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백인에게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다. 흑인에 대한 ‘태생적’차별이다. 일본도 조선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다. 36년간을 지배했다는 자만감이 그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조선(북)에 대해 그런 ‘쓸데없는’ 선민의식이 없을까? 있다고 본다. ‘우리보다 못 산다’는 우월감 같은 것들이 우리의식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민주당 당 대표 이해찬의 표현을 빌려 이를 표현하자면 정말 ‘천박한’ 우월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먹고사는 문제로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이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싸울 때면 툭하면 나오는 ‘너그 집은 우리 집보다 못살잖아’와 같은 유치한 말싸움이다.

이 모두를 총칭하면 대한민국 안의 오래된 ‘북(한)판’ 오리엔탈리즘이다.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보다 못해야하고, 사회주의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보다 못해야 한다는 지독한 반공이념의 잔재이다. 하지만, 그 편협한 인식을 거둬들이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오히려 성립한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한 국가의 정상성 기준을 ‘먹고 사는’ 경제지표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북에 대해 배워야 할 것들은 없는지 겸허하게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통일로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할 민족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백년대계가 그렇게 우리 앞을 기다린다.

①하나, 뭐니 뭐니 해도 국가와 국가 간 비교에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중의 하나는 ‘자주국가’냐, 아니면 ‘예속(종속)국가’이냐 하는 그것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민족으로써 동일한 식민지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정 반대였다. 대한민국은 외세에 대해 좀 자유롭지 못한 반면, 반대로 북은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를 나름 잘 지켜내었다. 세계 최강 유일강대국과 상대하며 극강제재와 압박을 잘 견뎌내었다. 아니, 견뎌오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이는 제아무리 대한민국이 선거제도라는 민주성과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력, OECD가입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식 민주주의체제에 포섭되어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 걸리는 체질’의 대한민국이 좀 본받아야만 하는 북의 국체와 같다.

②둘, 국난을 극복하는 방식의 차이 문제이다.

남과 북은 공히 1990년대 그 성격과 내용은 좀 달랐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민국은 극단적 시장자본체제인 신자유주의정책 수용과 모라토리엄(국가부도)으로 나타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간 그나마 부족하게 시행되어왔던 국민복지, 노동복지, 인권과 경제권마저도 상당히 후퇴시켰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도 이 후유증을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북은 그러한 상황-에너지난, 식량난, 외화난 속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국가가 시행해왔던 인민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말이다.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 주택분배제도 등은 그대로 지켜져 국가의 무한책임을 다했다.

누가 더 국가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체제와 이념의 프레임을 벗어던지면 국가를 부도내고, 하루아침에 그 평범한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 일상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그런 대한민국, 그 극복이후에는 권력과 돈으로 갑질‘gapjil’이 일상화되고, 결과 1: 99사회가 되고,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더 정상적인가?

아니면 모든 인민들을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인내를 요구하며 어려운 국가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전략과 노선을 지켜내려고 했던, 더 나아가 국가의 생명선과도 같은 자주의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당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런 국가가 더 정상적인가? 쉽지 않는 판단의 문제이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자주 또한 구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③셋, 자기언어(국어)에 대한 태도문제이다.

자기 나랏말로 국어를 정해놓고도 세계적 추세라는 미명하에 국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분이 안 갈만큼 혼용되어진 일상 언어가 판치는 그런 국가와, 자기 민족의 전통과 자기 민족의 언어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국가 중에 어느 국가가 더 정상적이며 어느 국가가 더 비정상적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말, 우리글 장려정책 일환으로 꼭 필요한 외래어가 아니면 모두 우리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법률이 대한민국에게는 있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은 자기 국어에 대한 철학과 태도정립이 모순되게도 ‘영어화’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좀 폼 나 보이려고, 또는 영어·국어, 심지어 신조어까지 혼용해야만 하는 분위기라서 .. 등등, 그렇게 우리 모두는 육체적 몸통만 한민족이고, 정신적 영역의 세계는 미국화에 함몰된다.

또 다른 한 예도 그 민낯이 적나라하다.

법으로 한글 이외의 옥외간판은 법률적으로 처벌대상이지만, 이미 외래어 간판의 천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이다. ‘웃고픈’ 한 현실은 시부모님이 찾아오지 못하게 아파트이름도 외래어로 어렵게 짓는다는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이다. 과연 정상적인가? 국어사용 우선 법률이 있음에도 그 법률은 이미 사문화되어 외래어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켜 무국적의 도시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④넷, 이 외에도 수많은 비교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자살률, 실업률, 교통 사고율, 노인 빈곤율, 산재 사망률, 입시지옥(1등주의) …. 등등 10여 가지 지표 이 모든 것들이 OECD기준에 대입되면 꼴지 이거나 꼴지 그 다음 순위이다. 수 십 년째 그렇게 일상화된 대한민국이다.

반면, 북은 유엔인권규약 A로 볼 때 국가가 가장 높은 높이에서 모든 인민들에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 주택분배제도가 보장되고, 국가 구성원 들 중 당원이나 당 간부들의 과로사가 제일 많다.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 관료사회는 자기 국민에 대해 ‘개, 돼지’ 취급하는 사회이다.

무얼 함의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가 북보다 났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형적인 외눈박이 북(한)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하게 북을 리바이어던(Leviathan)된 괴물로 제조해(manufactured) 그 허상으로 권력유지와 통치기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즉 미증유의 반공이념에다 이것도 모자라 더 반북(反北)화된 종북이데올로기를 탄생케 해 한국판 매카시즘(마녀사냥)을 불러들인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인가?

촛불정부(를 자임한) 대통령께서는 북을 향해 ‘체제경쟁이 끝났다’했지만, 헌정사상 임기 중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대의민주주의체제는 허약했고, 그와는 또 다른 의미로 현대 정당정치에서 국민적 지지여부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정당문제마저도 법(국가보안법)적 잣대가 개입돼 진보정당이 해산되는 너무나도 허약한 체질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대한민국이다.

낯설지 않는 대한민국 풍경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내 안의 티끌은 진작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크게 보는’ 그런 못난 국가와 똑 닮아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너무나 닮아싶어 했고, 그 모든 것을 신봉하려했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지만, 진작 우리안의 또 다른 반쪽, 북에 대해서만은 너무나도 민망한 인식의 소유자들이었다.

이제는 벗어나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북을 찬양할 이유도 없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북 들여다보기는 해야 한다. 불필요한 구시대적 적대의식과 분열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북 바로알기 및 배우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큼 통일의 기운이 다가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분히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다.

몇 년 안에 거대한 재산이 다음세대로 상속되고 부의 이전이 가속될 것이다. 베이비붐 전후의 세대들이 미국 민간자산의 81% 수준인 84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만 간에 이런 거대한 재산이 자식세대 또는 상속자들에게 이전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비정상적인 거대한 자산의 이동으로 미국을 멍들게 하는 불평등이 더욱 고착되면서 극소수의 손에 집중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의 세금으로 이전과정이 정당화될 것이다.

선진국가들 중에 미국이 세대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이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하면 자식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현재 선진국가들 중에 처분(정부이전 포함)소득의 불평등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자산의 불평등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의 편재는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더욱 심화된다. 현재 흑인가구의 평균자산은 백인자산의 9%에 지나지 않는데, 역설적으로 흑인운동이 활발했던 1968년 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자산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면서 부자들은 더욱 자산을 불려나가고 빈자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다.

2020년 올해에만 7,650억불 가량이 상속될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서민보다 많은 자산을 다음세대에 상속할 것이다. 백인의 가구인 경우 평균적으로 흑인가구보다 2배 이상이 상속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이런 식으로 상속된 자산은 흑인가구보다 백인가구가 26배 많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 (상속의 형태는 증여, 유산, 배우자, 양자 등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가구 자산의 약 40%는 상속에서 유래된다. 이는 부유한 미국인의 자산 40%이상이 자신의 재능, 근면, 검소, 행운 그리고 기업경영 능력 등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부모를 잘 만난 덕이다.

상속자산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재구성되어 가는데, 그런 배경의 하나는 미국의 세법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이를 회피해가는 구실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미국의 조세제도는 우리사회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행하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부자인 부부가 이들에게 50백만 불을 물려주려 한다. 이들 부부는 유산의 상속공제가 늘어난 덕분에, 아마도 상속분의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아들은 상속받을 50백만 불을 자신의 현재 자산수입과 근로소득과 분리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세금을 통하여 이런 공제를 상당부분 교정하여 왔다. 이는 아들의 상속분에 적용할 정당하고 당연한 세금이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세금 및 유사세금의 규정을 무력화시켜 오면서 급기야 2017년에는 상속분 중에 23백만 불 상당의 부동산을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다. 23백만 불이 넘는 초과 분에 대해서만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행운아인 상속자의 50백만불 재산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21%에 불과하다: (50백만불 – 23백만불) x 40% = 10.8백만불. 이것도 부모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며, 이들이 온갖 기법을 동원했다면 세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부자인 부부들이 50백만불을 모으기 위해 지불한 자산/근로 소득분의 세금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소득에서 세금을 낸 이후 집안의 가정부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해서, 해당 가정부의 근로소득이 면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부부가 재산을 모으면서 지불한 그간의 세금액수를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국가에 지불해야 할 세금액수에서 공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과 자산/근로의 세금효과를 종합하여 감안해도, 상속형태의 소득에 적용되는 연방의 평균세율은 일반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만들어낸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의 1/7에 불과하다.

