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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를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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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를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로 제시

admin | 목, 2020/08/20- 23:36

우리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와 인터넷매체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지구가 일일생활권이 된지 오래다. 이제 어느 나라나 세계경제와 담을 쌓고 살 수 없다.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출처: 통일뉴스>

그러나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뤄진 현상적인 모습과 달리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시장의 단일화, 기업활동의 자유화에 있다. 좀 더 범위를 좁혀 보면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선진국, 특히 미국의 자본축적 위기가 세계화의 이면에 깔려 있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등장했다.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부상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새로운 도전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군사적, 경제적 견제에 나섰다. 이념적으로 보면 ‘중화 민족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주류 학자들은 남중국해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중국 민족주의의 표출로 규정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킨다고 평가한다.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다자주의적 접근이 강조된다.

그러나 다자주의적 접근을 포기하고 강대국 민족주의의 귀환 기류에 정점을 찍은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이미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렸고, 세계화 이후의 세상은 경제 논리에 기초한 협력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한 위력이 더 중요한 게임의 법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한국 내에서 정작 민족과 민족주의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내 학계에서 민족담론의 화두는 ‘탈민족’, ‘탈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를 넘어 새로운 전 지구적 문명을 향해 나가자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드물다.

 

민족담론이 통일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정수일 선생의 신간 『민족론과 통일담론』은 ‘왜 다시 민족주의인가’를 설파하고,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양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또한 민족담론이 통일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힌다. 그는 “민족론의 재생적 담론을 통해 민족론에 관한 보편이론과 실천지침을 도출함으로써 민족통일과 인류역사 발전에 응분의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족론과 통일담론』 표지 / 통일뉴스 발행 / 정수일 저 / 206페이지 / 양장본 HardCover

그는 ‘민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공동체생활을 함으로써 혈연·언어·경제·문화·역사·지역 등을 공유하고 공속의식과 민족의식에 따라 결합된 최대 단위의 인간공동체로서 소정된 역사발전의 전 과정에서 항시적으로 기능하는 엄존의 사회역사적 실체”라고 규정한다. 혈연·언어·역사·지역·경제·문화와 같은 객관적 요소와 이러한 요소들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귀속의식이나 연대의식, 애족사상 민족수호 의지, 발전지향성, 민족정신 같은 주관적 요소에 의해 동질성과 일체성, 정체성이 보장됨으로서 비로소 완벽한 민족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민족론은 민족주의의 필연성으로 이어진다. 민족이 존재하는 한 민족주의는 간단없이 존속되며, 그 속성에 발현되는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기능도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민족주의를 도구적이거나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장기간 작동하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본다.

사실 국내학계에서는 서구 민족주의가 보여준 폐쇄성과 배타성에 주목해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민족주의 자체의 장기적 ‘발전지향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저자는 민족주의 자체가 ‘발전지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속성이 민족 구성의 주·객관적 요소의 필연적인 소산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민족주의의 부분적 ‘진보성’을 긍정하는 일부 학자들이 ‘열린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폐쇄적 민족주의’나 ‘민족배타주의’는 역사의 보편적 가치로 정립된 참 민족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이탈적 주의주장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의 발전을 지향해 민족이나 민족국가의 경계에 빗장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공생공영을 도모하며 폐쇄와 배타가 아닌 개방과 수용을 추구하는 이념이며 태도라는 그의 민족주의담론은 통일담론의 뿌리를 형성한다. 남과 북의 민족주의에 기초해 합의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인 정수일 선생의 전공은 실크로드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교류학이다. 문명교류학은 민족이나 국가, 지역을 초월한 서로의 교류와 소통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민족론과 통일담론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탈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주목되는 ‘진화통일론’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논지는 경청할 만하다.

첫째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실천주의적 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 특히 해외 유학파 학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비판한다. 문제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정치인들의 수사(修辭)와 달리 민족주의는 의연히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시대의 종언’이라고까지 규정된다. 더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팽창주의’는 근대 민족주의와 성격을 달리하지만 밑바닥에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깔려 있다. 그런데도 두 나라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달리 탈민족주의론이 득세하고 있다.

저자는 학계의 ‘관념적인 탈민족주의’를 비판하고 민족론과 교류론이 모순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족의 존재가 문명과 교류의 전제라는 것이다. 오늘의 국제화시대에 일국의 민족문제에는 국제성이 배제될 수 없지만,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자신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둘째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과 민족주의는 서구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합의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회과학자들과 젊은 세대에게 민족담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으로 치부된다. 그 결과 이들에게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그냥 평화만 유지되면 1민족 2국가도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통일과정이 경제적 부담이 되니 평화롭게 따로 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의 맹점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분단을 전제로 하는 평화체제는 현실에서 존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군사비와 분단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유지되는 분단체제는 ‘평화적 공존’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며, 갈등과 소통을 수반한 장기적인 통일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 저자는 ‘진화통일론’을 주장한다. 종래의 불완전 통일론을 완전통일론으로 진화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일의 편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누리고 이용하면서 ‘민족주의적 합의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민족주의의 3대 근본속성인 연대의식, 민족수호 의지, 발전지향성을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자체가 7.4남북공동성명에서 2018년 9월평양선언까지 남북이 지금까지 합의한 6건의 주요한 공동성명이나 선언에 담겨 있다고 본다.

 

새로운 민족론과 통일담론 형성에 초석 되길

저자의 민족과 민족주의담론은 많은 논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그의 ‘민족 전근대 시원론’이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의 입론과 비슷하다고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동양의 경우에는 민족 원형의 형성기부터 출현해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성숙했다”며 “우리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라든가 조금 더 올라가면 고조선 후기라든가 이때,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민족과 더불어 민족주의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에 기초한 통일담론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젊은 세대에게 외면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민족주의가 “역사의 보편가치, 특히 아시아적 보편가치”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논쟁과 분석은 기존의 이론이나 희망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는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민족주의 자체는 중립적이었고, 다른 사상, 이념과 쉽게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어떤 사상과 이념, 정치체제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반(半)식민지 경험을 한 제3세계 나라들에서 민족주의는 반제·반(反)식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고,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촉진하는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다니엘 벨과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역사의 종언’ 선언을 통해 한 결 같이 민족주의의 종말을 예측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 민족주의는 21세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며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자의 평가대로 민족주의는 “역사의 보편가치”일 수 있다.

더구나 7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남북이 각기 다른 사회이자 체제이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민족공동체다. 당연히 분단체제의 해체와 통일의 이념적 기반은 ‘하나의 민족’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수일 선생의 민족론과 통일담론에 주목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이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기초해 새로운 민족론과 통일담론을 형성하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위의 글은 2020-08-17일자 통일뉴스에 실린 글임을 밝힙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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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명을 위한 연재칼럼을 기획하면서>

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은 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덕분에 탄소배출량이 소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잔류기간이 길게는 수십 년에 달하면서 누적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메탄과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합니다. 

12월초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기자 회견을 통하여 기후위기가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인류는 자연과 자살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 Humanity is carrying on suicide-war on nature (CNN).”

1950년대 인류세로 진입한 이래,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등을 중심으로 약 60%가 멸종상태에 있고 식물종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북극 부근이 얼음이 녹아 내리고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해저면에 얼음상태로 있던 메탄층이 분출의 섭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합니다. 메탄의 온실가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30-80배 정도로 강력하여 상기의 대규모 분출이 본격화되면 급속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이 불가피해 집니다.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비닐 류의 쓰레기 량이 급증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한반도 면적의 열 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의 무게가 조만 간에 바다 속 물고기 총량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들 쓰레기는 결국 먹이사슬과 대기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에 독소로 쌓이면서 암을 위시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합니다. 

현재의 대기 온실가스량은 3-4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와 같은 수준으로 당시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3도C 정도, 해수면 역시 10-20 미터 높았다 합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이 지속되면 2070년 이후에는 지구의 1/3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황폐화되고 연안도시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기후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현재처럼 일상의 관행이 지속되면(BAU : business as usual), 조만간 닥칠 기후재앙에 따른 경제봉쇄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보다 훨씬 극심하고 충격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산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과 변혁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재정적 조치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는 아담 투제(Tooze)교수는 G20를 G40로 확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강한 구속력의 실행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강력한 탄소세의 도입과 이를 통상영역의 탄소국경세로 확장하여 에너지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삶/문명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포함한 회개적repentent 일상의 실천입니다. 생태문명전환의 운동에 동참하는 다른백년은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구호를 전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르는 재앙의 경고와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 해외의 다양한 정보와 칼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류가 맞닥뜨린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찾아보고 알아나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후대 연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세계적인 학자 존 B. 캅 주니어 박사와 같은 길을 걷게 된 것도 제게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생태문명이라는 프레임은 인간에 의해 초래된 환경 위기가 사소한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류 공동의 미래는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를 동반한 깊은 변화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인들이 특출한 창의성과 기술, 헌신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내는 데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인류가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1.6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지구밖에 없으며,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지구에 부담을 지울수록 우리는 지구가 무자비한 인간 활동으로부터 자체적으로 회복할 능력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구상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음식과 집, 깨끗한 공기와 물, 위생 시설, 환경적 안정성 등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킴과 동시에, 지구의 자생적 회복 능력을 보전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지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대안은 없으며, 죽은 지구에 승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필수적인 – 어떤 경우는 해롭기까지 한 – 물질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구의 마지막 남은 공기, 물, 토지, 서식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운다면 우리는 인류에 의한 6차 대멸종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의 건강과 안녕은 하나의 지구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물질과 영적 풍요를 보장해줌과 동시에,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의 생명 시스템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현재 일상적으로 타인과, 그리고 지구의 자생적 회복 시스템과 맺고 있는 근본적인 문화적 가치, 제도, 기술, 기반 시설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개인주의에 기반한 경쟁의 역학은 협력하는 공동체의 역학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78억 명의 지구인이 전체적인 웰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며,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차원의 경쟁 시스템에 익숙한 것처럼 지구 공동체 자체를 협력적으로 만드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우리는 과거에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 유례 없는 속도와 깊이, 의지를 가진 종으로서 – 우리가 사는 곳들에 직접 유망한 아이디어들을 실험해보고 거기서 나온 교훈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높은 지능과 그에 따른 판단 능력을 가진 종으로서, 인류가 공동의 목표 아래 단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능력과 수단 안에서 이 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동질적 인구 집단, 혁신적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증명된 능력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종으로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구상의 다른 선진국 시민들이 그러하듯 한국 사람들 역시 국토 내의 자연적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 소비생활을 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빈부 격차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현재 국내 자연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의 6배에 달하는 양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과 같은 속도로 소비를 한다면 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3.7개의 지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토론에 참여하기로 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이 문제가 한국인들뿐 아니라 더 넓게는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 공동체의 미래에 묵과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서 나머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모방해야 하는 경이로운 사례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인간에게 “이야기(story)”란 우리가 다른 이들, 나아가 종국에는 우리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게 될 지구상의 다른 생명 공동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지를 인도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소비가 더욱 빨리 성장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웰빙 수준도 올라간다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유한한 지구 생명체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의 웰빙은 지구가 공기, 물, 토양, 기후 안정성 등에 대해 자생적으로 갖는 회복 능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다른 개인적, 집단적 차원의 결정들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 차이는 현재의 미국에서처럼 국민들과 국가를 갈라놓고 있는 정치적 투쟁의 근원적 동력입니다. 우리가 만일 올바른 이야기를 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도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류는 지구의 생명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하면서 더 적은 양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는 다섯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 깊은 변화의 명령을 인정하라.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웰빙은 궁극적으로 모두의 웰빙에 달려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싹을 틔우려면 오래된 것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결과로 “경제적 포식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를 보호해주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착취적인 경제 구조의 치명적 결점이 드러나게 된 것도 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는 우리 모두의 웰빙을 지구 전체의 웰빙과 연계시키며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 또 그 과정에 한 개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 전에 없던 절호의 기회입니다.

2. 시스템 실패의 요인을 파악하라. 현재 인류에게 당면한 위기는 그 동안 우리가 내렸던 문화적, 제도적, 기술적, 사회기반적 선택들의 심각한 결점들로 인해 초래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무엇이 그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웰빙”을 정의할 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나아가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것에 달려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개인의 생존 및 공존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다양한 생명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그 뒤에 감춰진 근본적 진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이 심오한 진실과 그 함의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는 지구촌 경제를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강화하려고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부정했으며 우리들의 궁극적 웰빙이 달려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3. 가능성에 대한 통합된 전망을 만들어라. 당연하게도 우리는 매력적인 대안이 다가오고 있다는 합리적 믿음 없이는 현재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희망찬 미래는 자발적으로, 자동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 본성과 가능성에 기반한 공동의 비전에 의해 인도되는 의식적, 자각적 인간성을 토대로 협동을 통해 그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구의 유한성과 재생가능성에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보장하는 진정한 문명을 현실에서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4. 그 전망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문화나 제도, 기술, 사회 기반 시설의 시스템은 그 통제권을 상류 계급의 소수 지배층에게 주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착취하도록 (즉 하향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 공동체는 상향식이며, 이는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지역 환경에 적응해나가면서 웰빙을 이뤄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생태문명 하에서 문화적 가치와 제도, 기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지탱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깊은 민주주의(deep democracy)”라고 부릅시다. 이런 올바른 선택들을 하려면 지역적인 자생적 공동체의 구조와 역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야 하며, 인간과 물질의 물리적 이동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을 최신 정보통신 기술들의 전면적, 창의적 적용과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되고요).

5. 변화를 위한 협동적인 배움에 참여하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미래에 가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만들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교훈을 공유해가면서, 또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기여하면서 그 미래에 대해 알아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공동의 정체성 아래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또 국가로서 모일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창의적이며 물질적, 영적으로 충만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저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데이비드 코튼

리빙이코노미즈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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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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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국내 대부분 쓰레기 언론들이 구미의 시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의 원인이 중국의 강압정책에 있는 듯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요구에 휘둘린 ‘호주의 트럼프’라 불리는 모리슨 현직 수상의 맹목적이고 무개념적 외교정책에 있다. 반면에 미국의 고객국가라고 불리는 일본은 매우 섬세하고 치밀한 양동작전으로 미중 간의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부터 한국에 대하여 QUAD 등 대중국 압박에 참여를 한층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모리슨의 어리석음은 비슷한 조건에 처하여 있는 한국에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제공한다.


