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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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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admin | 수, 2020/08/19- 21:44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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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오후 7시~9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층 성평등 도서관 ‘여기’ 에서 열린,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자료집은 식약처 연구용역이라 공개하지 못하지만, 집담회를 통해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생리컵을 비롯한 월경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식약처 조사결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발제|
–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고금숙)
–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토론|
–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 모두 함께 이야기나눔

이날 오간 이야기는 링크 클릭 (트위터 타래글) 해보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담회 이야기를 다룬 보도자료 2건도 함께 공유합니다 🙂

생리컵은 여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켰나 /오마이뉴스

“산부인과 의사도 모르더라”…생리컵 사용후기 들어보니 / 한겨레

20170726_월경문화집담회

집담회 사회를 맡은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님~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는 어떨까?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님과 함께 OX 퀴즈로 재밌게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생리컵 사용자들은 경제적 이유, 생식건강 촉진, 자기 몸 탐구와 가능성 확장, 여성주의 및 생태주의 실천을 뽑았습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자기 몸에 맞는 브래지어를 고르는 방법 등 자기 몸을 아는 성교육, 탐폰 모양을 본뜬 옷을 입거나 분수에 빨간염료를 타서 생리대 부가가치세에 반대하는 해외 캠페인, 걸레를 잘라 생리대로 쓰다가 월경운동을 시작한 인도 소녀 등 우리는 좀 더 다양하고 새롭고 많은 월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 대상화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 진료실에 오는 오는 여성들 중 일부는 자기 몸을 스스로 대상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발제와 토론을 듣고, 집담회에 오신 참가자 분들과 이야기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성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모아내고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를 위해 집담회 참가자 분들이 제안해주신 내용, 함께 공유합니다.

“성별, 연령 구분없이 누구에게나 거부감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리’가 화자되고 이야기될 수 있는 문화가 장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생리용품이 만들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편의점/마트 등에서도 생리컵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하한선, 월경용품 가격 조정과 선택권 보장을 원합니다.”

“구조와 해부학적 지식만이 아닌, 월경에 대한 교육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월경을 어떻게 관리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몸 건강 체크, 생리컵 포함한 적어도 5개 이상의 월경용품을 교육해야 합니다. 
남성에게도 월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생리컵, 대안생리대 연구를 국가 주도로 진행하는 ‘월경지킴이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암환자가 많아지면 암 환자를 돌보는 지원을, 치매환자가 많아지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지원을 하는데, 많은 수의 여성이 월경을 하는데도 이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생리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0726_월경문화집담회

월경문화 집담회의 더 많은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클릭(사진보기)~

금, 2017/07/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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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안전공원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4월 24일(월) 18:00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수, 2017/04/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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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광덕중학교 (2)
크기변환_단원중학교 (1) 크기변환_단원중학교 (3) 크기변환_성안중학교 (1) 크기변환_성안중학교 (2)
[청소년환경기자단 학교 내 환경실천 캠페인]
일시 : 7월 12일(화), 13일(수)  8:00~9:00
장소 :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성안중학교
참여인원 : 4명, 7명, 5명
내용 : 7월청소년환경기자단은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학교별로 실천하였습니다.
기자단이 직접 캠페인 주제 및 방식을 선정하고, 피켓 만든 것을 가지고,
12일에는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및 잔반 남기지 않기의 내용으로 피켓팅 및 서명운동, 구호 외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3일에는 성안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의 주제로 피켓팅 및 구호를 외쳤습니다.

* 학교 내 환경 실천 캠페인은 7/12~7/18까지 학교 별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수, 2016/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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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봄비에 양양 남대천이 흠뻑 불었다. 산란기 황어 떼의 기나긴 오름 행렬이 마무리된다. 일생에 딱 한 번...
월, 2016/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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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4일 영하 15도의 날씨에 금강 유역 환경 답사길에 올랐다. 대전에서 약 5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려 세종보에 도착했다. 한파 예고 때문인지 금강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뵙기로 한 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강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보는 강은 잔잔히 흐르고 있어 마냥 아름답게 보였다. 하얀 새 떼가 갈대밭과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냈다. 차를 타고 달리던 길은 공사 표지판에 의해 막혔다.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강 옆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이질적이었다.

 

 막힌 길 앞에서 다시 돌아 나와 세종보 홍보관이 있는 곳에서 도착한 일행분과 만나 둘러보지 않은 건너편으로 향했다. 건너편에 도착해 차를 세워두고 강변으로 내려서자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자갈과 돌멩이들이 깔린 강변에는 갈대와 각종 마른 풀들이 가득했다. 움직이는 돌과 미끄러운 풀을 밟아가며 강의 가장자리에 조성되어있는 어도를 보니 물에 녹색 빛이 돌고 물고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강의 수위가 어도까지 차지 않아서 물이 고인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도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도 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고요한 어도의 옆으로는 갈대 사이사이 새의 깃털이 흩어져 있었다. 개중에 크기가 큰 것은 왜가리나 백로의 깃털인 것 같았다. 깃털과 뼈가 같이 뭉쳐 있는 것도 발견했는데, 속이 빈 뼈를 보아 새가 잡아먹힌 흔적으로 보였다. 짧은 세종보 관찰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갈대 속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달려 나가기도 했다. 보의 개방으로 인해 물이 흐르게 되면서 물이 갇혀 있던 때보다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공주보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세종보 홍보관에 들렀다. 2층에 붓글씨 교실과 작은 카페가 있었다. 카페에서 잠시 몸을 녹인 뒤 공주보로 향했다. 금강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김종술 기자님과 녹색 연합의 활동가분들을 만나 식사를 한 뒤 공주보가 위치한 금강의 강변을 걸었다. 세종보에 있었을 때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았는데, 강 옆에 넓게 펼쳐진 펄은 세종보의 펄과 같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딱딱했다.

 

 갈라져 있는 펄 중간 중간 놓여있는 돌을 들어 올리자, 그 바닥에서 붉은 깔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이나 기사로만 접해왔던 붉은 깔따구가 금강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 충격적이었다. 붉은 깔따구는 4대강 환경 파괴의 상징으로 유명한 큰빗이끼벌레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남는 최악의 수질 지표종이다. 공주보는 많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세종보보다 펄이 많고 악취가 났다.

 

 추운 날씨 탓에 펄이 얼어 발이 빠지지 않아 걷기에는 괜찮았지만 펄에서 올라오는 비린내는 얼어붙지 않고 올라왔다. 펄 군데군데에 얼어 죽어가는 펄조개를 발견해 물에 넣어주기도 했다. 수위가 낮아지며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조개를 물에 넣어주는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추운 날이나 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 구멍이 많다고 한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녹조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강물 위에 뭉쳐있는 남조류 사체가 종종 보였다. 녹조 현상이 거의 없어 강바닥이 비쳐 보였는데 강바닥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래 위쪽에 펄이 있는 식으로 땅이 구성될 경우 그 둘이 교차되며 쌓이고, 지하수가 마르게 된다고 한다. 강에는 죽은 나무와 철거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보였다. 국가 권력의 욕심이 자연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채 얼지 않은 펄에 빠지며 급하게 답사를 마쳐야 했지만 간접적으로만 접하던 강의 모습을 직접 접하게 되니 이 모습이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강은 흘러야 숨 쉴 수 있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월, 2018/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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