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신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2011년, 2013년 감사에 이은 네 번째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발표 후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7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4대강 사업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2008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 당시 준설과 보 설치 실효성, 규모 등에 대해 국토부 내 이견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심을 6m로 설정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아닌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환경부는 보 설치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만류하기는 커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수자원공사 투자금 8조원으로 늘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대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수자원공사까지 전 부처가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만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드러났습니다. 31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의 총편익은 6.6조원에 불과하며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고작 0.21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수피해 예방 측면의 편익은 전무했으며,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 1조 486억원, 친수 3조 5247억원, 수력발전, 골재판매 1조 815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분석에서는 사업비 24조 6966억원, 유지 관리비 4조 286억원, 재투자 2조 327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혈세를 쏟아붓고도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도 넘지 못하는 4대강 사업, 누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이 사업은 시행된 것일까요?

지난 10년 간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끊임없이 반대해왔고 관련 위법사항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으로 훈,포상을 받은 인사들만 1152명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각종 형사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토록 불합리한 상황에서 감사원은 이미 4대강 사업의 징계시효가 끝이 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이 불가능하고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해 강은 더이상 흐르지 않고,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뒤덮여 죽은 강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피해사실이 분명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짓밟은 잘못을 사죄”하고 “사업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재자연화 지금 당장 돌입”을 말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요구처럼 “희대의 사기극”이자 “최악의 환경재난”,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수상의 불명예를 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4대강 책임자 처벌과 재자연화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지말아야 했던 사업, “4대강 살리기”를 바로잡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환경정의는 이후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대처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정의의 눈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죽은 강이 다시 흘러갈 때까지 우리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환경정의는 5월 24일(목),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이상돈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운영위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 보개방 모니터링상황실 서영태 팀장의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활동 경과와 과제’ 발제를 시작으로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처장의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4대강재자연화포럼 이현정 박사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사업 평가방안을 포함한 활동방향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 나선 대한하천학회, 가톨릭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이해당사자가 쌓여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어 인·허가를 규제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였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위원장은 농·어민 피해보상에 관한 대안과 친수시설 및 활동 금지, 모니렁 장가회 필요성, 물기본법 관련해서 국가물관리 기획단 구성등을 제안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는 금강 보(세종보, 백제보, 공부조 등) 개방과 관련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며 ‘보상’ 등으로 지역민을 호도하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생태지평 명호 부소장은 4대강 복원 프로세스는 많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복원상에 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유역거버넌스와 강별, 유역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행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달성군 등 지역의 현실을 이야기 하며 엉티리 관료와 전문가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4대강 재자연화는 공염불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업무지시 5호로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물환경’과 4대강의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의 추진,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기대와 달리 토론회 참여자 대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와 반응이었습니다. 시민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의 폐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4대강 재자연화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자 촛불 시민의 명령이었던 4대강사업의 재평가와 재자연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은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_최종_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