켄버러 시의 연방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는 호주 수상 Scott Morrison

현재의 중국과 호주 간 관계는 지난 수십 년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과 통상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합중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상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지난至難한 일이 되어 버렸다.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호주 간 상황의 진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를 교훈삼아 향후 중국과 관계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호주의 주중대사이었던 Geoff Raby는 최근의 저술에서 ‘강대국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만, 주변국가들은 자신의 이해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종속이라고 좁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외교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주권의 존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적 외교라는 적용은, 해당 지역에 동등한 세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호주가 주권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역량의 성공여부는 중국과 교역(무역액의 30% 수준)에 의해 자국의 경제적 번영이 달려 있는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반면에 호주의 안보구도는 미합중국과 동맹에 의해서 제공받고 있다. 호주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갈등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을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누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만큼 호주에게 위협을 가한단 말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호주는 안보와 관련하여 주변의 상황을 애매모호한 불안정 상태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제한된 개입의 조치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의 안보백서를 통하여 중국을 일차적이며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국방관련 부처들의 강경한 발언과 이에 호응하는 정치적 행위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친구로 간주하였던 호주를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호주가 중국 국내의 문제들에 대하여 외부의 적대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현안에 중국이 개입한다고 소리높여 비난하는 것처럼, 중국을 경멸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이러한 적대적 행위는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준의 군사력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이 발생하면 제한적인 물리적 개입을 하겠다는 신호로 인지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보여준 호주의 행보는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호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호주는 미국에게 종속적인 정책의 모습을 취하는 것에 더하여 미국에게 군사적 근거지를 확대 제공하면서 마중의 갈등에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당연하게 중국은 이러한 사태에 여러 조치로 대응하였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호주가 중국의 조치들에 대하여 화들짝 반응을 보인 점이다.

미국의 점증하는 압력이 배경으로 작동하면서 호주가 독자적인 주권적 정책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미국의 정책을 따라 하듯이 이루어진 결정은 사실 호주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Scott Morrison 수상은 영국의 싱크-탱크에게 확인하여 주었다.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Morrison 수상은 국제적인 기구(미국?)가 현재의 중호 대립구도에 개입하여 해결해줄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현안 타결(재구성)의 가능성을 기대한 듯 하다.

지역내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포용적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갈등의 조정을 기대하면서 과거의 호주가 취했던 일본식 접근을 지켜보고 있다. 일본은 지역 내에서 분명히 호주보다 강력한 세력이며 미중의 갈등 상황에서 국가주권이라는 현안에 대하여 훨씬 구체적인(예민한) 현안을 지니고 있지만, 호주처럼 중국에 대하여 과장된 적대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신뢰할만한 정책적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 그리고 후임인 요시다 스가 총리와 정기적인 회합을 갖도록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왔다. 호주처럼 먼저 치고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중일 양국간에는 여러 현안과 갈등을 장관급 수준에서 잦은 회합을 통하여 조정하고 해결하는 유의미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가 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호주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호주 스스로 외교라는 수단을 잘못 사용하면서 자초한 측면에 크다. 이 지점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호주를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사항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CGTN on 2020-11-29.

Daryl Guppy

호주인으로 국제금융의 기술분석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지난 십 수년간 중국 주요 매체에 상해주식에 대한 주간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CNBC에도 Chart-Man이라는 애칭으로 자주 출연한다. 현재 중국-호주 경제협의체 이사를 겸하고 있다

금, 2020/12/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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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번 째 주는 두 가지 사건의 기념일을 상기시키면서 엉망진창인 올해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20년 전에 있었던 나의 개인적인 일로, 대선에 대한 나의 도전은 대법원의 급작스런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이를 수용한 나는 대선의 경쟁자가 아닌 당시 현역 부통령의 임무로서 상대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선거인단 인준과정의 사회자로 역할을 전환했던 기억이다.

이번의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준하는 것으로 지루하고 대결적인 대선과정을 종결지으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재차 입증하였다.

둘째로 기념하려는 것은 지구적이며 희망이 섞인 일이다. 지난 주말은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바로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한 첫 번째 명령 중의 하나가 194개 국가들이 모여 서명한 협약에서 미합중국이 탈퇴하는 일이었으며, 지구를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결의를 거부한 것이었다.

당시에 트럼프는 탈퇴하였지만, 차기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즉시 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로써 지난 4년간 국제사회에서 뒷전에 밀려나 있던 미합중국이 다시 지도력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게 된 셈이다.

바이든의 도전은 기념비적이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팬데믹에 대하여 재앙수준으로 대처하여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하여 경제가 황폐화된 가운데 그는 매우 긴급하게 임무를 맡게 되었다.

현재의 순간에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들의 시야를 독차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들은 다양하다:

지난 40년 동안 중산층들이 경제적으로 정체되면서 수입과 자산의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빈곤층이 급증한 일이며, 공포스러운 인종차별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적대적인 양당체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핵무기통제에 대한 합의가 무력화되고, 지식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간의 인식체계가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고삐풀린 언론매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역시 기후에 관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 앞에 모든 인류에게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기회는 매우 귀한 계기이며 미래를 속박하려는 과거의 장애를 뛰어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역사의 궤적을 우리가 선택하는 미래의 비전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비록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팬데믹과 전투는 긴박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더욱 위협하는 지구의 기후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싸움의 와중에 처해 있으며, 더구나 이는 단순히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아니라 세기를 걸쳐 진행해야 하는 전쟁이다.

인류가 봉착한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선과정에서 보인 분열과 대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팬데믹 상황을 들어다 보자. 정책적인 실패와 비극적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최소한 승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놀랍도록 신속하게 여러 종의 백신을 개발하였다. 의료적인 안전성과 유효함을 검증한 이후에 아마도 내년에는 팬데믹을 종결시킬 것으로 미리 점치어 본다. 또한 이번의 승리는 결정과정의 기반이었던 이성과 사실 및 과학을 부정하였던 온갖 위협과 도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어렇듯이, 기후위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더라도, 현재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민간기업의 책임자들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종결시킬 기술의 진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대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킬 것이다.

바이든은 죽음이냐 생명이냐 선택의 시점에 직책을 맡았다. 2년 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국제패널’은 여러 가지에 대하여 경고를 보낸 바 있는데, 가장 심각한 재앙의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량을 2030년까지 45%로 줄이고 2050년까지 100% 줄이지 못하면, 해안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가뭄이 극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구의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일에는 전세계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는 현안에 대한 미국의 이행약속을 다짐해야 하며, 트럼프 정권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개별 도시들과 주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감사를 겸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양광 판넬 가격은 지난 십 수년간 89%가 떨어졌고 풍력터빈의 가격도 59% 내려갔다. 국제에너지 기구는 모든 발전용량의 신규투자가 2019년에는 80% 수준 그리고 2020년에는 90% 정도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전세계적으로 클린-에너지의 투자가 9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국제에너지 기구는 전망하면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새로 등극한 왕- the new king”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 에너지원이라고 밝힌다.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향후 더욱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시설들을 사업시행 초기의 예측한 수명이전에 미리 퇴출시키면서 이를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배터리 저장시설로 대체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여름의 한 연구에 따라 Rocky Mountain Institute, Carbon Tracker Initiative 그리고 Sierra Club 등 발전 관련기관들은 미국 내에서 클린-에너지가 석탄에너지보다 79%정도 저렴하며 세계적으로는 39%가 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더욱 내려갈 것이다. 다른 연구 분석 역시 배터리 저장시설을 갖춘 클린 에너지가 대부분의 천연가스 시설보다 이미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년 전,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돌이 부족한 탓이 아니듯이, 석유시대의 종말은 석유가 떨어져서 다가오지 않는다.”

주요한 국제투자자들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서 기후를 파괴하는 사업에서 지속이 가능한 사업 분야로 자본의 투자처를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대한 압력은 단순히 선구자적인 일부, 선경지명의 개인재단과 기부단체 또는 종교기반의 기금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인지하기는 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자회사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투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주에 9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30개의 투자전문회사들의 책임자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의 제로라는 목표에 합당한 투자를 하자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다.

엑스-모빌 회사, 오랫동안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비도덕적인 선전에 자금을 제공해 왔던 주역이 이제 놀랍게도 올 상반기에 관련산업 자산가치에 1,700억불 상당의 감가상각을 진행한 것이 더하여 화석연료 매장가치를 200억불 축소하여 조정하였다.

작년에는 영국석유BP의 사업책임자가 자신들이 소유한 매장량 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고, 이번 여름에는 배출-제로를 시현하기 위하여 향후 십여 년간 저-탄소 분야에 투자를 10배 늘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세계는 정치적으로도 티핑-포인트(대전환의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활동가들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주 거리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미합중국에서도 이러한 운동들이 당적을 초월하여 벌어지고 있으며, 50개가 넘는 선거구와 공화당의 기초조직들조차 공화당 국가위원회에 기후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만약 수정하지 아니면 젊은 층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는 주장을 보태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의 주요한 국가 지도자들이 핵심적인 사항을 주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부 대표인 Ursula von der Leyen은 향후 9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도 연이어 20250년까지 탄소-중립을 언급하였다.

유럽 내 석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해온 덴마크는 화석연료의 추가 탐사를 금지시켰으며, 영국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배출량을 68% 감축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전기차량의 배터리 가격이 지난 십 수년 사이에 89%까지 절감되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차량의 주요 수요처인 미국과 유럽, 호주 그리고 중국 등 국가군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간의 가격 패리티(역전) 곡선이 2년 안에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201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당선자인 바이든은 2035년까지 미국의 송전 그리드를 탈-탄소화시키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경제계획에 핵심사항으로 삼았다. 이제 전기차량으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결합시키면서,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경로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미합중국이 이런 방향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책이라는 중심에, 빈곤지역이던 흑인사회 또는 유색인종 또는 토착인종 여부를 떠나서, 지역사회의 현안을 선두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기후위기와 오염에 비대칭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다. 특히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불균형적 피해가 최근 증거로 입증되었으며, 이렇게 피해에 노출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코로나-19에도 더욱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재앙으로 수천만 명이 실직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분야의 사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한다. 옥스포드 대학교 경제정책 연구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화석연료 산업분야보다 3배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2014년에서 2019년 동안 미합중국에서 태양광 사업분야가 기존 산업의 평균치보다 5배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상기의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의 감축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다행히 내년 11월에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영국의 글래스고우에 모여 2015년에 약속한 것보다 더욱 신속하게 배출가스를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글래스고우 회의의 새로운 점은 투명성에 있다. 대표단들이 모일 시점에는 새로운 측정방식이 실용화되어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을 주요 원인제공자 기준으로 6시간마다 재확인하는 첨단의 기술이 도입될 것이다.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들의 광범한 연합의 결과로 얻어진 상기의 급진적인 투명성을 통하여 ‘기후추적자-Climate Trace’(탄소배출을 실시간 측정하는)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국가들도 약정한 배출감축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을 속일 수 없게 된다. 과거의 기후협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던 결함투성인 자체보고와 부정확한 데이터는 이제부터 정밀한 추적시스템의 통계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탄소에 의한 오염을 급속히 퇴출시키려면, 기술에 더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지난 주간에 선거인단이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함으로써, 이제 그는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국제적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미국이 단독으로 나서는 것을 넘어서,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대하여 세계의 존경을 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팬데믹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인류가 지닌 지식knowledge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멸종을 면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 NYT on 2020-12-12.

Al-Gore

미국의 제45대 부통령을 역임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간 국제패널을 주도한 공로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월, 2020/12/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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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전의 5월 어느 날엔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F. 케네디는 미래를 향한 미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나는 미국이 십 년 안에 인간이 달에 착륙하고 다시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목표를 성취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주탐사 계획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이지만, 현 시기에 이것보다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다.”

2020년 우리시대의 “달탐사”계획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목표설정에 동의는 하였지만 충분히 실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유엔이 제시한 17가지의 지속개발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으며, 뒤를 이어 파리기후협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세계는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의 퇴치를 확인했고 보편적인 공공보건의 도입을 보증하였고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체계에 탈-탄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2018년에 이루어진 과학적인 보고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여야만 지구온난화 수준을 1.5도에서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는 매우 대담한 것이지만 ‘’달탐사Moon-Shot’ 계획처럼 실현이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케네디가 제시한 원래의 시간표대로 1969년 6월에 상기의 목표를 실현하였다.

미국의 ‘달탐사’계획을 연구한 역사가 Douglas Brinklley가 정확히 지적하였듯이 ‘달탐사’는 조직적인 협력체제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미션이었고, 이러한 협력체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매우 분명한 목표와 시간표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시킨 담대한 계획이었다. NASA와 미국정부 우주청은 상호협력 하에 세가지 실행미션을 설정하였는데, 하나가 수성Mercury 탐사선 발사, 둘째가 2인 탑승의 유인 예비우주선 Gemini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착륙과 지구귀환을 설정한 아폴로 Apollo계획이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정부가 하나로 통합된 국가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었고, 2만 여의 기업들에서 4만여 명의 작업자들이 참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1961년부터 사업이 완수된 1969년까지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예산이 배정되었다.

내년인 21021년에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이 집무를 시작하면서 미국은 SDGs의 시행을 다시 확인할 것이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면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다짐할 것이다. 성공의 여부는 ‘달탐사’계획과 같은 과감한 집행에 달려 있지만, 차이점은 이번 계획의 목표는 달이 아니라 지구 자체에 관한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발전이라는 미션’은 ‘달탐사’처럼 전지구적으로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현재 젊은 세대들이 지닌 열정과 이상과 디지털 지식을 총동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정상회복과 진전에 박차를 가하는 수요촉진과 기술적 돌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표, 단계별 평가기준의 설정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2020년 초, 유럽사회는 이미 유럽그린딜 EGD(European Green Deal)이라는 미션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투자계획Horizon Europe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미션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간 배경에는 경제학자 Mariana Mazzucato의 지혜롭고 설득력있는 활동이 있었다.

유럽그린딜EGD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 체계에 탈-탄소를 실현하도록 기획하면서 유럽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산업활동의 공해를 줄이고 포괄적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2050년까지 탈-탄소를 실현하겠다는 유럽의 실천계획은 일본과 한국 역시 이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였고, 중국도 2060년까지 탈-탄소를 실행하도록 유도하였다.

나와 동료들은 유엔지속발전해결네트워크(UN-SDSN)의 미국 헌장을 마련하면서 미국 에너지체계 역시 2050년까지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과 금융 그리고 고용에 대한 로드맵인 탄소제로 실행계획ZCAP를 작성하였다.