공정한 조세제도는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의 세율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역으로 훨씬 높아야 한다. 생각해보자, 백만 불을 상속을 받아서 잘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백만 불을 모은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유복한 상속인들은 부유한 가족을 배경으로 교육과 사회관계 그리고 보험 등에서 매우 유리하며, 이들이 일을 한다면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가능성이 많다.

광범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산이전소득에 중과세를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 즉 업무범위와 저축 그리고 기업가 활력 등에 전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세율을 올리면 상속인들의 경제참여가 늘어나고 기부활동들이 활발해진다. 이 연구조사의 결론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세율이 60-80%임을 암시한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시민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 저축재산 세율의 4배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상속자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합리적 제안의 경로들은 다양하다. 2009년 수준의 부동산과세로 복귀하면, 다음 10년간 2,700억불의 재정이 충당된다. 이에 더하여 10억불 이상의 부동산에 65%의 상속세를 적용하면 추가로 1,000억불이 늘어난다.

보다 현명한 선택은 일상적인 부동산 세금과 더불어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의 상속제도에 있어서는, 부자 상속인은 다른 이들이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듯이 엄청난 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자산/근로 소득에 대해 단순히 해당의 세금만 내면 그만이다.

일생을 통해 백만불을 공제하고 이를 상회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진적 과세를 시행하면 다음 10년 동안 7,900억불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일리노이를 대표하는 민주당 연방의원인 Jan Schakowsky는 이러한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Julián Castro 등 여러 동료의원들이 이에 동의서명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가구의 0.08% 만이 매년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재정은 상속의 기회가 없는 가난한 가구의 아동지원, 유아교육, 육아휴직, 기타의 수당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와는 상관없이, 유산에서 발생하는 누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다른 개혁조치들과 결합하면 이를 통해 4,500억불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2010년 이래 백만장자들에게 61%를 절세해주는 국세청의 외부감사 의무규정에 따른 감세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를 제3자에게 이전을 인정하는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등 제3자 신탁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흔히 자산가들은 쉽게 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형식만 갖추어 제3자에게 이전(신탁)한다.

조세에 관한 초당적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편법을 통하여 과세대상의 자산가치를 심하면 65%이상 줄인 상태에서 이전이 이루어지곤 한다. 카지노의 대부인 Sheldon Adelson은 유사한 기법으로 2010-2013년 사이에 부동산과 증여에서 발생하는 28억 불의 세금을 회피하였다.

지난 세기 동안에 여러 가지 신탁의 기법을 동원하여 거부들의 자손들은 혜택을 누려 왔다. 재단 등 신탁이란 방식으로 혜택을 누려온 왕족의 후손들은 이제 자신들의 유산에 대하여 적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체적인 규모가 불확실하지만, 신탁을 통해 수조 달러의 재산이 이전되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F. Roosevelt 대통령은 명백히 선언했다 “정치권력의 상속이 우리 조국을 건국한 세대들의 이상理想과 배치되는 것처럼, 상속되는 경제적 권력은 우리 세대의 이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상속자산에 대하여 공정하게 과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경제적인 엘리트들이 거대한 재산을 이전하며 세습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봉쇄해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 on 2020-06-24.

Lily Batchelder

뉴욕대학의 법학교수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부의장과 대통령 자문역을 역임했다

편집자 주:

막다른 길에 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다른백년은 시민경제론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진보시민단체들은 연대경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경제와 연대경제의 공통점은 경제활동 특히 생산수단을 모든 참여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공적통제 과정을 거쳐 점차 공공소유로 전환하여 간다는 점에 있고, 차이점은 연대경제가 유충이 나비가 되어 비상하듯이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한 자연적 생성生成의 과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정치(시민권력)을 통하여 조세(양수)와 사회(삼투막) 정책을 추진하는 의지적 양생養生을 강조하는 점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生成과 養生은 상호보완적이다.

코로나-19가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과 한계 그리고 명백한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구가 지난 공황시기의 대응 실패로 한때 닫혀 버렸지만 이제 다시 크게 열리고 있다.

몇 년 전만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재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인류전체와 지구환경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할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포스트-자본주의와 연대경제SE-Solidarty Economy)로 향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대안에 대한 시민적 열망은 대단하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질문에 응답한 시민의 43%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버니 샌더스가 대선경선 후보시절 제시한 민주사회주의의 플랫홈(DSA)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여전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발생하는 혼선으로 분명히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연대경제SE 라는 서로 다른 체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해 보자.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체제 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imperative). 이들을 구분을 해내지 못하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경제시스템과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다만 자본주의를 개량하는 것에 멈추어 서게 된다. 우리는 물론 자본주의를 개혁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아래의 표1은 자본주의와 포스트-자본주의 간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포스트-자본주의의 범주에는 연대경제SE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비민주적인 전체주의적 국가사회주의가 배제된다.

흔히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래처럼 진보적 개혁그룹의 경제학자들 모임에서 정의한 자본주의의 내용은 매우 명쾌하다. 이들은 특히 지난 40년 간 일부 학자들이 경제학을 어렵게 신비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항목으로 단순하게 정리한다.

생산 수단의 사유화

임노동

수익의 극대화

상품생산 (판매를 위한 생산)

교환 시장

상기 항목 중 하나만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형성(규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前-자본주의의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도 교환시장은 존재하였다. 이런 제도하에서도 단순한 자가의 사용용도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양식에서 나타나는데, 생산 수단(토지, 기계장치, 시설 등)을 소유한 자본가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임노동자로 분리되어 있다. 자본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데 특히 임노동자를 수탈하게 되면서 계급간의 투쟁이 발생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 역시 판매와 수익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이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유주인 자신들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계급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사항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예건데 부와 권력의 집중현상, 사회적 덕목으로 개인이익의 추구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기적인 경제위기의 발생, 그리고 맹목적이고 끊임없는 성장의 추구 등을 예시할 수 있다. 계급적 갈등이 제고되는 것, 더 나가서 일상적 생활 속에서 계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젠더와 인종 및 자연자원에 대한 차별성이 재생산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상도 거론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하나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표1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대략 3가지로 세분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와 뉴딜-자본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구분된다. 이들의 구분에는 여러 단층면들이 형성되는데, 우측(신자유주의)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그리고 이익추구의 경쟁을 핵심으로 하고, 좌측(사민주의)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재분배를 도입하며 페미니즘과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다룬다.

포스트-자본주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자본주의를 극복한 포스트-자본주의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용어 그대로 후-자본주의의 내용에서 출발한다. 포스트-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순화시키고 인간화시켜도 소용이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기본논리로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궤적은 노동자 수탈과 인종차별 그리고 종족주의가 연속적으로 혼합되어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 무절제한 착취를 통하여 끊임없는 축적과 파괴를 추구해온 것이다. 반면에 포스트-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이룬 성취를 기반으로 하여 이의 명백한 실패내용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전체주의적 포스트-자본주의에 대한 배제

20세기 전반부에 시도되었던 초기의 포스트-자본주의, 즉 소비에트 연방(1922-1991)과 현대중국의 전반기(1949-1978)은 기존의 봉건제를 대체하고 공산당 중앙 엘리트들이 주도한 중앙집중식 계획경제 형태방식으로 자본주의의 구조를 넘어서려고 하였다. 이를 전체주의적 국가사회주의 경제라고 부른다. 기본 계급인 노동자 농민들은 생활의 기본적 권리 즉 교육과 보건 주거 그리고 일자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반면에, 정치적 경제적 민주의 제諸권리는 철저히 억압당했다. 이에 더하여 족벌(당간부)차별과 인민간의 불평등을 양산하여 내었고 자연환경을 극심하게 파괴하였다.

민주적 포스트-자본주의 및 연대경제SE

연대경제는 1990년대부터 유럽과 일부 남미국가에서 형성되어온 포스트-자본주의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주의적 중앙통제의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대신하여 참여적 민주주주의 실행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에 더하여 여성을 존중하는 페미니즘, 인종차별반대, 생태주의를 지향하며,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을 거부하는 경제적 변혁을 옹호하였다.

