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지역

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admin | 수, 2020/08/19- 21:44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5월 10일

4해 4색 ‘섬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 2년차 사업으로 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수업으로는 ‘인문학 교육’으로 장봉도에 대한 설명과

갯벌생태계. 해양진로에 대한 보드게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젠가게임으로 하게 되는 갯벌생태계는 젠가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판에 갯벌에 사는 생물이름을 적어놓고

이 생물들이 하나둘 사라지면 갯벌이 썩고, 갯벌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며 갯벌의 기능에 대해 교육해 주었더니

학생들이 갯벌이 소중하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번째 수업으로는 초록에너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바른먹거리 교육으로 ‘단호박 케잌’을 만들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장봉도에서 나는 것으로 만들어 먹는 시간입니다.

 

쌀가루, 찐 단호박, 흑설탕, 대추, 검은콩, 잣 등을 구입해서 준비해 장봉도에 들어갔습니다

 

강사가 대추 써는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쁜 떡 케익틀데 단호박 섞은 쌀가루를 넣고 대추와 검은 콩 잣등으로 장식을 하여

예쁜 떡 케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 25분을 푹 찌고 나니 맛있는 떡케잌이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자기 앞에 하나씩 두고 시식~~

떡을 먹지 않던 올해 1학년 막내도 잘 먹습니다. 맛있어서 ^^

 

예쁘게 만든 떡은 예쁜 포장지에 담아 집에 하나씩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교육시간은 숲 체험교육입니다.

 

비가 왔지만 밖으로 나가 철쭉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은 잎이 한갈래가 갈라져서 꽃이 한번피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민들레는 잎이 6~8갈래 갈라져서 6~8번 꽃이 핀다고 하네요.

그러니, 빨리 빨리 번식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서양민들레 꽃이 많이 피어 있나 봐요.

 

그리고 향나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향나무는 어려서 잎에 가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6년정도 지나면

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린 향나무가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택해서 자라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봄에 비가 오는 랄 나무에 물이 오르는 소리를 청진기를 통해 직접 들어 보았습니다.

 

조용 조용~~ 나무에 물이 가지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둘러보고 있는 장봉분교 학생들과 강사

 

교실로 들어와 어께에 매고 다니는 ‘크로스 에코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페브릭 펜과 페브릭 크레용으로 그램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스에코백을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비가 오지 않으면 밖에서 하는 자연놀이를 실내에서  했습니다.

 

내가 나무가 되었어요.

 

 

 

애벌레 놀이 등

 

다시 교육하는 장소에 모여 오늘 배운 느낌을 쓰는 시간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함께 해준 강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모두모두 즐거웠던 수업시간~~

단체사진 촬칵~~

 

2년차 사업 첫 교육으로 장봉분교 교육을 하였고, 다음 교육은 백령도 교육입니다.

사회단체 공동기금 지원과 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이었습니다.

 

목, 2016/05/12- 17:11
286
0

안녕하세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녹색교통 장학생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녹색교통에서는 장학생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값비싼 장난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성별, 연령대로 맞춤형? 선물을 고릅니다!

  

작년에 신규 미취학 선발을 확대하여 예년보다 2배 정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구매 후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인기캐릭터 인형 만들기를, 초등학교 친구들에겐 요즘 인기 많은 책과 과학실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도 넣고~ 박스에도 담으면 포장 끝!

어린 나이에 조금은 아픔을 겪었어도, 모두가 씩씩하고 즐겁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6/04/29- 16:51
286
0

오늘 수업은 물고기의 세계로 무심천에서 야외수업으로 진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어 무심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부득이하게 용정산림공원으로 변경하여 여름숲이야기로 진행하였습니다.

small_IMG_5392

여름숲이야기의 박현수 강사님.

small_IMG_5394 small_IMG_5397

숲으로 출발~

small_IMG_5399

세번째 강의해 주신 박현수 강사님

small_IMG_5409

박창순, 이순자, 원성로 선생님~

small_IMG_5414

꾀꼬리를 찾고 있는 선생님들~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었습니다.

small_IMG_5416

 

여름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귀룽나무, 산딸나무 등등

small_IMG_5418 small_IMG_5419

노각나무~

small_IMG_5421

스마일~ 찰칵^^

 

앞으로 3강만을 남겨노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게 수업해요~^^

 

 

목, 2015/07/23- 14:40
286
0
지난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시다시피 설악산을 사랑하는 792명의 소송인단, 피고는 국립공원을 지킬...
월, 2016/05/09- 19:54
2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