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부터 일상 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분야 등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민 에세이 공모전’(참여하기 )도 진행(5월 31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어 희망제작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벤트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6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 학생·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관련 제안,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등입니다.

시민이 직접 낸 아이디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통해 매주 공개되고 있는데요. 5월 21일 기준으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총 719건, 이중 희망제안 50건, 우수제안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희망제안과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로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 지역경제 분야 29건
학생·학교 안전 대책 마련/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 복지 분야 16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 정책 분야 10건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관련 제안 – 문화·기타 분야 10건

지역경제 분야는 주로 소상공인 배달, 주문 앱 개발 관련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주문/배달 앱 서비스에 지역화폐를 결합하거나, 지역 청년 자원을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취업 연계까지 고려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연기되는 학사 일정으로 급식 재료 공급처, 농가와의 직거래 장터 제안부터, 화훼농가 판로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신생·우수 기업에 대한 공공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관광지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지별 지역 화폐 선불카드 대여 제안과 재난지원금 조기 사용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도 나왔습니다.

학생·학교 안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선 주로 비대면 관련 방안을 꼽았습니다. 예컨대 은퇴교사, 지역 대학생 등 유휴 인적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및 방문 학습 지원, 온라인 방과후 강의 개설 등으로 돌봄과 학습의 공백에 대응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요.

또 개학 연기로 유휴자원이 된 급식 시설 및 재료를 활용한 저소득층 학생 도시락 지원,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내 도시락 배부를 비롯해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공동냉장고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음식 나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는 시차출퇴근제의 한시적 의무 운용부터 기타 세금의 감면, 부가세 면제, 연말정산 혜택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제안이 나왔고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산업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개발·생산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자가격리기간 중 지병이 있어 정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이 없을 때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트래픽 빅데이터를 통한 밀집지역 경고와 전염병에 대한 예방 수칙, 증후군의 내용을 빅데이터화 해서 객관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확진자 동선 반경 거리별 감염 확률부터 기저질환자의 감염 확률, 유증상자의 체온, 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전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제안인 문화·기타 분야에서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른 글로벌 TV 채널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세계적 확산 추이와 관련 정보를 청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영화/공연계를 살리기 위한 특별영화채널 편성, 재난지원금의 내고향 기부, 생활 예방 습관 확산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기타로 출입 정보를 QR코드 도입을 통한 관리 아이디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자판기, 식당의 마스크 거치대, 현관문 센서를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작지만 생활 현장의 직접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새롭게 지역과 관계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 나의 활동반경 중심으로 관계와 경제활동이 재구성되면서, 지역경제와 관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몸소 체험하며 느낀 부분에 관해 아이디어를 낸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마주한 가운데 ‘단절’에 치우친 대응보다 서로 연결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6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뿐 아니라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가 관련 단체나 기관에 공유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적용, 실현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안녕하세요.
2020년 여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리 두기’는 불가피합니다. 인구의 60~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하는 집단 면역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이처에 따르면 새로 발생한 감염병 중 60.3%는 인수공통전염병이고, 그중 72%는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만 개가 넘는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4,300여 개가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쉽지 않아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의성을 다녀왔습니다. 군청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자치정부에 관한 연속 세미나에 초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시장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대응만으로는 어렵고, 공공 부문의 강한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는 자치정부 현장에서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점,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역(Local)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편으로 시장과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어 공동체(Community)의 역할과 지역순환경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환기했습니다. 늘 현장에서 배우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세미나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입비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지역 사업의 일부가 축소 폐지가 진행돼야 할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을 감액하고, 내년에 지급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출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3차 추경은 올해 교부세를 감액 편성함으로써 시행을 약정한 사업의 중단을 강제한 것입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교부세를 감액하기보다 교부세 감액을 자치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더 줬다가 다시 빼앗는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에서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 등 총 수요의 모든 구성 요소인 실물 부문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대응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식 처방은 무용지물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통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단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없기에 소극적 금융통화 정책을 넘어선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고, 고용 및 소득 보장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도 이런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의 규모는 35.3조 원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금액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정한 외형 금액입니다. 이중 세출 조정 금액은 23.9조 원이고 세출 감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은 16조 원에 불과합니다.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긴급 추경이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출을 10.1조 원을 줄였고, 그중 지방에 주는 교부세의 금액이 4.2조 원이나 됩니다.

예산 편성을 쥔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도록 막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고용과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일하는 자치정부의 재정을 우선 축소하는 게 지방 홀대는 아닌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준 자치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 심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 본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3강 공존의 철학-일상과 만남의 공간으로서 도시에 살 권리 |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축가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따라가 보면, 공간을 만들 당시의 세계 질서, 경제, 노동, 기술 등이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이 사진은 세계적인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작품들이다.

맨 왼쪽 사진은 그가 만든 거의 최초의 건축물로 1905년에 만들어졌다. 목가적이며 자연적인 느낌이다. 가운데 사진은 브라질의 보건복지부와 교육성의 건물로 1936년 세워졌다. 수직적이며 기능과 효율을 우선하던 공간들이 경쟁하듯 들어서던 때였다. 오른쪽 사진은 1960년대 만든 교회 건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의 작품을 시기적 흐름으로 다시 보면 목가적이고 자연적인 공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건물이 등장한다. 그러다 60년대에 공간을 대할 땐 전혀 다른 발상의 건물을 만들었다.

