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란 이름의 오랜 비와 국지성 호우가 공격한 것은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이 목적이라는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위선만이 아니었다. 기회를 잡은 듯 구겨지고 부서진 태양광 사진과 함께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신속하게 유포되었다. 환경단체로부터 이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받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아닌 탈핵을 문제 삼아 온,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정치권과 […]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신규 발전설비 처리방안은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원전을 줄여나갈 경우 7차 전력계획 대비 20.7GW 규모의 설비가 감소할 전망이다. 공론화 논의 중인 신고리5·6호기는 중단을 가정했다. 여기에 정부가 이미 폐쇄하기로 결정한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까지 반영하면 2.9GW가 추가 감소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가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지만, 수요전망과 예비율도 하락하면서 2025년까지는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최대 10GW의 추가 발전설비가 예상되지만, 이는 LNG발전소 건설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리5·6호기의 경우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9기의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사업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원전과 달리 신규 석탄발전소는 민간 발전사업자인데다 신서천과 고성하이 등 2개 석탄발전 사업의 경우 건설 단계에 있어 원전과는 다른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로서는 탈원전과 동시에 탈석탄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11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나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이 정책 결정에 변수로 작용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한 논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이 관심사다. 공약 사항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이 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느 기준으로 설정할 지가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현행 제도로도 발전사업자가 충분한 수익을 얻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기존에 제시된 기준인 100kW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지 제도 방안과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참여 허용 여부 등 그동안 밀려왔던 난제들을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확대를 위한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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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0일 -- 오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계획입지 제도 등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 방안이 반영된 데 환영한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 30킬로와트(kW)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민과 농민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시행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으며,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 금융조달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만큼,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며 최소 100킬로와트로 대상을 확대하고 물량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계획입지 제도는 난개발을 유발하는 사업자 중심의 개별 입지에서 벗어나 상향식 입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주민과 마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단계에서 주민과 마을의 참여와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계획입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이 매우 제약되었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담부서과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에서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자립 계획을 수립해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에 상향식으로 반영할 제도적 구조가 부재했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회 수준이 아닌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정부의 정책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제시하며 여기에 주민참여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존처럼 일부 공공과 민간 대기업의 일방적인 추진과 이익 독점으로 그쳐선 안 되며, 조급한 추진보다는 지자체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주민참여라는 명분이 주민들과 단순히 이익을 나눠는 방식의 좁은 의미가 아닌 지역 에너지 전환 계획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하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게 하는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도 효율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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