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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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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admin | 수, 2020/08/19- 21:44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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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마지막 8번째 풀꿈환경강좌가 1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란 주제로 승효상 건축가께서 와주셨습니다.

 

풀꿈강좌를 개근한 분들에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께서 스카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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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분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2명은 강의가 끝나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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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사말의 충북숲해설가협회 윤석주대표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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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80석이 되는 자리에 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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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상 건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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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가족, 직장인.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주를 찾았습니다. 모이는 과정부터 경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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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1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김기쁨

 

연대하고 나아가는 에코페미니즘 학교, 그 첫 발걸음을 기억하며

 

1강. “24시간 멈추지 않는 삶, 나는 왜 불행한가?” (김신효정 여성주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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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에코페미니스트?

연사님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와 ‘에코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진 않았고, 연사님은 에코페미니즘 학교 끝에서는 모두가 손을 들기 소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페미니스트 O, 에코페미니스트 X’였습니다. 페미니즘의 언어는 많이 접하였지만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저에게 처음으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를 배우는 현장이고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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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페미니즘을?

연사님의 페미니즘은 엄마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페미니즘의 언어를 처음 접한 것은 대학생활 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페미니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뭐가 어쨌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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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 폭력 이후에 삶에 대하여

강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에코페미니즘은 폭력 이후에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삶에 대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폭력은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고, 또 겪을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성노동, 청년과 여성의 빈곤, 삶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사회, 생태위기, 성장 중독사회…, 이러한 폭력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20170420 에코페미니즘학교 1강_820170420 에코페미니즘학교 1강_17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rhizome이라는 식물은 흙 아래에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식물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연결’하고 또 모두가 ‘연대’하여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남은 강의동안 대안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결코! 아닙니다! 연대하기 위해, 대안을 찾고자 목소리를 내려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를 통하여, 대안을 향해 나아갈 우리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연사님은 대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고된 일상 속에서 부디 대안을 찾을 수 있길 소원하며 저의 글은 이쯤에서 마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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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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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이르게 찾아온 더위에도 우리 딱따구리 어린이기자단 친구들이 인천둘레길 6코스를 걸었습니다.

“폭염 주의보가 내린 오늘  우리 딱따구리기자단 친구들! !
넘, 넘 기특했습니다.
폭염에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씩씩하게 잘 걸었습니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식물도 관찰하고, 맛도 보고, 둘레길의 환경을 보고, 인도와 자전거길의 잘못된점도 보고…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하루 였답니다.
우리 딱따구리기자단 친구들! !
♡합니데이~”

-반딧불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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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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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워크숍(부안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언제 : 2011년 5월 3일
장소 : 부안 등용마을

등용마을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전등교체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열과 태양광, 나무펠렛 난방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화, 2014/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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