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희망모울 대관 및 일반 개방을 일시 중지하오니 이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대관 재개 여부를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이 끊기는 등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모든 조직들이 모금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아동센터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제도 점점 어려워 진다고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방 언론들은 잽싸게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지가 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단정했으며, 구체적으로 우한 소재의 축축한 화난 해산물시장 내 동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며, 중국과 일본 등 보고서들에 따르면 해당 바이러스가 다양한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에서 우한 시장으로 유입된 후에야 비로소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본 및 타국의 매체에 따르면 그것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학 연구자들은 중국의 게놈(유전체) 샘플을 수집한 후, 먼저 바이러스가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미확인 출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과, 이후에 바이러스가 해산물 시장으로 유입되어 노출되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연구자들이 수행한 새로운 연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화난 해산물 시장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 지난 11월 중에 대인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중국의 개방적 지식 저장소인 ChinaXiv에 발표된 연구내용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들)에서 해산물 시장으로 유입된 후 많은 사람들의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게놈 데이터와 감염 출처를 분석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수집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의 확산 경로를 분석한 결과였다.

이 연구는 최초 감염자가 화난 해산물 시장의 일꾼들 혹은 상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일차적으로 전염시켰으며, 붐비는 시장이라는 조건은 시장을 방문한 구매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추가적으로 전염시키기가 용이했으며 이는 2019년 12월 초에 바이러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중국 의료 당국과 “정보 기관”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4개 대륙 12개 국가에서 입수한 거의 100개의 게놈 샘플을 수집하여 모든 변종과 돌연변이를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바이러스 발생이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 직후인 11월에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작년 10월 18일에 이런 보도를 했다:  “중국 우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제7회 CISM 군사세계 경기, CISM Military World Games)가 2019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에 걸쳐, 세계 109개국가에서 9,308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대한 개막식이 치뤄졌다.” (*대회 이후, 참석했던 미군들이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호흡기 전문의 종 난샨(Zhong Nanshan)박사는 1월 27일에 이렇게 말했다. “비록 COVID-19가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퍼진 바이러스는 어쨌든 중국 것이긴 합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발원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중국당국이 12개국에서 100개의 게놈 샘플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었다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원천을 찾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최초 감염자(patient zero)’의 위치를 찾아내고 신분을 식별하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중국 연구자들과 별도로 같은 시기 일본 동료들이 동일한 독자적 결론을 내렸다. 즉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미디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가 미국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020년 2월, 일본 아사히 뉴스 보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의 원인이 인플루엔자 탓으로 돌려지는 14,000명 (*3월 8일 현재는 2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의 미국인들 중 일부 또는 다수가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본 TV 방송국의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 퍼졌으며, 신형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추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 TV의 이 보도는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동시에 아사히 TV의 보도는 이미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2월 14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의 공중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개인들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 TV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문건을 제시했으며, 미국 질병 예방 당국이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망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에 일본 연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발생적인가 인공적인가 또는 우발적 실수인가 고의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면서, 단지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서구의 인터넷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언론은 여전히 이러한 정보들을 인용한다.

아사히 TV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작년 10월 말 우한에서 개최된 군인들의 올림픽인 ‘세계군인 체육대회’때문에 중국 소셜 미디어가 뜨겁게 달구어졌으며, 이미 그 시점에 외부로부터 중국 내부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아마도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 체육대회의 미국 대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으로 가져 왔고, 바이러스에 약간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올해 광범위한 확산을 일으켰다.” (인민일보, 2020년 2월 23일 기사)

상하이 푸단 대학의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션 이(Shen Yi)는 “정보 기관을 포함한” 세계 바이러스 학자들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흥미롭게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었다. 중국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어떤 특정 보도가 조작된 쓰레기였다면, 중국 정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알려 주었을 것이다.

대만에 거주하는 바이러스 학자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됐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2월 7일에 대만 TV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영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하는 도표와 흐름도가 제시 되었다. 아래 도표는 해당 뉴스 방송의 선택된 콘텐츠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 및 분석이다. 이를 발표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을 오랫동안 상세하게 탐색해온 대만의 정상급 바이러스 학자이자 약리학자이다.

그는 영상의 첫 부분에서 다양한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필요한 경우 변종들도 포함하여)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종류가 다른 종류를 파생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이것이 단지 기초적 과학 지식일 뿐이며 지정학적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치 숫자 2 다음에는 3이 온다는 산수문제방식으로 의문을 하나씩 풀어나간다고 했다.

그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대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유형이 호주와 미국에만 존재하며, 대만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감염은 미국으로부터 온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의 기본 논리는 바이러스 변종이 가장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리적 위치가 바로 바이러스 발생지[근원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변종이 나오려면 다른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무(無)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만이 5개의 알려진 바이러스 변종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으며 반면에 우한과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는 대만, 한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벨기에, 그리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종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는 미국을 뺀 다른 국가들에 존재하는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기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는 다른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전염성은 더 강하지만 치사율은 보다 적은 바이러스 일 것이라 추측되며, 한국과 대만 양국의 사망율이 중국의 사망률에 비해 1/3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이란이나 이탈리아는 위의 시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양국은 지역적으로 널리 퍼진 게놈(genome)을 해독하여 바이러스들이 중국과는 다른 것임을 공표했다. 이는 바이러스들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변종 바이러스는 중국의 것과 거의 비슷한 사망률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세 배나 더 큰 것이다. 반면에 이란의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는 사망율이 10%에서 25% 사이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엄청난 양의 서구 언론의 보도로 인해, 대부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국가로 퍼졌다고 믿고 있지만 현재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것처럼 보인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전 세계 약 50여 개 국가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각 국가로부터 바이러스 샘플을 검사하여 그것들이 생겨난 원래 위치와 전세계적 출처 및 확산 패턴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위의 바이러스 학자[대만 의사]는 최근 미국에서 200명 이상의 “폐섬유증 (pulmonary fibrosis)” 진단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그 환자들은 호흡이 불가능해져 사망에 이르지만 이는 폐섬유증의 증상과 상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미국 보건 당국에 그러한 사망 사례들이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알려주는 논문을 써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이 단지 전자 담배로 인한 사망이라고 반응할 뿐 더 이상의 심도 깊은 논의를 차단시켰다.

대만 의사는 바이러스 출현의 시점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이른 시기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9월 경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는 2019년 9월에 몇몇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돌아온 후 감염된 채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에 결코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는 시기적으로 보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감염이 시작되기 2개월 전이었고 동시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막기에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대며 갑작스레 포트 데트릭(Fort Detrick) 생물학전 무기 연구소를 전면 폐쇄한 직후였다.

대만의사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 일본 바이러스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감염 사례를 매우 신중하게 자체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에 퍼졌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증상들이 공식적으로 다른 질병 탓으로 돌려져 아마도 은폐되었음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미국의 한 사례를 언급했는데, 어느 여성의 친척이 내과 의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독감(flu)’으로 사망한 어느 남성의 사망 증명서에 사망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coronavirus)’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월 26일, ABC뉴스 계열사인 KJCT8 뉴스 네트워크는 한 여성이 최근 자신의 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언론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주(州) 몬트로즈(Montrose)에 사는 알메타 스톤(Almeta Stone)은 “의료진이 우리에게 사인(死因)이 독감이라고 알려주었으나, 나중에 사망 증명서를 받았을 때 거기에는 사망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써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뢰할만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테스트 키트(test kits)를 갖추고 있지 않고. 게다가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가 거의 또는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의한 사망을 단순히 독감의 의한 것이라고 은폐되어 처리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존재할 거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유달리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국…. 그 진정한 이유는 뭘까? 지난 2년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trade war)’ 중에 갖가지 전염병을 겪었다.