‘달탐사’계획과 인터넷의 발명 그리고 인간게놈의 지도 등 미국이 주요한 기술미션을 성사시킨 것처럼, ZCAP 역시 민간과 공공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음의 4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1) 모든 발전영역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탄소-제로의 방식을 도입한다. 2) 전기차량을 대대적으로 도입한다. 3) 모든 건물의 냉난방은 오일과 가스에서 전기방식으로 대체한다. 4) 석탄과 오일 그리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수소 또는 제로-탄소 방식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한다.

ZCAP의 주요 목표는, 개별단위의 주정부가 향후 30년이라는 장기간을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금융적 로드맵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 구성될 연방의회가 이를 강력히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ZCAP은 2050년까지 탈-탄소계획이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하는 비용은 매년 미국의 국가수입의 1.0%보다 적게 소요된다. 미국경제는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통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공기오염을 줄이는 한편,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 특별한 배려의 도움을 제공할 여력이 있다.

‘지속발전이라는 미션’을 구상하는 핵심은 기술력을 성공 과정의 핵심으로 삼고 정책과 금융이 이를 받쳐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시작단계부터 모든 경로를 완벽히 할 수는 없다. NASA 역시 ‘달탐사’ 계획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였지만 담당 기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눈부시게 기술을 새로이 발전시키는 혁신과정을 통하여 어려움을 돌파하여 나갔으며, 1962년 말경이 되서 비로소 ‘달탐사’ 프로젝트의 주요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2050년까지 탈-탄소의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미지의 숙제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항공과 해운, 철강산업과 기타 분야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탈-탄소방식이 무엇인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방식의 선택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극심한 빈곤(SDG 제1의제)를 해결하고 확실한 공공보건의 방식(SDG 제3의제)을 찾아내야 하며, 보편적인 교육제도(SDG제4의제)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구적인 협력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올해에 겪은 수많은 좌절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자산으로 삼아, 2021년 내년은 지구라는 행성에 신기원을 만들어 내는 긍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성공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세계가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하여 팬데믹을 통제하면서, 지속발전을 향한 지구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경로를 그려가야 한다.

2021년에는 때마침 UN의 주요한 3개의 모임이 계획되어 있다. 오는 5월 중국 쿤밍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의 보존회의를 시작으로, 9월에는 유엔본사에서 열리는 식량시스템 회의, 그리고 11월에는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기후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모두 지속발전을 향한 우리세대의 과감한 미션을 출범시키는 소중한 기회들이다. 이러한 계기들을 놓치지 말고 준비하는 기간을 통하여 각국의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세계적 규모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희망하고 반드시 가야 하는 미래의 통로를 찾아가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01.

Jeffrey D. Sachs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공공정책 분야 교수이자. 해당대학의 지속발전연구소와 유엔지속발전해결네트워크(UN-SDSN)의 책임자 직위를 겸임하고 있다.

화, 2020/12/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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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생태문명을 위한 연재칼럼을 기획하면서>

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은 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덕분에 탄소배출량이 소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잔류기간이 길게는 수십 년에 달하면서 누적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메탄과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합니다. 

12월초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기자 회견을 통하여 기후위기가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인류는 자연과 자살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 Humanity is carrying on suicide-war on nature (CNN).”

1950년대 인류세로 진입한 이래,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등을 중심으로 약 60%가 멸종상태에 있고 식물종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북극 부근이 얼음이 녹아 내리고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해저면에 얼음상태로 있던 메탄층이 분출의 섭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합니다. 메탄의 온실가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30-80배 정도로 강력하여 상기의 대규모 분출이 본격화되면 급속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이 불가피해 집니다.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비닐 류의 쓰레기 량이 급증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한반도 면적의 열 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의 무게가 조만 간에 바다 속 물고기 총량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들 쓰레기는 결국 먹이사슬과 대기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에 독소로 쌓이면서 암을 위시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합니다. 

현재의 대기 온실가스량은 3-4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와 같은 수준으로 당시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3도C 정도, 해수면 역시 10-20 미터 높았다 합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이 지속되면 2070년 이후에는 지구의 1/3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황폐화되고 연안도시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기후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현재처럼 일상의 관행이 지속되면(BAU : business as usual), 조만간 닥칠 기후재앙에 따른 경제봉쇄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보다 훨씬 극심하고 충격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산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과 변혁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재정적 조치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는 아담 투제(Tooze)교수는 G20를 G40로 확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강한 구속력의 실행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강력한 탄소세의 도입과 이를 통상영역의 탄소국경세로 확장하여 에너지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삶/문명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포함한 회개적repentent 일상의 실천입니다. 생태문명전환의 운동에 동참하는 다른백년은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구호를 전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르는 재앙의 경고와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 해외의 다양한 정보와 칼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화 <월 스트리트>에서 금융가 고든 게코(Gordon Gekko)는 “탐욕은 좋은 것이다! (Greed is good!)”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1987년, 영화 관람객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선언의 근간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윤리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한때는 부조리의 절정처럼 보였던 것이 글로벌 권력의 중심에서 정책 결정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전체의 주된 가치 체계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견고한 과학적 교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게코의 구호는 당시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10년 전 리처드 도킨스의 베스트셀러인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의 복잡성을 잔인한 기본 단순성으로 줄였습니다. 인간은 “우리 유전자에 의해 생성된 기계”이며 “성공적인 유전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된 특성은 무자비한 이기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혹한 현실이 “주로 개인의 행동에 이기심을 야기할 것” 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상 지도자들은 이 생물학적 진리를 경제학, 정치학, 비지니스에 고취시켰습니다. <생명 경제학 저널Journal of Bioeconomic>의 공동 편집자인 사회생물학자 M. T. 지젤린 (Ghiselin)은 “자연계의 질서(The economy of nature)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류의 본질적인 폭력에 대한 똑같이 불안한 이야기가 20세기 저명한 생물학자들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협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는 “기회주의와 착취가 뒤섞인 것으로 드러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영향력 있는 인류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살인자, 즉 “어리석은 생존자” 라고 합니다. 이기심의 지배적인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을 모든 가치의 근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고립되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유물론자들이며,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도덕적 연결이 행복과 무관하다는 허구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철학에서 개인주의 가치 체계는 신자유주의의 형태로 주류 담론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이 기괴한 특성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영국 총리가 선언해서 유명해진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로 가장 잘 요약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윤리에 동의하지 않는 도킨스 자신과 같은 사람들조차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통해서라고 자주 주장합니다. 그는 “나처럼 공동의 선을 향한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생물학적 본질에서 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성을 통해 우리의 악한 본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항하여 반항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합니다.”

 

1. 도덕적 종

그러나 진화 생물학과 인류학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는 진화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러한 구시대적인 생각들을 뒤집고, 그것들이 근거 없는 신화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쟁에 의해 진화가 추진되는 것보다는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이기적인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수십억 년 전 지구에서 시작된 이래 삶의 진화적 전환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린 마굴리스 (Lynn Margulis) 는 “생명은 전투로 세상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으로 세계를 점령했다”는 기억에 남는 말을 남깁니다.

협력이 모든 자연에 만연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성을 규정하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성’ 이 아닙니다. “탐욕이 좋다”는 것은 갑자기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심지어 친족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다른 영장류와 우리를 차별화하는 능력이라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많은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초기 인류 조상들은 큰 포식자들에게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협력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죄책감, 연민, 당혹감, 수치심, 감사와 같은 “도덕적 감정”, 즉 복잡한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유전적 구성에 매우 깊이 침투해 배고픔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영장류 중에서 단연코 가장 협조적입니다. 유목민, 수렵채집인의 작은 무리에서 인간이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들 자신의 자아와 친족으로부터 확장되어 그들의 전체 집단을 포함시켰습니다. 공동 복지는 가치관의 시금석이 되었는데, 집단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여겨지는 반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좋게 여겨졌습니다. 문화유전자의 점진적인 공진화 과정에서 그러한 윤리적 구별은 번성하는 무리의 유전적 기층에 내재되어 결국 인간 종의 풍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 관계 중심의 전통적 가치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선천적 이기심이라는 그릇된 신념의 토대 위에 구축되었다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협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견고한 토대 위에 구축된 대안 체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세기 동안의 공격 속에서도 기필코 그들의 핵심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온 전세계의 토착 전통들은 일찍이 인류가 번성하도록 도왔던 가치의 종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협력적 본성의 틀에서 사회를 재건하도록 등불을 제공합니다.

코만치족(Comanche) 사회 운동가 라도나 해리스 (LaDonna Harris)는 전 세계 원주민이 공유하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확인하여 토착성(indigeneity)이라는 세계관을 구성했습니다. “4R”로 불리는 이것은 관계, 책임, 상호성, 그리고 재분배 (Relationship, Responsibility, Reciprocity, and Redistribution)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사람의 삶에서 필요한 각각 다른 유형의 의무들을 언급합니다. 관계는 가족뿐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관계”에서 가치를 인정하는 친족의 의무입니다. 책임은 지역 사회의 의무이며, 이러한 관계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호성은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순환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재분배는 물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 시간, 에너지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가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모두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들의 공동체에 할 수 있는 독특한 공헌을 통해 개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가렛 대처의 사회에 대한 발언에 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라도나 해리스는 토착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자아’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프리카 우분투(ubuntu)의 원리, 즉 “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관에서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자기 추구적 행동은 전통적인 토착 문화에서는 광기의 한 형태로, 어떠한 상담의 근거가 되거나 가능하면 외면해야 하는 형태로 간주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토착전통은 인류를 자연과 별개로 보기보다는, 자연세계를 확대 가족과 같은 형태의 삶의 일부로 봅니다. 호주에서는 원주민들이 다디리(dadirri)라 하는 명상을 하면서, 이것을 자연계에 대한 “깊은 경청, 침묵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원주민 라코타의 표현인 “모든 나의 관계” 는 인간의 친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생명 간의 깊은 상호 관련성을 표현하는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며, 개인의 건강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지구의 건강과 결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3. 생태 윤리

최근 수십 년 동안 생태 사상가들은 모든 생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현대적 형태의 윤리를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전통적인 통찰력의 일부를 계승해왔습니다.

1973년 철학자 아르네 네스 (Arne Naess) 는 자연과의 관계를 탐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자연이라는 토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접근법을 “심층 생태론(deep ecology)”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정의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는 “생태적 자아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작될 때부터 자연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자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위대한 인도주의자인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들의 한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살고자 하는 생명” 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통찰력을 분명하게 요약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진리로부터 도덕은 자명해집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한 연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도덕성의 시작이자 토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이 인간에게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류가 가진 인간 중심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생명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와 각각의 장엄한 다양성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의 심도 있는 가치의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 ) 는 그의 유명한 선언에서 이 윤리에 대해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생물학적 공동체의 진실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을 때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4. 프랙탈 번영

모든 생명과의 상호 연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현대적 가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 자체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세한 세포 내 구조에서 가이아(Gaia) 자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각 시스템은 스스로의 필요를 알과 충촉시킬 수 있는 자족적으로 통합된 활기찬 지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각 시스템이 포함된 더 큰 시스템의 웰빙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시스템 전체의 건강은 그것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번영을 요구합니다. 각 시스템의 장기적 건강은 다른 시스템들의 생명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상호 의존적 입니다.

그러므로 번영(flourishing)이란 것은 프랙탈 품질(fractal quality)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체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다른 건강한 시스템들과 함께, 유기체가 의존하는 건강한 외부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생태문명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모든 인간이, 번영하고 살아있는 지구의 일부로서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교훈은 프랙탈 번영(fractal flourishing)의 인식일 것입니다. 인간 각자의 웰빙은 더 큰 세계의 건강과 프랙탈 방식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건강에 의존하고, 사회적 건강은 그것이 내재된 생태계의 건강에 의존합니다.

 

제레미 렌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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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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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이제는 이들의 공언을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떠들어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탄소단일세 체계와 이의 수입관세의 도입 등 조세정책을 통하여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행위에 대하여 과감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뉴욕 – 중국이 지난 9월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이어, 일본과 한국 등이 유사한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실행약속이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가운데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국제적 지도력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의 과정으로 이를 축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치적인 제로-게임이 아니다. 국가에 따라 정치적 야심을 강화하려는 경쟁이 설령 개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핵심은 정치적 약속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며, 최근 일련의 약속들을 실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제시한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국가들에게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탄소배출량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1년에 상황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면 팬데믹의 이전처럼 온실가스배출가스GHG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제때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량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미국은 향후 십년 안에 인구 일인당 배출량을 현재 중국의 20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즉, 미국인 일인당 매년 온실가스 배출양은 현재 18톤 수준인데 이를 8톤으로 줄어야 한다).

독일 역시 현재 중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80% 수준 이하로 줄여가야 하며 (일인당 매년 배출량을 10톤에서 6톤으로 감소시켜야), 중국의 경우에는 향후 십여 년 동안 현재의 배출량을 동결한 이후 약속한 시한 안에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이 세계최대 온실가스배출국가(전체의 25%)라는 이야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상기의 주장이 엉뚱하게 들릴는지 모르겠다. 총량 기준으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많은 량을 배출하고 뒤이어 미국이 뒤따르고(12-3%)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해보면 독일인 일인당 탄소의 평균배출량이 중국인 평균보다 80%이상 많고, 미국인들이 남기는 탄소 흔적량(footprint)은 중국인 평균의 200%에 달한다.

아래의 표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중간 간의 1995-2015년 동안 측정된 일인당 온실가스배출(GHG) 및 탄소소비량을 보여준다.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실은 단순히 매년 발생하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축적되는 누적량에 의하여 기후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GHG는 대기 중에서 아주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산업혁명이후 누적되어온 배출량, 특히 1900년 이후 발생총량이 예건데 2018-2020년 간에 발생한 배기량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이렇듯 누적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이 그동안 발생시킨 총량은 다른 모든 국가들이 배출총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동시에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일부는 아래의 3가지 이유를 근거로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하지 않는다.