연대경제는 민주적 경제시스템을 지향하는 현존의 다양한 비전을 모두 포용하는 모태적 기반이다. 연대경제의 형식은 모든 영역의 평등한 가치,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소수자 등을 포용하는 경제의 실천 영역과 조직들을 구축하는 과정에 방점을 둔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혁명이라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연대경제적 실천행위들이 이미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존의 사례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들을 촉진시키며 서로 연계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연대경제의 실천영역으로 다양한 조합운동 (노동자, 소비자, 생산자)과 공공은행, 자치토지신탁, 지역화폐, 타임뱅크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신조인 인종차별과 종족주의의 핵심인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하고 투쟁하려는 속좁은 사고에서 벗어나, 연대적 문화와 상호주의, 보살핌과 협동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제적 인권과 어머니인 지구보호 등이 연대경제 정신에 자리잡고 있다.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공공영역 또는 공공투자에 대하여 광범한 캠페인을 벌려왔고, 모든 시민에게 보건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여 왔다.

그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물론 버니는 사회주의적 관점의 일부를 공유하였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렸다. 즉 생산수단(토지, 건물, 시설과 기계)의 소유권을 노동자와 지역사회 또는 공공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빠뜨렸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공공영역을 확장하는 것, 즉 공공의료, 고등교육의 무상제공, 일자리보장, 주거공간 등은 매우 소중한 정책들이지만 이들의 시행에 딱히 사회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이며 당연히 신자유주의 방식보다는 당연히 훌륭하다. 그러나 사적 소유방식이 국가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 일반을 좌지우지하는 한, 이는 여전히 자본주의이다. 소유권을 노동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공공조직으로 전환시켜야 비로소 1%의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작동하는 경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봉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시스템적 변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자유주의들과 일부 사민주의자들은 진보그룹들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반드시 자본주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한다.

우선 자본주의 해악은, 맹목적인 성장논리에서 출발하여 모든 공공조직들의 부패까지 그리고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자초하면서, 확실하고 명백하여졌다. 이러한 해악은 이제 대부분 시민들의 풀뿌리 단체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우리는 자본주의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진적 개선운동인 뉴딜-자본주의와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포스트-자본주의로 체제의 변혁을 위한 이행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징검다리로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를 실현하지는 못한다.

점진적 개혁은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에 필요하지만,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기껏해야 부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뿐이며 제도로서는 실패에 머문다. 따라서 우리는 체제의 전환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성과로 다가오는 개혁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고 유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개혁은 체제의 전환이라는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체제의 전환이라는 방식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러한 기본의 틀을 유지해야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양하게 연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연대의 문화를 성취하고 인종차별과 종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인종차별반대, 페미니즘, 생태보호, 계급해방, 시민주권 등 부분적 부문운동에 대해 자본주의를 넘어서 포스트-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세기적 세계적 과제로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이라는 틀을 활용하여야 자본주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여성과 인종과 자연 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해 낼 수 있다. 종족주의와 인종우월주의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만 자본주의 체제내의 평등을 위한 싸움, 예건데 흑인 또는 여성인 주인이 되는 자본체제 내의 사업을 만드는 조건 역시 형성된다.

한마디로, 체제전환적 관점이 있어야 상위의 1%가 소유하고 운용하는 경제와 정부조직에 갇혀있는 대부분의 여성과 유색인종들을 투쟁으로 이끌 수 있다. 예건데 점진적인 개혁의 상징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지만 재산과 수입과 빈곤층의 비중에서 흑인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백인과 흑인 간의 빈부 격차는 오바마 집권시절에 더욱 확대되었다. 오바마 이전에는 백인과 흑인의 자산 배율이 7이였는데 오바마 퇴임시점에는 10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유사한 내용으로, 이익추구와 오로지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바꾸어 내지 못하면 환경보호 운동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오로지 ‘축척 아니면 죽음’이라는 논리를 따라가면서 무자비하게 생태적 균형과 기후조건을 파괴시킬 것이다.

전망을 위하여

체제전환이라는 연대경제의 비전은 우리에게 저항과 구축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요구한다.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한편, 연대적 가치와 문화, 실천과 조직의 구축 등을 진행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복되고 연관된 여러 영역들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 사회운동, 선거의 정치, 문화와 사회적 관계성을 고양시키는 작업, 연대경제 실현을 위한 조직확대와 실천작업

연대경제의 운동은 종족차별과 생태파괴를 가져온 자본주의를 연대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묘사하며 나비효과라는 은유를 사용한다. 나방의 유충이 고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의 세포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후 실제로 형성된 (살아남은) 유충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고치를 거쳐 나비가 탄생한다. 초기에는 유충의 면역력이 서로를 외부 침입자로 식별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상대방을 수용하고 결합되어 가면서 힘이 강해지고 결국은 비상하는 나비를 만들어 낸다.

수많은 곡절과 위기를 겪으면서 강력하게 형성되는 저항력은 자연스런 경험이다. 나비의 유충 같은 작은 것들이 살아남고 건강해지면서 기존의 체계에 저항하듯이, 연대경제 운동은 우리 모두가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상하는 나비의 출현을 소환한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만의 조직으로 혼자만의 운동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 이를 실현해낼 수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7-27.

Emily Kawano

미국의 공유경제 네트워크 창립자. 경제학 박사이며 RIPESS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국제조직)의 이사를 8년 간 역임했고, 유명한 Wellspring 협동조합의 공동경영자 출신이다

Julie Matthaei

Wellesley 칼리지의 경제학 교수이며, 주로 젠더의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굥유경제 네트워크의 운영이사진이며, 출간예정인 『From Inequality to Solidarity』의 저자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팬데믹 실직수당 지원금(주당 600불)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향후 전개될 기본소득 도입여부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 공화당의 입장은 관대한 구제지원은 노동자를 게으르게 만들며 동시에 재정적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일대 연구보고서는 관대한 지원과 노동시장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에 관한 한국적 문제점은 관료들이 재정부담을 핑계로 무조건 저항하는 점이다. 이들은 속성상 기득권보호의 전위세력이다. 재난지원 또는 기본소독에 재정의 부족분에 대해, 재정 건전성이란 구실의 방어막으로 저항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증세(보유세포함, 공유재와 자산에 대한 담대한 누진과세)를 통해서 충당하고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미국 공화당측에서 7월말로 종료된 주당 600불의 임시지원금을 연장하면 종업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동기가 상실된다면서 이의 연장을 거부하는 가운데, 예일대학교의 경제팀이 지난주 공화당의 논쟁이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핵심은 공화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저주받을 만큼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지원금은 미국전역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달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코로나지원-구제-경제안전법 (CARES)는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자들에게 기존의 국가실업수당(UI)에 더하여 매주 600불을 추가로 지급하여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간소득층에게도 평시의 소득을 넘어서는 수입을 보장했다. 그러나 7월31일부로 시한이 종료되는 지원법에 대하여 민주당이 연장을 제안하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추가지원의 연장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확인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경제학자들도 현 상황에서 이를 종료시키면 국가에 재무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구제지원의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거부하면서 내놓은 주장의 요지는 기본수당의 추가 혜택이 팬데믹 상황에 해고를 남발하고 평소의 수입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재개되어도 종업원들이 기존의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일대학의 연구보고서는 공화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한다. 연구를 진행한 경제학자들은 개별가정들의 주당 수입현황과 중소기업의 근무시간확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가지원이 일에 대한 의욕을 감퇴시키며 이를 연장한다고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일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예일대학의 보고서는 관대한 구제지원이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공화당의 고민거리(저항) 즉 일시 실업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면 사람들이 상황종료 후에도 일자리로 되돌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된 (조작된) 망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제지원법(CARES)에 의해 시행된 관대한 혜택이 고용의 경로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노동수요가 붕괴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공동발표자인 예일대 경제학 교수 Joseph Altonji가 밝혔다.

개별가정의 데이터는 미국 일반노동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지만, 주로 주급으로 일하는 일용직 일자리인 주점과 레스토랑 그리고 소매업 등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분석한 노동시장의 움직임은 팬데믹의 충격과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일대 팀은 추가보고서에서 자신들의 개별가정 분석치와 연방정부의 인구조사보고서 중 노동관련 결과와 재차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매우 유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관대한 구제지원금을 수용한 그룹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지 않은 그룹들과 비슷하거나 미세하지만 오히려 (공화당 주장과는 반대로) 빠르게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발견했다.

시카고의 연방제도에서도 유사한 추이를 확인했다. “현재로 구제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룹이 지원금이 소진된 그룹의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열심히 신규일자리를 찾고 있다.” 시카고 연방제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직수당(UI)은 실직 전에 받았던 주급의 35% 수준으로 실직자들은 이를 6개월간 수급한다고 한다.