(1) 2018년 2월 15일 : H7N4 조류 독감 발생. 중국에서 1,600명 이상이 병을 앓았고 600명 이상이 죽었다. 수많은 닭들이 죽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2) 2018년 6월 : H7N9 조류 독감. 수많은 닭들이 죽었다. 중국은 미국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3) 2018년 8월 : 아프리카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러시아와 같은 변종이며 그루지야에서 온 것임.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죽었다.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4) 2019년 5월 24일 :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파괴하는 중국의 14개 지방 수준 지역에서 조밤나방속의 유충이 대량으로 만연하여,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파괴했다. 그것은 즉시 중국의 곡물 생산에서 8,500 헥타르 이상의 경작지로 퍼져나갔다. 그 유충은 어마어마한 수의 알을 낳는다. 중국은 이로 인해 옥수수, 콩 등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야만 한다.
(5) 2019년 12월 :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으로 중국 경제가 일시 정지 되었다.
(6) 2020년 1월 : 중국은 후난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발생. 수많은 닭들이 죽었고 많은 닭들을 죽여야 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중국 속담에서 이르듯이, 우연적으로 액운이 세번까지는 찾아 올 수 있지만, 상기에 적시한 6번의 액운 모두가 우연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 것(즉, 외부로부터의 영향 또는 개입)이다.

2020년 3월 4일, Global Research column

래리 로마노프(Larry Romanoff)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및 사업가.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 역임, 무역회사 경영. 상하이 푸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초빙되어 시니어 EMBA 수업에서 국제거래에 관한 사례연구를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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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COVID-19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3월 초의 이야기이다. 실업률과 주식시황 등 형식적인 경제수치가 자신의 재선가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트럼프는 COVID-19가 ‘감기처럼 별것이 아니라며 모두가 생업현장에서 평소처럼 행동할 것과 적기라면서 주식시장에 적극 투자할 것’을 호언했다. 며칠 후 증권시장은 20-30% 급전직하로 추락하였고 미국 전역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급기야 일주일 만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에 기초하여 오바마 시절 질병예방센터(CDC) 내에 특별히 구성되었던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조직을 해산시키고 CDC 예산을 격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임명한 책임부처인 보사부 장관은 거대 제약회사의 로비스트 임원출신으로 정부의 섣부른 개입보다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치 한국의 어느 무책임한 야당 이야기를 옮겨 놓은 듯 하다.

미국인들은 COVID-19의 창궐과 관련하여, 괴물 대통령의 자기과신과 황당함 그리고 시장만능주의 뒤에 숨어있는 자본의 탐욕이라는 재앙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앨릭스 에이자 (Alex Azar) 미 보건사회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중앙 조달 방식보다 민간 시장에 맡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사회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지배 엘리트 계층의 왜곡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에이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공중 보건에 대한 책임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중 보건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보호하는 제약 산업 로비스트이자 전직 제약 회사 관리자이다. 에이자 장관은 최근 가장 심각한 감염(확진) 상황 속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중 보건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도에 의존해야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에이자 장관의 놀라운 발언은 다음과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민간 시장 관계자와 주요 제약 업체 종사자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이 천연두 치료와 같이 정부가 유일한 구매자가 되어야 하는 생물적 테러 조달과정의 유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구매, 비축 등의 측면에서 시장이 구매자를 선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치료 연구 및 개발뿐 아니라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중앙 조달 방식보다 민간 시장에 맡길 것임을 시사한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수요, 구매, 비축 등을 실제로 선별할 것”이다. 스셔카우스키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은 다음날 의회 증언에서 백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을 것인지” 단언할 수 있냐고 에이자 장관을 압박했다. 에이자 장관은 “우리는 백신의 가격이 적절하도록 책정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가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제약 산업에서 백신 가격을 책정할 것이므로 정부는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드문 상황은 아니지만 전염전파 상황을 고려하면 끔찍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만약 우리가 운이 좋게도 1년 정도 내의 가까운 미래에 연구, 개발, 테스트를 마치고 효과적인 백신을 얻는다면 해당 백신은 전 세계 정부들에 의해 일관된 방법으로 질병의 역학 및 전파 패턴에 따라 대규모 집단 및 취약 단체에 체계적으로 배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야 말로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일관된 공공정책 및 행동이어야 한다.

에이자 장관의 발언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민간 기업들 연구의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실제로 금권 정치의 천국인 미국은 제약 회사를 위해 납세자의 세금으로 연구 및 개발 (R&D)의 상당 부분을 후원한 뒤 지적 노하우를 무료로 민간 사업으로 넘겨서 20년 동안 약품에 대해 특허 보호를 받음으로써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과정이 만연하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 간 지속된 부정 행위이지만 보건 부분의 놀라운 로비 자금 (2019년 약 594만 달러)에 대한 보답성의 관행이었다.

공중보건이라는 접근방식이 올바른 모델이다. NIH는 계획대로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개발 활동을 주도하고 충분하게 후원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은 그 이후 NIH와의 계약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성공적이고 유용한 백신에 기여했다는 지적 재산에 대해 로열티를 받을 것이라는 사전이해 하에 개별로 투자함으로써 개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성공적인 백신은 상당히 또는 전면적으로 NIH 및 기타 공공 또는 비영리 기금 (중국의 예를 들어 민간 재단 및 R&D 세계 협력 포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아마 민간 사업이 일부 R&D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보건의 접근 방식에 따라 백신이 개발되면 올바른 제조 과정을 보유한 전 세계의 모든 제조 업체에게 무료로 라이선스가 허가되어야 한다. 전 세계 인구에게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기금은 자연스레 세계백신면역연합과 같은 기관의 기부와 함께 미국 및 전세계의 해당 정부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에이즈 장관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민간 사업에 맡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장관님, 세계적인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공공자금을 상당히 활용하여 생산되는 새로운 백신에 대한 특허 보호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미 NIH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유능한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Anthony Fauci) 박사에게 백신 개발을 맡긴 뒤, 필요한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백신 배포까지 연방 전부에게 주도권을 맡기세요. 민간 기업은 반가운 파트너가 될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는 백신에 대한 독점권이 없어야 하며 연방 정부가 명백하게 백신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세기 중반에 개발된 소아마비 백신의 인상적인 사례를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1921년 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노력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백신 개발을 위한 미국의 공공 자금 후원이 시행되기도 전인 1938년에 10센트 동전의 행진으로 알려진 국립소아마비재단을 위한 비영리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한 바 있다.

1953년 최초로 성공적인 소아마비 백신을 발표한 소아마비 백신의 위대한 선구자 조나스 솔크 (Jonas Salk) 박사는 10센트 동전의 기적을 통해 기초 작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1954년부터 소아마비 백신은 미국, 캐나다, 핀란드에서 어린이 1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55년, 대규모 면역 캠페인에 투입되었고 미국의 소아마비 발병률은 1954년 인구 10만 명 당 13.9건에서 1961년에는 인구 10만 명 당 0.8건으로 감소했다.

솔크는 에드워드 R. 머로우 (Edward R. Murrow) CBS 앵커가 “이 백신에 대한 특허는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글쎄요, 말하자면 일반사람들 모두이지요.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게도 특허를 낼 건가요?” 라는 유명한 답변을 남겼다. 이것이 소아마비를 종식시킨 공공 정신이며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공 정신이다.

