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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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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admin | 수, 2020/08/19- 21:44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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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 유자녀 지원팀입니다.

올해 녹색교통과 KB손해보험은 수도권에 있는 미취학, 초등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1년간 진행하였는데요.

멘토링 활동은 KB손해보험 임직원들을 멘토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장학생들을 만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활동입니다.

그 동안 어린이 직업체험 키자니아 방문, 아트컬리지 방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일은 올해 마지막 활동으로 장학생 가정을 초정하여 더케이아트홀에서 명작동화' 뮤지컬 호두까끼 인형' 관람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정에게 즐거운 선물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5/12/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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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19일 (토)에는 어린이자연나들이를 무안군 해제면 무안생태 갯벌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올 한해 어린이나들이는 도심속에만 있는 아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의 품에서 즐겁게 놓다오는 것 인데요

그 두번째 나들이로 갯벌 놀이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갯벌에 대해 이론수업을 간단히 하고 갯벌로 들어가 이론에서 배웠던 갯벌생물들을 만나보는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직접 잡아서 보고 만져보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다 왔습니다^^

다음 나들이는 10월24일 토요일 습지놀이를 주제로 가는데요 여러분의 많은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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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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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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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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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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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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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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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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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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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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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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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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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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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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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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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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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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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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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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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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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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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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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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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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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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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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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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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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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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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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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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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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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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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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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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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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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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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북환경인의 날 “함께 그린 Green 그림”이 12.7(월) 오후 2시 M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충북환경인의 밤’ 을 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5충북환경인의날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풀꿈환경재단이 주관하였습니다.

 

’2015  충북 환경인의 날’은 충북의 환경인들이 모여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충북환경인 초청 만찬회>,

한해의 환경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충북환경포럼>,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표적인 환경이슈를 살펴보는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노력한 사람과 단체를 발굴하여 독려하는 <충북환경대상 시상>으로 꾸며졌습니다.

 

1부에는 2015 충북권 10대환경뉴스 특징과 경향, 미호천 유역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모색 이란 두가지 주제로 충북환경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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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는 충북환경대상 시상식으로 충북권 10대환경뉴스를 발표하고, 충북환경대상을 시상했습니다.

 

2015 충북환경대상 대상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2015 충북환경대상 의정부문상 – 김상봉 진천군의회 의원

2015 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상 – 강혜경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주무관

2015 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상 – 홍기범 청주시 하수처리과 소각처리팀장

2015 충북환경대상 문예부문상 – 림민 작가

2015 충북환경대상 학술부문상 – 장지은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2015 충북환경대상 언론부문상 – 김정애 충청매일 기자(부국장)

2015 충북환경대상 시민부문상 – 이영표 시민환경지도자대학총동문회 회장

2015 충북환경대상 시민부문상 – 정호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집행위원장

2015 충북환경대상 주민부문상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2015 충북환경대상 마을부문상 – 도로줌 마을

2015 충북환경대상 특별상 – 제천 느릅나무 (제천-80 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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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북권 10대 환경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1위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

2위 – 청주남중 백로서식지 논란

3위 – 2015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

4위 –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성료(충북, 괴산)

4위 – 미호천 시대 주민참여 유역관리방안 모색 활발

6위 – 세계적 희귀종 황새, 진천에 백일 넘게 서식

7위 – 18년 논란 종식, 밀레니엄타운 조성방안 합의

7위 – 중북권 가뭄과 폭염, 대청댐 물부족 우려

9위 –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청주)

10위 – 충주댐 공사현장 석면 검출(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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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2015 충북환경인의 날이 끝났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 2015/12/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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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과 처음으로 간단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빙 둘러서서 신입회원과 운영위원과 사무처 활동가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뺏지로 환경운동연합회원이 됨을 다시 한번 알게하고

환경보호에 함께 하기 위해 가입해 주신것에 다시 한번 감사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종텃밭 개장식에 함께 참여하여 토종씨앗 모종판을 만들었습니다.

토종텃밭에서도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열매를 널리 퍼트리기 위해

밭을 일구고 모종판을 만드는 등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간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준 토종텃밭 회원들. 신입회원들.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활동가. 운영위원

자원봉사로 참여해 준 인천대학교 학생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 또한 소중한 일임을 깨닫는 일정이었습니다.

2018년 신입회원 환영식과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한 토종텃밭 개장식을

하면서. 토종 종자들이 잘 자라듯 신입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마음도

환경보호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월, 2018/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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