
5:36 모금전문가학교 동문 소개
7:42 10년의 변화 – 모금 트랜드, 모금학교
9:37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와 대응 방안
12:10 마무리
13:22 히든트랙 – 모금전문가학교 동문 이야기
14:38 히든트랙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모금전문가학교 23기 모집중(~10/16) : https://www.makehope.org/?p=50860
[후기] 핵심 지식부터 실무 준비까지 : https://www.makehope.org/?p=50477
[후기] 사람과의 관계가 모금으로 이어진다 : https://www.makehope.org/?p=50469
#모금 #후원 #관계 #비영리 #마케팅 #휴먼트리 #모금전문가
촬영일 : 2020.09.09.
인터뷰이, 정리 : 이선희, 한상규
진행,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방연주
희망제작소가 목포 지역 기반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인 <혁신실험실, 목포>를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부적으로 목포 지역의 청소년(<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 청년(<청년 공론장-파란상자>)을 위한 사업과 목포 지역의 자생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목포 모금전문가아카데미>)을 엽니다.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데, 파트너 도휘에드가 덕분에 지역혁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도휘에드가는 광주, 전남, 목포, 충남, 서울에서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을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중견기업으로 시민 참여형 연구와 사업을 벌이는 희망제작소와 목포의 지역혁신 경험과 역량을 쌓는 데 뜻을 함께 하며 사업 후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당초 <혁신실험실, 목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사업은 일정을 늦춰 진행됩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주체가 목포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몸소 경험하고, 실험하는 밑바탕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혁신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인데요. <혁신실험실, 목포>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키워드별로 소개합니다.
#청소년 #리빙랩 #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외 사회참여 활동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입시 전형 중심이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시민성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나 창의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갖는 시민성은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목포 청소년들이 ‘수평적 사고’, ‘협력’, ‘창의’, ‘융합’을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고등이노베이터 로컬 실험실>을 10월 말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합니다.
목포 지역 파트너와 함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로컬실험실’인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발굴한 목포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결과물까지 도출합니다.
<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은 다수의 워크숍 경험을 쌓아온 희망제작소 연구원뿐 아니라 목포 지역의 길잡이 교사가 함께합니다.
청소년은 ‘프로브 기법’, ‘코디자인 워크숍’,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시야를 넓힙니다. 청소년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열린 경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 #정책 #지역혁신가 #정책제안
두 번째 소개할 사업은 <청년 공론장-파란상자>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지역마다 청년 문제는 뜨거운 화두입니다.
목포에서도 열악한 고용여건으로 청년 취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인데요. 지방정부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취업·주거·복지 부문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목포시에서도 청년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해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포에서도 아직 청년이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지난 7월 말부터 약 5개월간 <청년 공론장-파란상자>를 통해 목포 청년이 당면과제에 관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청년 50여 명이 모여 당사자로서 지역 정책을 만들어 공표하고, 목포시에 의견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과 연결된 정책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비영리단체 #지속가능성 #모금전문가 #역량강화
지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구는 데 비영리섹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기부와 후원은 포용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더욱 되새기게 만드는 원동력인데요.
뜻 깊은 실천에 동참하게끔 마음을 통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모금’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모금전문가학교’를 설립해 운영해온 만큼 그간 여러 지역에서 자립과 성장을 돕는 교육에 관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현실적 여건으로 교육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목포 지역 내 비영리단체 활동가 및 모금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목포 모금전문가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에 기반한 단체 운영의 한계를 넘어 전남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대하고,모금 네트워크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처럼<혁신실험실, 목포>를 통해 목포의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자연스럽게 목포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향후 지역혁신가로 성장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혁신실험실, 목포>는 향후 전라도 서남권역의 신안군, 무안군까지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혁신실험실, 목포>가 전남지역의 마중물이 되어 청소년, 청년,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기반의 사회혁신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과업명
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발주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업기간
2020. 7. ~ 2020. 12.