출처: CommonDreams.org

제프리 D. 삭스 (Jeffrey D. Sachs)

컬럼비아 대학교 지구연구소 소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 정책 및 관리 교수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소장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소장 역임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차상위계층 직접지원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어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 3개월 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 추경도 고려해야

–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적 배려도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차에서 3차까지 총 31.6조원 규모의 대응책을 제시했고, 이중 3차 대책으로 발표한 추경이 11.7조원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11.7조원 중 6.2조원 가량이 민생 및 기업대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마저 경기부양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 시점에서의 추경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계지원과 부도위기로 몰리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재편성 되어야 한다.
정부의 추경 11.7조원을 보면, 세출확대 8.5조원, 세입경정 3.2조원으로 세출확대의 경우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2.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4조원), 민생·고용안정지원(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0.8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수정 및 배분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일자리를 잃은 차상위 계층의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소자영업자, 일용·임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적·금전적 지원, ▴피해가 큰 항공, 운수, 숙박, 여행산업 등에 기업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신한은행이 신속한 금융지원 위해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고 4개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하며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금융지원이 추경을 통한 지원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코로나19 긴급 지원 실적을 평가해 필요시에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금융기관에 유인을 제공하고 이 때 필요하면 추가적인 추경도 해야 한다. 또한 항공 관광 산업 등에 대한 한시적 정책금융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필요하다.
추경안에는 대구·경북지원 특별지원으로 별도구분하여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60억원),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원 지원(1.4조원),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 등(1,010억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보증과 융자 등의 지원책으로 멈추다 시피 한 이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추경 규모는 최소한 3개월 간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향후 추이를 보며 추가적인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
추경 규모와 추진 방안은 효율적이고도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단위로 필요한 구체적 액수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추경예산은 단기적 방안과 중기적 방안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집중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울러 현재 11.7조원에 대한 예산안을 가지고도 정부와 국회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속도감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해진 추경이라도 긴급하게 투입하고, 추이를 보며 추가적인 추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길 기원한다. 끝.

2020년 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차상위계층과 중소기업지원에 집중해야

안녕하세요.
2020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은 일상이 되었지만, 누군가 위험이 나의 불안과 공포로 연결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는 와중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도시 봉쇄, 이동 통제뿐 아니라 미비한 방역 체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강제 봉쇄 없이 빠르고 혁신적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협력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팬더믹에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병상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공평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는 쪽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공평성은 동등한 자원의 물리적 배분을 추구한다면, 형평성은 개인의 상황과 격차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수준을 뜻합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을 반대한 이들의 성찰이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불평등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역과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에서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간접 지원과 관행 편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깎아줄 테니 빚을 내서 견뎌내거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정 지원하는 등 과거를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작금의 위기를 넘어서자는 식입니다.

안일한 중앙 정부와 달리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자치 정부의 책임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 3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재난국민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다음 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총 51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의 90% 이상이 멈춘 만큼 긴급생존자금 지급을,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영세상인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일시적으로 소득을 줄어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79%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프리랜서의 일자리는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운휴와 감편으로 인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을 지원해 긴급 생활 지원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 재원도 4조 8000억 원으로 지금의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비토 저널리즘’을 타개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맞서 싸우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혐오, 차별, 배제를 일삼으며 무조건 거부하고 보자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시민의 힘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힘은 차별과 고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 연대라는 새로운 연결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대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촉진하길 기대합니다.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형평성을 갖춘 추경, 건강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전환을 촉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편집자 주:

현금화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역시 폭락할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 안전판인 미국채권시장이 흔들리면, 세계경제의 안정성이 파괴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채권의 최대 보유국인 중국과 수평적인 통화스왑이라는 거래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취임 2년 차인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기구(NSC)를 재편하여 대규모 전염병(팬더믹, pandemic)에 대한 예방조직을 축소시켰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이는 사실 그만이 보여준 실수는 아니었다. 1998년 빌 클린턴이 설치한 NSC내의 세계보건 안전조직을 다음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폐쇄시켰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를 폐쇄시켰다가 곧바로 복원시킨 예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팬더믹pandemic같이 가능성은 낮지만 커다란 위험을 불러오는 사안에 대해 관료적인 행정조직이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현대적 행정조직이 제공한 ‘위험관리의 규정’이라는 밀폐공간에 어색하게 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상기의 예가 NSC에 해당한다면,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관료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경제정책 집단들이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예외적 위험(tail risks)의 대응에는 공공보건의 위기에 따른 국가경제의 심각한 중단조치가 한번도 거론된 바가 없었다. 물론 금융위기가 불러온 재앙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보건위기에 대해서는 공식 문건은 물론 비유적으로도 언급된 바가 없었다.

2008년 당시 부동산가격 폭락에서 야기된 금융의 불안은, 시장에 제공된 서프프라임 자금경색으로 인해 주요 은행들의 재무자산 위기를 초래하면서 경제의 심장기능을 위협했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에서 출발하여 가계의 위기를 불러오며 발생한 대규모의 재정적 충격에 따라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2008-2009년 간의 겨울 기간에는 매달 75만 명의 실업이 발생하였고, 불황이 지속되는 동안 총 8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GM과 Chrysler 같은 간판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렸고, 세계경제 역시 전례가 없는 통상의 위축을 경험하였다. 다행히 대규모의 통화와 재정 정책 덕분에 불황은 더 이상 심화되지도 장기화되지도 않았다. 국내총생산이 4.2 %의 위축을 겪고 2009년 10월에 실업률이 10%를 기록했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이 시작됐다.

코로나-19에 의해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축 과정을 확실하게 예측하기에는 아직 성급한 시점이지만, 불황은 불가피하게 다가온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제조업 분야는 2019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제부터 세계 주요 경제국가들의 활동이 몇 달간 중단될 것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장과 상점, 체육시설, 주점, 초중고와 대학 그리고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성급한 예측이지만 지금부터 6월까지 미국 내에서 매달 약 1백만 명의 실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8-2009년 간의 상황보다 심각한 것이다. 항공업계 분야는 훨씬 비관적이다. 석유시장 수요의 격감에 따라 OPEC,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세일가스업체 등 산유국가 간에 무자비한 가격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가격전쟁이 지속되고 부채-디플레라는 파괴적인 주기의 순환에 직면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은 2008년 위기의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면서 국제적인 교역량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경제정책의 다양한 분야 속에 노동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불황에 따른 재정 정책의 고전적 목표는 분명하다: 소득세의 절하와 정부지출의 확장.

현재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파산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사회안전망이 아닌, 제한적인 부양정책이다. 또한 전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나면, 크고 작은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질병에 대한 감시체계, 발병원인에 대한 샘플확인과정, 응급시설, 그리고 충분한 예비적 의료역량 등을 개선해가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금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사업분야도 생길 것이다. 이미 미국 경제의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 산업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확대와 함께, 아마존과 줌(Zooms) 등 기업들이 활동하는 배달과 회의 같은 사업분야에 비접촉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이다.

그러나 2008년에 경험하였듯이, 불황을 극복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위험이 있다 – 금융적 심장발작 문제이다.  불황은 공황과는 다르다. 이미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공황은 반복적으로 시장에 출몰하는 형태로 위기를 가져온다.

당장의 현안은 석유협상 결렬에 따라 사우디가 선언한 가격전쟁이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에 더하여, 석유가격의 전쟁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대출의 위축과 안정성 확보라는 싸움을 가져왔다. 현금화에 대한 수요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일단 현실화 되면 생화학적 질병이 경제에 충격을 가하면서 신용의 내부적 붕괴를 가져오는 변이 종으로 변할 수 있다.