마주치는 공간을 기획하라

르코르뷔지에는 대학의 도서관과 기숙사를 만들 때면 그 근처에 꼭 카페를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카페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만들지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를테면 아침 몇 시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지나가다 서로 마주치는지 확인하고, 그 공간 앞에 카페를 만들었다.

공간은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을 만든다. 주민 간 마주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공간을 기획할 때 누군가와 공존하는 것보다는 분리되도록 설계한다.

한국은 르코르뷔지에의 60년대가 아닌 30년대에 와 있는 것 같다. 만남·교차 이러한 요소보다 효율을 우선한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패턴화된 공간을 찍어내고 있다. 그 공간은 우리가 연대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고를 형성할까, 아니면 서로 괴리된 채 갈등을 키울까.

유럽에서는 대형상점이 지역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지역에는 빵집이 있고, 구두수선집이 있고, 식료품점이 있다.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 상점을 돌아다니며 이웃을 만나고 눈인사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를 마을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대형상점이 생기면 일주일에 한 번 차를 타고 집 밖을 나가 장을 보고 돌아온다. 더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없다. 유럽의 도시에서도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점점 더 집과 소비하는 장소가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공간이 생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재생과 마을 만들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공간을 다시 생산한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야겠다. “공간이 인간을 규정하고, 공간은 기획된 전략에 의해서 생산된다.” 맞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순응하지 않는 존재다. 한때 파리에 있는 지하철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지하철, 직장, 잠(métro, boulot, dodo)!” 지하철은 자본이 기획한 대로 사람을 빠르게 수송하는 공간이다. 놀라운 건 인간은 그 공간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르페브르(Lefèbvre)는 지하철에서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뜨개질하고,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벽에 낙서하는 장면들을 목격한다. 기획된 공간을 반드시 기획한 대로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회 변화의 모멘텀을 가져온다. 많은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권력 또는 남이 말한 것에 잘 따르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큰 미덕이다.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공간의 지배는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이 중요했다. 예를 들면, 유목이나 소농 사회에서 권력의 상징은 염소나 소를 몇 마리 갖고 있느냐였다. 유럽의 중세-근대사회에서는 성에 올라가 깃발을 바꾸는 게 중요했다. 깃발이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무엇이 중요할까. 물리적 공간보다 이른바 표상 공간, 개념적인 공간이 중요해졌고,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는 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100마리 양이 사자가 되는, 그곳에 사회적경제의 몫이 있다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이 100마리가 모여 운다고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양이 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또 “사람은 지배적인 가치에 순응하는 낙타에서, 그 삶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사자가 되고, 그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어린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는 하나의 독립된 세계고, 그 세계가 가진 자발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자와 공존하는 것을 배우고, 사회적경제가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약자를 지키고 공존하지 못한다. 사회적경제가 100마리의 양에서 사자가 될 때, 하나의 주체로서 분명히 자리매김할 때 그 곳에 사회적경제의 몫이 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노대명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희망 찬 종소리 울리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하얀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를 입은 두 사람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로 약속한 날, 우리는 2020년 3월 22일 13시 결혼을……하지 못했다.

우리는 3개월이라는 짧은 준비를 통해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했다.

하객들을 생각해서 이왕이면 점심에, 여름이면 더우니까, 겨울이면 추우니까 그래서 봄을 선택했고 결혼식의 피날레는 음식이라 자칭하며 식대가 높더라도 결혼식장 맛집을 찾아 다녔다.

예랑(예비신랑)에게는 쿨한 척 ‘결혼식은 간단하게 하자!’라고 이야기 했지만 청첩장을 손수 만들고, 스튜디오 촬영에 서브작가를 투입시키고 단기간에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름은 깊어졌다.

양가 스케줄을 고려하여 잡아 둔 결혼식이라 날짜를 쉽게 변경 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 결혼식을 진행하더라도 손님을 초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초대받은 하객들은 축하하러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시점에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 연기, 취소를 진행하면서 위약금을 개인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뉴스로 접했지만, 우리와 계약한 웨딩홀, 여행사,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한복집은 위약금 없이 연기를 진행해주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결혼식을 올리라고,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에게 바닥난 체력을 충전시키라고, 더 살라고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기로 했다.

코로나가 바꿔 놓은 나의 결혼식 날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난 2개월.

우리의 결혼식 날짜는 바뀌었지만, 예정이었던 날짜부터 함께 지내기로 했다.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각자 자라온 인생과 생활 패턴, 습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우리는 빠르게 적응해 갔고 가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간혹 설거지 할 때 퐁퐁을 엄청 많이 쓴다든가, 치약을 칫솔 처음부터 끝까지 짠다든가, (이런 행동은 내 생각에는 ‘낭비’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잘 맞춰가려는 배려심으로 미리 부부로서 연습하고 있다.

물론 이 상황이 즐겁거나 해피하지는 않지만 코로나라는 악재에 대한 상황에 대해 코로나 때문에 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라고 코로나의 상황을 이해하며 긍정적은 마인드를 꺼내 극복하고자 한다.

2020년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마스크를 벗는 날을 기대해보며 우리 모두 파이팅!

– 글: 김정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