■ 과업목적
– 공공도서관(서울도서관), 대학(연세대), 공익재단(희망제작소)이 협업하여 디지털 기술과 사회를 잇는 중심축(hub)역할 제공
– 기술진보의 과정과 성과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목차
1.서울DSI SHINY Net 개요
1) 서울DSI 추진배경 및 소개
2) 서울DSI 핵심 키워드
3) 참여기관 역할 및 추진목표
4) 사업 추진경위 보고
2. 서울DSI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1) 과제 개요
2) 전문인력 양성교육
3) DSI 센터 구축 및 운영
4) 콘텐츠 제작 및 지역확산
3. DSI 사업평가 및 제언
1) 사업평가 및 제언
■ 연구진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유 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1.2.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영국에서 1795년 시작된 스피넘랜드 빈민 구호체제는 일하는 모든 빈민들에게 1갤런(약 3.8 리터) 빵의 가격=1실링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 임금이 얼마이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체계적인 임금보조금은 자유노동시장을 억압했다. 그래서 스피넘랜드법이 폐지된 1834년은 (산업자본주의의 역사보다 훨씬 늦게)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된 해로 평가받는다.
이 해부터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1942년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되고 복지가 부재했던 이 1세기의 시간대 속에 1861년 처음 도입되었고 1965년에 대폭 강화된 소위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이 위치한다. 붉은깃발법의 이와 같은 연대기적 위치는 오늘날 한국에서 이 법이 기술과 미래 산업의 발전을 옥죈 어리석은 규제의 상징으로만 소환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동차 1대에 3명의 노동자 채용을 의무화한 내용이 시사하듯, 붉은깃발법의 주요 목적에는 기술적 실업의 방지 내지 완화가 포함된다.
물론 이 법이 사라질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올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평가는 대체로 타당한 평가로 보인다. 그런데 붉은깃발법을 역사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소환하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오늘날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논의하고 도입하는 대안들은 모두 붉은깃발법의 일종일 것이다. 역사를 해석하고 교훈을 얻는 작업은 언제나 정치적인 것을 보여주듯, 150여 년 전 영국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도입한 신기술 방지법을 그토록 우려먹는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 관료들은 세계의 기술 강국들이 지금 현재 논의하고 도입하고 있는 이들 다양한 붉은깃발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전략을 구사한다.
플랫폼노동 확산에 맞서 유럽 각국에 도입되는 붉은깃발법
플랫폼노동은 유급노동의 할당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뤄진다는 공통된 속성 하나로 묶어 놓기에는 수행되는 노무의 종류, 노무의 수행 방식, 노무 제공자의 자율성(같은 말이지만 플랫폼의 사용자 성격), 보수의 책정 방식, 국제 노동시장에 대한 개방성 등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필요한 정책의 종류와 가능성, 수위 등의 차이를 낳는다.
유럽연합(EU)에 소속되어 생활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업무의 할당 주체(플랫폼, 노동자, 고객)와 업무의 수행 방식(온라인, 현장), 필요한 숙련도의 조합에 따라 플랫폼노동을 5개의 범주로 나눈다. 1. 플랫폼이 노동자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반복 노동(on-location platform-determined routine work), 2. 고객이 업무를 결정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중간 숙련 노동 3. 노동자가 업무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중간 숙련 노동, 4. 온라인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중간 숙련 클릭 노동, 5. 온라인 경매 방식 전문가 노동(online contestant specialist work)이 그것들이다.
플랫폼노동의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대응들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플랫폼이 벗어던진 사용자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다시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탈리아 볼로냐, 밀라노, 라치오 등 주요 지역에서 '디지털 노동자 기본권 헌장'이 도입됐다. 이들 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플랫폼 기업이 건강 및 안전 훈련과 보호 장비 제공,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공, 출산 휴가, 제3자 면책 보험, 성과급 보상(piecework pay)의 금지와 노조가 서명한 집단교섭에서 확립된 최저임금 규정의 도입, 노동조건 및 알고리즘과 평가시스템의 작동에 관한 고지 의무 등이다.