갑작스런 신용축소는 부채가 많고 수익모델이 빈약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충격은 사업폐쇄, 실업, 양질 자산의 투매 등 방식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실패한 기업들이 금융 부채로 사업을 운영해 온 탓에 채권자들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쳐 대출시장을 위축시킨다. 이러한 순환적 공포는 해외로까지 번져 신용경색을 확산시킨다.

2008년에는 은행들이 위기의 진원지였다. 이번 위기에는 연결된 재무제표상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유럽의 은행들은 2008년의 충격과 유럽지역의 어려움이라는 이중적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탈리아의 공적 재정은 위험수준에 처해 있다. 월가 역시 모든 펀드 매니저들에 의해 대규모 손실에 대비한 현금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존이 높은 국가들은 국가부유기금(sovereign wealth fund)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면서 정상적인 양질의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하면서 악순환적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가장 단절적인 신호는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미국 국가채권의 가격 역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미국 재무부는 안전판이라는 천국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채권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현금화에 매진하면서 시장이 요동하게 된다.

지난 주말, 시장은 유럽은행ECB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가드 총재가 이탈리아를 별도로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이탈리아가 아닌, ECB 이사회에 사과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안을 지니고 있었다.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미연방준비은행(Fed)의 조처, 즉 이자율을 제로 가까이 낮춘다는 것은 설렁한 얘기로 양적완화에 따른 제4 라운드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2008년에 써먹은 구태의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조처들은 팬더믹pandemic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아니다. 핵심은 금융의 정책이 아니라 팬더믹이 가져올 충격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연방준비은행Fed과 유럽은행ECB 모두 재정적 정책과제인 것만 주장했다. 코로나라는 팬더믹 상황에 대처하는 중앙은행의 핵심적 역할은 신용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에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시절만큼 중앙은행들간의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대처할 충분한 경험과 시간을 가진 탓에 아마도 공식적인 협력체제는 불필요할지 모르겠다. 각국 은행들은 각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며 미연방은행Fed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금융시스템은 달러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국가 은행들간에 유동자산의 상호지원협정(스왑, swap)에 대한 지난 주말의 언급이 가장 중요한 협력조치이었다(Fed, 일본중앙은행, 영국은행, 캐나다은행, ECB 그리고 스위스중앙은행 등 간에).

재확인된 스왑swap의 규정들은 2007년 말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중앙은행들과 월가의 주요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금융시스템에 필요한 자금을 달러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2013년에 항구적인 채널로 가동되었고, 지난 주말에는 해당 스왑의 조건을 연장하고, 미연방이 부과하는 이자율 마진을 낮춘다는 데 동의가 이루어졌다.

Fed의 조처는 금융자산을 매각하는데 멈추지 않았고,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신용 시스템에 새로운 문제(bottleneck)가 발생하면 이에 응당한 조치를 세워야 한다. 우선 Fed는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여 각종 채권을 현금화하는 시장의 재구매약정지원 (repurchase agreement market)을 확대했다. 더 나가 상업채권의 시장을 지원하여 대기업들이 뮤추얼기금 형식으로 3개월간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하는 자금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로 향하는 중앙은행의 조처에 대한 기본적 제한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스왑 협약의 조치들을 선진 경제권 간의 내부서클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는 14개국의 중앙은행들이 Fed가 발행하는 달러에 접근이 허용되었는데 신흥국가군(Emerging Markets)으로 한국,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가 포함되었다. 나머지 국가들은 IMF에 의존하도록 격하되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된 2008년 이후로 선진 경제권과 신흥국가군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상태로 변질되었다.

한국은 팬더믹 위기를 잘 견디어내는 모범적 모습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대만과 함께 공공의료분야에서 세계최고임을 입증한 듯하다. 그러나 금융공황이라는 측면에서는 달러에 기반한 안전 자산으로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이라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미 몇 개 신흥국가들은 심각한 금융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외국투자자본의 유출이 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지난 8주간 동안 880억불이 신흥국가들로부터 빠져 나갔는데 이는 2008년 위기 또는 2013년에 있었던 ‘테이퍼 조정(taper tantrum)’ 기간에 있었던 유출액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대규모 인구대비 공공 인프라와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브라질과 멕시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관심국가는 중국이다. 2008년에는 중국이 나름대로 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금융적 위기에서 벗어나 있었다. 독자적인 재정과 금융의 부양정책으로 국내경제를 크게 진작시켰고 중국에 수출하는 외국업자들을 고무시켰다. 당연히 Fed와 중국인민은행PBoC간에 스왑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후 PBoC은 독자적으로, 달러가 아닌 중국인민폐로, 스왑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팬더믹 이후 중국산업의 상당기간 조업중단과 무역통상의 위축이 겹친 상태에서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달러의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이후 다른 신흥시장과 같이 중국이 세계 속에서 급속히 경제활동을 확대하면서 달러자산을 융통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미국정부의 채권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국채 시장이 불안하여 지면서, 현재 세계가 필요한 마지막 핵심 사항은 북경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권의 처분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채권을 처분하려 하면, 미정부의 기금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미연방준비은행Fed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다.

역으로 중국인민화폐와 달러를 대규모로 평등하게 스왑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Fed는 미연방의회 내에 있는 반중국 매파들이 가하는 무자비한 정치적 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규모의 보건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이해에 기초하여미중 양국가 간에 위기를 정치화하려는 명백한 유혹(평등한 스왑거래)을 기획해 내는 테크노크라트들의 상상력을 기대하여 본다.

출처 : 포린 폴리시의 2020-03-18일자 칼럼기사

아담 투제(Adam Tooze)

콜럼비아 대학교 역사교수 겸  유럽연구소 소장

최근 저서로는 ‘충격, 금융위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가 있으며, ‘기후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집필 중에 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관련 기사와 마스크 대란 기사가 도배된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농구경기 스코어 중계하듯 보도한다.

더 한심한 건 마스크 관련 기사다. 거의 모든 언론이 ‘마스크 대란’, ‘마스크 품절’, ‘마스크 구입 위한 장사진’ 따위의 기사를 쏟아낸다. 이런 기사들은 마스크 수급을 위한 대안은 없이 마스크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 성토로 가득하다.

시장경제원리가 정확히 작동하는 마스크 시장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히 생각해보자. 마스크를 생산하는 국내 민간기업들의 공급 한계량은 하루 1000만장 남짓이다. 그럼 국내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지금처럼 생산능력의 한계까지 기계를 돌려 마스크를 생산한 때가 또 있었을까? 단언컨대 없었을 것이다.

마스크 소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근년부터인데, 소비가 크게 늘었다고 해봐야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 한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의 일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최대 생산가능량의 몇분의 1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 등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공포에 질린 채 마스크 구입에 혈안이다. 쉽게 말해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부당이득을 노린 생산업체·유통업체의 사재기도 마스크 가수요 증가에 일조했음은 물론이다)했고, 이 가수요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한계를 가볍게 넘어선다.

