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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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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admin | 수, 2020/08/19- 21:44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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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평생학습관 (2)  환경교육-평생학습관 (3)

환경교육-평생학습관 (1)  환경교육-평생학습관 (4)

일시 : 8월 21일 ~ 22일
장소 : 안산 평생교육원

안산 평생교육원에서 환경교육 ‘녹색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과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방법’,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 이론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쉽게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련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목, 2014/06/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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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2월이 지나면 조금은 여유 있을것 같은데 실상은 한해의 마무리가 1월에 진행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새해 예산세우고 사업계획세우고 등등….

그리고 가장 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발송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청소년자원활동은 매월 하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과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학생 4명이 신청했는데 이 학생들 3시간동안 정말 말없이 묵묵히 일만하고 가네요

덕분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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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에서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작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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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은 글씨 잘써서 지로용지 쓰는 작업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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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무실 한쪽 테이블에는 금요일부터 이렇게 널려있던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별일 아닌것 같은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 들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하기사 분류작업만  전날 2시간 토요일에 3시간 해서 5시간 이상을 꼬박했으니 힘들법도하죠

지난주 기부금영수증 발송작업은 네명의 소년뿐아니라 여러 회원님들과 3명의 소녀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월, 2016/0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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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인천환경교육한마당이 10웛 20일부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있었습니다.

20일에는 인천환경교육한마당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초청특강이 있었으며 이어

환경교육 교구 박람회 , 환경교육프로그램 발표 및 시연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처음으로 시작한

행사답지 않게 단체들의 프로그램 발표와 시연등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음날인 21일에는 각 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반디 논 교육을 체험프로그램으로 하고 참가신청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와 딸이 참가한 가족회원, 인화여중 학생, 대학생등 다양하게 참가신청을 하여 16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1일은 반디 논 벼베기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벼베기를 마친 후 둠벙에서 생물을 채취하고, 한 장소에 모여 분류하고 생물의 특징과 특성을 교육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논 생물에 대해 신기해 하고, 체험교육을 즐거워 하였으며, 반디 논이 1년에 세번밖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날인데, 그 중 한날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즐겼고, 반딧불이 서식여건으로 조성된 반디 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반디 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좋은 행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 2017/1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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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경인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분할되었던 지역들이

내년이면 일부 구간이 일반화되며 방음벽이 철거되고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천 기점에서 인천나들목까지 폭 50미터에  10.45㎞킬로미터.

‘이곳에 공원이 생긴다면 어떠할까?’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집담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명준박사의 발제로 회색인프라에서 녹색인프라로 전환되는 추세와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토론회(패널: 최중기 인하대명예교수,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최문영 인천YMCA실장)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에 공원이 생긴다면,

쫓겨나기 바빴던 곤충과 새, 풀과 나무가 어우려져 푸르름을 더할 것입니다.

또, 도시의 허파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에 맑은 공기도 얻을 것입니다.

상상이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희 환경단체들에서는 알리고 함께 갈수 있는 길을 모색할 참입니다.

지구의날 다음 날인 4월 23일(토)에는 이를 위한 캠페인 및 걷기대회가 있으니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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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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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에서 지역별로 장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5/14일 토요일 날씨가 너무 좋았던 봄날, 경상도 지역 친구들과 부산역에서 모였습니다~

 

지난 겨울에 모였을때, 아이들이 바다와 주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렴!

 

이번 활동은,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스카이워크 체험활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반복되는 학교생활에 활력과 자주 볼 수 없는 바다를 보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모여서 출출하니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메뉴는! 싱싱한 조개구이~

조개구이를 못먹는 친구도 먹어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다행이도!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네요~

모두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해안길을 따라 걸어 송도해수욕장 스카이워크로 가는 해안산책길로 이동하였습니다.

부산 운남공원에서 바닷가를 따라 걷다보면 송도해수욕장이 나오는데요.

주변 경치가 너무 좋아 즐겁게 걸었답니다.

바로 여기가 스카이워크인데요,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어 마치 바다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처음 참여하여 어색한 친구도, 같이 먹고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이 되었던 하루였네요.

다음 여름방학 모임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럼 경상도친구들 여름에 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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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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