프랑스는 이보다 앞선 2016년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소위 엘 코므리법(the El Khomri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와 일정 이상 매출에 기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파업 등의 행위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권도 인정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AB5법은 기업에 의한 위장 자영업(bogus self-employed) 분류를 금지함으로써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되돌리는 법안이다. 이 법이 기업의 위장 자영업자 분류를 막기 위해 도입한 ABC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적어도 유로파운드가 분류한 플랫폼노동 범주 1번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자영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하반기 이 법의 제정을 완성하기 전인 2018년에 자율주행 시범주행을 승인했는데, 이 두 개의 연속 행위는 이를 주도한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무엇을 혁신으로 보고 무엇을 혁신으로 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유럽에서는 플랫폼 기업들도 자의든 타의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보호하는 움직임에 합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탈리아 음식배달 플랫폼 회사 라콘시그나(Laconsegna)는 2019년 5월 물류 부문 3개 노조와 라이더가 피고용인임을 확인하는 집단교섭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회사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이탈리아 집단교섭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프랑스의 가사노동 중개 플랫폼 프리즈비즈(Frizbiz)는 가정 수리 및 정원 가꾸기 업체들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덴마크 청소-서비스 플랫폼 힐퍼(Hilfr)는 2018년 노동조합 3F와 최저 시급 보장 및 사회보장 시스템에 지급되는 의무적 '복지 충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집단교섭에 서명했다.
독일에서는 유로파운드가 4번과 5번 범주로 분류한 온라인 플랫폼노동에서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및 크라우드 워킹(crowd-working)을 위한 일종의 행동수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여기에는 공정한 보수, 세금을 포함한 법률 정보의 제공, 투명성과 노동자 지원조항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특고에는 노동자성 인정이 유력한 대안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타다 류의 승객 운송 서비스와 음식배달 서비스는 유로파운드의 분류에서는 1번 범주의 플랫폼노동에 속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런 유형의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제의 강도 차이가 있을 뿐 기존 노동법적 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6월에 공개한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 보면, 성별 비중에서 여성의 2배인 남성(66.7%) 플랫폼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들이 대리운전(26%), 화물운송(15.6%), 택시운전(8.9%), 음식배달(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통계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 다수가 특수고용 노동자 지위에서 플랫폼 앱의 도입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을 '디지털 특고'라고 부르기에 적당하며, 한국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해묵은 해법인 노동자성 인정은 디지털 특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플랫폼 앱 하나 도입했다고 해서 플랫폼의 지휘와 감독, 즉 사용자성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 국가들의 대응이 플랫폼노동 일반을 '노동 약탈'로 규정하는 전제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노동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부업으로서 추가 소득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대에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플랫폼노동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알고리즘 관리는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노동 수요와 공급의 알고리즘 매칭에서서는 인종이나 장애에 따른 차별을 막는 효과도 거론된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플러스가 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플랫폼노동은 종속 노동자의 자영업자 분류로 인한 노동권 무력화, 탈숙련화를 통한 노동 자율성의 약화, 사회보험의 기능 훼손, 소득 불평등의 심화, 일과 삶과 경계 와해 등 현재 상태로 노동의 주된 형태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을 시정하는 데서 플랫폼 '자본'의 본능인 플랫폼 '노동' 착취를 통한 이윤 추구에 대한 제동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
혁신과 붉은깃발법은 적이 아니다
그러나 타다 논란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한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아예 없는 존재로 치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음식배달 플랫폼 요기요에서 일하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청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수용된 사태가 시사적이다. 필자의 보고서 '플랫폼 노동, 현황과 쟁점'(https://bit.ly/376VOX8)의 <표2>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플랫폼 운전기사들과 음식배달 라이더의 노동자 지위 인정 법률 분쟁을 정리한 것이다. 소송을 포함해 한국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 인정 투쟁은 불 보듯 예정돼 있다.