전 국민이 매일 마스크 한 개씩만 구입하려해도 매일 5000만개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현재 마스크 생산능력의 5배에 달하는 수요를 당장 해결할 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업체들이 생산 시설과 인력을 대거 늘릴 리도 만무하다. 감염병이 잦아들고,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안개처럼 가수요가 소멸되면, 생산 시설을 확장한 기업들을 기다리는 건 파산이기 때문이다. 설사 일부 기업들이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한다해도 시차효과 때문에 지금의 공급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의 작동 방식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건 시장경제원리상 지극히 당연하다. 시장원리를 조금만 알아도 지금의 마스크 부족을 정부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도 감수해야

그러거나 말거나 언론과 야당, 일부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건 이런 것 같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KF80, KF94마스크를 1000원 남짓의 저렴한 가격에 맘 편하게 구입하고 싶다. 정부가 무능해서 혹은 사태 초기에 중국에 퍼줘서 마스크가 모자라니 정부는 책임져라.’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5000만장의 저렴한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신원을 확인해 배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보다 다섯 배 이상의 마스크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매일 전 국민에게 1인 1장의 마스크를 제공하는 배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를 전부 국영으로 만들든, 아니면 지금의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매일 5000만장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공장증설, 기계구입, 인력확충 비용 및 그 유지비용)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든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 건 불문가지다.

생산능력만 확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1인 1장의 마스크 배급이 정확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원 확인 시스템과 배급 장소 및 배급 담당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모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게 자명하다. 마스크 5000만장 생산능력 확보 및 유지, 마스크 배급체계의 구축 및 유지 등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은 모두 세금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다 발생하는 전염력 강한 역병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 낭비와 비효율을 감수하는 게 말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매일 저렴한 마스크를!’을 외치며 정부를 성토하는 자들은 적어도 그에 따르는 천문학적 낭비와 비효율을 감수할 각오는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자들이 그럴 리 없다.

지금은 마스크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뿐

거듭 말하지만 지금의 마스크 품귀와 가격 상승은 감염증 공포로 인한 가수요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일시적 마스크 부족 해결 방법은 가수요를 통제하는 길 뿐이다. 사재기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이 특정 기간 동안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도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 다행이다.

코로나19 공포 마케팅을 통해 마스크 가수요를 폭발시킨 언론은 이제 마스크 타령 좀 그만하기 바란다. 이 마당에도 배급제 운운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언론도 있다. 공격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하기 바란다.

중국발 치명적인 역병이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기에 이번 회에선 트럼프의 미국이 코로나사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회 글의 연속을 기대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제1의 우선순위라는 미국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국민 한 명이라도 위험에 처해 있다면 끝까지 구해내고야 마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흔히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1등 국가라는 이미지와 자부심이 전 세계인은 물론 미국시민들에게도 확고하게 굳혀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계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조차 미국만은 아무 문제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미 국민들이 있다. 이 절체절명의 난국 속에서도 천하태평인 이들은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노인네들이다. 그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도 동년배의 다른 인종의 노인들이(특히, 트럼프와 척을 진) 코로나에 대해 염려하고 혹시나 올지도 모를 파국에 가슴 졸이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Older Americans are more worried about coronavirus — unless they’re Republican,” 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그런데 그들이 보내는 신뢰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것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우한에서 온 부녀

중국인 여자와 결혼해 3살짜리 딸 하나를 가진 미국인 남성은 우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우한폐렴사태가 터지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묻는 미국 정부 통지에 응해 딸과 함께 미국으로 왔다. 그의 아내는 오기 직전 폐렴증상을 보여 중국에 머물러 생이별을 해야 했다. 이들 부녀는 미국에 내려 곧장 샌디에고 소재 미국 해병대 시설에 2주간 격리 수용 되었다. 그것은 연방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그러나 기침하는 딸을 본 관리인들이 이들을 근처의 어린이병원에 두 번 데려가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다. 각기 갈 때마다 3~4일이 걸렸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음성. 2주간 격리에서 풀려난 이들이 펜실베니아 고향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날아온 1차 병원비 청구서는 3,918달러 (약 470만 원)였다. 참고로 미국의 병원비는 한 몫에 날아오지 않는다. 아직도 몇 차례가 더 남았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받았을 때 이 남성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얼마 나올까 시설에 격리 되었을 때에도 전전긍긍했었는데 그의 첫 일성은 “내가 이걸 무슨 수로 내지?”였다.(“Kept at the Hospital on Coronavirus Fears, Now Facing Large Medical Bills,” New York Tiems, Feb. 29, 2020).

추억여행이 공포가 되어버린 손녀와 할머니

탑승자 한 명이 우한폐렴으로 사망해 샌프란시스코만으로 회항한 ‘그랜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2천여 명이 미전역의 군 시설에 격리 수용되었다. 그 중 올해 83세의 할머니와 함께 추억여행을 떠났던 손녀가 수용된 격리 시설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 유에스투데이지와 원격 인터뷰를 했다. 조지아 주의 도빈스(Dobbins)공군기지에 격리 조처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체온을 재지 않았다. 그것은 격리 수용된 이들에 대한 조치의 ABC중 A에 해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도착 후 12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음식물도 제공되지 않았고, 방에는 수건은커녕 비누 한 알조차 없었다. 또한 수용소 내의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식사와 확진검사 정보의 부족, 그리고 부적절한 의료조치)은 미국 내 나머지 격리 수용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됐다. 매체와 인터뷰한 손녀는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왜 내 일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국가의 일이 아닌가?”하며 분통을 터트렸고, “자신들은 죄수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더군다나 크루즈 여행의 특성상 대다수의 탑승객은 노인들이라 이들의 건강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찌될지 걱정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 행한 백악관 회견에서 ‘그랜드 프린세스’ 호의 격리 수용은 “엄청난 성공”(tremendous success)라고 자화자찬 했다.(“Cruise passengers under coronavirus quarantine say they lack food, basic medical attention,” USAToday, March 14, 2020).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팽개쳐진 국민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 소관이지만 소요비용을 누가 내는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종코로나 공포 속에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된다. 그리고 혹시나 걸렸을까 걱정되는 사람들도 매한가지다. 이러니 간덩이가 붓지 않는 이상 누가 스스럼없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까? 더더군다나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게다가 저렇게 국가에 의해(자의가 아닌) 강제 격리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이들이라면 그 공포는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 보다 더 한 공포다.

사실 이런 공포는 괜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일반 서민이 파산하는 이유가 바로 병원비 때문이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다.(“’I live on the street now’: how Americans fall into medical bankruptcy,” The Guardian, Nov. 14, 2019). 그래서 이러한 난리 법석 속에서 그리고 공포와 광기 속에서 열이 나도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지 못하는 미국. 하다못해 자의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격리 시켜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는 데도 병은 둘째 치고 격리가 해제 된 후 병원비를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염려해야 하는 이런 미국. 이런 나라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탈규제 속 무지막지하게 오른 의료비

헬스플랜 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Plans)이 추정해 보니 미국 병원에서 입원비는 하루당 평균 4,293 달러(약 527만 원), 호주(1,308 달러: 160만원), 스페인(481 달러: 60만 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병원에서만 2주 동안 온전히 격리되었다 치자. 얼마인가? 입원비만 60,102 달러(약 7,380만 원)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저 위의 남성에게 내라고 날아온 1차 청구서에는 병원비만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 말고도 앰뷸런스 사용료 2,598달러(약 319만 원)와 X-레이 값 90달러(약 11만 원)는 따로 청구되었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이 남성의 경우와 미국 병원비의 평균을 적용해 대략 추정해 보면 만일 미국인이 이러한 재해로 2주 동안 병원에 격리 수용된다면 약 1억 원 안팎의 돈이 날아간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당연 파산이다.

그런데 미국의 의료비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얼토당토않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대국회 및 대정부 로비에 의한 탈규제 때문이다.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이후 심화되었다(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겠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하나 먼저. 정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바지저고리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바지저고리를 앉혀 놓고 제국(극소수 기득권)들이 그들의 배를 한껏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피를 보는 것은 바로 순진한 서민들이다.