첫째는 중국이 최대의 배출국가라고 서방의 정치인들과 미디어들이 떠들어 대면서 전체적인 진실을 가리고 있으며,

둘째는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위시한 개발국가군보다 미세먼지를 통제하는 일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세먼지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배출GHG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되며,

마지막으로 대체로 부자 국가들이 소비를 통하여 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생활방식이 자신들 국내소비를 통하여 다량의 탄소를 유발하면서도, 실제로는 배출가스를 현지발생이라는 형태로 이들 국가에게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전시키고 있다. 부유한 나라들이 탄소를 배출시키는 수입무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무역적자를 시현하는 나라일수록 이에 대한 책임이 높다.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은 다른 국가들의 개인별 국내소비 탄소배출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많은(강제적 실효성이 부족한) 파리기후협약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트럼프라는 미합중국 대통령 때문에 잃어버린 4년의 시간을 보상하려면, 이제 새로운 강제규약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의 도입이 필요하다.

출발점으로 늦어도 2050년까지 단순히 탄소배출량뿐만 아니라 탄소소비량에서 탄소-중립성을 성취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는 2050년 이전에 라도 가급적 조속히 성취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의 중간소득 국가군들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유보하여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실천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 국가군에게는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는 실행은 소비라는 측면보다는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가일층 부담을 지니게 된다. 빈곤국가들에게는 같은 논리의 연장에서 2075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현하도록 허용하고 기술적 금융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별국가 단위로 자발적인 규범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대하지 말고, 이를 실천하도록 강제규약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군인 유럽 북미 중국 일본 한국 등에 대하여 탄소배출에 대한 국내세와 탄소수입관세를 보편적인 단일구조로 적용하여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이에서 형성되는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개발에도 투자해야 한다.

탄소수입관세는 탄소유발 수출품목에 대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중국 등에게 최근에 공언한 기후약속에 대하여 대가(비용)를 치르게 할 것이다. 완화된 환경기준으로 수출하는 개발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약조한 기후약속을 더욱 실천적으로 이행해 갈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미국과 중국(전체의 37-8% 비중을 차지한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입과 소비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탄소관세 시스템이 지구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고 중국당국이 기후에 대한 약조를 선언한 만큼, 이제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도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계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를 꽉 잡아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17.

Shang-Jin Wei

아시아은행의 수석경제분석가 출신으로 현재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금융경제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공공정책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목, 2020/12/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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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향후 국제정치경제의 핵심사항인 다극체제와 다자주의 향방을 결정하는 역할을 주도할 유럽연합의 입장과 전망을 아래 칼럼을 통하여 살펴본다.


21세기를 맞이하던 2000년 첫해의 순간을 우리 대부분은 당시 광범하게 퍼져있던 기대와 열광으로 기억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과 호언장담을 논하는 칼럼들 그리고 서구가 성취한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넘쳐났었다.

그런데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상기의 시각들은 이미 코로나-19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극적으로 반전되고 있었다.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좌절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고, 현재는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가 미래의 전망을 대체하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20년 전, 정치와 정책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계화’ 일변도이었고,. 이에 따른 제도적 그리고 실제적 목표가 설정되고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충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2008년에 발생한 지구적 금융위기와 2020년 초이래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은 상호의존성이 커지면 파급적 충격도 덩달아 커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현재 공급사슬의 위기가 증명하였듯이, 전문성과 효율(수익)성의 추구가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더구나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동시키는 것이 국내적으로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과소평가하여 왔다.

2000년에 도날드 트럼프가 개혁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경선에 등장하였다가 실패했을 당시, 누구도 그가 2016년에 재등장하여 공화당을 장악하고 자유무역체제를 반대하면서 결국 미합중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속에 적혀 있던 선견지명의 문구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개별단위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통하여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 자국에게 돌아올 득과 실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된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초반에는 미합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의식한다거나 안보에 취약한 국가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정부 임의단체의 잠재적 파괴력을 극적으로 재조명시킨 9.11 테러는 미국의 헤게모니라는 황금시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가져올 국제지정학적 파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 미대통령으로 당선된 부시는 러시아의 파트너인 블라디미르 푸틴을 한껏 치켜 올리며 테러와 전쟁에 동참을 요구하였다.

이전까지 러시아는 G8의 성실한 회원국이었고, 북한은 핵무기확산금지체제인 NPT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란의 비밀스런 핵개발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분야에 있어서 미국과는 경쟁하기에는 한참 뒤쳐져 있었으며 국제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었다.

그러나 이후, 세계는 격변적인 재구성을 겪으면서 분명한 흔적을 남기었다. 2001년 당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23% 수준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반면에 중국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양국의 배출비중이 비슷하게 되었으며,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온실가스배출의 15%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중국이 28%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일인당 배출량 기준에서는 미국인이 여전히 중국인의 2배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 위기상황으로 줄기는 했지만, 그동안 탄소배출량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었으며, 2011년에 비교하여 북극을 덮고 있던 여름시기의 얼음량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구체적인 현안의 현실이 되었으며, 21세기에 태어나 정치참여에 진입한 젊은 세대는 이의 긴급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인류는 서로간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전례없는 혁명을 겪어 왔다. 인터넷은 모든 지역으로 보편화되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가 우리시대의 아고라(토론의 광장)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2010년 초에 아랍의 봄(민주화운동)에서 인터넷 공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민주화라는 과정에 기여할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이라는 도구가 매우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신만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에 의해, 조작된 알고리즘은 공명효과를 일으키며 공론의 과정을 심각하게 타락(왜곡)시켜 왔다.

더구나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를 통하여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고 조작된 거짓정보를 대규모로 유통시키면서 위험한 인물들이 활약하는 무익(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유럽 역시 다른 지역 못지 않게 디지털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 지역기반적인 포플리즘이 뿌리를 내리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사회를 멍들게 한다. 2002년에 유로화가 도입되고 2004년에는 유럽연함의 가입에 10개국이 추가되면서 낙관으로 시작되었던 21세기 초반의 전망이 몇 개 국가군의 지속적인 위기, 유로화의 문제점과 난민 그리고 영국의 탈퇴 등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결속을 강화할수록,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와 지정학적 균형이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BREXIT 등 유럽 내의 분열상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2001년부터 이제까지 공동으로 성취한 주요한 성과(milestone)를 흔들고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67세에서 73세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53세에서 63새로 늘어났다. 동시에 책임있는 자리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괄목하게 신장되었으며, 아직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주요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국가수반)에 19명의 여성이 앉아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하게 될 것이며, 유럽연합 역시 통합이 더욱 진척되면서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회복기금을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공의롭게 부담하게 될 것이며 빈국들에게는 공여라는 형태로 배분될 것이다.

국제현안들에 대한 대응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래전망을 공유하고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2008년의 금융위기는 중국의 금융재정확대라는 도움과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극복해 냈으며, 신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수억 명의 인류가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만약에 20년 전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부족하여 해당되는 경제부문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2020년을 뒤로 하고 21세기 3번째의 십년기간(third decade)을 시작하면서, 최근의 과거에 있었던 실책과 성과를 침착하게 평가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래를 전향적으로 바라보면서, 2000년 전후에 가졌던 순진한 낙관을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트럼프의 재임기간에 노출되었던 서구진영의 참담하고 나약한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지구의 지정학적 다극체제를 통하여 국제적인 평화와 협력을 추구해 가면서 인류의 진보를 책임져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한 균열을 치유하고 자연과 지속가능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

물론 이는 거센 도전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2020년이 혼란과 실책을 배우는 소중한 반전의 계기로 기억될지, 아니면 악화일로라는 패착의 전주곡으로 남게 될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24.

Javier Solana

EU의 외교안보정책 고위직과 나토의 사무통장 그리고 스페인의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스페인의 국제경제정치연구 센타인 EsadeGeo 책임자 겸 브루킹스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월, 2021/01/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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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고에 갇혀 건전재정을 방패삼아 코로나로 인해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을 거부하는 한국의 전-현직 모피아 집단에게 보내는 공개적 경고장이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삼아 균형잡힌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의 따가운 일침을 전달한다.


전현직 중앙은행 책임자들은 현대금융이론MMT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케인즈 전통에 입각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금융이론이야말로 “훌륭한 경제이론과 건전한 정책이며, 정부관리들이 과거식 구태의연한 고집에서 벗어나야 함”을 깨우쳐 준다.

텍사스/오스틴– 중앙은행의 역할을 권한을 가지고 감독해온 관련 인사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진부하고 시시한 내용을 감추려고 권위적인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마법과 같은 후광(aura)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거짓말(myth)을 옹호한다.

J.M. Keynes가 1920-1044년간 영국은행의 총재를 지낸 Montagu Norman과 논쟁을 즐겼듯이, 고답적인 금융론자들과 싸우는 것은 차라리 즐거운 일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연방의회 금융위원회 의장을 지낸 Wright Patman과 Henry Reuss 양인 역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난 Arthur Burns와 논쟁하며 그를 고문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시에 Reuss의장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Burns의장과 논쟁을 무척 즐겼다.

오늘날에도 현대금융이론MMT는 현직 중앙은행 중역들의 단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퇴역한 전직 인물들까지 고문하고 있다. 이들은 맥베드 극중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회랑을 걸으면서 외친다 – “빌어먹을!”

두 사람의 예를 들어 보자, 전직 인도중앙은행 총재이었던 Raghuram G. Rajan과 전직 영국은행의 책임자였던 Mervyn King이 그런 인사들이다. 이들은 최근의 공개적인 발언을 통하여 대부분 동의할 수 없는 케케묵은 이론에 기초하여 고함과 겸양을 섞어가며 MMT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인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도 없이 막연하게 MMT를 공격하면서도, 자신들이 인용한 사례와 이론이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된 인물의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King의 비난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당신들은 설명할 수 없으면, 그저 약칭만을 되풀이 사용하려 한다. 당신들이 말하는 MMT 다시 말하면 현대금융이론은 마치 마법나무와 같은 것이다.”

나는 그가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Stephanie Kelton 교수가 저술한 “재정적자라는 거짓말-The Deficit Myth”를 지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상기 저술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분인 Rajan 전직 인도은행 총재 역시Bard대학교의 Pavlina R. Tcherneva 교수를 포함하여 MMT학파를 대표하는 몇 권의 저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전혀 없었다,

현대금융이론MMT를 주장하는 주요 인사들이 여성이라는 것이 이분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이는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이다. 현대의 중요한 경제학을 여성분들이 주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분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기사도 정신이다.

설령 전직 총재님들이 상기 두 분의 여성경제학자(Kelton과 Tcherneva)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이들은 현직 중앙은행의 책임자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싶어할 만큼 만만치 않은 강력한 영향력을 갖춘 상대들이다.

King과 Rajan은 MMT를 화폐발행비용이 저렴한 정책으로 논쟁을 이끌어 가려 한다. 이들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은 민간에 풀리면서 시민들이 지출을 늘려 산업활동을 제고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MMT의 주요 내용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시도는 로마제국 시절부터 시작하여 영국의 핸리8세를 거쳐 바이마르 공화국과 현재 짐바브웨와 베네주엘라 등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결과는 형편없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그러나 멀리 갈 것도 없이 2020년 초 봄에 발생한 대혼란, 즉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하여, 붕괴를 면하기 위해 미합중국이 신규통화량으로 2.2조억 불을 발행하여 민간분야에 풀면서 시민들이 소비를 촉진하여 산업생산과 고용을 촉진시킨 사례를 들여다 보자.

물론 미국 경제가 예상치 못한 대혼란을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잘 나갈 일도 없었겠지만, 급격한 인플레를 유발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짐바브웨나 베네주엘라 또는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형편없는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았다. King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것일까? 이에 더 나가 Rajan은 확신에 가득 차서 짐바브웨 사태까지 예견하지 않았던가?

이들은 MMT가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또한 MMT에 대한 학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들은 반박과는 달리 ‘New’와 ‘Moder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금융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Modern’이라는 용어는 케인즈가 1930년에 저술한 “금융에 대한 고찰 treatise on Money”에서 도입하였는데, 그는 현대의 화폐는 주권국가가 법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행사하는 권한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권한은 모든 현대국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실은 4천년 이상 이미 시행되어온 것이다”  도은행의 총재를 역임한 KIng자신이 현시대의 매우 우수한 대학인 캠브리지 출신으로 케인즈의 이론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현대금융이론MMT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King과 Rajan이 비난하듯이 이는 정책적인 구호가 아니라, 케인즈 통화이론의 전통에 기반한 이론체계이며, 미국의 저명한 경제이론가인 Hyman Minsky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공공정책학 교수인 Wynne Godley등이 공을 들여 체계화시킨 내용이다.

MMT는 현대의 국가(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회계의 복식부기 개념을 경제학 개념으로 도입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의 자산대장의 변동을 민간영역의 자산변동과 거울의 양면처럼 연동시킨 것이다. Kelton이 아주 평이하게 설명하였듯이, 정부의 부채자산은 민간영역의 잉여자산이 된다는 것 등이다.

현대금융이론MMT는 케인즈의 고전적인 견해를 계승하여, 산업적 주권국가에서 시행하는 경제정책의 적정한 목표는 완전고용, 즉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를 실현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내가 1978년에 완전고용과 균형성장을 위한 법(Humphrey-Hawkins law)를 제정할 때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완전고용은 균형적인 성장과 합리적인 물가인상과 함께 추구해야 하는 정부경제운용의 목표이며, 상기 법규제정 이후 미국 내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국가의 법률로서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의무사항 – dual mandate / full employment & balanced growth)’으로 받아들여 졌다.

요약하자면, 현대금융이론MMT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접근가능하며 민주적으로 매우 훌륭한 경제이론의 표본이지만, 구습에 갇힌 중앙은행과 정부관료들은 이를 수용하는데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23.

James K. Galbraith

미행정부의 거시경제 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오스틴 시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공공시장정책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풍요의 사회’를 저술한 존 갈브레이스의 아들로 뉴욕시립대학교의 폴 크루그만과 더불어 후기케인즈 이론의 쌍두마차를 이끌면서 정부의 과감한 화폐금융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의 경제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 2021/01/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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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절멸 상황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들의 화급한 문제가 됐다. 인간이 쌓아올린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부산물이 지구 생명에 말기 판정을 내린 비공식 학명, 소위 ‘인류세(anthropocene)’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다. 인류세는 인간(the anthropos-)이 지구의 지배종이 되면서 새롭게 지층에 퇴적된 문명의 쓰레기더미의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cene; epoch)를 이르는 말이다. 가령 흙이나 유기물과 뒤섞인 플라스틱 찌꺼기, 콘크리트 잔해, 혼합시멘트, 핵물질, 살충제, 금속성분, 비료 반응성 질소(N2), 온실가스 농축 효과의 부산물 등이 인류세의 퇴적층을 이룬다. 동시대 지구 지질층을 일컫는 원래 학명인 ‘홀로세(holocene)’를 이 기괴한 비공식 용어가 대체할 정도로, 인류세란 말은 마치 파국으로 치닫는 지구 시대의 종말을 카운트다운하기 위한 경고처럼 들린다.

