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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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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admin | 수, 2020/08/19- 21:44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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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변 방사능 측정사업

일        시 : 2013년 9월 25일, 9월 28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6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 등을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내   용 : 성포중, 중앙중, 송호중, 성호중, 초지중, 부곡중 총 6개 학교를 진행해 10개학교 시범측정을 마쳤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구분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A학교 0.210 0.147 0.223 0.261
B학교 0.236 0.268 0.268 0.306
C학교 0.235 0.210 0.248 0.236
D학교 0.165 0.274 0.268 0.293
E학교 0.274 0.306 0.236 0.299
F학교 0.229 0.274 0.254 0.217
* 국제일반인 피폭허용선량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

- 앞선 4개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점별로 아스팔트지역이 보도블럭 등 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측정되었습니다.

-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통학을 한다는 점,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시범측정한 10개학교의 결과 자료를 분석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경기녹생당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화, 2014/06/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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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3659 축소1 축소 IMG_3804 축소1 축소 IMG_4009 축소

일시 : 2013년 9월 2일(월) ~ 10월 16일(수)
학교 : 부곡초, 화정초
인원 : 40여명
횟수 : 총 10회(학교당 5회)

교육내용
1. 기후변화, 환경빙고게임
2. 재생가능에너지 현황,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3. 에너지 문제 및 원전의 문제점, 에너지절약 보드게임
4.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샌드위치 만들기
5.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재활용 DIY

- 위 5가지 주제로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이론수업과 그에 맞는 체험, 실습교육도 함께 진행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태양광자동차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등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답니다~

 

 

화, 2014/06/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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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옥상과 베란다 짜투리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2013년 도시농업 면적만 564ha에 이르고 도시농업 참여자수가 885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전도 역시 도시농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시텃밭 면적 86,591㎡, 도시농업 참여자는 24,920명으로 조사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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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시농업의 높아져 가는 관심에 비해 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배우거나, 바람직한 도시농업의 상을 찾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에 대한 현재의 경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에 구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 했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대전의 현재 도시농업현황과 대전시정책방향을 알아 봤습니다. 또한, 수원시 우수사례를 통해 향후 대전의 도시농업을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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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의 대전시민과 도시농업관계자가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대전시와 민의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시민협의회등의 연대를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2015년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대전에서 이루어져 도시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토론회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여 사용하세요.

화, 2014/11/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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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진보포럼 ‘환경과 노동의 연대’

일시 : 2013년 8월 27일(화) 오후3시
강사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참석 : 25명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월례진보포럼에서 환경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환경과 노동 등 다른 부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화, 2014/06/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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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위원회 (1)

▶ 안산환경연합 비전위원회 1차 회의

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오후12시
참석 : 김학수집행위원장, 유순관, 이재용 집행위원

김학수, 유순관, 이재용, 문병훈 집행위원이 참여한 ‘안산환경운동연합 비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안산환경연합의 상황과 문제의식에 대한 간략한 토론과 향후 비전위원회가 다룰 내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회원현황 분석을 통해 회원확대방안 및 활동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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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24일 토요일(매월 네 번째 토요일 진행)
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8월 24일 하반기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연일 이어어지는 폭염으로 체험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시민들의 물건판매만 진행했습니다. 판매 30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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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8월 8일, 8월 24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4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향후계획 : 9월 27일까지 10개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측정한 후 전수조사여부 결정 및 자료 활용 방안 논의

- 경기녹색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청소년 환경기자단 심화반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8월 8일 시곡중과 본오중을 시작으로 선부중, 원곡중 등 현재까지 4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1지점 0.159 0.273 0.191 0.171
2지점 0.293 0.286 0.273 0.254
3지점 0.254 0.305 0.242 0.273
4지점 0.216 0.286 0.248 0.305
* 국제일반인 피폭허용선량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평균 방사능 피폭량은 시간당 0.05~0.3마이크로시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차가 심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학교를 간다는 점, 어른에 비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산시내 중학교 주변 방사능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 2014/06/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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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분석 (2)

▶ 안산시 환경분야 예산 분석

일시 : 2013년 7월 23일, 8월 9일
장소 :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홍지인, 김세영, 김선기, 장옥주, 배현정

-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2013년 예산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공단환경과, 녹색교통과, 녹지과, 녹색에너지과, 도시계획과 등 17개과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생활촉진 등의 사업이 있었지만 대부분 적극적인 온실감축 노력보다는 시설물 관리, 유지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화, 2014/06/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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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8월 10일(토) 오전10시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30명

- 2013년 초록인신문 발행을 위한 기획회의를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 기초반은 기본 기사작성교육을 진행하고 조별로 기획토론을 진행해 드라마, 영화 속의 환경오염사례, 자전거로 안산시내 체험, 멸종위기종 현황, 학교급식 잔반현황 등의 기획을 냈습니다.