강제격리는 법제화, 그러나 비용은 각자 알아서

미국에서 강제격리 수용은 법제화 되어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만이다. 그 뒤는 아무 것도 없다. 나머지는 격리 수용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애초의 격리 수용의 목적 자체가 무색해진다. 조지타운대학교의 국제보건법 교수인 로렌스 고스틴(Lawrence Gostin)은 “공중보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 법적, 도덕적, 공중보건 상의 이유로 강제격리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일 강제격리 시 드는 비싼 비용을 수용자에게 부과한다면 그들은 필요한 의료조치를 경계하며 꺼리고 급기야는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격리수용 해 관리하는 목적 자체가 허공에 떠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방역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부과될 병원비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던 격리 수용자의 다음의 말이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있는 비용을 내가 왜 내야하나? 파산하느니 차라리 숨어서 그 꼴을 안 당할 걸 그랬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트럼프의 호언장담: “신종코로나 걱정 마, 나만 믿어!”

이것은 원래부터 미국이 안고 있던 근본적인 의료체계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야말로 엄중한 비상사태다. 트럼프도 미루다 미루다 마지못해 지난 주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신종코로나로 최악의 경우 미국인이 17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Worst-Case Estimates for U.S. Coronavirus Deaths,”New York Times, March 13, 2020).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되기 전에 조짐이 이상할 때 뭔가 선제적 액션을 취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그저 “내가 잘 통제할 테니 걱정 마”란 말뿐이었고 그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게 없다.(“A Complete List of Trump’s Attempts to Play Down Coronavirus,”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그리고 사태는 보다시피이다. 경제는 멈춰서고 주식은 수직 낙하, 학교는 문 닫았고 상점에선 필수품들이 동이 났다. 신종코로나가 강타한 미국이다.

트럼프의 무능 

확산되는 신종코로나에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체는 부통령을 팀장으로 한 코로나 대응 팀이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분, 책임전가, 잘못된 정보, 헛발질, 그리고 치명적 위험에 대한 뒤늦은 인식”이다. 즉 한 마디로 말해 ‘무능’이다. 대응 팀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대응 팀의 대책회의는 각자 책임은 회피하고 벌인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즉석 난장판“(ad hoc free-for-all)이라 표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한 일은 바로 그의 사위 쿠슈너(Jared Kushner)를 거기에 끼워 넣은 것인데, 그 또한 ”아무 대책 대잔치“의 주인공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왜냐하면 쿠슈너가 감염 병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쿠슈너가 고작 한 일은 IT기업과 소매상들을 압박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빌미로 트럼프가 호기 있게 대국민 발표했지만 모두 허풍으로 판명되었다. 트럼프는 구글이 관련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했고 월마트 주차장에 검별소를 만들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이런 담화가 ‘뻥’으로 판명 되도 트럼프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 대응 팀에서 진단키트 부실과 부족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야기가 나왔을 때조차, 그의 참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트럼프는 “내가 왜 그 책임을 져?”하고 발뺌을 했을 뿐이다. 무능, 참으로 심한 무능의 화신이다.(“Infighting, missteps and a son-in-law hungry for result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oubled coronavirus response,”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11월 재선

그렇다면 그는 그저 무능하기만 한 것일까? 그것으로만 끝나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많은 수의 미국인이 골로 가게 된다. 그런데 게다가 그가 교활하기까지 하다면? 그다음엔 정말 답이 없다. 그럼에도 철석같이 그를 믿는 이들이 존재한다면 더더욱. 다음은 국방장관과 CIA국장을 지냈던 리온 패네타(Leon Panetta)의 이야기다.

온 나라가 멈춰 섰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작자는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그것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아니, 리얼리티 TV쇼 적 접근이 더 나은 표현이겠다. 트럼프는 “이 위기가 내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줄까?” “이게 얼마나 나빠질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말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할 뿐이다.(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이런 자를 절반이 넘는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자의 손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11월 재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미지 관리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 없다.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모든 뉴스는 야당 발(혹은, 야당을 위한)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면서.

국민 생명 아랑곳 하지 않는 진영논리: Fox 대 CNN

그런데 오해 마시라. 필자가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절대 아니니. 미국의 민주당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보다 나아질 것은 전혀 없다.(필자의 연재 글 1회 참조). 초록이 동색이다. 이미 미국의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정치색의 미몽에 사로 잡혀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언급한 백인 노인들이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폭스뉴스만 신뢰한다.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다. CNN과 뉴욕타임스만 믿는다. 서로가 서로를 가짜뉴스라 칭한다. 한 쪽은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고 반대편에선 예측불허의 개망나니가 다시는 돼서는 안 된다 한다. 그리고 신종코로나에 대해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으려 드는 사이 그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 안겨진다.

각자도생: 국가의 보호막이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코로나로 재택근무? 그것은 서민들에겐 딴 세상의 일. 그래서 그들에겐 미국의 열악한 인터넷 사정이 과연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는 참으로 호사에 가깝다.(“So We’re Working From Home. Can the Internet Handle It?,” New York Tiems, March 16, 2020; “Avoiding Coronavirus May Be a Luxury Some Workers Can’t Afford,” New York Tiems, March 1, 2020).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겐 무급휴가란 당장의 호구지책을 염려해야 할 처지를 말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과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러하듯. 언제나 지지리 궁상은 국경을 초월해 수렴한다. 만인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불비한 나라에서 감염된 줄도 모르고, 또 설사 걸렸다 해도 속수무책.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사망에 이르는 이들도 부지기수일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딱한 취약계층이 있으니 바로 노숙자들이다.(“Coronavirus could hit homeless hard, and that could hit everyone hard,” Salon, March 16, 2020).

반면,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겐 코로나는 아무 문제없다. 병원을 가는 것이나 엄청난 병원비도 그들에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번 코로나사태가 미국의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며, 심지어 이것저것 다 떠나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As Coronavirus Deepens Inequality, Inequality Worsens Its Spread,”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is heightening the class divide in the Bay Area,” Salon, March 16, 2020).

이런 와중 최고결정권자인 트럼프는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의 보건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마지못해 극렬지지자들만을 의식해 잔뜩 ‘뻥’만 늘어놓는다. 진정성 ‘1’도 없이. 그러니 서민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각자도생뿐이다. 미 국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사재기 행태는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재앙을 맞이한 이들의 심리적 공황을 이야기해준다. 그들도 은연중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은 잘 사는 이들만을 말하지 않는다. 국민은 못 사는 이들도 이름한다. 이쯤에 우리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참고자료

“’I live on the street now’: how Americans fall into medical bankruptcy,” The Guardian, Nov. 14, 2019.

“As Coronavirus Deepens Inequality, Inequality Worsens Its Spread,”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A Complete List of Trump’s Attempts to Play Down Coronavirus,”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Worst-Case Estimates for U.S. Coronavirus Deaths,”New York Tiems, March 13, 2020.

“So We’re Working From Home. Can the Internet Handle It?,” New York Tiems, March 16,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is heightening the class divide in the Bay Area,” Salon, March 16, 2020.

“Coronavirus could hit homeless hard, and that could hit everyone hard,” Salon, March 16, 2020.

“Avoiding Coronavirus May Be a Luxury Some Workers Can’t Afford,” New York Tiems, March 1, 2020.

“Kept at the Hospital on Coronavirus Fears, Now Facing Large Medical Bills,” New York Tiems, Feb. 29, 2020.