 

1. 인류세, 자본세, 그리고 과학기술

인류세는 그렇게 지구 절멸의 위기 상황을 일깨운다. 대륙 곳곳이 사막화로 물이 메말라 가고, 하루에도 수많은 생물종이 끝없이 사라져가고, 갈 곳 잃은 쓰레기 노폐물은 쌓여가고, 핵폐기물과 오염수는 방치되어 생태계에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을 노출하고, 바다 생명들은 플라스틱에 질식해 가고, 인간 자신의 섭생은 스스로 만든 각종 오염된 화학 물질로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구 행성의 위상 또한 달라진다. 인간 삶 속 환경오염의 족적인 ‘생태발자국’을 그저 품어 안아주던 마더랜드 지구의 온화한 이미지는 이미 오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다. 오염의 과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구는 매우 즉각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사라지는 생물종, 사막, 태풍, 홍수, 폭염, 초미세먼지 등 기후재앙은 지구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아주 흔한 방식이 됐다.

우리는 폭주하는 자본주의 기계의 광란을 잠시나마 잦아들게 한 코로나19와 같은 미생의 바이러스에 어쩌면 감사해야할 지 모른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본격적인 지구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화급한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니와, 이 미생의 하찮은 존재가 질주 본능을 지닌 자본주의 기관차를 잠시 멈춰 세우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회적 약자들을 주목하게 했고, 인간 아닌 뭇 생명과 사물들에 하나둘 생기를 되찾아 준 까닭이다. 달리 보면 코로나19가 인간 생명에는 극도로 위협적이지만 정작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촉매가 된 셈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세의 아주 작은 징후라면, 기후위기는 인류세의 전조다. 기후위기의 근본적 대안 모색 없이는 감염병 재난은 매번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올 인류의 불청객이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들은 자신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과 사물에만 익숙했지, 전체 시스템으로서 지구 그 자체를 집중해 보는데 소홀했다. ‘지구행성주의’는 이렇듯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한 수탈되어 온 ‘저렴한 지구’라는 공동 자연 자원의 관리 실패와 비극이 우리의 비수로 되돌아온 현실을 꾸짖는다. 지구행성적(planetary) 시각은 지구 위기 사태의 급박함을 알리는 데 있어서 나름 강력한 경고 효과와 함께, 파국의 대비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자연히 운명 공동체적 관점은 지구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그 안에 수없이 서로 다른 인간과 생명 종들의 평화롭고 평등한 관계와 공존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

디페시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 2017)의 강조처럼, 인류세 위기는 ‘행성의 고통’, ‘다른 종의 고통’에 대한 긴급한 기후행동을 요청한다. 인류세는 지구 생명들의 공동 운명과 (비)인간 생명 종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지구 생태 위기의 공동 대응을 자극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이의 맹점은 자본주의 성장과 축적의 환경 폐해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거나 기후위기의 실제 주범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데 대단히 성기거나 때론 무심하기조차 하다는 것이다. 지구 위기 극복의 대오에 세계 시민들이 동참할 것을 주로 호소하면서, 오늘의 인류세 문제의 발생 원인을 우리 인간 모두의 탓이라 뭉뚱그린다.

이 점에서 지구 생태의 자본세(capitalocene) 비판과 생태 전환의 시도 없이, 그저 오늘의 인류세 위기를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운명 공동체적 논의나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의 철저한 맹목은 순진하거나 허망하다. 지금도 지구의 생태분노로 인한 피해와 죽임을 당하는 생명들은 여전히 빈약한 환경 조건에 노출된 가난한 이들, 여성과 아이, 동식물 종으로 공식 기록되고 있다. 반면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해당 국가 정상들이나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해왔다. 이제까지 지구행성 위기 테제는 인류 절멸의 거대 서사만을 전경화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고통 받는 존재들을 우리의 시야에서 저 멀리 사라지게끔 했던 것이다.

 

2. 과학기술의 오만과 과신

자본세적 생태교란을 외면하는 면죄부에 부합하듯,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등 지구 위기관리 시스템의 범정부 혹은 각국 정상들 간 국제협의체는 형식적 합의만을 행하는 퍼포먼스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려 현실에서는 지구 생태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 규제나 대안 마련보다는, 자본주의 시장 기제를 통한 또 다른 환경 산업의 성장 이윤 창출 방안을 고안하려 하거나 또 다른 첨단 공학적 해법들만이 난무한다. 자본주의 과학기술의 개조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 이들 근시안적 논의는, 현재의 지구 위기를 인류의 오만에서 비롯된 결정적 증거로 보기 보다는 지구를 새롭게 제어하려는 인간 문명 능력의 기회로 본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지구 생태 위기를 또 다른 첨단 신기술과 과학의 세례로 덮으려는 오만한 인간들의 구상을 보자. 이들은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문제를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병폐로 보고, 또 다른 동시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이를 돌려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상을 갖고 있다. 인간 과학기술의 자연 지배 욕망이 지구 생태 파괴의 현실로 드러난 오늘의 상황에서도, 더 거대한 과학과 첨단 기술을 매개해 자연에 대한 인간 통제력이 유효하다고 보는 어긋난 믿음이 끈끈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고도 과학에 의해 생태위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낙관론은 실상 주류 지구촌 사회의 국제기구들이나 일부 환경단체들의 의식에도 팽배해 있다. 가령 기후온난화의 해법으로 유황산화물의 에어로졸을 대기상층에 살포해 태양광을 차단하여 지구를 냉각하려는 지구공학적인 해결책을 보라. 이는 일종의 ‘태양 지구공학(solar geo-engineering)’이라 불리는 환경공학적 해법에 해당하는데, 현재 지구 기온 상승 흐름을 뒤바꿀 인간의 대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돼 언급되고 있다. 이 저렴한 국부수술식 위기 탈출 해법은 지구 기후나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그 어떤 다른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모하다.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인간 과학기술에 대한 과신과 오만에 있음은 물론이다.

또 다르게, 생태위기를 자본주의 사업화하는 경향 또한 경계해야 한다. 대체 에너지 개발이나 연료 효율성이란 명목으로 또 다른 반사 이익의 기회로 삼으려는 ‘그린’ 환경 비즈니스 사업체들이 크게 줄을 잇고 있다. 여전히 꽤 많은 이들은 핵에너지의 효율성을 가장 높게 사고 가시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핵 발전 유지를 옹호하는 경향이 크다. 이를 유지 관리하고 폐기하는데 소요되는 수많은 생태 위험과 비용을 외면한 까닭이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 첨단 반도체 생산, 인공지능 기술 개발 또한 마치 무공해산업으로 취급되는 정황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태양열 전지의 제조와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반도체 공장의 맹독성 화학물질 생산, 여의도 크기의 데이터센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드웨어 장비의 열기와 이를 식히기 위한 천연 자연수의 사용은 또 다른 지구 생태 오염원들이 된 지 오래다. 산업자본주의의 유물로부터의 탄소 배출이 지탄받는 것과 달리, 이들 신생의 것들은 꽤 환경 친화적이고 진화된 테크놀로지로 포장되면서 또 다른 반생태적 효과를 은폐한다.

 

3. 첨단 기술의 생태 공백들

대개 우리는 기후 위기의 주범이 화석원료에 의존한 전통 산업 공장과 석탄 발전소의 탄소 배출과 온실가스 효과라 단정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첨단 신기술이 야기하는 반생태적 파괴력에는 무심하다.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비트의 세계가 무색무취의 녹색 청정 지대처럼 여겨지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디지털 첨단기업들 또한 탄소경제의 일부라는 사실에 있다. 우린 자주 첨단 가상 경제의 동력이 현실 세계의 화석원료 경제와 인간의 산노동을 근간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산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일상 속 온라인 데이터 활동이 탄소 경제와 얼마나 어떻게 맞물려 있는 지는 그리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각종 스마트 컴퓨터와 5G 스마트장치의 명멸하는 스크린 위의 불빛이 화석원료 에너지 기반 없이는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첨단 닷컴 경제가 주된 에너지 공급원을 화석원료에 의지하고 대체에너지 전환이 미미한 상태에서, 결국 이들의 주된 활동은 곧바로 온실가스 효과로 이어진다.

이탈리아의 공유지(커먼즈) 이론가인 맛시모 데 안젤리스는 우리의 온라인 활동과 탄소 배출과의 밀접한 유기적 성격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를 옮겨보자. 가령 누군가 컴퓨터 앞에 앉아 구글 검색을 한다고 치면, 약 5~10 그램,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면 초당 20밀리그램의 탄소 배출을 초래한다. 단 몇 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웹 검색에 소모되는 전력량은 보통 주전자 물을 끓이는 데 투여되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한 때 서구인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세컨라이프’ 같은 가상현실 게임의 경우, 누군가 하나의 아바타를 유지하려면 매년 1,752킬로와트시(KWh) 전력량을 소모한다. 이는 약 1.7톤의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고, SUV 자동차에 견주어 볼 때 서울과 부산을 거의 5번 왕복 주행하는 양과 같다.

데 안젤리스는 아주 당연하게 좀 더 복잡한 컴퓨터 작업일수록 더 큰 전력 소모와 탄소 배출로 연결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다. 마치 전원을 켜고 전깃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선풍기를 돌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우리 모두는 온라인 공간에서 무언가를 찾고 행하면서 지구 온실가스 효과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물론 그의 진술은 대체 혹은 재생 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석탄원료 에너지 기반의 오늘 현실을 가정한다.

 

4. 첨단 IT기업과 생태 위기

닷컴기업들은 일반인들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지구 온실가스 효과에 기여한다. 이를테면, 닷컴기업들은 그들 시설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데이터센터의 “청정 냉각” 과정이나 “절전형 에너지 소모”를 중요한 기업 홍보 소재로 삼아왔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들이 무색할 만큼 정황은 크게 다르다. 미국 IT 연구 및 자문업체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과 컴퓨터 등 첨단산업이 만들어내는 지구온난화 효과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적어도 2%에 이른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10 여 년 전 통계치 임을 감안해야 한다. 가장 최근 ‘인공지능(AI) 나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닷컴기업들의 지구온실 효과가 2020년에는 거의 두 배인 4% 수준, 2040년에는 14%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쉽게 비유하면, 현재 닷컴기업들의 화석원료 소모 수준은 매년 전 세계 항공기들이 운행 중 방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먹는다. 무엇보다 닷컴 업계가 유지하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와 첨단 통신 인프라 장비의 냉각장치 가동을 위한 에너지 소모는 이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닷컴기업 탄소배출량의 70% 정도가 이들 거대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발생하고 있고, 이의 온실효과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첨단기업들의 탄소발자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리라 예측하고 있다. 더군다나 굴뚝공장들에 비해서 닷컴기업들은 이제까지 공적 감독이 쉽지 않은 만큼, 대체 에너지원의 비율이나 화석원료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거나 내부적으로 이를 아예 공개조차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

최근에는 신기술의 총아로 떠오른 비트코인 등 채굴 작업이 만들어내는 전력 소모가 새로운 환경 재앙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의 ‘캠브리지 비트코인 전기소비 지수’에 따르면, 한 해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량은 74.01 테라와트시(TWh)로 추정된다. 이 전력량은 현재 칠레 등 남미 국가의 한 해 평균 전력 소모량을 능가하는 수치다. 문제는 늘어나는 채굴량의 대부분이 현재 주로 석탄발전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중국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또한 여기에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생성하기 위해 고난이도의 산식을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 더 큰 처리 용량의 장비를 들이면서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 또한 잠재해 있다.

혹자는 적극적 대체에너지 수급 노력 없이 닷컴 기업들의 지구 온실가스 효과를 나무라서만 되겠느냐고 문제제기 할 수도 있겠다. 외려 문제는 그들 스스로 ‘청정’에너지 사용 업체라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생태 파괴의 기술 구조에 적극 편입하는데 있다. 가령 IT전문뉴스 <기즈모도>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화석원료의 대표주자인 유전 개발업체들의 성장을 돕고 유전 채취를 가속화하면서, 인공지능, 자동화,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들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비지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닷컴들이 관련 부서를 신설해 유전 사업자와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원유의 탐사, 추출, 생산, 관리, 노동 대체 등에 기술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닷컴기업들이 오히려 화석원료 생산을 촉진하면서 기후위기에 일조하고 이를 인공지능 자동화해 원유 생산을 배가하는, 환경 파괴의 촉진 효과까지 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인류가 약속한 유전 개발의 제한을 위배하는 자본과 기술의 욕망이기도 하다.

 

5. 야만의 테크놀로지에 속박된 이들

당장의 기후위기도 문제이지만, 첨단 테크놀로지 역시 지구 생태와 지구에 살아가는 종들의 생존 조건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헐벗은 박탈 상태로 내몰고 있다. 다시 말해 첨단 기업들에 의한 온실효과가 바로 닥친 우리의 생태 위기 상황이라면, 이른바 인간의 기술 예속과 속박의 문제는 첨단 테크놀로지로 촉발된 지구 생명 종의 또 다른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대체로 기술 예속과 속박은 힘없고 박탈당한 이들 주위에 늘 꼬인다. 반생태적 테크놀로지에 예속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주류 기술 체제로부터 소외된 이들, 방사능과 독성 화학기계로부터 일부 신체 능력을 잃은 이들, 중요 기술 설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에서 배제된 이들, 데이터 인권을 박탈당한 이들, 자동기계의 전산 논리에 심신이 피폐해진 이들, 불안한 플랫폼 노동으로 위험 상태에 처한 이들, 무인 자동화로 직장을 잃고 삶이 위태로워진 이들을 지칭한다.