물론 노동법적 규율의 적용이 모든 플랫폼노동에 대한 유효한 대안은 아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의 리처드 볼드윈 교수는 <글로보틱스 격변>(Globotics Upheaval, 2019)에서 서비스 및 전문직 분야에서 일자리 및 임금 경쟁의 국가간 장벽을 허무는 국제 온라인 프리랜스 노동시장의 형성 움직임을 다룬다. 여기에 등장하는 통신이주민(telemigrants)은 그동안 일자리의 성격 때문에 국제 노동시장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았던 선진국의 서비스 및 전문직 노동자들이 노동 중개 플랫폼과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저임금 국가에 소재하는 고숙련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및 임금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이는 용어이다. 선진국의 화이트칼러 노동자들은 이들 통신이주민과의 경쟁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
플랫폼노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 노동법적 규율의 적용 내지 강화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유형의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짜인 사회보장의 전면적 개혁, 플랫폼 협동조합, 기본소득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소위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드러났고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조차 모두 혁신이라는 말로 퉁치고 가려고 한다. 장담하건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가 한국에서 몇 년 안에 전면화 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018년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인도 시범주행을 시속 3마일(약 4.8 Km/h) 이하로 제한하고 로봇 운영자가 테스트 기간 동안 반드시 30피트(약 9m)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인도를 주행하는 배달 로봇은 보행자에게 주행을 알리기 위해 붉은 깃발이 장착돼 있다.
이것은 배달 노동의 일부도 자동화될 미래의 가능성에 비춰보면 아주 작은 규제이지만, 기술 혁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붉은깃발법이 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손색이 없는 사례이다. 산업혁명의 종주국이자 진보에 대한 열정으로 들떠 있던 19세기 후반부 영국의 붉은깃발법으로부터 낡은 규제가 산업 발전을 죽였다는 교훈을 끌어내는 것은 진부하고 후진 훈구학이다. 혁신을 위해서라도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혁신적인 독해일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코로나19를 감안,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송재호 의원, 경실련, 금융노조는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가 지방은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진단해 보고,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10818_개최보도_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경실련 등)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https://lab.makehope.org/온갖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 22일 시민 연구자들과 함께 희망제작소에서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작년 8월 시민 스스로 불편함을 느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문제연구소를 오픈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민 누구나 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시민 연구 공모를 통해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시민 연구 공모에 선정된 두 팀이 지금까지 연구를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지원워크숍은 일종의 중간보고와 같은 자리였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이 각자 연구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서로 파악하고, 남은 연구를 이어갈 때 필요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강지수 연구자는 재활용품의 낮은 재활용률 때문에 온갖문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연구 공모 당시에는 1인 가구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분리수거 도감(가제) 제작’을 제안했고, 이후 연구 주제를 좀 더 심화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전달을 위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 연구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리배출 정보 사례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작한 프로토타입은 종이와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하는 포스터로, 프로토타입 테스트는 2030세대 1인 가구 7명에게 진행했습니다.
강 연구자가 사례 연구와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 찾은 핵심 요소는 홍보물 노출과 설득형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경로를 조사하면서 홍보물을 어떻게 노출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트리거와 심리적 트리거를 활용하는 넛지(Nudge) 개념을 통해 설득형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지원워크숍 이후, 관련 조사를 마치고 디자인과 채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중간보고 이후 많은 워크숍 참여자가 강지수 연구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 6명은 강지수 연구자로부터 프로토타입과 질문지를 미리 받아서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당 답변에 관해 연구원과 강 연구자 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놓기에 앞서 강 연구자의 연구를 함께 살펴보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연구지원워크숍에 참여하기 전까지 일상 속 분리배출과 그 디자인에 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워크숍을 거치면서 분리배출에 관해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강지수 연구자의 분리배출 연구는 시민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온갖문제연구소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온갖문제연구소에 참여하는 시민 연구자가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연구 주제를 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글: 김혜빈 기획팀 인턴연구원
– 사진: 기획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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