실직수당을 받는 그룹은 일자리 찾는데 주당 14시간 정도 소비하고 한 달에 평균 12건의 취업희망서를 작성한다. 추가의 구제지원을 받는 그룹들은 상기 수치의 두 배 정도를 구직활동에 할애한다는 뜻이다.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HEROES법안(건강-경제회복-긴급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실직수당(UI)에 600불을 추가하는 것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Mitch McConnell상원의원은 이를 확정하기 위한 투표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HEALS(건강-경제지원-부채방지-학교지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주당 지원금을 600불에서 200불로 낮출 것을 대체 제안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시효를 실직수당의 복잡한 심사를 거처 실직 전의 70%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상기 공화당 법안은 이미 트럼프 백악관의 동의를 거친 것이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실직자들은 지원금의 도움이 절박한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 지원에 대한 논쟁이 시간을 끌며 지지부진해지자, CNBC방송의 Change-Research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주정부(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유권자 대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주당 600불의 추가지원을 지속하는 것(민주당의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유권자의 62%가 강력한 구제지원의 지속을 지지했다.

상원에서 소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인 Chuck Schmer의원은 MSNBC TV와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공공보건의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미국 공민들을 위해 일하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지원금을 1/3로 축소)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이며, 자신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let them eat cake). 그들은 우익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정부의 돈을 마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고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유권자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덧붙여 이야기 했다 “ 수치스러운(disgrace) 일입니다. 공화당의 법안(HEALS)는 달리 말하자면 기업의 이익에 항복하자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은 당당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필요가 현실적이고 절절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에,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HEROES(현재의 지원금을 지속하는)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추가 기사 – 뉴욕타임즈의 8월03일자 크루그만 교수의 칼럼을 번역없이 참조자료로 추가 합니다.

Republicans Couldn’t Care Less About the Unemployed

Their cruelty and ignorance are creating another gratuitous disaster.

In case you haven’t noticed, the coronavirus is still very much with us. Around a thousand Americans are dying from Covid-19 each day, 10 times the rate in the European Union. Thanks to our failure to control the pandemic, we’re still suffering from Great Depression levels of unemployment; a brief recovery driven by premature attempts to resume business as usual appears to have petered out as states pause or reverse their opening.

Yet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a crucial lifeline for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have expired. And negotiations over how — or even whether — to restore aid appear to be stalled.

You sometimes see headlines describing this crisis as a result of “congressional dysfunction.” Such headlines reveal a severe case of bothsidesism — the almost pathological aversion of some in the media to placing blame where it belongs.

For House Democrats passed a bill specifically designed to deal with this mess two and a half months ag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enate Republicans had plenty of time to propose an alternative. Instead, they didn’t even focus on the issue until days before the benefits ended. And even now they’re refusing to offer anything that might significantly alleviate workers’ plight.

This is an astonishing failure of governance, right up there with the mishandling of the pandemic itself. But what explains it?

Well, I’m of two minds. Was it ignorant malevolence, or malevolent ignorance?

Let’s talk first about the ignorance.

The Covid recession that began in February may have been the simplest, most comprehensible business downturn in history. Much of the U.S. economy was put on hold to contain a pandemic. Job losses were concentrated in services that were either inessential or could be postponed, and were highly likely to spread the coronavirus: restaurants, air travel, dentists’ visits.

The main goal of economic policy was to make this temporary lockdown tolerable, sustaining the incomes of those unable to work.

Republicans, however, have shown no sign of understanding any of this. The policy proposals being floated by White House aides and advisers are almost surreal in their disconnect from reality. Cutting payroll taxes on workers who can’t work? Letting businesspeople deduct the full cost of three-martini lunches they can’t eat?

They don’t even seem to understand the mechanics of how unemployment checks are paid out. They proposed continuing benefits for a brief period while negotiations continue — but this literally can’t be done, because the state offices that disburse unemployment aid couldn’t handle the necessary reprogramming.

Above all, Republicans seem obsessed with the idea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making workers lazy and unwilling to accept jobs.

This would be a bizarre claim even if unemployment benefits really were reducing the incentive to seek work. After all, there are more than 30 million workers receiving benefits, but only five million job openings. No matter how harshly you treat the unemployed, they can’t take jobs that don’t exist.

It’s almost a secondary concern to note that there’s almost no evidence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in fact, discouraging workers from taking jobs. Multiple studies find no significant incentive effect.

And unemployment benefits didn’t prevent the U.S. from adding seven million jobs, most of them for low-wage workers — that is, precisely the workers often receiving more in unemployment than from their normal jobs — during the abortive spring recovery.

By the way, a great majority of economists believe that unemployment benefits have helped sustain the economy as a whole, by supporting consumer spending.

So the attack on unemployment aid is rooted in deep ignorance. But there’s also a strong element of malice.

Republicans have a long history of suggesting that the jobless are moral failures — that they’d rather sit home watching TV than work. And the Trump years have been marked by a relentless assault on programs that help the less fortunate, from Obamacare to food stamps.

One indicator of G.O.P. disingenuousness is the sudden re-emergence of “deficit hawks” claiming that helping the unemployed will add too much to the national debt. I use the scare quotes because as far as I can tell not one of the politicians claiming that we can’t afford to help the unemployed raised any objections to Donald Trump’s $2 trillion tax cut for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Nor was disdain for the unlucky the only reason the G.O.P. didn’t want to help Americans in need. The recent Vanity Fair report about why we don’t have a national testing strategy fits with a lot of evidence that Republicans spent months believing that Covid-19 was a blue-state problem, not relevant to people they cared about. By the time they realized that the pandemic was exploding in the Sun Belt, it was too late to avoid disaster.

At this point, then, it’s hard to see how we avoid another gratuitous catastrophe. The fecklessnes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ts allies means that millions of Americans will soon be in dire financial straits.

출처: CommonDreams on 2020-07-29.

Jessica Corbett

staff writer of CommonDreams

소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살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차별과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실 모든 인종 이슈가 그러하듯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순수한’ 인종차별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의 핵심은 피부색이 아니라, 백인 중심의 계급사회가 만들어낸 차별이기 때문이다.

조지 플로이드는 대부분 흑인 계층이 미국 사회에서 점하는 하층계급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경멸은 미국의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며, 그는 마침내 미국의 ‘흑인’이 된다. 모든 흑인이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살인’ 위험에 놓이지는 않는다. 미국 흑인 농구 스타 마이크 조던이 미국 경찰 손에 어이없이 살해당할 일은 시카고 슬럼가의 청년이 월스트리트에 입성하는 것만큼이나 낮은 확률일 테니까. 플로이드 죽음을 미국 계급사회의 차별이 부른 살인으로 보는 이유다.

미국 건국이 소수의 앵글로 색슨계 백인들이 주축이 되어 북미 원주민들을 내쫓고, 이후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해온 흑인들을 노예제로 묶어 부국강병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흑역사 정도는 이미 세계 슈퍼파워로 등극한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하층계급의 상당수가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들로 이루어진 이상 계급문제가 가려진 ‘인종주의’ 논쟁은 무한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계급사회에서 유색인종의 처지는, 라틴아메리카 토착 원주민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사회가 흑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이 만연한 곳이라면 원주민을 향한 라틴아메리카의 백인 지배계급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지난 수 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그들이 백인과는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예를 들면, 마야 원주민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미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상황은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정복 이전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이들은 백인들에 의해 ‘미개한 인종’이 되었다. 유럽으로 이주한 소수 백인이 아메리카의 경제와 정치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였으며,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안정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정착시켰다.

“영원한 봄이라고 불리는 과테말라의 화사한 날씨와 푸른 자연환경은 신의 선물이라 해도 가히 손색이 없다. 과테말라 시티의 부촌은 정갈하게 가꾸어진 나무들과 거리,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사람들로 가득 차는 쇼핑몰의 깔끔한 외벽과 실내의 화려함은 눈이 부시다. 반면, 뉴스와 일간지에서는 매일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한 유아동의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었으며, 부촌의 저택에서 정원사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젊은 원주민들의 새벽 발 빠른 출퇴근 모습은 흔하다. 아침마다 ‘주인’집 애완견을 산책시켜야 하는 메이드 복장의 원주민 소녀들의 모습은 흡사 식민지 시대의 봉건 사회를 연상케한다…(중략)”【1】

물론 과테말라의 이 계급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상 유일했던 개혁 정부가 백인 지배계급 엘리트와 우파 군부의 쿠데타로 1954년 실각하자, 이후 약 36년에 걸친 내전을 치러야 했다. 1944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계속된 개혁 정치는 기존의 과두 엘리트 지배계급과 원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피지배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쟁을 불러왔다. 내전은 명백한 계급전쟁이었고, 이 과정에서 약 2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의 대부분은 마야 원주민이었다.

군부에 의해 자행된 대대적인 ‘인종’ 학살은 궁극적으로는 당시 마야 원주민들의 정치 세력화를 두려워한 군부의 군사적 선택이었다. “마야 원주민을 섬멸한다”라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 인종 제노사이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이유다. 그러나 평화협상 과정에서 과테말라 내전의 원인이었던 계급 갈등은 ‘인종’ 갈등으로 치환되었고, 원주민들의 계급적 요구는 부정되었으며, 오롯이 ‘전통문화’ 회복 운동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내전의 결과는 참담했다. 마야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이대로라면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1992년 마야 원주민 여성 리고베르타 멘츄가 ‘최초’ 원주민 출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뿐이다. 마야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고발하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멘츄를 제외하고 내전으로 목숨을 잃은 20만 명에 이르는 마야인들은 멘츄의 ‘평화’상에 가려 더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요지부동한 과테말라 기득권 계층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졌다. 이것이 20만 원주민의 희생 위로 멘츄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민낯이며, 계급적 요구를 인종 문제로 가려버린 결과였다.