“Older Americans are more worried about coronavirus — unless they’re Republican,” 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Infighting, missteps and a son-in-law hungry for result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oubled coronavirus response,”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Cruise passengers under coronavirus quarantine say they lack food, basic medical attention,” USAToday, March 14, 2020.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한국정부에 던지는 심각한 질문이기도 하다. 24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의료물자 지원 요청을 하자 한국정부는 사정이 허락하면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세계제일의 강대국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변변한 의료자원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절차일 것이다.

더구나 제재로 인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이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오로지 국경 봉쇄 외에는 달리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동포국가 북한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과 같은 지구촌 위기 앞에서 G20 회의를 앞두고 UN사무총장은 공문을 통해 지구촌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서 제재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류애를 구현하는 수장답게 말이다. 그런데 팬데믹과 싸우는 일에 모범국으로 칭송받고 있는 한국은 인류애적 인도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존재감이 없다.

개성공단의 부분가동으로 의료물자를 만들어 일부는 북한에 보내자는 제안이 공론화되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지금 이 마당에도 미국 눈치만 보고 있자는 것인가? G20 화상회의에서 문대통령은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더라도 기업인의 활동보장을 의제로 제시한다는 풍문이다. 좋은 제안이다. 하지만 한 걸음 나가야 한다.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들이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도록 제재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유엔의 제안에 결단력있게 동참해야 한다. 역사적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스치는 악마의 옷깃이라도 잡아야 한다.

유엔의 지도부는 수백만의 생명을 위협하며 코로나 대유행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중인 제재들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쿠바,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그리고 짐바브웨 등 국가들이 코로나 전염병과 대처하는 노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이웃국가에 급속히 전파시킬 수 있다는 염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또한 크리미아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 역시 제재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여 왔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쿠테흐스는 G20 개국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재대상의 국가들이 식량, 의약품 그리고 COVID-19 퇴치에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기 위한 조치로 제재를 완화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연대할 시점이지, 배제를 지속할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지구촌에 살면서 빈약한 의료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를 통해서)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이사국을 구성하는 외교관들은 제재완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듯 합니다. 제재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한 외교관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 외교관들은 매우 정치적이며 기회주의적입니다” UNSC 이사진으로 활동하는 다른 외교관 역시 “ 제재에 대한 사무국의 호소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인권문제를 책임지는 고위직 인사인 Michell Bachelet은 지난 화요일 “지구적 규모로 대유행병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의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지구적 규모의 공공의료 개선과 제제대상국들의 수백만 생명을 위해서라도, 매우 시급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제제를 완화하거나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성명서는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5주 동안 이란에서만 1,800 명의 시민과 50여명의 의료진들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진행중인 제재가 기본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호흡기와 마스크 그리고 의료진의 보호장비들-의 접근을 훼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이란에서 진행되는 유행병이 이웃인 아프칸과 파키스칸으로 전파되고 있으면서 이들 국가의 의료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점증하는 제재완화의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운 도전을 던진 셈이다. 미행정부는 이란과 북한 등이 미국이 요구하는 협상에 응하도록 옥죄는 최대압력의 수단으로 제재조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완화를 추진하였다. 이번 주 초에, 중국의 유엔주재대사인 Zhang Jun은 무고한 이란 시민을 해친다며 미국의 제재를 비난했다. 그는 트윗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란 국민들은 대유행병에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엔 내 국제위기관리 그룹의 전문가인 Richard Gowan에 의하면, 유럽국가들도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란과 거래를 못하도록 굴레를 씌운 미국에 대해서,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크리미아 침공을 구실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매우 피곤해 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회의 자체가 이란, 리비아, 북한 그리고 시리아에 대하여 수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중단은 대유행병의 충격과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에 관련해 15개국의 이사국들이 논의를 통해 결의와 성명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비난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보리 회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제재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Gowan은 지적한다. 지난 해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결의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용두사미격으로 실패하였다. 그에 의하면 특히 미국이 한번 제재를 완화하는 것으로 양보하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주 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제재정책을 옹호하면서 식량,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이란은 장애를 받지 않고 테스트 키트를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팩트는 이란 정부가 지난 2012년 이후 160억 불이 넘는 금액을 해외 테러집단에게 지원해 왔으면, 2015년 이루어진 핵협정합의로 실시된 제재완화를 통하여 자신들 대리인들의 금고를 채워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과 시민들의 원조단체들은 오히려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이란과 북한을 돕고자 하는 국제적 원조기구들의 활동이 은행과 금융기구로부터 제지와 협박을 당해 왔다고 폭로하였다

유럽연합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Josep Borrell은 더 많은 조직들에게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제재대상국가들에 대한 원조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원조활동에 참여하면 미국에 의해 (by secondary sanction) 다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참여하고 활동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2020.03.24

Colum Lynch

국제적으로 저명한 언론인이자 유엔에 관한 정기 기고자

편집자 주:

이제 미국은 팬데믹의 최대 피해국가로 전락하였고 이대로 방치하면 백만 명 이상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한 시나리오도 나왔다. 미국이 이런 지경에 이른 배경에 대해서는 우선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황당함이 지적되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의 크루그만 교수는 이를 ‘트럼프 바이러스’라고 명명한다. 아래의 칼럼기사는 그밖에 상업주의와 이해관계로 찌든 의료계 및 보험산업의 탐욕,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다한 국방비 지출, 지시경제command economy로 지칭되는 배후 거대기업들의 미국지배 등을 지적한다.

냉전의 잔영 속에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외교군사적 기회주의와 재벌 등 대기업의 특혜적 독과점 그리고 황당한 야당의 발목잡기와 일부 종교집단의 자해행위 등에 시달리는 한국사회는 그나마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행정조직과 지도력을 갖춘 것이 불행 중 행운이라 할 것이다.

전세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미국이 감염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3월 28일 기준하여 120,000건이 넘는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중국이나 이탈리아의 경우보다 많습니다. 1천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미 사망했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유행병과 미국의 부적합한 공공의료 체계 간의 발생하는 충돌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한편, 국민 건강관리의 대부분을 다루는 보편적인 공공보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이미 감염대상 검역, 공공의료 자원의 동원 및 신속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Covid-19 확산의 흐름을 완연하게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바이러스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효율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중국은 발생 이후 한달 안에 호흡기 전문가 1,000명을 포함한 4,000명의 의사와 간호진을 후베이 성으로 파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확진자가 없는 날이 3일간 연속되면서 사회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신속하게 350,000명 이상을 테스트하였고 139명만이 사망했습니다.

WHO의 브루스 에일워드 (Bruce Aylward)는 지난 2월 말에 중국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후 다음 같이 보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울 학습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더 빨리 찾고, 사례를 분리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관계 병원 간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담당지역 내 방역팀이 해당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대상구역을 방역하면서 4시간에서 7시간 동안에 대상자들과 대화를 통해 향후 행동에 대한 지침을 진행합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탈리아의 연구원들은 실험을 통해 COVID-19 사례의 4사람 중 3명은 별다른 증상이 없으므로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하면 방역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어적(extensive) 테스트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미국은, 한국과 같이 첫 감염이 보고된 날인 2월 6일로부터 2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숫자와 앞자리를 차지하는 높은 사망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주로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인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처럼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에 대해 효과적인 전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건강한 무증상 보균자가 무의식적으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중국, 한국, 독일 또는 다른 국가만큼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국가적으로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의 부재가 일차적인 중대한 결함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이러한 결함을 갖게 된 배경에는 강력한 자본가 계급 이익에 의한 정치 시스템의 부패와 다른 국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를 눈을 멀게 하는 미국의 “예외주의”를 포함하여 미국 사회의 다른 역기능적 측면 등의 결과입니다.

