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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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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admin | 수, 2020/08/19- 21:44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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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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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싶은 사람이, 유해화학물질을 피하며, 큰 가족( 식구)들이, 지구를 위한 밥상을 차리다.

이 한 문장으로 에코컨퍼런스를 정리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제3회 에코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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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이라는 키워드로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10월 8일 저녁 6:20부터 9시까지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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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전에  150명이 신청을 해서 조기 마감을 했었죠~

하지만, 당일 갑작스런 야근과 피치 못할 사정로 참여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으며

집밥을 얘기하는 것도 집밥을 챙기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에코컨퍼런스를 참여해 주셨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미와 백미를 비교할 수 있는 워크샵과 집밥의 진화 버전으로 준비한 일품요리는 말그래도 일품이라는 칭찬을 자자하게 받았습니다.

이덕희샘이 얘기하시는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칼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갖가지 채소와 껍질째 먹는 사과, 공정무역커피로 강연과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밖에서 먹었지만 집밥이라는 느낌을 고대로 받으셔다고..

건강하고 좋은 재료로 누구든 간편하게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밥상은 여성공동체 w-ing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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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강연자는 칼럼리스트 노정태님

집을 구할 때 남자 혼자 사는 방이라 가스렌지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한 집주인의 말처럼

많 은 사람들이 밥을 차리는 노동을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한다는 말로 화두를 던지셔씁니다.

하지만,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에는 집밥의 주체, 내용이 변화해하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렵지 않고 과하지 않으며 단순하게 건강하게 밥상을 차릴  수 있어야하고 차리는 것이 집밥의 진화버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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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강연자는 이덕희교수님

자료가 70장이나 되어서 25분에 어려울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깊이 있고 또렷하게 전달해주시는 모습이 완전 멋졌어요.

유해물질을 피하기 위해 호메시스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호메시는

현미밥과 채소위주의 밥상 등 쉬운 듯 쉽지 않은 밥상을 강조하셨어요.

곧 [호메시스]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된답니다.

강연뿐 아니라 글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니 기대 만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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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이 끝나고도 많은 사람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계신 이덕희샘

 

세 번째 강연자는 카페오공의 조정훈님

인상부터 편안한 모습.  그간의 경험이 무엇이길래 이런 깊이를 갖출 수 있었을까 생각되는 분입니다.

카페 공간을 만들어 밥을 나누고 , 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고,  농사를 짓고 도정도 직접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닭도 키우며 생각을 여러 사람들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생활을 할 수 는 없겠지만, 가능성을 실험하고 만들어 가는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올해 접었던 텃밭을 내년에는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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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강연자는 여성환경연대의 채은순. 바로 저에요

사실, 강연 준비보다는 컨퍼런스 준비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답니다.

환경단체가 건강운동을 왜 하는지 집밥과 건강 지구의 관계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절반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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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강연이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Q1. 모유의 유해물질이 많은데 수유를 해도 괜찮은건지?

6개월까지는 괜찮다. 슬플게도 우리가 만든 상황을 아이들이 받게 된다. 하지만, 모유수유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다.

Q2. 친환경농산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자연농법으로 소농을 하는 방법이 지금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그 실험을 카페 오공이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면 좋겠다.

Q3. 혼자 살면서 밥해먹는 것이 비용이나 환경(음식쓰레기) 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하다.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나. 특별한 요리법이 있나?

마트(시장추천)에서 가공하지 않는 원재료를 구입하라.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을 갈망하는 원초적 욕구가 있으니

땡기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원재료를 보면 어떤 요리를 어떤 재료를 사야할 지 감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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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뿐 아니라 마르쉐@의 출전팀 꿀건달, 우이친환경농장, 리사의 데일리브레드에서

집밥을 위해 예쁘고 맛있는 부스를 운영해 주셨어요. 

꿀건달에서는 자연꿀의 깊은 맛과 꿀 까나페를,

우이친환경농장에서는 직접 농사 지은 허브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리사의 데일리브레드에서는 건강하고 멋진 빵을 가져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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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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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환경연대에서 환경건강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애지중지는 볍씨에서 백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깨알같이 알려주셨어요.

백미밥을 먹는 다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쓰레기)을 버리게 되는 결과는 될 수 있다는…컨퍼런스 참석자들의 평가에요.

생명의소중함, 더불어사는즐거움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힘은 역시 사람이고, 공동체라는 확신을가지게되었어요.

이덕희교수님의강연은 더많은시간을할애해 다시듣고싶습니다. 불편한내용이지만 유쾌한강연이었어요

네분의 패널의 다양한이야기와 밥나눔이함께한자리가 따뜻하고즐거웠어요. 다만, 시간이촉박하지않았나 싶어요.

 

여성환경연대는 매해 에코컨퍼런스를 주제별로 진행해왔습니다.
첫해에는 with a cup, 작년에는 여성건강, 그리고 올해에는 집밥이었어요.
올해의 부족함을 채워 내년에는 어떤 주제로 만나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  조만간 동영상으로 에코컨퍼런스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틈틈히 여성환경연대의 다른 행사와 활동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이번 행사는 서울시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목, 2015/1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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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가 한참이던 2010년과 2012년 대전 갑천에는 큰고니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004년부터 11~18마리 정도 규모로 꾸준히 도래하던 큰고니는 주로 탑립돌보와 괴곡동 습지를 찾았다.하지만 2009년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이 갑천에도 시행되면서 갑천에서 큰고니를 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였다. 4대강 사업이 완공을 선언한 2012년 겨울은 갑천을 찾아오는 큰고니에게는 시련의 계절이었다.갑천을 찾은 큰고니는 2013년 2월이 지나서야 단 2마리가 잠시 갑천에서 휴식을 취한 것이 전부였다.(관련 기사 : 두 달을 기다려서야 만나다니…S라인, 너!)