36년 내전 중에 진행되었던 소위 ‘인종청소’는 엄밀히 말하자면 마야인 제거가 아니라,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기득권에 저항한 농민에 대한 학살이었다. 내전의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원주민들은 아직도 국가폭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득권층으로부터 받는 배제와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적 편견은 견고할 뿐이다. 게다가,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우파 정권과 연대하는 멘츄가 보여주는 정치권의 행보는 씁쓸할 뿐이다.

멘츄의 노벨평화상이 과테말라에 새로운 ‘평화’라도 가져올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다면,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의 등장, 그리고 연이은 수많은 기대와 희망들이 좌절된 경험과도 유사하다. 미국 전체 선거 흑인 유권자 중 95%가 오바마에게 표를 주었고, 저소득 계층의 약 73%, 그리고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흑인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월 스트리트의 꼭두각시였을 뿐 정작 그는 흑인 대통령으로 흑인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다,” 는 그를 향한 미국 흑인 사회의 비판은 뼈아프다. 이에 대해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흑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 맞선다. 그 전체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해관계도 포함되었으니, 개혁과 변화를 원했던 계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백인 자본가들의 이해를 더욱 보장해 주었다. 미국 시스템은 견고하게 유지되었고, 계급 차별은 더욱 공고해졌다. 결국, 지금의 극단적인 인종주의자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반동적’ 동력이 아니었을까.

기득권 계급의 특혜와 질서의 해체 없는 ‘개혁’은 개혁하지 않음과 다르지 않았다.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의 이해를 더욱 보장하고, 멘츄가 자신이 대변하는 원주민을 학살한 주체인 현 기득권과의 연대를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한 이상, 이들이 누리는 ‘최초’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는 개인의 ‘영광’일 뿐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계급적 살인은 계속되고, 과테말라 원주민의 빈곤과 그들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 차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인종 논쟁이 아니라 계급의 재소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피부색 ‘논쟁’에 가려버린 미국 사회의 계급 질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여전히 ‘열등한’ 국민으로 규정하고 개도하려 드는 인종주의자들의 보편적 지배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종이 아니라 계급에 의해 차별받는다. 가난해서 차별받는 현실을 피부색 논쟁으로 가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1】 필자의 연구논문에서 일부 차용한 것임. 정이나(2015),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운동 정치: 계급과 문화사이에서. 중남미연구. Vol. 34. No. 2.

뉴욕발 – 지난 2월에 나는 예상된 악재(재앙), 즉 화이트-스완이 대규모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당시에 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다 “… 미국과 이란은 그간의 적대적인 군사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중국에서 출현한 바이러스 질병이 세계적 팬데믹으로 발전할 것이며, 사이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채권을 보유한 국가들은 채권 대신 다양한 전략(대안)을 추구할 것이고, 트럼프와 경합하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과정은 혼선을 겪으면서 투표과정에 의구심이 형성될 것이다. 미국과 대결 중인 수정주의(revisionist) 4개 국가들 간의 경쟁은 격화될 것이고, 기후위기와 환경의 악화로 인한 실제의 부담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글을 작성했던 2월 이후, 중국에서 대규모로 출현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전세계로 펴져나가면서 일찍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우리들의 예견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 대규모의 구제지원 정책덕분에 2020년의 대불황은 과거의 대공황 수준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V-형의 회복을 통해 일시 수요와 공급이 되돌아온다 해도, 이미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한 분기 또는 반 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혹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탓에 기업과 가계 그리고 국가경제 전체가 위험에 대한 기피로 투자와 소비를 줄이면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U형의 불경기를 체험할 수도 있다. 또는 미국과 몇 개 국가에서 보이고 있듯이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코로나-19의 확산이 통제를 벗어나거나, 제2차 감염이 도래하면, 이중적 불황이 닥치는 W형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더 나가, 세계경제의 취약성이 계속 심화되면서, 수년 안에 과거처럼 L형의 대공황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내가 2월에 예견한 것처럼, 미국과 4개 수정국가들(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갈등이 11월 대선까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들 국가 중 선거를 방해하려고 사이버 전쟁을 시도하면서, 미국 양당의 분열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면 아마도 상대방에게 선거부정을 뒤집어 씌우면서 내전의 상황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진행중인 미국 코로나-19 위기는 미중 간의 냉전을 심각하게 격화시키면서 통상과 기술, 투자와 통화 등 문제까지 야기시킬 것이다. 국제지정학적 긴장이 가속되면서 홍콩과 대만, 남중국해 또는 동중국해 지역이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군사적인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심한 대치상황이 우발적인 군사의 사고로 이어지면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국면에 처하면, 지난 2월에 경고하였듯이 미중 간의 냉전이 열전으로 발전할 위험도 존재한다.

중동지역에서도 이란은 미국 및 동맹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과 긴장을 더욱 가속시키려 할 것이다. 다행히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트럼프의 열세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아란 측은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여 2015년에 맺은 핵협정에 복귀하고 재제를 완화시킬 것을 명백하게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선택 가능성이 좁아진다고 판단하게 되면, (트럼프의 행정부의 암묵적 지원 하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및 핵기지 목표를 비밀리에 타격할 것 이라는, 또는 타격했다는, 내부보고서도 있다. 이런 결과가 벌어지면, 미대선 전인 10월에 대사건이 중동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편집자 주. 최근 트럼프가 최악의 네오콘으로 불리는 에리엇 에이브람스를 이란문제 특별대사로 임명하면서 중동/이란의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권을 동결시키거나 몰수하는 제재를 가하면서 세계자본시장의 흐름이 미국채권을 매각하고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귀금속 등으로 몰려갈 것을 염려하여 왔다. 대규모의 통화발행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인플레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이미 금의 가격이 급등하여 올해에만 23%, 2018년 기준으로 50%가 올랐다. 미국이 기축통화인 자국화폐를 무기화하여 달러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경쟁국가들뿐만 아니라 동맹들까지도 달러와 연동된 자산을 처분하고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환경에 대한 염려도 한층 고양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성경책에서 묘사된 메뚜기떼가 창궐하여 곡식과 가축들을 파고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기온상승과 사막화가 향후 수십 년간 수억 명의 인구들을 열대지방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기후가 전환점 “tipping points”에 이르면 남극과 그린랜드 등에 있는 빙하가 급격히 녹아 내리면서 해수면이 재앙적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와 질병 팬데믹 관계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인류가 야생의 서식지역을 점거하면서 야생들이 박쥐와 같은 질병전달매체들과 잦은 접촉을 가지게 된다.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이 녹아 내리면, 오랫동안 영하의 온도에 갇혀있던 각종의 바이러스들이 지구표면으로 등장하여 코로나-19처럼 전세계로 신속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자본(증권)시장이 상기의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어떻게 상승세를 유지하느냐고? 팬데믹 초기에 30-40%까지 떨어졌던 주식가격은 대규모의 재정통화 정책 덕분과 조만간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이 더해지면서 대부분의 낙폭을 회복하였다. 증권지수의 V형 회복은 실물경제도 V형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내가 예견했던 지난 2월의 상황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다른 경제적 요인이나, 금융 또는 지정학적 조건, 아니면 공공보건처럼 예측이 어려운 위험에 의해 탈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현재의 위기과정에서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시장은 정치나 지정학 그리고 환경 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몇 개월간 경험하였듯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두 개의 화이트-스완(예측한 재앙)이 등장하여 세계경제를 뒤흔든다 해도,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7-29.

Nouriel Roubini

Dr. Doom이라는 별명답게 비관적 전망으로 유명한 뉴욕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Roubini거시경제학회의 의장이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백악관 경제자문단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IMF와 연방제도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 무력화’는 역대 군사정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국회는 역대 독재정권의 눈엣가시였다.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자하는 시도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국회프락치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그 움직임은 박정희 · 전두환 군사정권에 들어서서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 이들 군사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국회였다. 1961년의 5·16 쿠데타를 비롯하여 1972년 유신 선포 그리고 1980년 전두환의 5·17 계엄확대는 모두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를 선포하면서 일차적으로 국회의 움직임을 일체 봉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특히 유신헌법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로 변경하였다.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회(유신정우회)’라는 이름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과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등 사실상 대통령 1인이 혼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연장하고 중임 및 연임 제한도 철폐하여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헌법개정권과 국회 해산권도 부여하였다. 나아가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 입법, 사법의 삼부(三府) 위에 군림하는 ‘국가 영도자’로서의 ‘국가 원수(元首)’로 규정하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국회 권한의 약화라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정권의 최대 관심사였고 제1의 역점 사업이었다.