또한 미국의 패권을 위한 해외군사기지 운용은 건강과 같은 국가의 다른 중요한 역할의 필요를 희생시키면서,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연방지출로 우선 순위를 왜곡하면서 “방어”와 “안보”라는 군사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미국인들의 이익을 희생시켰습니다.

Why can’t we just bomb the virus?

바이러스를 폭격해서 없앨 수는 없는가?

물론 말도 안되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지도자들이 직면한 모든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이며,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에서 거대한 재원을 군산복합체에 쏟아 부은 탓에 무기와 전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방 재량지출의 2/3에 해당하는 지경입니다. 지금도 미국민의 가족들을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보다, 두 번째로 큰 미국의 무기 제조업자인 보잉사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많은 의원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6조 달러를 쏟아 붓고도 성과가 없는 소위 “테러와의 세계전쟁 (Global War on Terror)”의 피범벅인 실패의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예산확보의 싸움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군사 비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2020년 미군예산은 2000년보다 59%, 1990년보다 123 % 더 높게 확정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2020년의 달러 기준으로 2000년 이래 같은 수준의 국방력을 유지하는데 4.7달러가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칼 코네타 (Carl Conetta)가  그의 논문 “훈련되지 않은 국방: 미국 국방 지출의 2조 달러 급증에 대한 이해” 에서 지적한 바 같이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실제 전쟁과 관련이 없는 추가 지출로 인해 2조 달러의 조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해군에는 비싼 새로운 전함, 공군에는 공격전용기인 F-35 전투기, 그리고 군 내부의 모든 병력을 위한 새로운 무기와 장비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출되었습니다.

2010년 이래로 전례없이 국가 재정자원을 군산복합체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전쟁 지출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부시 시절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고 트럼프는 이를 더욱 크게 늘렸습니다. 순수 국방비 추가 지출만 10년 간 4.7조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1.3조 달러 이상이 전쟁비용과 군사비 명목으로 2000년대 이후 재향군인 부문에 사용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마도 전쟁에서 제대한 군출신들의 의료비용에 충당된 듯 추정되며 이는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었던 재원입니다.

2001년 이후 8만톤 이상의 폭탄을 최빈 국가인 아프카니스탄에 쏘다 붓는데 사용하면서, 정부재정의 모든 돈이 몽땅 태워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COVID-19 라는 비군사적 위기를 대응하는데 필요한 공공 병원, 인공 호흡기, 의료 훈련, 테스트 비용 등에 지출할 재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상기의 6조 달러는 완전히 낭비되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에서 승리하지도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전세계에 끝없는 폭력과 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쟁국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국가를 멸망시켰지만 결코 이들 국민들에게 재건을 선사하거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전쟁국가 미국에 대한 효과적인 21세기형 방어진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구축했습니다.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COVID-19라는 인류공동의 적에 직면한 지금, 미국 정부가 이란에 매우 잔인한 제재을 추가한 것에 대해 대부분 국가들이 차가운 냉소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이란이 코로나 전염병에 최악의 상태에 빠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에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및 기타 의료 자원의 공급이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과 미국이 가하는 치명적인 제재의 중지를 요청했으며, 이러한 요청의 대상국가에는 이란을 위시하여 북한,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그리고 전염병 퇴치에서 용기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쿠바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쿠바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 한 감염된 영국 유람선의 승객을 구조하고, 이탈리아 및 전세계 감염된 국가들에 전문의료 팀을 파견하는 등 팬데믹과 전쟁에서 용기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The 21st Century Command Economy

21세기형 지시경제(command economy)

“지시 경제 command economy”는 동서냉전 기간에 동유럽에서 실시한 중앙계획 경제를 비판하는데 사용한 용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 에릭 슈츠는 ‘21세기형 지시 경제’라는 용어를 그의 2001년 발간된 저서 ‘시장과 힘”에서 독점적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미국경제에서 거대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슈츠가 설명했듯이, 신자유주의(또는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은 미국인들의 기성세대가 경의를 표한 “자유”시장이 지닌 중요한 요소를 무시합니다. 무시된 요소는 시장 배후에 있는 권력의 힘입니다. 미국 생활의 점점 많은 측면이 시장의 신화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겨지면서, 권력의 힘이 모든 시장의 이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마음대로 시장의 힘을 사용하여 부를 집중시키고 더 큰 시장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경쟁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다른 이해관계자 즉 고객, 직원, 협력업체, 정부, 지역 사회를 제멋대로 이용합니다.

1980년 이래로 미국 경제의 모든 부문은 점점 더 많은 대기업에 좌우되기 시작했으며, 이들 대기업들이 미국시민들의 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 감소, 실질적 인하 또는 정체된 임금, 임대료 상승, 교육 및 의료의 민영화, 지역 사회의 파괴, 정치의 구조적인 부패 등 항목을 이들의 영향으로 열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은 주로 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 거대 은행, 거대 제약사, 첨단기술 회사, 건설 회사, 광고홍보 기업, 벤처 집단 그리고 군산복합체 등 가장 부유한 미국인 1%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경제영역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군대조직, 로비 회사, 기업 이사회, 의회 및 행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악명높은 회전문을 통해 이동하고 재취업합니다. “감당할만한 의료법안”을 쓴 리즈 파울러는 상원 및 백악관 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Blue Cross-Blue Shield의 모회사인 Wellpoint Health (현재 Anthem)의 고위 간부로 취임했고 자신의 저서에 내용대로 연방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자신의 회사를 위해 끌어 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Johnson & Johnson의 임원으로 산업계로 돌아 왔으며, ‘미친 개’로 불리던 James Mattis는 국방장관이란 공직에 봉사한 이후 General Dynamics의 이사회 중역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방식이 미국 경제에 대한 답안이라고 미국시민들이 선호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는 21세기형의 부패한 지시경제를 선택할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지시경제의 내용이 자신들이 제시한 시스템이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레너드 코헨 (Leonard Cohen)이 노래하였듯이, 대부분 미국시민들이 대부분의 거래가 부패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거울(허상)로 가득찬 방안에서 길을 잃었고, 21세기형 지시경제 영향 안에 있는 여러 부문과 함께 강력한 통제 정치와 미디어를 통한 “분할과 통치”라는 전략의 희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주요 연방의회 지도자들은 간판급 인물들이며, 서로가 악마의 역할을 하면서 웃어가며 금융자본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COVID-19가 현실로 돌출한 것처럼, 민주당이 바이든 주변에 인물(지지 계층)들을 구축시키는 방식에는 야만적인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달 전에는 2020년이 평범한 미국시민들을 위하여 미국의 건강보험산업의 특혜와 로비를 날려 버리고 보편적 재정으로 지원하는 의료보험을 마침내 달성하는 해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자들은 ‘샌더스’라는 대통령과 보편적 건강보험의 도입이라는 커다란 위험greater danger(그들의 눈에는)을 대신하여 굴욕적인 패배를 받아들이고 4년의 재선 기회를 트럼프에게 제공하기로 결심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능부전적 장애사회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작은 바이러스라는 자연의 현실적 힘에 맞부딪쳤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공공의료 및 사회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서 있지만, 미국보다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미국의 꿈’이란 착각에서 깨어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와는 다른 정치, 경제 및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진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와 이들 이웃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의 삶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March 27, 2020

Nicolas J S Davies

‘우리 손에 묻힌 피’ ‘미국의 이란 참략과 파괴’ 저자, 자유언론 기고자, 반전운동단체인 CodePink의 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