첨단 닷컴 환경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물질 오염원, ‘전자쓰레기’는 생태 오염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플라스틱 오염과 함께 이는 지구 위기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일부가 됐다. 이 반생태적 하이테크 부산물들은 자연 파괴와 함께 인간 생명 파괴나 피폐화 또한 크게 이끌고 있다. 가령 저개발국 아이들은 전자쓰레기 더미에서 쓸 만한 구리와 고철을 발라내기 위해 종일 연탄불 위에 꽁치 굽듯 전자 기판을 태우고 폐자재로부터 피어오르는 온갖 독성 연기를 흡입한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배터리로 쓰이는 코발트 채굴을 위해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보호 장구 없이 노예처럼 노천 광산에 들어가 탄가루를 흡입하는 것 또한 오늘의 모습이다. 국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백혈병을 얻어 생명을 잃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의 한 휴대폰 제조 공장은 열악한 환경 속 스트레스에 시달린 많은 여공들이 투신해 ‘자살공장’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무엇보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노동 현실에 처한 이들에게 테크놀로지는 비수가 되거나 악귀처럼 들러붙는 경우가 흔하다. 줄곧 노동의 피폐화나 ‘위험의 외주화’는 사회적 타살의 기계 장치와 맞물려왔다. 유통상품 재고관리의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력이 높아지면서, 낮과 밤 노동 리듬에 덧대 새벽배송 노동 형태가 강제 생성되고, 배달노동은 24시간 극한의 생존 능력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플랫폼 배달노동이 활성화되자 수많은 라이더들의 배달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하철 구의역과 태안발전소 사망 사고 등 전국 단위 산업 현장들에서 하청과 재하청, 파견, 이주 노동에 지친 청년들의 사회적 타살과 죽임이 일상화하고 있다.

기술 재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과 방사능 피폭의 중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힘없는 지역 주민들이 희생양으로 자리한다. 기후위기에 의해 야기된 해일이나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여성, 노약자, 어린아이 등 빈국의 약자들에 집중된다. 사회적 포용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야만의 기술 환경에 밀려 약자들이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 과로사와 자살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편리와 효율성만큼이나 이로부터 사회 약자들의 기술 소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6. 테크노자본의 생태 책임

닷컴기업들이 하이테크 변장술로 무공해 산업들로 추앙받고, 효율의 지배 논리에 따라 기계에 예속된 빈자들은 사회로부터 점차 추방된다. 인간 종들의 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자만, 오만과 함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맹신은 지구 생태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 빈곤층에 대한 환경 소외를 크게 키워왔다.

오늘날 야만의 기술 조건을 떨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매개한 극도의 ‘성장숭배’를 떨쳐내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 선순환적으로 이뤄지는 물질대사 과정에 균열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들을 제거해, 생태 합목적적인 기술문명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 생명 존중 없는 혁신 논리는 멀리하고, 생태-공생 지향의 기술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테크놀로지의 방향은 지구 자연과 관련해서는 ‘저렴한’ 자원의 수탈과 성장중독 및 발전 패러다임을 떨쳐낸 ‘생태기술(ecological technology)’의 전망을, 인간 사회 공존과 연대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지상의 모든 약자와 타자들과의 ‘공생기술(convivial technology)’적 전망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후위기와 관련해 첨단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일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현재 탄소배출에 일조하거나 온실가스를 상승시키는 닷컴 기업들의 주요 기반시설과 활동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려는 에너지 수급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IT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량이나 대체 에너지 수급 정도가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의 자발적 노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위기와 무관한 듯 보이지만 이에 크게 일조하는 닷컴 기업들의 증가하는 환경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규제할 탄소세 도입,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기술설계 노력에 대한 에코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협력 사업과의 절연 방식 마련 등 사회적 규제 수단이 가능한 지 따지는 일도 중요해진다.

나아가 긴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모든 화석원료를 대체에너지로 단계별 전환하고 사회 빈곤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린 뉴딜’ 정책이 국내에서 어떤 전망을 지닐 것인지를 근원적으로 따져야 한다. 최근 한국판 뉴딜의 발표 이후 ‘그린 뉴딜’이 ‘환경 비즈니스’나 ‘기후 케인즈주의’의 시장 변종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린 뉴딜’에 첨단 디지털 조건이 낳을 수 있는 반생명적, 반생태적 부메랑까지도 함께 계산해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로 인한 전자쓰레기 오염, 데이터 저장소들과 지구온실 효과, 닷컴 기업들의 화석원료 소모 증가 등 공해 문제들이 ‘그린 뉴딜’과 서로 얽혀있다. ‘디지털 뉴딜’의 성장론이 ‘그린 뉴딜’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기술 성장의 생태주의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기술과 생태의 두 가지 사안을 기능적으로 분리해 접근하는 우리의 관행을 경계하고, 사물과 생태가 연결된 전체 순환계를 관통해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다 근원적으로 첨단 테크놀로지의 반생명적 파탄과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신체를 시장의 유통 자원으로, 로봇 기계를 인간의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술 효율성에만 기댄 혁신 논리를 걷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첨단 기술이 지닌 혁신 잠재성을 확장하는 당위만을 앞세워, 지구 환경과 생명파괴 행위를 그저 묵인할 순 없는 일이다. 더불어 자본주의 기술 예속 문제를 해결할 상생과 포용의 기술 미래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의제이다.

우리 스스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성장과 발전주의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 인간 생태발자국이 만든 폐허로부터 재기 가능한 수준의 지구 회복력을 고려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대안적 전망이 필요하다. 이는 과학기술의 생태 합목적적 방식의 재탄생을 뜻한다. 기존 자본주의 시장의 물질적 재화와 생산 기여도로만 과학기술의 성과를 측정하는 양적 패러다임 또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지구 사회와 생태적으로 부합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의 사회 가치 영역들을 새롭게 창안해내야 한다. 이는 첨단 신기술의 성장 신화를 걷어내고 한 사회의 생태 조건과 회복력을 고려한 적정의 민주적 테크놀로지의 채택과도 관계한다. 새로운 공생과 호혜의 테크놀로지 전망에 기초한 지구와 지역 생태 모델링이 시급하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기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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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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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들은 억만장자들이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거짓말 “당신의 수입이 당신의 존재가치를 알려준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인류가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는 극소수의 거대부자들은 여전히 일반시민들을 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자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전승의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유지하여 왔는데, 한마디로 ‘부와 세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것은 자연의 필연적 법칙’이라는 믿음의 체계이다.

중세 시기에 영국의 제임스 1세와 프랑스의 루이16세 등은 소위 왕권신수설을 확신하면서 군주는 신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우리가 역사에서 목격하였듯이, 이러한 주장은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과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소위 “시장봉건제(시장만능주의)”, 즉 과거의 군주제가 신성하였듯이 거대부자의 권한이 신성하다는 신념이 재등장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이 받는 수입이 당신의 사장가치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수십 억불을 지니고 있다면,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근근이 살아 간다면, 그에 합당하게 스스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수백 수천 만 명이 실직을 당하거나 감봉을 당한다는 것, 혹은 한가지 직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2-3가지 직업을 가지면서도 다음달 또는 다음 주의 수입을 걱정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는 불행한 일이지만 시장의 힘에 의한 자연스런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자유시장-free market’이라는 개념만큼 온 세상을 통해 각국 정부에 영향을 끼치면서 일반시민들의 사고를 병들게 하는 독충은 없다.

이들 견해에 따르면, 현존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불안정을 줄이면서 경제를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운용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효율을 저하시켜서 결국은 모두에게 의도하지 않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시장이 정부의 역할보다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반드시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정부를 필요로 한다. 현대적 민주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입법과정과 행정운용 그리고 사법적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자유시장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행한 가장 악질적인 내용은 일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미합중국이라는 국가체제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 충격적 사실이다.

시장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다. 시장은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척도와 기준이다. 동시에 해당사회에서 누가 가장 세력이 강하고 시장의 규칙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부자집단들은 자유시장이 정부의 역할보다 효과적이라는 끝없는 논쟁을 벌리면서, 실제로는 어느 집단이 세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통해서 이익을 선점하는지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더 나가 잘못된 규칙을 모두를 위해 개정하려는 작업을 저지한다.

의도적인 ‘시장 봉건제(시장만능주의)’라는 주장은,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경제운용의 왜곡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잘못된 시장에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에게 대단히 유용한 논리를 제공한다.

시장의 규칙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야말로, 실제로 규칙을 설계하고 운용하면서 이에 따른 혜택을 즐기는 한편,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온갖 논리를 옹호하면서 자유시장이라는 허구를 지지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정부 대 시장’이라는 논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면서, 시장의 규칙이 왜곡되게 설정되고 수정되는 현실과 잘못된 운용의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 돈의 위력 그리고 이들이 취하는 이익의 결과물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시장의 우월성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조직하고자 의도할 뿐만 아니라, ‘시장이냐 정부의 역할이냐’ 논쟁을 끊임없이 유발하면서, 문제의 핵심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유시장이 왜곡되게 작동하는 구조를 폭로하고 누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를 밝혀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상기의 내용을 필자가 ‘가디안’ 지의 칼럼에 기고한 이유는 ‘가디안’ 지는 경제운용의 진실을 드러내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거짓말을 폭로하는 시대의 매우 소중한 소수의 매체이기 때문이다. 가디안 지가 이처럼 용기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매체이기에 가능하다.

현재 모든 선진국가들의 경제권에서 수입과 자산과 정치적 권력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의 거대부자들이 중세의 군주처럼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가졌다’는 주장이 허황된 거짓말임을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만 한다.

 

출처 : 영국의 가디안 The Guardian on 2020-12-08.

Robert Reich

빌 클린턴 행정부시절 노동부장관을 역임했으며, 2006년 이후 버클리대학교 공공정책학의 석좌교수로 부임 중이다. 미국행정부 역대에 가장 유능한 관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금, 2021/01/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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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미국 연방의회 난입사건이 주는 충격과 관련하여 진보적 싱크탱크의 책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주변의 동맹국가들이 미국과 협약 또는 협력하는것을 매우 주저할 것이다.

둘째, 미합중국은 국제정치 환경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대신에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 존재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올 봄에 예정한 반중반러를 위한 민주주의동맹(D10+)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미국은 국내정치에 주력해야 한다.


농담은 우스워야 농담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외국의 정치에 대하여 희롱하듯이, 현재 미국의 모습을 취재하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질까?” 라는 농담조의 질문들이 2016년 이래 여러 번 제기되어 왔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제3국(?)의 대통령이 선거결과의 승복을 거부하며 대통령 궁에 숨어 싸움질하는 것에 대하여 트위터를 통한 미국시민들의 비난이 수없이 난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농담조 비난은 지난 1월6일부로 종지부를 찍었다.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폭도들이 경찰의 저지를 돌파하여 연방의회 건물에 난입하였고, 이에 연방의원들이 급하게 피신을 해야 했으며, 황당한 사태는 최루탄 가스와 총격을 가해지고 최소한 4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이러한 장면은 탱크 위에서 외치던 소비에트 시절의 보리스 옐친 모습과 아랍의 봄,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거리시위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다.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모습은 – 폭력에 찌들고 권력의 이양과정에 피를 흘려야만 하는 형편없는 민주주의의 몰골, 바로 그것이었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신호탄이며, 많은 평론가들이 보낸 첫 반응처럼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국제적 지도력에 대한 의문제기였다. 많은 앵커들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반길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에 민주주의를 설파하던 미국이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

오바마 시절, 모스크바 주재 대사로 일했던 Michael McFaul은 다음과 같은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는 오늘 따끈따끈한, 하지만 바라건데 마지막이 될 선물을 푸틴에게 안겨 주었다.”

반면에 보수적인 NGO 집단들은, 국가민주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포함하여, 희망섞인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전세계인들과 연대를 분명히 확인한다.”

요약하자면,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른 대통령 당선의 확인과정이 중단되고, 연방의회가 폭도들에게 기습을 당하는, 문자 그대로, 반란의 시도가 이루어진 가운데, 외교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미합중국이 과연 세계를 향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계속 설파할 수 있을지, 또한 중국과 강대국 경합을 벌리고 있는 미국의 국가역량이 크게 손실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초조해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합중국은,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역량의 손실 그리고 중국과 벌리는 야심찬 세계지도력의 경쟁보다, 더욱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으로 수십 년간 양당체제의 극심한 대립으로 망가지면서, 그나마 대부분의 헌법적 기구들이 잘 버티어 왔지만, 미래에 트럼프와 같은 폭군이 다시 등장할 때 과연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보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지난 4년간 트럼프에 의해 손상을 당한 것에 더하여, 지난 1월6일의 연방의회 난입이라는 폭력사태는 미합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가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 전개된 정치적 혼란으로 미합중국이 반-중국의 국제적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이미 어려워졌으며, 국내의 유혈상황을 중단하는 것에 우선하여, 국제정치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민주주의동맹 alliance of democracies의 명분을 갖추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분명히 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미국이 세계현안에서 후퇴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미합중국은 국제적 개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엄청나다. 그러나 1월6일의 사태가 미국의 현재 대외정책에 깊은 상처를 가하면서, 야심적인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내정치와 경제적 비상상황으로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상황이다.

바이든이 대선의 과정에서 약속했지만, 미국인들이 자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계무대에서 과연 미국지도력의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자국 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전파할 수 있을까?

워싱턴 당국의 외교정책 책임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무대에서 형성되어온 미국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2020년 현재의 미합중국 모습에 너무나 무감각하다.

카네기 재단이 추진하고 있듯이, 2016년 이래 국내현안과 외교정책의 상호교차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그간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미국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과 미국의 중산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과 투자의 정책을 전환하는 방식 간의 선택에 집중되었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간의 외교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보다 온건하고 억제된 접근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의 실패로 야기된 실제적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월6일의 연방의회 난입사태로 세계가 미합중국을 국제적 환경에서 불안요소로 느끼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의 사태는 아래와 같은 2개의 구체적인 외교현안을 미합중국에 남겨주고 있다.

첫째, 다른 국가들이 미합중국과 구속력있는 협약 또는 깊이있는 협력을 갖는 것에 주저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트럼프의 4년간 경험으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약속이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갖게 하였으며, 특히 양당의 적대적 환경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란의 핵협정, 환태평양 중심의 TPP, 파리기후 협약 등이 미국의 적대적 양당관계의 희생물이 되었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시소의 게임처럼 간주되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번의 난입사태로 인하여, 미국의 향후 대선과정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세계인들이 갖게 되었다.