오늘 우리 국회 난맥상의 뿌리는 군사정권의 ‘국회 왜곡’에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지금의 국회는 독재 권력, 더욱 구체적으로는 군사정권이 얽어놓은 족쇄에 포획되어 있다.

실제 초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하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인사할 곳도 많고 보고도 많이 받아야 하고 가볼 곳도 많고 등등……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1년쯤 되어야 비로소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임위원회의 업무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나름 성실하게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해봤자 ‘제2원(院)’으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백년하청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예 내용까지 수정해버린다. 의원 위에 의원 있고, 상임위 위에 법사위 있는 꼴이다.

법사위의 이러한 ‘제2원’으로서의 높은 위상은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완성되었다. 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 막 상임위 일이 손에 잡힌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제 상임위를 바꿔야 한다. 의장 역시 임기 2년이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금방 흘러가버린다. 2년 임기란 실제 ‘의식’과 행사만 치르다가 보내기 딱 좋은 기간이다. 세계의 어느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상임위 위원의 2년 임기제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매년 10월이면 국감, 즉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감이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국감 두 달 동안 그리고 국감 준비에 한두 달을 꼬박 매달려야 한다. 그런데 세계 어느 의회에도 국정감사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에게 입법이란 문자 그대로 본업이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든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입법권한이야말로 의회와 의원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의원이 그 법안을 충실하게 제정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 법안에 대한 모든 검토 권한이 모조리 국회 공무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가히 ‘비(非)의회적 제도’ 아니 ‘반의회적 제도’라 불러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비정상적’ 제도는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국회 공무원에 법안 검토 권한을 부여한’ 오늘의 이러한 제도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통제하고자 한 박정희, 전두환 독재 권력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란 외부에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입법이라는 본업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국회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해버렸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국회는 군사독재 권력이 의도한 바대로 족쇄로 채워져 있는 곳이다.

군사정권이 남긴 ‘국회적폐’의 청산이 국회개혁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 개혁의 핵심은 역대 군사정권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통제하기 위해 왜곡시킨 제도적 족쇄 장치들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데 있다. 그 제도적 족쇄 장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큰 문제는 이제까지 누차 강조했듯 의회제도의 기본과 원칙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교란시키고 있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도이다. 이외에도 국회 운영상의 족쇄 정치인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상임위 위원의 2년 임기제도와 국회의장 2년 임기제 그리고 국감제도 등도 모두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들이다.

이제 군사정권이 왜곡시킨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도들을 폐지하고 개혁함으로써 의회제도의 보편적 규범을 복원시켜내야 한다. 그것이 곧 국회가 진정 의회다운 의회로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국회도 불신의 깊은 늪을 벗어나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권력이 왜곡시켜놓은 ‘국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국회 개혁의 시작점이자 그 본질이며 핵심이다.

소준섭

코로나-19는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을 여지없이 강타하였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특별히 제조업과 서비스 관련분야에서 한국의 요소시장들이 심각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당 부문에서 대규모의 실직이 발생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력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3월 한달 동안에 여러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16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휴직 또는 실직 상태에 빠졌다. 4월에도 추가로 4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83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실직상태 또는 임시직 상태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4.9%에 이르렀다. 한편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이동하거나 임금이 깎이지 않으면 동결되는 처지에 몰렸다.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들과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의 정규직 종업원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있으며, 임시직 일자리도 예년에 비하여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 되었다. 청년실업율이 9.3%로 높아졌고,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의 17.3%가 불안정한 임시직(precarious jobs)이다.

적정한(좋은-decent) 일자리에 접근하기에는 구조적인 장애가 조성되어 있어, 여성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하는 일은 일종의 도전에 해당한다. 일단 열악한 조건으로 취업하면 잠재적인 노동능력이 약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간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전체를 관통하며 경제적 지위가 양분되어 간다.

이러한 조건의 한국사회에 팬데믹이 겹치면서, 구조적인 결함과 취약점이 드러나고 상위(primary) 부문과 하위(secondary) 부문의 이중구조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상위 부문은 소위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대기업 집단과 이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제조업 등 산업 분야의 계열사들로 구성된다. 이들 집단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데, 풍부한 자금 여력과 중층적 소유구조 그리고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정부와 특수한 관계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정부는 곧바로 예외적인 구제정책을 펼친다.

하위 부문은 중소규모(SMEs)의 기업들과 소위 자영업의 상인들로 차고 넘친다. 이들은 주로 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시장과 재벌에 종속된 하청분야에 머물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제품의 품질에 의존하기보다는 생존조건 수준의 격심한 경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변동에 따른 혁신 또는 새로운 분야로 전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따라가기도 버겁다. 이들은 시장의 사정에 매달려 그저 생존하고(at mercy) 있는 것이다.

상위 부문에 일하는 노동자는 불황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채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반면에, 하위부문의 노동자 상당수는 수개월내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여러 가지 중층적 요인으로 유지되는데, 예건데 비합리적이며 일관성도 없이 강제되는 각종 규제들과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 정규직의 철밥통 보호기준과 재벌과 하청업체 간의 종속구조 등이 받쳐주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유교적(가부장적) 문화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의 생산성을 감추고 있는 구조적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을 압박(위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수용하고 조직에 통합하려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고용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결여되어 있어서, 하위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불안정한 상황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팬데믹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를 정상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한편에 정부는 상기의 차별을 완화시키는 심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이번 불황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인 문제를 제거해야만 한다. 한국정부는 심려깊은 조치를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광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물론 한국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규모의 공공보건의 안전과 경제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은행은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GDP 14%에 해당하는 2,700조원규모의 경제촉진 팩키지로 담아냈다. 이에는 이미 대부분의 가구에 지급되는 40만-100만원 상당의 기본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프로그램은 너무나 포괄적이었고 누진(보충)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소모적이었다. 대규모의 지원금은 중산계층에게 현존하는 소비수요를 단순히 대체하면서, 빈민계층의 필요를 충당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시행된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취약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오랫동안 시행을 보류해온 개혁, 즉 기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그리고 건강한 경쟁관계를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시장영역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서로 잡으려 다투는 반면에,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에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 구조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편집자 주: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전략과 적극적 노동정책을 참조할 것)

유사기본소득의 이전은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반쪽자리 시도일 뿐이다. 더욱 효과적인 정책은 혁신을 유발하고 잠재적인(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기업과 노동력에 신선한 투자를 유도하여 새로운 성장을 발화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이 추구하는 내용에는 정부와 관련단체가 중소기업들이 공급사슬의 병목구조를 극복하고 이들을 옥죄는 자금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노동자들에게 재교육을 제공하여 업무(기술)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 담겨야 한다.

한국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통합과 형평성(integrtig & equalizing)을 제고하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06.

Vladimir Hlasny

현재 이화여자대학의 경제학과 조교수. 미시간 대학에서 노동경제와 사회복지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예측의 법칙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곧 제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끔찍한 팬데믹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8월10일 현재 6백만 명),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차 감염유행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2차 대유행이 임박하고 있다. 현 행정부의 경제수석고문인 Larry Kudlow가 수주 전에 V-형 경제회복의 진입을 자신했지만 여전한 경기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7월 달의 고용현황이 발표될 것이지만, 고용동행을 알려주는 민간조직인 ADP의 사전적인 월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의 반짝-고용효과는 죽은-고양이의 반등효과로 신규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것이다.

ADP의 수치는 낙관적인 편에 속하며, 다른 통계수치들은 실제 고용률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혹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안정적인 고용률은 2027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복귀될 것이다.

더구나 ADP 데이터와 곧 있을 정부의 공식발표는 이미 구舊소식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7월의 둘째 주의 상황에 대한 스냅사진에 해당할 뿐이다. 이미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의 상당 지역에서 경제 재개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지난 5-6월 간에 고용되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실직을 당하고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실제로 공화당이 구제지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더욱 나빠질 것이다.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끼친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상황은 명백하고 끔찍하다. 고용은 곤두박질쳤고 GDP는 한 분기 만에 10%가 위축되었다. 물론 이들 수치는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상당부문의 경제활동이 봉쇄되었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한가지 사실은 경제의 수요 위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연방정부가 적시에 구제지원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천 만의 노동자들이 수입을 잃으면서 소비를 급격히 줄여나갔을 것이고 이로 인해 또다시 수백 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했을 것이다. 연방의회가 실직자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신속히 결정하였기에 소비수요가 유지되었고 불안정한 경제를 그나마(non-quarantined)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구제지원금의 유효기간이 7월말로 끝났다. 민주당은 구제지원금의 기한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공화당은 자당에서 마련한 내부의 대안조차 거부하였다. 만약 의회 내에서 동의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조만 간에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없지만) 다시 돈줄이 시중에 흐르는데 수 주가 걸릴 것이다.

