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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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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admin | 수, 2020/08/19- 21:44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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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찌는 여름이지만 오늘은 카페에서 지구를 위한 뿌듯한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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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환경강좌로 카페에서 나오는 일회용컵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찾아간곳은 중구 계룡문고 내에 있는 “정혜씨네 북카페”인데요.

카페 사장님은 손님들이 먹고 버린 일회용컵을 깨끗이 씻어 모아 주셨습니다.

또 좋은 일에 동참하시겠다고 저희 회원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와 계룡문고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방학기간이라서인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와서 책도 보고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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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룡문고와 카페 사이공간에 화분만들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재활용컵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또 이런 쓰레기들이 흘러흘러 태평양 한 가운데 쓰레기섬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나 다회용컵을 사용하신다면 일회용컵사용량이 줄어든다는거~

이야기를 하다보니 일회용컵을 사용안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한사람 한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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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마음에 드는 다육이를 고르게 하고 컵안에 마사토와 흙을 섞어 담게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삽도 패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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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를 넣고 빈 공간에 흙을 채운뒤 젤 위에는 장식으로 흰돌을 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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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완성하고 보니 너무예쁜 화분이 탄생했습니다.

서로 예쁘다며 만족해 하시는 표정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우리가 알아야할 환경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였습니다.

 

금, 2016/07/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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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목) 7시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박근혜 퇴진촉구 청주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천여명이 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성안길 입구에 모여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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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들고 성안길을 행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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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끝난후 회원분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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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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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
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후 6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 매주 금요일 안산 중앙동, 상록수역, 선부동 동명상가에서 416가족협의회 부모님들과 안산시민대책위 회원들이 함께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연합도 동참하여 피켓, 선전물 나눔,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해 서명전에 함께하였습니다.

 

일, 2015/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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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강물과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식수원으로 사용 가능성은 줄어 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광역시와 함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3월 22~23일까지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에 ‘소중한 물, 생명의 물!’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사진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 작품은 2016년 2월 22일 ~ 3월 14일 사진․그림 공모전 수상자들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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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현상과 자연재해의 급증 속에서 홍수와 가뭄의 피해도 더욱 커지고, 특히 지역간, 국가간의 물 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21세기의 가장 큰 물 문제는 담수 공급과 수질 문제이다. 인류에게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 문제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한 사진과 그림공모전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그림분야는 약 400점과 사진분야 100여점이 접수되었다.

이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작품성, 완성도, 주제적 합성을 고려하여 그림분야에 총 20점, 사진분야에 17점이 수상의 영예를 않았다. 물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작품들로 매우 의미 있는 전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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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진과 그림공모전과 다르게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이아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진과 그림들도 함게 전시되면서, 대전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그림과 사진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시민들의 실천의지를 느길 수 있었다고 소회를 이야기 하기도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향후 다양한 행사에서 추가로 전시할 계획에 있다.

전시와 더불어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함께 가졌다. 그림공모전과 사진공모전에 입상자들의 수상과 난타공연등 다채롭게 진행된 이번행사에는 대전시민 500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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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로비에서는 물과 관련하여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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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분야

최우수상

-풍요의 물 / 정지현

우수상

-죽음을 가르쳐 주다 / 최치윤

장려상

-행복 한~~ / 김효경

 

입선

-물이바꾼 낙엽 – 김영민

-물새와 물안개 – 김보람

-구름아 비를 뿌려줘 / 박윤주

-시원한 목욕 / 박은기

-개구리 그림자 / 서애경

-신나는 여름 / 신성호

-물이필요해 O / 최윤경

-죽음의 물 / 최윤경

-대청호 가뭄 / 유동주

-가뭄으로 작은 또랑이 된 대청호 / 이경순

-도심 속 뿌리공원 물은 내친구(행복) / 이경순

-갈길 잃은 새 / 박천영

-녹색의 저항 / 박천영

-바닥을 드러낸 대청호 / 이도은

 

그림부분

최우수상

약수터 / 김민지(도솔초등학교 4학년)

물을 사랑하자 / 김서윤(송촌초등학교 3학년)

고갈되어가는 물 / 박상아(송촌초등학교 6학년)

 

우수상

물을 아껴써요 / 김혜은(성모초등학교 1학년)

물은 가족이다 / 류지민(송촌초등학교 5학년)

물을 아껴서 깨끗하게 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 방수현(삼육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

생명을 주는 물 / 이예주(월평초등학교 3학년)

내가흐린 물에 아픈 물고기 / 노지민(도솔초등학교 2학년)

무제 / 민서연(문화여중학교 2학년)

무제 / 이슬(문화초등학교 6학년)

입선

우리가 물을 못쓴다면 / 이지민(송촌초등학교 6학년)

무제 / 김민우(만년초등학교 6학년)

쓰고난 물 꼭 잠구고 다시한번 꼭 확인하기 / 김세현(삼성초등학교 5학년)

물 만드는 꽃 분수대 / 임송은(삼육초등학교 3학년)

물사랑나라 / 김시현(성모초등학교 3학년)

내가아낀 물 한방울 농부아저씨도 웃고 세상도 웃는다 / 박기륜(송촌초등학교 4학년)

무제 / 현정아(만년초등학교 4학년)

우리는 물가족 / 황휘원(삼육초등학교 2학년)

물을 아끼자 / 조유영(송촌초등학교 2학년)

무제 / 진시우 (둔천초등학교 1학년)

금, 2016/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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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OUT”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환경연합 전국 14개 지역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11시 30분 성안길 입구에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피켓을 들며 성안길을 행진 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청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서 10만인 청원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충북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날까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합니다!

 

 

 

목, 2017/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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