- 심화반은 환경의식설문조사를 진행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환경문제 1,2,3위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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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너지캠핑 (7)

32에너지캠핑 (2) 19에너지캠핑 (4) 20에너지캠핑 (5) 21에너지캠핑28에너지캠핑 (13) 29에너지캠핑 (14) 30에너지캠핑 (15) 31에너지캠핑 (1) 24에너지캠핑 (9) 25에너지캠핑 (10) 26에너지캠핑 (11) 27에너지캠핑 (12)

일시 : 2013년 7월26일~27일
장소 : 당곡운동장
인원 : 청소년 40명

화석연료 없이 에너지 절약, 자가 발전, 재생가능에너지 등으로 불편하지만 지구와 미래를 위한 캠핑을 체험했습니다. 청소년기자단 초록인들과 함께 중‧고등생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핑에서는 에너지 퀴즈대회, 나뭇잎 가위바위보, 이구동성 게임, 풍선 터트리기,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문장완성 런닝맨 등의 게임으로 화석연료 없는 저녁식사를 위한 ‘복불복 음식재료 쟁탈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녁식사를 화석연료없이 먹기 위해 태양열 조리로 만든 계란후라이를 비롯해 쟁탈전을 통해 획득한 음식재료로 ‘내 맘대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한여름밤의 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청소년의 감성에 맞는 밴드공연을 전기없이 어쿠스틱 공연으로 진행했으며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영화제를 상영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밴드공연과 영화 모두 즐겁게 보았어요~

둘째 날은 야외에서 자서 그런지 이른 새벽부터 모두가 다 일어나 계획보다 프로그램을 빨리 진행했습니다. 중앙공원 산책 겸 중앙공원 곳곳에 숨겨진 힌트쪽지와 미션수행 힌트를 얻어 암호를 푸는 게임‘암호를 풀어라’를 식사전에 먼저 진행했습니다.

암호풀이 이후 물풍선 받기로 더운 열기를 식히고 아침식사를 하고 간단한 소감을 공유하고 해산했습니다.

한여름의 야외활동, 자가발전, 야외취침 등으로 불편한 하루였지만 참가한 친구들 모두 큰 불평없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는 캠프였답니다.

 

 

 

월, 2014/06/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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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26일
장소 : 화랑유원지

5월26일 열린 최저임금페스티벌에서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자전거발전기, 태양광 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 녹색일자리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발전기로 솜사탕만들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솜사탕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체험한 시민들은 전기 아껴써야함을 몸소 실감했답니다~

무더운 여름, 조금 불편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아요^^

 

 

 

월, 2014/06/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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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22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물품판매 110팀, 참여 700여명

5월 22일 장터에는 무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110팀이 넘었습니다.
올해 가장많은 판매팀이 참여했는데 더운 날씨덕에 구경나온 시민들은 조금 적었답니다~
약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벤트인 유아용품 판매도 꽤 많았습니다.

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판매팀이 꾸준히 늘고있으며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6월은 더 더울것이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많은 참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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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11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교육실

5월 기자단 활동은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기후교육인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따’ 교육 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빙고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직접 선정한 주제인 탈핵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듣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환경한마당에서 진행할 캠페인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캠페인은 ‘해양생물 불법포획’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며 인증샷, 스티커 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자단 친구들의 첫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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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 27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4월 27일에 열린 이번장터는, 4월 내내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물품판매 100여팀과 700여명의 시민들이 장터에 다녀갔습니다^^
이번달은 ‘책’이벤트로 기존의 의류외에도 책을 가져오신 참여자들이 많았고 뜨거운 참여열기만큼 다양한 물품들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5월 25일 장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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