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토론회 자료집]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9. 27.)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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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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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준비1호)

The post 민주사법 준비1호 (2019년 2월)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자료집_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The post [토론회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9. 23.)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김도희 38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 김남근 6

EF20170816_토론회_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EF20170816_토론회_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위성정당의헌법적문제점과바람직한선거제도토론회_자료집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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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입법과제2020_본문_최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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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간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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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0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0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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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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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2016년 ~ 2021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입니다. [다운로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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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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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일시 장소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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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일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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