구제지원의 수입이 끊긴 빈민가계의 고통이 물론 가장 크겠지만, 경제전반에 미치는 타격 역시 광범위할 것이다.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이지 정확한 산술적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규모는 끔직할 것이다.

유복한 미국상류층과 달리 수천만의 저임 노동자들은 구제지원금이 끊기면, 현금을 인출한 저축도 없고 대출을 받을 자격도 되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당장이라도 이들의 소비수요는 격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를 그나마 유지시켜왔던 지원금이 중단되면, 4% 이상 시장수요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십 수년전의 경험에서 보듯이 긴축정책의 결과는 상당한 승수적 효과를 누적시키면서, 소비위축이 수입축소를 가져오고 또다시 수입축소는 소비의 추가적인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진입한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구제지원금의 중단은 곧바로 GDP 4-5%의 위축을 불러온다. 여기서 또 하나 감안할 것이 있다. 지방 주정부와 개별도시들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 뼈를 깍는 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이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트럼프가 이에 동조하면, 지방의 재정위기는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으로 미국이라는 대국이 잘못 대응하면서 한 분기 만에 GDP가 10% 위축되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금융재정 정책을 잘못 다루면서 형성되는 2차적인 경제적인 충격을 지켜보고 있다. 후자의 충격은 팬데믹과는 달리 전적으로 인위적 자책으로, 트럼프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와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화당 상원의 책임자인 Mitch McConnel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2008년의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아직도 후유증이 채가지지 않은 불경기의 지속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에 직접적이고 소중하며 가치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가장 소중한 경험은 대규모의 실업에 직면한 곤경에 빠져 있을 때는 재정부담(부채)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여 당장의 수요를 격감시키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백악관과 공화당에는 누구도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생각이 없는 듯하다. 사실은 과거의 위기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 공화당내 경제자문단의 자격요건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시 대불황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것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충격이 더해져 2007-2009년의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 하다.

(편집자 주: 8월9일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뒤로 하고 주급 600불을 400불로 축소하여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5%를 주정부가 부담하라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재정이 빈사상태인 개별 주정부가 이를 이행할 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민중적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재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제 공을 해당 주정부로 던진 셈이다)

출처: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칼럼 on 2020-08-05.

Paul Krugman

뉴욕주립대학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십 수년에 걸쳐 뉴욕타임지에 매주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 2분기에 경제정책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정적 수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분야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세수가 줄어 들면서 이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경발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봉쇄가 취해졌던 지난 1분기의 중국경제는 전년대비 – 6.8%의 경제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환 등 주요 도시의 봉쇄가 풀리면서, 경제는 정상을 되찾기 시작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전년대비 +3.2%의 성장을 보였다.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후 6%의 잠재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반기에 상기의 예측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중국은 올 한해 2.5% 이상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낙관적 성과를 실현하려면, 시장에서 수요가 살아나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국내의 수요부족으로 성장세가 위축되어 왔으며, 팬데믹 상황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 GDP의 55%를 차지하는 국내소비는 사회소비의 기준으로 1분기의 3개월간에 19%가 줄어든 것에 더하여 2분기의 -3.9%가 추가되었다. 소비는 반드시 진작되어야 하며, 올해 남은 기간의 성장여부가 이에 달려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 가계 부문에서는 지난 봉쇄기간 동안 소진되었던 저축을 다시 채우려 안달할 것(소비축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가계에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소비를 진작시킬 만큼 재정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2분기에 각각 3.0%와 3.3% 줄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순수비중이 1% 수준으로 수출의 성과여부가 하반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지난 1분기에 16.1%의 심각한 위축을 보였던 고정자산의 투자분야가 2분기에는 작으나마 양의 수치로 전환되었다. 올해 평균의 2.5% 성장을 실현하려면, 소비와 수출부진에 따른 보충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의 투자가 두 자리의 증가율을 보여야만 한다.

중국에 있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분야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분야와 제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이다. 부동산 분야는 상반기에 1.5%의 성장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5.0%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제조업 분야는 상반기에 -11.7%로 위축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의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투자에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보일 유일한 수단은 하반기에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집중 투자를 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의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과거에 경험을 하였다. 서구의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2008년 11월에 연간 예산을 50%나 증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2009년 연간에 5,700억불을 사회간접자본의 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를 촉진시킨 경험이 있다. 2018년에 들어서야 신중한 정책적 선택의 과정을 거쳐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를 한자리 숫자로 낮추었다.

현재의 정책결정자들은 2008년 경제촉진책을 도입한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량(LGFVs, local gov’t financing vehicles)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은행의 대출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채권발행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대규모의 간접시설에 지원할 재정적 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대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 연말 중앙정부가 GDP의 3.6%에 해당하는 5,370억불의 재정적자를 2020년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성장률이 5.4%이상을 실현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현재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목표를 축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재정지출을 축소하지 않으면, 중국의 국가재정은 하반기에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한다면, 경제는 2.5% 이내의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기대한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서 악순환적으로 재정적인 취약성이 심각하게 증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올 하반기에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재정을 확장하면 공공재정의 분야가 심각하게 위협(적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재정수입의 격감에 맞추어 긴축을 시행하면 성장율이 낮아지면서 민간경제에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의 개인적 견해로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경제의 성장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게 재정확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대규모의 간접시설자본의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인민(중앙)은행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적완화QE 등 다양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악화와 부채비율의 증가는 차후에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등소평의 유명한 명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성장(발전)만이 분명한 진리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당국은 경제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7-27.

Yu Yongding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세계경제의 중국관련과 국제정치분야의 책임자를 지냈고 2004-2006년 간 중국인민은행에서 통화정책위원을 지냈다

우리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와 인터넷매체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지구가 일일생활권이 된지 오래다. 이제 어느 나라나 세계경제와 담을 쌓고 살 수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뤄진 현상적인 모습과 달리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시장의 단일화, 기업활동의 자유화에 있다. 좀 더 범위를 좁혀 보면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선진국, 특히 미국의 자본축적 위기가 세계화의 이면에 깔려 있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등장했다.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부상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새로운 도전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군사적, 경제적 견제에 나섰다. 이념적으로 보면 ‘중화 민족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주류 학자들은 남중국해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중국 민족주의의 표출로 규정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킨다고 평가한다.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다자주의적 접근이 강조된다.

그러나 다자주의적 접근을 포기하고 강대국 민족주의의 귀환 기류에 정점을 찍은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이미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렸고, 세계화 이후의 세상은 경제 논리에 기초한 협력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한 위력이 더 중요한 게임의 법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한국 내에서 정작 민족과 민족주의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내 학계에서 민족담론의 화두는 ‘탈민족’, ‘탈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를 넘어 새로운 전 지구적 문명을 향해 나가자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드물다.

민족담론이 통일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정수일 선생의 신간 『민족론과 통일담론』은 ‘왜 다시 민족주의인가’를 설파하고,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양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또한 민족담론이 통일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힌다. 그는 “민족론의 재생적 담론을 통해 민족론에 관한 보편이론과 실천지침을 도출함으로써 민족통일과 인류역사 발전에 응분의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민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공동체생활을 함으로써 혈연·언어·경제·문화·역사·지역 등을 공유하고 공속의식과 민족의식에 따라 결합된 최대 단위의 인간공동체로서 소정된 역사발전의 전 과정에서 항시적으로 기능하는 엄존의 사회역사적 실체”라고 규정한다. 혈연·언어·역사·지역·경제·문화와 같은 객관적 요소와 이러한 요소들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귀속의식이나 연대의식, 애족사상 민족수호 의지, 발전지향성, 민족정신 같은 주관적 요소에 의해 동질성과 일체성, 정체성이 보장됨으로서 비로소 완벽한 민족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민족론은 민족주의의 필연성으로 이어진다. 민족이 존재하는 한 민족주의는 간단없이 존속되며, 그 속성에 발현되는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기능도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민족주의를 도구적이거나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장기간 작동하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본다.

사실 국내학계에서는 서구 민족주의가 보여준 폐쇄성과 배타성에 주목해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민족주의 자체의 장기적 ‘발전지향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저자는 민족주의 자체가 ‘발전지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속성이 민족 구성의 주·객관적 요소의 필연적인 소산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민족주의의 부분적 ‘진보성’을 긍정하는 일부 학자들이 ‘열린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폐쇄적 민족주의’나 ‘민족배타주의’는 역사의 보편적 가치로 정립된 참 민족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이탈적 주의주장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의 발전을 지향해 민족이나 민족국가의 경계에 빗장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공생공영을 도모하며 폐쇄와 배타가 아닌 개방과 수용을 추구하는 이념이며 태도라는 그의 민족주의담론은 통일담론의 뿌리를 형성한다. 남과 북의 민족주의에 기초해 합의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인 정수일 선생의 전공은 실크로드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교류학이다. 문명교류학은 민족이나 국가, 지역을 초월한 서로의 교류와 소통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민족론과 통일담론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탈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주목되는 ‘진화통일론’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논지는 경청할 만하다.

