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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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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admin | 수, 2020/08/19- 21:44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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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 대기질 3차 모니터링이 7월 25일(화)에 있었습니다.

지난 1,2차 모니터링단과 동일하게 청주시내 70개 지점에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Ss), 이산화황(SO2)을
측정하는 패시브샘플러를 각각 40개, 15개, 15개씩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시민모니터링단에는 1365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신청해주었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청주시 대기질 상황, 청주시 미세먼지 정책, 대기질모니터링의 의미, 패시브샘플러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갖고 청주시내 각 지점에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3차모니터링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달 후를 기다려 주세요!

▼ 중고등학생, 청주시민 30여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이번 모니터링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위원회와 함께하였습니다.

▼ 청주시의 대기는 어떤 상황일까요?

▼ 패시브샘플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화이팅!

수, 2017/07/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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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밥상처럼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빨리 크고 빨리 죽는 세상.

2010년 7월8일 임락경 목사님과 함께한 ‘생활 속 자연건강법’ 이야기.

이 정신 없이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은 속도전이 아니라 전략을 짜야한다는 말씀이셨던듯하네요.

미나리, 녹두 등 우리 몸안의 독소를 빼낼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그냥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 2010/07/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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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기행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하는 우려 속에 떠난 ‘물고기와 반딧불이 탐사’는
당일 기가 막힌 날씨 타이밍으로 늦여름의 여러 행복함을 마음에 담아올 수 있었다. 
이번 기행에서는 회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10가족, 30명이 참여하였으며 
갑천 상류인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타 일정을 소개하고 간단한 몸풀기, 마음풀기 레크레이션을 진행한 후 하천해설가 이순숙 회장님께서 갑천의 발원과 생태, 오염원을 설명하며 오늘 우리의 탐사가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탐사가 되었으면 말씀하셨다.

사정유원지에 도착해 환경교육센터 정천귀 소장님으로부터 물고기의 생태와 채집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5 모둠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수서곤충 채집을 진행했다. 채집 후에는 미리 걸어놓은 코팅된 물고기와 수서곤충 사진을 보며 물고기의 이름과 생태를 파악했다. 참가자들은 수조를 들고 물고기의 몸의 형태, 줄무늬, 색깔 등을 관찰하였고, 정천귀 소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진행하였다.




관찰이 끝나고 다시 원래의 집으로 생물들을 놓아준 뒤, 아이들은 다시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치 물 만난 고기 같았다^^
함께 온 부모님도 마지막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꿀맛같은 저녁을 먹은 후, 이순숙 회장님으로부터 반딧불이의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종이로 반딧불이를 접어보며 조금 뒤 만날 반딧불이를 그려보았다. 장소를 수락계곡으로 이동해 반딧불이를 만나러 가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계셨다. 우리도 한 무리가 되어 하늘의 반딧불이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맑은 물과 물고기, 수서곤충, 반딧불이, 하늘의 별, 꿀맛같은 저녁식사,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과 정을 발견하는 행복한 늦여름을 보냈다^^  

* 이순숙 회원님과 김정현 회원님께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0/09/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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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외모왜뭐 기획단의 마지막 강연이네요…!
지금까지의 강연 모두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강연은…??
(두구두구)

오늘은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160512 외모왜뭐 5강

소비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끊임없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꼬집어주셨고, 이렇게 상처 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주체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신주의와 성형

성형광고성형광고

이윤숙 연사님은 “물신주의와 성형광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성형광고 여러 편을 소개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여성의 몸을 노골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성형왕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형과 시술로 대표되는 ‘외모 가꾸기’에 여성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넘어 이것을 강요 받고 있는 현실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성들에게 몸은 생존의 전략이 되었고, 몸은 ‘착하다,’ ‘나쁘다’라고 명명되며 도덕과 윤리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외모 가꾸기는 필수적인 것이자 한 여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까지 여겨지고 있고요!

여성의 몸을 둘러싼 환경

여성들이 둘러싸인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는 TV에서 뷰티프로그램들을 보고, 길을 걷다 성형 광고를 보고, 정부에서조차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온갖 첨가물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 과잉 노동과 심야 노동에 시달리며, 스트레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ㅜㅜ

이 모든 것들은 소비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윤숙 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 찌게 만들고 살 빼야 한다고 만드는 소비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상처 받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성찰

몸에 대해 생각하고 몸을 가꾸기 위해 행동할 때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이윤숙 연사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몸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를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의 구조와 회복의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스스로 몸을 돌보고 관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몸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화, 2016/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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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풀꿈환경강좌 2강이 ” 우정과 환대의 마을살이 자공공(自共公)”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조한혜정 강사님은 우리나라 여성학 1세대로 문화인류학과 여성학을 전공하고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창의적 공공지대인 ‘하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자센터를 통해 대안교육과 젊은 세대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이곳에서 스스로 돕고(自助), 서로를 도우면서(共助),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公助)는 자공공을 직접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돈거래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지 생겨나기도 하고  먹거리 운동도 펼치고, 스스로 집을 짓고 고치는 목수들이 적정 기술을 살려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고, 소비 노동과 삶이 연결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그런 마을,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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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_IMG_0035 <총,균,쇠>,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 <엘리시움>, <설국열차> 등의 책과 영화이야기를 통하여 지금의 사회문제,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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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에는 나태주 시인의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상당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월, 2016/05/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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