4대강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 4대강 공사가 종료된 이후 갑천에 서식하는 큰고니의 개체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큰고니의 서식 개체수 변화를 보면 갑천도 이제 평화를 되찾아가는 과정인 듯 보인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 결과에 다르면, 2013년 2월 2마리에 불과하던 큰고니가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큰고니가 13마리가 찾아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갑천의 탑립돌보와 괴곡동에서 큰고니 13마리(어린새 2마리 포함)를 확인했다.

단순히 개체수의 증가 경향만으로 갑천의 환경 변화를 진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때와는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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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 큰고니 도래 현황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 변화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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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큰고니의 월동 패턴은 분명 달라졌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갑천 하류에 위치한 탑립돌보에서 주로 월동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갑천 우안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하류에 징검다리가 생겼다.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진 탓에 자전거를 탄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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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고니의 서식처 변화 4대강 사업이 후 큰고니가 주로 관찰되는 지역이 변화되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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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큰고니는 4대강 사업 이후 갑천의 하류인 탑립돌보가 아니라 갑천의 상류지역인 괴곡동과 월평공원 인근에서 주로 확인된다. 4대강 사업 이후로 주요 월동지였던 탑립돌보에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괴곡동과 월평공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다. 어찌됐든 4대강 사업 이후 별다른 하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큰고니는 13마리가 갑천을 찾아와 주었다. 과거와 비슷한 개체수가 찾아온 것이다.

대전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큰고니의 월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은 시도해 볼 만하다. 작은 시도들로 큰고니의 지속적인 월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볍씨를 매년 공급하면서 큰고니의 월동 개체수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

우선 큰고니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 큰고니가 서식하는 수심은 80~100㎝ 내외이기 때문에 대규모 보건설이나 물을 담수하는 지형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먹이가 풍부해야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가 되는 수생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저수로를 준설하거나 평탄화 하는 작업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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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좌 어린색 우 성조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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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가 10~12kg이나 되는 큰고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부족한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도심에 농경지 등 먹이 서식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철새들을 위한 먹이를 공급하거나 먹이터를 확보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철새들이 도심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인근의 먹이터가 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방법이다.

안정적인 먹이 공급이 있다면, 월동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북상할 때 많은 영양분을 몸에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월동지의 식량은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먹이로 인해 충분한 열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북상한다면,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북상을 위한 충분한 먹이 확보를 해준다면 갑천은 큰고니의 주요 월동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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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가 채식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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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찾아온 큰고니 가족이 월평 공원을 중심으로 겨울을 잘 보내고, 다시 시베리아로 북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1월~2월 경에 큰고니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큰고니의 월동지인 갑천이 좀 더 생태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큰고니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월, 2015/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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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신나는 금요일 오후, 구월동으로 회원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원인을 인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조사 차원과 더불어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힘껏 애써주신 윤미경 대표님과 이동열 단장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금, 2017/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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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물흙소식 올립니다. 지난주 2016년 물흙 마지막 답사가 있었는데요.

 

12월 17일(토) 늦은저녁 9시, 물흙식구들이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사무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답사주제는 바로 ‘별자리’입니다. 겨울별자리를 함께 보고 함께 간식도 나누고 올해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누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현직교사이신 이종명선생님께서 준비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간식과 이야기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한아름 간식을 가져오셔서 곧 파티가 되었습니다. 임여훈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물흙영원히’ 케익이 인기폭발이었습니다.

 

별자리 보는 법에 대한 기본교육도 듣고, 한새봉사무국장님의 한새봉이야기도 듣고

이제 옆 작은 언덕에 올라 별자리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오리온자리, 게자리 등등 별에 담긴 옛 이야기들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별자리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광이 반짝반짝! 다음 2017년 첫모임 때 말려서 선물해주시겠다고 합니다 *_*

아이들은 함께 만화영화를 보고 어른들은 늦은새벽까지 담소를 나누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고보니 물흙은 2016년 참 재미나고 따뜻한 모임이 가득했습니다.

‘생활 속 실천(일회용품 안녕), 배움이 있는 답사, 에너지 적정답사’ 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답사하는 물흙은

매월 주제에 따라 담당회원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현재 15개 가족, 약 40명 참여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하시지만 혼자 오시는 회원님들도 대환영입니다^~^

 

2017년 활동을 함께하고 싶은 회원님을 환영합니다!

 

-활동보고

연번 일자 장소 주제
1 2월20일(토)~21일(일) 담양 금선테마펜션 물흙총회, 활동보고 및 계획논의
2 3월20일(일) 화순 만연산 만연산의 새봄
3 4월17일(일) 광주 푸른길 세월호 1000일 순례
4 5월15일(일) 영산강 두 바퀴로 가는 영산강 자전거길
5 6월 6일(월) 장성 수해리 농활, 모내기하고 수박먹자!
6 6월19일(일) 서천 국립생태원 기차여행, 기후대별 생태체험
7 7월14일(목)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 단체 관람
8 8월13일(토)~14일(일) 여수 추도 착한여행, 섬여행학교
9 9월29일(목)~10월3일(월) 캄보디아 씨엠립 해외 특별 답사
10 10월 9일(일) 광주 비엔날레 Ingela Ihrma작품관람 및 워크숍
11 11월20일(일) 하동 악양 토지문학관 하동 평사리의 늦가을
12 12월17일(토)~18일(일)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무박 2일, 별자리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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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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