둘째, 세계인들이 미합중국이라는 존재를 국제적 환경에서 안정기제로 기대하기 보다는 위험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거의 실책이 존재한다 : 2001년 이래 미국의 중동지역 개입으로 불안정이 증대하였고, 이는 유럽에 난민분제를 야기시켰다. 미국의 제재조치들은 비용만 발생시킨 반면에 다른 국가들을 불편하게 하였으며, 트럼프의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란과 중국 등에 대한 벼랑끝 전략으로 상황의 안정 대신 불안정만 불러 왔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정치 지도자의 위험성과 과대하게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국내정치는 점점 비민주적이며 즉흥적으로 변해가는 미국에 대해서 세계인들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난 수개월간 미합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서투른 대응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제 그리고 적대적으로 갈라진 양당정치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더하여 이번 연방의회 난입사태는 커다란 충격을 가했다. 이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미국정부(헌법)의 심장을 타격한 사건으로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더구나 워싱턴의 외교정책 집단이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시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도덕적 권위와 강대국 세력경쟁 역량에 대한 커다란 타격을 가했고, 과연 미국의 현재 외교역량으로 오는 봄에 개최할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지 위험스런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절제되고 실질적인 내용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미국이 지닌 현재의 문제점을 더욱 잘 반영하는 것이며, 미국인들의 역량을 국내의 현안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J. F. 케네디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교정책에 있어서 금번 같은 위기가 닥치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시점에 되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07.

Emma Ashford

아틀란틱 연구소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 분과에서 새로운 미국의 주도적 포용(New American Engagement Initiative )이라는 주제를 책임지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토, 2021/01/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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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은 현대의 역사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국가이다. 유럽의 주변부 식민지로 존재하다가 항해의 위험으로 인하여 이주민들의 모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건국이 시작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출범할 당시의 미국은 빈약하고 가난하며 분파적이었다.

그러나 한세기 반도 지나지 않아, 출범 당시 13개의 주에 지나지 않았던 국가가 북반구의 반을 차지하던 서구진영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배경으로 영토를 북미전체로 확장하였고, 내전을 거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극적인 출현은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도 지속되었고, 냉전의 종식을 통하여 권력(세력)의 정상을 독차지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비록 잠시이겠지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룬 놀라운 성취를 조상님들의 덕분으로 돌리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녔던 계몽시기의 지혜, 미국이 지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독특한 결합, 그리고 미국만의 특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원주민에 대하여 가했던 잔인함과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노예들, 그리고 자연적 조건을 포함한 행운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북아메리카라는 지역이 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항해가 가능한 하천들이 대륙을 가로지르고, 대부분 지역에서 기후가 온화하다는 점에서 축복을 받았다. 더구나 건국 시절부터 미합중국은 당대의 열강들이 서로 각축을 벌리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행운을 누려 왔다.

프랑스는 라이벌인 영국이 약해지길 희망하면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하였고, 나폴레옹이 유럽의 내전을 치르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루이지애나 등을 미국에 헐값으로 넘기면서 영토를 손쉽게 두 배로 확장할 수 있었다.

유럽의 내전상황이 1812년에 벌린 미국의 황당한 캐나다 침략을 도왔다. 영국은 당시 나폴레옹과 전쟁에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추악하게 점령했던 식민지(캐나다)를 도울 처지가 못되었다. 유럽의 열강들이 자중지란에 빠져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합중국은 북미 대륙을 관통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여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을 멕시코로부터 분리시켜 합병하여 왔다.

1900년에 이르기까지 영국은 굴기하는 독일을 견제하며 태평양 연안과 남미지역에서의 식민지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안, 미국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펼쳐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1823년에 선언한 몬로-독트린MonroDoctrine이 현실로 자리를 굳혀갔다.

실제로 현대의 역사에서, 건국이래 미국처럼 소위 안보자유free-security(무임승차)를 한껏 즐길 수 있었던 강국은 없었다. 영국을 예외로 하고 지난 200여 년간 모든 강대국들은 외국의 침략을 받아 왔으며 일부는 침공에 의해 잠시나마 점령을 당하기도 하였다. 영국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공습에 의해 시가지가 파괴되고 5만 명의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

1812년 캐나다와 전쟁 중에 잠시 외국군대가 미국의 영토에 머물렀던 것을 마지막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20세기 동안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커다란 타격을 받던 와중에도, 미합중국은 행운아처럼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자유(무임승차)라는 조건 덕분에 강대국으로서 두 번의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미미한 타격만을 받으면서 결국 종전 이후 지배적인 위치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미국의 지도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여 상기의 행운아적 조건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왔다. 헌법사항으로 개인의 자유라는 특권을 부여하여 폭발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이라는 대륙을 재능있는 세계인들에게 개방하였으며, 이민의 파고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부끄러운 노예의 역사가 미국이 이룬 성취를 현재에도 퇴색시키고 있지만, 남북전쟁에서 북부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대륙의 영구적인 분열을 종식시키고 국가전체를 단합시키면서 미국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만난 상대들에게서도 운이 뒤따랐다.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제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지녔었지만 미국이 실제로 참전했던 1918년경에는 기세가 한풀 꺾인 시점이었다. 이후 등장한 나치의 행군은 더욱 기세가 등등했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무능한 전략가에 지나지 않았으며 독일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킨 것은 소비에트의 몫이었다.

진주만을 기습한 1941년 당시 일본제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쟁과정에 내부의 지도력에 분열이 발생하였고, 상당수의 군사력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제2차대전과 태평양 전쟁은 분명히 즐거운 축제는 아니었지만,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더욱 강성해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후 소비에트가 미국에게 매우 강력한 적국으로 등장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미국에 유리하였다. 소비에트의 경제력은 미국에 비해 매우 왜소하였으며, 그의 동맹들 역시 빈약하고 서로간의 신뢰기반이 약했다. 더구나 미국이 북반구 절반을 차지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에서 일체의 타격을 받지 않는 동안, 소비에트는 유럽대륙의 강자들과 여전히 상대해야만 하였다.

소비에트의 통제경제는 한마디로 낭비와 비효율의 황당한 영역이었으며,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벅찬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감당하여야 했다. 미카엘 고르바초프가 뒤늦게 체제를 개혁하려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나면서, 소비에트는 비록 한방에 날라가지 않았지만 잔펀치를 맞아가며 스스로 붕괴하였다.

결과로 미국은 상대가 없는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정치학자들과 전문가 집단들은 세계화로 뻗어가는 미국의 성공에 대한 마법의 공식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였다. 1990대에 형성된 미국의 자만에 대하여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멘트가 가능했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이 지속적이고 유례없는 성공을 누리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을 뒤흔들 악운은 당분간 덮쳐오지 않을 것이다.”

상기의 멘트가 오늘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세계는 변함없이 미국에게 맛난 고기를 제공하는 낚시터(oyster)이며, 미국이 설령 무책임하게 행동하더라도 현재의 운좋은 상황은 지속될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미국의 행운이 향후 소진될 가능성의 배경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설명하려 한다.

첫째로, 미국이 건국이래 즐겨왔던 안보자유(무임승차)가 여전 같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다. 오해하지 마시길. 현재의 시점에서도 실질적인 상대의 적국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커다란 강점이며, 대륙의 양안을 감싸 앉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대양들은 여전히 미국을 잠재적인 위협에서 보호해주고 있다.

펜타곤의 공식명칭은 국방의 부서이지만 미군 병력은 대부분의 시간과 예산을 미국본토에서 소진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미국과는 떨어져 있는 국가들을 통제하려는 의도 하에 외국의 타 지역에서 위험의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미국이 캐나다이든 멕시코이든 주변의 국가에서 침공을 당할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2020년은 미국이 이제껏 즐겨왔던 방어벽이 절대적인 철벽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한 예를 들자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제1차 대전과 한국전 그리고 배트남 전쟁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합한 것보다 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오늘도 하루의 사망자가 9/11테러 당시의 희생자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 지리적 거리간격은 여전히 안보에 중요하지만, 이제 모든 위험에서 미국을 방어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졌다.

또한 최근에 외부의 세력(아마도 러시아로 추정되지만)이 미국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였으며, 대상에는 미국의 국가안보체계를 다룬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직까지 해킹의 범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지리적 거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보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미합중국의 지리적 격리가 여전히 강점이긴 하지만 과거와 같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는 중국에 관한 것인데,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비에트보다 훨씬 강력한 상대이다. 미국이 1776년 독립된 해부터 1990년대까지 승승장구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부터는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매우 자신만만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은 조만 간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며, 전쟁의 폐허 을 극복하고 일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엘리트 지도부는 자신들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일당一黨방식의 국가자본주의 역시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고,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요한 국제기구와 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 정책을 동원하여 억지하려 했지만, 중국은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와 새로운 무역과 투자의 협정들을 체결하여 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최초로 창궐하기도 하였지만, 오늘 현재 14억 인구 중에 사망한 희생자 숫자가 5천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중국은 다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반면에, 미합중국은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3십만 명이 넘는 누적 사망자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는 봉쇄와 제약으로 여전히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던지는 도전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했을 수도 있다. 중국의 일인당 수입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새로운 발전을 창출해내는 동력이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대일로BRI사업은 시진핑 주석이 희망하는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호전적인 전랑외교(Wolf-Warrior)와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들, 그리고 위구르 소수민족의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의 장기적인 의도에 잔뜩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선 경쟁상대국이 무너져 갔듯이 중국 역시 언젠가는 사라져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병적 낙관론이 미국인들 사이에 등장하고 있다.

셋째 배경은 미합중국에는 행운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 속에 스스로에게 타격을 연속적으로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목록은 길고도 길다:

의도적으로 기획된 양극화와 현상고착의 심화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개인적 자유를 빙자하여 수천만 명이 팬데믹 와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행동을 어리석다는 비판대신에 영웅적 행동으로 착각하고, 조작과 허풍 그리고 부패들이 시민사회 내에 강고한 집단을 형성하면서 사회내부에 증오와 거짓말들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지금이 풍부한 로비조직들의 영향력으로 진실을 알리는 언론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엄청난 금권이 미국정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취약한 선거제도로 인하여 소수자 원칙이 오용되고 있는 과정에 과거의 실책에서 배울 능력이 없는 허접한 정책집단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설치는 등, 수많은 맹점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기후문제는, 당신과 내가 어찌 생각하는지,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물리적 법칙과 화학적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각자 자유의 판단이겠지만, 지구라는 행성은 어리석은 미국인들의 판단에 상관하지 않는다. 대기온도가 상승하면 미국이 지닌 지정학적 강점조차도 국가를 방어하지 못한다. 거대한 데크를 지닌 항공모함과 기술의 진수를 담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 그리고 최신예 대잠수함과 사이버전쟁 능력 등 현대의 엄청난 전투능력이 기후위기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강력한 경제력과 높은 수준의 과학자들과 기술인들 그리고 혁신적인 민간기업들이 국가를 변혁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점차 거대한 위협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라는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치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국가가 서로 결합(충돌)하면, 그 결과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오랜 기간 누려왔던 미국의 행운은 한두 세대 안에 종말을 고할 것이다.

필자가 너무 비관적인 것일까? 제발 그러하길 소망한다.

물론 미합중국은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과 기술분야가 두드러진다. 잠재적인 상대(중국과 러시아)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에 봉착하여 있다. 1990년식 일방적인 주도권의 행사는 정답이 될 수 없지만, 정보조직과 기능을 개혁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고 핵심적인 정치적 가치와 함께 국가의 번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 역시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Branch Rickey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를 남겼다 “행운은 기획의 결과물이다 – Luck is the Residue of Design.”

미국인들은 더 이상 성공이 그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미국인들이 과거에 이루어낸 성취를 미래에도 유지하려면, 지난 수십 년간 망각했던 함께함(work-together)의 강점을 되살려 내야 한다. 만약 불행하게도 서로 협력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지난 2백 년간 지속되었던 미합중국의 오랜 행운은 이제 종말을 고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12-23.

Stephen M. Walt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좌교수로 미국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월, 2021/0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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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달러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평가절하되고 있다. 폭락세는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무역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산가치 보존의 통화로서 위치를 유지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달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약세는 세계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20년 10월 현재 3조1120억불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40%에 해당하는 1조3000억불 정도가 달러화이며, 보유고는 매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21년 말경에는 세계 전체 외환거래량에서 중국 위안화가 미국달러와 유로화 다음의 3번째로 주요한 통화로서 지위를 구축하면서, 일본의 엔화와 영국의 파운드화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모건 스탠리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세계주요 외환관리 기구로서 10개 정도가 중국 위안화를 수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7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에 의하면 미국은 경제분야에서 2021년 중반기까지 GDP의 1/3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중국은 자체 예측에 따라 2020년 경제성장률을 3.5%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와 연동하여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 주요 경제권에서는 중국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중국 위안화로 자산가치를 보유하고자 하는 외환관리 조직들의 숫자가 2021년에 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의 외환보유고에서 중국위안화의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나갈 것이다.

이는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 특히 미국 달러 등을 매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이미 지국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신속히 매각하여 달러와 연동된 부채를 96%나 줄였다.

러시아 통상장관인 Denis ManTunov는 BRICs 동료들에게 달러를 매각하고 자국통화의 보유를 늘려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공 5개국 간의 통상협력에서 자국통화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들 경제권에서 탈-달러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상해협력기구(SCO) 국가들 간에는 이미 지난 수년 전부터 자국의 통화 또는 중국 위안화가 무역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권 같은 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 간에 자국통화를 적용한 스왑SWAP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미디어인 MarketWatch와 인터뷰에서 모건 스탠리 아시아본부 총책임자를 지낸 예일대 Stephen Roach교수는 코로나 이후 미국달러의 지위는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뒤틀리기 시작했으며, 달러가 조만간 주요 국제통화와 대비하여 35% 정도 평가절하가 될 것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로 서구의 경제권이 회생을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는 중에, 중국은 새로운 국제통화 방식으로 디지털, 금본위, 아마도 가상화폐RMB의 국제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을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달러가 지배하는 국제은행간 결제방식인 SWIFT 시스템에서 벗어나 이용가능 한 것으로, 현재 중국의 몇 개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결과는 성공적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는 주권디지털화폐를 2022년에 열릴 국제동계 올림픽에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이의 국제시장에 도입은 이보다 빠르게 2021년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IMF가 이를 보증하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급격히 추락하는 달러를 대체하는 무역결제수단으로서 새로운 통화의 등장은 많은 국가들에게 대환영을 받을 것이며, 특히 이들 국가들은 워싱턴이 가하는 제제의 협박에서 벗어나는 탈-달러의 경로를 갈망하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무역의 결제수단과 가치저장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위안화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의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실질적이고, 단단하며,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의 GDP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마치 ‘낮과 밤’ 같은 느낌이다. 중국경제의 2/3 이상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산기반과 간접시설, 주택, 수송 그리고 에너지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경제의 절반은 소비와 서비스 기반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한 실물생산이 해외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것이 실질생산에 기반한 중국화폐와 법적 기반에만 의존하고 있는 명목화폐인 달러 혹은 유로화 간에 차별되는 지점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경제와 화폐는 국제사회에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명백한 차이점들이 GDP라는 산술적인 계산방식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지만, 주요 국가들의 재무부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전문가들과 분석가 집단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무역결제와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새로운 디지털화폐 또는 중국위안화를 신뢰할 근거들은 차고 넘치며, 선호도에서 현재 ‘새로운 금’으로 불리며 가치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Bitcoin을 조만간에 추월할 것이다.

