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출현 이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의료체계는 지역차원의 복지와 연계돼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공공의료포럼과 인천공공성플랫폼이 주최하고,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관하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소토론회’가 14일 인천YWCA 강당에서 개최됐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선택 아닌 필수’ 인천 공공의료···'지역사회 케어' 수반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01
#경인일보 : 인천공공의료포럼 등 토론회… 코로나19 토착화 대비 목소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7010003279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배달앱 3사가 배달앱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녹색연합이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일회용 수저 안 받기 선택 비율을 요청한 자료로 환산한 결과다. 배달앱은 소비자들이 일회용 수저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높였다. 배달앱 시스템 변경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고 이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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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615명의 온라인 합창에 함께할 분들을 모십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6.15선언 20주년 통일과 평화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주세요.
○모집기간 : 5월 23일~6월 2일
○참가대상 : 인천시민 및 예술인 누구나 가능 (1인이든 단체든 참여인원 제한없음 / 국내 및 국외 제한없음)
○ 신청방식 : 포스터 참조
○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에코백을 드립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연수구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송도가 인천의 집값 상승을 주도해 과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비규제지역 특수가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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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41846625806640&mediaCodeNo=257&OutLnkChk=Y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국제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150200065?input=1179m
# 경인방송 : 인천 시민단체 "송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내 집 마련 위해선 규제 필요" http://www.ifm.kr/news/282690
# 인천뉴스 : "인천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24
# 인천투데이 : “박남춘, 송도국제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의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85
# 국민일보 : 인천 송도집값 고공행진 “인천에서 밀려나면 어디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45254&code=61121111&cp=du
# 뉴스1 : 인천시의회·시민사회, 정부 6·17대책 놓고 '두 목소리' https://www.news1.kr/articles/?3980126
# 일간경기 : 시민단체 “최근 송도가 인천 집값 상승 주도”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89
# 인천in : "투기과열지구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35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NSIC는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해 경제청의 승인 후 1일 49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을 승인해줄 때 1년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인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법 개정 후 89세대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올해 5월께까지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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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경기 :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혜 의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68
# 인천투데이 :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특별감사 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49
# 인천뉴스 :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별감사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96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0% 재정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1단계 사업 개발이익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에 재정을 먼저 투입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늘린다며 행정안전부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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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투데이 : “코로나19 재정수요 증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53
# 일간경기 : 아트센터 2단계 건립 재검토 촉구 “1단계 사업비 정산 먼저”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171
# 인천in :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개발이익 1300억원부터 정산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15
# 인천뉴스 :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추진 재검토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02
# 연합뉴스 : "시 재정 투입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 재검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32700065?input=1179m
# 글로벌경제신문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오페라하우스·뮤지엄 건립 재검토해야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714160333569797a4aae9d7_16
# 문화뉴스 : 인천 시민단체, "시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아직 이르다" 인천경제청과 대립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74
# 중부일보 : 인천시민단체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추진 재검토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2966
# 한겨레 : “아트센터 인천 2단계 건설 ‘시기상조’ 재검토 해야”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3636.html
# 경인방송 : 시민단체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 '재정사업' 추진 안 돼 " http://www.ifm.kr/news/283759
# 경기일보 : [속보] 참여예산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4260
# 인천일보 : 시민사회단체, 인천경제청 아트센터 2단계 사업 반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9019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지난 14일 연세대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번 면담을 끝으로 연세대 대한 특혜성 봐주기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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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투데이 : “인천시, 더 이상 연세대에 특혜 없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08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연세대 특혜 병원 건립 중단하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4247
# 경기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국제캠퍼스 사업 관련 “연세대 특혜 없어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564
인천화복지연대는 23일 오후 7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후원콘서트를 랜선(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평화복지연대는 창립일인 7월18일을 맞아 시민들과 문화 행사를 통해 ‘평화복지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콘서트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콘서트를 대신해 지역문화인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평화복지 도시’ 만들기를 소통합니다. 코로나19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문화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주고자 온라인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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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스 : 인천평화복지연대 후원 랜선콘서트 ‘활짝 평화’ 23일 개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0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총장선거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인천대학교가 지역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장선출 과정에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인천대학교 이사회는 대학구성원들이 선출한 1~3위 후보 중 3위 후보를 선정하면서 대학 구성원들 간 갈등이 심화됐"며 "대학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3위 후보를 총장 후보로 선출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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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 "인천대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는 총사퇴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81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대 이사회 총사퇴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67
인천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준 것에 대한 인천시의 조사결과에 불복해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지난 7월 6일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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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33
#인천투데이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문제없음' 판단은 대기업 편들기"...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18
#일간경기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공익감사 청구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884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감사원에 감사 청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70
#국민일보 : 인천시민단체, 송도외국인아파트 일반분양 감사청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02458&code=61122012&cp=du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익감사 이뤄지나?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1410545118639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에 이어 남동첨단산업단지도 발암물질이 발암 위해도 지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남촌일반산업단지가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근의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도 발암물질이 건강영향평가기준(발암 위해도 지수)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천시와 남동구는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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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주민 건강 피해 대책부터 마련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89
#인천in : 남촌산단 이어 남동첨단산단도 발암물질 초과 논란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57
#경인일보 : 인천 시민단체,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되면 발암물질 위해도 기준치 초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7010003462
#일간경기 : 인천평화복지연대 “총체적 부실 남촌산단 추진 중단해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00
정부가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서구 청라 항공안전기술원 ▲서구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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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26
#인천투데이 :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하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78
#중부일보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9753
#경인일보 : 인천 공공기관 이전 '커져가는 위기감'… 市·정치권·시민단체 '어벤져스' 호출
1대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0월 14일)가 8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월 18일 MBC PD수첩은 ‘윤상현 의원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함바왕 유상봉 씨를 통해 정치공작과 공직선거법위반을 했으나 경찰조사는 윤 의원의 보좌관과 유상봉 씨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윤 의원의 요청으로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들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주는 대가로 공사 현장 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유 씨의 폭로대로면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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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시민단체 ‘윤상현 수사 촉구’ 의견서 경찰ㆍ검찰 전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18
#인천in : "공소시효 임박, 윤상현 의원 철저히 수사하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33
#이데일리 : 인천 시민단체 "검·경,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수사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30566625869288&mediaCodeNo=257&OutLnkChk=Y
#노컷뉴스 : 인천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철저 수사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39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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