중국화폐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단지 숫자로 급격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유할 금액 역시 로켓트처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달러의 헤게모니가 조만간 종말을 고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국제사회에서 경제권력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몇 년 뒤에 2020년을 회고하면 2가지 뚜렷한 역사적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하나는 코로나-팬데믹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북경대학교의 디지털금융 연구센터의 책임자로 일하는 Xu Yuan은 China-Morning Post와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물론 워싱턴 당국이 이러한 추세를 방관만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세계경제와 금융의 흐름을 지배하는 달러의 헤게모니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미국의 달러가 세계경제를 전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사실이지만, 미국당국은 상황의 전환을 가능한 지체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런 과정에서 물리적 전쟁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통화전쟁의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와중에 세계경제포럼WEF와 IMF가 동시적으로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선언하고 나온 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일종의 통화혁명과 같은 조치가 검토되고 있으며 ‘거대한 전환’에 상응하여 소위 ‘거대한 재편(Great Reset)을 주도하는 국제조직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가설로서, 워싱턴 당국이 IMF를 활용하여 금본위 제도로 복귀할 수도 있다. 약화된 달러를 디지털 위안화e-RMB가 대신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주요 통화바스켓에 기초한 e-SDR(특별인출권)를 도입할 수도 있다. 현재의 SDR는 5국가의 국제결제통화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미국달러(41.73%), 유로화(30,93%), 중국위안(10.92%), 일본앤(8.33%) 그리고 영국파운드(8.09%).

2017년에 SDR바스켓에 처음으로 도입된 중국위안화는 미국달러와 유로화에 대비하여 가중치가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지만, 이후 국제적인 지불과 가치의 수단으로 공식화되었다. 가중치 적용의 룰은 5년 동안 유효하며, 2021년에 재협상과 재평가를 거치도록 예정되어 있다.

새로운 SDR통화의 도입과 별도로, 새로운 금본위 기준의 도입이라는 가설로 금의 가치가 달러의 약세를 대치하면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국은 1944년 금본위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처럼, 금의 가치를 달러에 연동시키면서 바스켓의 가중치에서 달러의 비중을 불균형적으로 높게 평가하도록 주장하려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주요 국가들이 수용하게 되면, 브레튼-우드 체제에서 탄생한 IMF와 World-Bank 조직에서 독보적인 거부권을 행사하였듯이, 새로이 탄생하는 가상적 금본위 SDR에서도 미국이 거부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이 부상하는 디지털e-RMB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통화전쟁이 일어날수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상당량의 금을 보유한 중국은 미국의 영향권(US orbit)에서 이탈한 금보유 강국들, 예건데 러시아, 베네수엘라, 남아공 등과 함께 위안화와 금가치를 연동시킨 대안통화를 만들거나, 대안적 금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금의 가치를 평균가중치로 적용한 통화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본위의 대안통화는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력이 뒷받침하면서 강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금과 연동하든 하지 않든, 해당 경제권과 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향후 진행될 통화전쟁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국가 간의 무역에 자국통화를 이미 사용하여 왔으며, 국제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을 급격히 확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등과 자국통화 스왑 SWAP조치를 취하면서 위안화 사용을 안착시키며 미국달러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중요한 목표는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또 다른 헤게모니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서로 연결하여,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세계공동체World-Community를 평화롭게 건설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자원을 공정하게 접근하도록 다극적인 지역 허브와 금융센터를 균형있게 형성하는 일이다.

 

출처 : Origin from New Eastern Outlook.via Global Research center on 2020-10-07.

Peter Koenig

경제학자이자 국제지정학 분석가이다. 30년 이상 World-Bbank와 세계보건기구 등과 조사작업을 하여 왔으며, 환경과 수자원 분야의 세계적 베테랑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의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하면서 진보매체에 기고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수, 2021/01/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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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 도움을 주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재단,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등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건 한국에서 오신 분의 리더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반 총장은 2014년에 유엔 기후회의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당시 저는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를 갓 졸업했습니다. 그 후 공공 계획 관련 일을 하고 있던 중에 반 총장의 도전을 듣게 되었고, 저는 “지구를 위한 종교”라는 컨퍼런스를 여는 것을 제 새로운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에서200개 이상의 종교 단체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여 현재의 기후위기를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신앙심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은 저는 지구윤리센터(Center for Earth Ethics)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의 목표는 지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의 장기적인 건강과 안녕을 목표로 하는 가치들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문화와 정책들을 찾아낸 뒤 그것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총생산이나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등 사회가 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기준들은 우리가 급박한 기후 위기를 맞이하게 된 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은 매우 단기지향적이며, 오염이나 자원 고갈, 불평등을 비롯해 문화나 공동체, 건강과 같은 웰빙의 비금전적 요소들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참여하고자 하는 변화에 대해, 그리고 왜 제가 그것을 윤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윤리는 옮음과 그름의 판단을 수반합니다. 또 한 개인으로서, 집단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들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윤리적 관심”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정책 결정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구 윤리에서의 윤리적 관심사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이는 우리가 전 지구적인 건강과 안녕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한 교회에서 만난 제 친구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국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어느 공간이든 세 개의 빈 의자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개는 각각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미래 세대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 – 즉, 현재 만들어지는 정책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가장 적은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 – 을 위한 지정석들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이 세 집단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책의 수립 과정과 결과를 더 공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시스템을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저희 지구윤리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통과 지혜들을 끌어 모음으로써 세계의 어느 종교든 생명의 유기체성과 근본적 상호 연결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어느 곳이든 불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곳에서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틱낫한 스님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것들과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환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전체성은 과학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윤리와 과학이 만나는 간학문적 연구는 지구 윤리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시 세 개의 의자 이야기로 돌아가면, 첫 번째 의자의 경우 현재 국제 인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들을 제시하며 천부적 존엄성과 함께 모든 인간이 가진 평등하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들은 자유와 평화, 정의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죠. 따라서 지구 윤리도 이 프레임 안에서 작동하며, 단지 깨끗한 물과 공기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피해가 이러한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데 가장 적은 영향력을 끼친 (즉, 지금까지 가장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 지구상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자의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윤리적 사고를 하도록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배출될 경우 이 가스들이 대기중에 머무르다가 실질적 영향을 끼칠 때까지의 시차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자원을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자원들과 토지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탄소 포집기”의 역할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윤리학자 스티븐 가드너는 “우리는 단순한 공유지의 비극이 아닌, ‘현재의 미래에 대한 독재’의 상황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난 수년간 강력한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운동의 부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운동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현재로 가져옴과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현재 세대의 행동들을 중단하라는 도덕적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여겼던 초대형 태풍, 가뭄,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등은 이미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명 시스템의 균형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생태적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의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던 해의 지구의 인구는 24억 명이었지만, 2020년 현재는 78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70여 년의 시간동안 인간은 다른 종들의 서식지를 대규모로 파괴했고, 그 결과 유엔은 현재 백만여 종 가량이 멸종 위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손실은 인간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의 등장, 식량 시스템의 위협 등 수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받을 영향들은 반드시 생명 체계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편,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가 천부적 가치와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은 지구 윤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윤리학은 옳음과 그름의 판단이 사회적 규범과 법 질서 하의 판단과 맞지 않을 때 가장 강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노예제 폐지와 여성 참정권 운동 등 과거의 중요한 운동들과 사회 변화의 시기도 모두 이런 때였습니다. 저는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해온 수많은 논리들과 유인들은 모두 완전히 합법적이었으며 사회적 규범과도 합치되었습니다. 이 때 데이터와 과학 기술은 이러한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절반 정도가 지난 20년간 발생했는데, 이 시기는 바로 우리가 기후변화의 인과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라는, 가장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대체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들의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악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윤리학자 신디아 몰라베이다는 “구조적 악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자체가 쉽사리 ‘선’ (善) 혹은 좋은 것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은 경제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제해준다는 명목 아래 생산과 소비의 무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착취 및 화석연료의 지속적 사용을 꾸준히 지지하고 정당화시켜온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가당착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엔의 한 빈곤 및 인권 문제 전문가는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는 지난 50여 년 간의 공중 보건 개선과 빈곤 감소를 위한 진보적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수백만 명 이상을 추가로 빈곤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이어진다면, 기후위기는 궁극적으로 지구라는 행성 안의 생명체 서식 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컨퍼런스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개의 의자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현 상태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에 대한 비판적, 도덕적 사고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부유하고 깊으며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의 생태적 경험들은 한국을 생태 전환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줄 것이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인류로서, 지구에 사는 생명체로서 희망 넘치는 공존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카렌나 고어

지구윤리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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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1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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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효율성이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무지하였으며, 자신들이 신봉하는 현재의 균형이론이 장래에도 변함없이 적용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미래에도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에는 근거는 없다.

런던 – 경제학은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만족을 산출하려는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욱 많이 얻어내는 것을 한마디로 ‘효율적 efficient’이라고 불러왔으며, 효율성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면서 생활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하게 취득하는 것이 삶을 개선하는 열쇠이었다.

또한 효율성은 무역(거래)이론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19세기 초,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노벨상을 수상한 폴 사무엘슨은 상기의 리카르도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거래를 넘어서 민간사업과 국가 간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노동분업의 이론을 인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비교우위의 이점 comparative advantage’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경제학의 최고이론으로 치켜 세웠다.

그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상기의 주장은 지당하고 합리적인 이론으로 굳게 신봉되어 왔다.

동시에 ‘효율성’이란 단어는 현대의 경제학 분야에서 경제학자들이 노동생산성에 매달리는 근거가 되어 왔다. 영국의 경우에, 노동자 한 명의 시간당 산출량이 2007년 이래 정체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난 13년 동안 영국인들의 생활수준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산업혁명이래 가장 오랫동안 정체를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은 학계 매체를 통하여 ‘생산성의 미로 – productivity puzzle’ 에 관하여 수백 수천의 논문을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배경음악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구글 검색어를 통하여 최근의 수백만의 저술과 논문을 분석하여 보면, 1982년 이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단어의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하여 균형적인 회복resilience과 지속성 sustainabilty이라는 단어가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경제생활의 지속성과 위기에 대한 균형적 회복에 대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가 되고 있다.

3가지 사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는 가용 자원을 오로지 현재의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집중하여 소모하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류의 생존을 지속할 수 없다는 염려가 증대하고 있다. 오늘 당장 저렴한 것이 미래에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지속가능의 기술에 투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화에 따른 공급사슬의 취약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가장 저렴한 지역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자는 논리 즉 리카르도의 매력적인 이론을 수용한 것이 생필품의 접근을 하루 아침에 상실할 수 있는 악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팬데믹 과정에서 서구사회의 시민들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중국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이제 모든 것에 우선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면, 그것이 자동화의 도입이든 세계화의 과정이든, 일자리의 안정과 지속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담 스미스는 논박할 수 없는 논리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생산의 종점(목표)은 소비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소비는 지속가능한 수입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일반시민들의 임금으로 이루어진다. 현재의 정치경제 시스템에서 임금이 없는 소비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부의 집중과 수입의 불평등이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거래(trade-off)에 대하여 논리를 펼친다. 그런데 이들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의 거래에는 무지하였다. 일시적인 효율성을 시간을 넘어서는 장기적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문제를 백안시하였다.

이는 대체로 현대 경제학이 떠받치는 균형모델에 시간개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었고, 단지 현재의 모형이 미래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 현재에 효율적인 것은 미래애도 여전히 효율적일 것이다?

케인즈가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미래는 불확실하다 future is uncertain’. 현재의 효율성에 작동하는 자유무역과 세계단위의 공급사슬, 자동화와 저렴한 임금 등의 조건들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케인즈가 생존 당시에 Jan Tinbergen(후에 노밸상을 수상한 인물)에게 수리경제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날선 비판을 하였다: “과거에 근거한 수리경제학의 결정함수가 인류의 미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수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발명과 혁신, 정치, 노동쟁의, 전쟁, 지진, 금융위기 등 내용에 대하여 수리경제학의 어디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케인즈의 지적대로 현재의 현안적 위기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목록을 작성해야만 한다.

우선적으로 경제정책의 책임자들은 ‘예비경고적인 원칙’ 다시 말하면 ‘최소적 위험에 대한 원칙’들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최대의 수익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학자 Vladimir Masch는 이러한 접근을 ‘위험을 관리하는 극대화’라고 호칭하면서 ‘이번 세기는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하며 복합한 조건들이 뒤섞어 있기에 위험을 우선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Masch가 주장하는 신중한 정책결정의 이론은 기존의 관행에 익숙해 졌던 우리에게 불편함(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통제할 수 없는 인구증가에 대하여 어떻게 지속가능한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 이에 대하여 인구폭발을 규제하기 위해 적시의 교육과 과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견지해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지구상의 인구폭발을 받쳐줄 자원의 부족으로 대규모의 질병, 기근, 홍수, 전쟁 등 전통적인 재앙이 과잉인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맬서스의 근거 있는 주장을 새삼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회복력을 위협하고 예측가능한 정치적 후유증을 가져올 지나친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력을 키워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효율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비용절감과 시장경쟁력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해결이 가능할까? 신중한 정책결정의 원칙에 따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시하는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파국을 불러오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적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다시 말하면 단기적인 효율성이라는 목표로 과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현재 우리는 상기에 언급한 중차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겨우 첫걸음을 뗀 상태이다. 이제라도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이라는 이슈의 전환’에 발맞추어, 경제학적 사고 역시 새로운 추세를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한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0-12-17.

Robert Skidelsky

영국귀족원의 평생회원이자 Warwick 대학교의 정치경제학 분야 명예교수로 케인즈에 대하여 3권의 방대한 전기를 저술하였다. 노동당에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후에 보수당의 재정정책을 지지하는 귀족원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가, 1999년 코소보에 대한 나토의 공습을 격렬하게 반대하여 보수당에서 출당조치를 당하였다

금, 2021/01/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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