첫째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실천주의적 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 특히 해외 유학파 학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비판한다. 문제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정치인들의 수사(修辭)와 달리 민족주의는 의연히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시대의 종언’이라고까지 규정된다. 더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팽창주의’는 근대 민족주의와 성격을 달리하지만 밑바닥에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깔려 있다. 그런데도 두 나라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달리 탈민족주의론이 득세하고 있다.

저자는 학계의 ‘관념적인 탈민족주의’를 비판하고 민족론과 교류론이 모순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족의 존재가 문명과 교류의 전제라는 것이다. 오늘의 국제화시대에 일국의 민족문제에는 국제성이 배제될 수 없지만,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자신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둘째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과 민족주의는 서구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합의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회과학자들과 젊은 세대에게 민족담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으로 치부된다. 그 결과 이들에게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그냥 평화만 유지되면 1민족 2국가도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통일과정이 경제적 부담이 되니 평화롭게 따로 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의 맹점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분단을 전제로 하는 평화체제는 현실에서 존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군사비와 분단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유지되는 분단체제는 ‘평화적 공존’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며, 갈등과 소통을 수반한 장기적인 통일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 저자는 ‘진화통일론’을 주장한다. 종래의 불완전 통일론을 완전통일론으로 진화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일의 편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누리고 이용하면서 ‘민족주의적 합의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민족주의의 3대 근본속성인 연대의식, 민족수호 의지, 발전지향성을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자체가 7.4남북공동성명에서 2018년 9월평양선언까지 남북이 지금까지 합의한 6건의 주요한 공동성명이나 선언에 담겨 있다고 본다.

새로운 민족론과 통일담론 형성에 초석 되길

저자의 민족과 민족주의담론은 많은 논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그의 ‘민족 전근대 시원론’이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의 입론과 비슷하다고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동양의 경우에는 민족 원형의 형성기부터 출현해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성숙했다”며 “우리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라든가 조금 더 올라가면 고조선 후기라든가 이때,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민족과 더불어 민족주의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에 기초한 통일담론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젊은 세대에게 외면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민족주의가 “역사의 보편가치, 특히 아시아적 보편가치”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논쟁과 분석은 기존의 이론이나 희망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는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민족주의 자체는 중립적이었고, 다른 사상, 이념과 쉽게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어떤 사상과 이념, 정치체제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반(半)식민지 경험을 한 제3세계 나라들에서 민족주의는 반제·반(反)식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고,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촉진하는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다니엘 벨과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역사의 종언’ 선언을 통해 한 결 같이 민족주의의 종말을 예측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 민족주의는 21세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며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자의 평가대로 민족주의는 “역사의 보편가치”일 수 있다.

더구나 7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남북이 각기 다른 사회이자 체제이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민족공동체다. 당연히 분단체제의 해체와 통일의 이념적 기반은 ‘하나의 민족’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수일 선생의 민족론과 통일담론에 주목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이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기초해 새로운 민족론과 통일담론을 형성하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위의 글은 2020-08-17일자 통일뉴스에 실린 글임을 밝힙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8년에 이미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CPTPP를 탈퇴하면서,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배제되었고, RCEP 협상초기의 주요 국가였던 인도가 서명 직전에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탈퇴는 동아시아 지역이 중심인 세계최대의 경제권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중국이 1)중국의 이해를 우선하는 당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2)국제적 상호존중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초미의 과심이 되고 있다.

상기 질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예측조사에 따르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연간 3,010억불의 수익손실과 1조 억불 상당의 무역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트럼프-이전 시대와 대비하여 2030년경에는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모를 3/4 정도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기 두 개의 무역협상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지역에 1,210억불의 수익이 증가하고 2,090억불의 무역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증대효과는 역내의 무역과 생산을 촉진하면서, 당사자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감소분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이들 협상합의는 관계국가들 간에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제조 및 농업과 자원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역내의 주요한 무역국가들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또한 관계증진을 강화시킬 것이다. BRI는 역내의 이웃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와 에너지 통신 및 사회간접시설 등에 1.4조 억불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미중 패권싸움 지역인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1,113억불의 투자를 제사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의 미국은 시장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의적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현재는 장사꾼의 논리로 후퇴하고 있다.

RCEP와 CPTPP의 협정은 동아시아 전역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킬 것이고, 중국에게 기울어진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RECEP을 통하여 1,000억불 규모의 이익을 얻고 일본은 460억불,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230억불의 수혜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동남아시아 역시 190억불 규모의 혜택을 즐기게 되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RCEP체결 이전에 이미 ASEAN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양대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은 1,310억불, 인도는 600억불의 예상수혜를 각자 상실하는 셈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중국이 맡은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필수적인 통상관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거래국가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무역상대국들에게 중국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데, 애를 들어 코로나-19애 대한 중국조사를 지지하는 호주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에게 떠나가도록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주요 지도부는 중국의 강압조치가 국제적인 심각한 거부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정치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는데, 우려의 대상은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의 분쟁 그리고 외교에 있어 협상보다는 배제를 우선하는 이랑전사(wolf-warrior) 정책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언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경제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의 역내 및 국제적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구든 중국을 ‘증대하는 위협(폼페이오의 발언)’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나올 수는 없다.

중국은 최근 수년 간 협력증진에 주력하면서 지역 내의 주요 이웃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가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설립이 십 년을 넘긴 한중일의 삼국협력회의가 2018년에 다시 재개되었고, 당시에 2020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양국을 국가방문(state-visit)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위험과 홍콩의 국가안전법에 대한 항의로 인해, 무산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역내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 포용적인 지역협력의 모델은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지지를 불러올 것이다. 상호적이며 가치있는 국제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현재처럼 긴급한 과제가 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다.

ASEAN 중심주의가 수 년간의 협상을 어렵게 하였지만 RCEP과 CPTPP가 중국에게 적시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합의를 통하여 중국과 ASEAN국가들 간에 호의적인 실행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다툼의 주제이었던 남중국해의 분쟁을 행동지침(Code of Conduct)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Li Keqiang 중국수상이 CPTPP에도 적극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회가 다가온다. 국제적인 규범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중국이 CPTPP의 회원국이 되면, 자연스레 해당 회원국가들과 더불어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래지향적 무역과 세계의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세계경제 전체에 4,850억불의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미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그리고 태국 등이 함께하면 수혜의 규모는 1조 억불을 상회할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한다.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선진적인 국제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과 산업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전환(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Li 수상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상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이 크게 중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부활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 기술분야의 공공투자, 세계적 주도기업에 대한 정부지분과 역할증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RCEP과 CPTPP는 중국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중국 지도부를 시험하고 있다.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12.

Peter A Petri & Michael G Plummer

Peter A Petr는 Brandeis 대학의 경영학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며,

Michael G Plummer는 Johns Hopkins 대학의 교수이자 East-West Center의 연구책임자이다

코로나 쇼크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브스코리아와 포브스글로벌이 조사한 ‘2020년 50대 부자’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의 위력이 실감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언택트(Untact, 비대면)’수혜기업의 CEO들이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약진한 것이다.[2020 대한민국 50대 부자] 코로나發 역풍에 맥 못 춘 한국 부자들

언택트 기업 하면 떠오르는 양대 산맥은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다. 7월 15일 기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9조6481억원으로, 코스피 8위에 올랐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7월 15일 기준 47조615억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무려 4위에 랭크됐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약진이 아닐 수 없다.

김범수와 이해진은 부러움의 대상일 뿐 증오의 대상은 아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자 이들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창업자들의 부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들어 자산가치 6조2712억원을 기록해 5위로 약진했는데 작년에 김 의장의 순위는 10위였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의 상승세는 차라리 드라마다. 2019년 조사에서 1조827억원이었던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자산가치는 1년 사이 2조502억원으로 89%나 폭증했고, 그 덕에 자산 순위 역시 14위에 랭크됐다.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작년 순위는 44위였다.

김범수와 이해진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들을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시민들은 없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부의 확대에 기여하고 자기도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을 존경할 뿐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력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며, 그들이 쌓은 막대한 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순기능이 있는 불로소득이지만 부동산은 최악성의 불로소득

 김범수와 이해진이 이룬 성취에 찬탄하고 김범수와 이해진이 가진 부를 부러워하는 시민들은 그러나 부동산에 이르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 시민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증오하며, 부동산을 통해 부를 이룬 자들을 경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적 부의 증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공과 타인들이 피땀 흘려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한다는 것이 본질인 까닭이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면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냐고? 이런 반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불로소득이라고 다 같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불로소득도 악성과 양성을 가르는 기준이 엄연히 존재한다.

어떤 불로소득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기여와 폐단의 정도다. 특정 불로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와 폐단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자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경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기여가 폐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어떤가? 부동산 투기는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 자원배분의 왜곡, 공동체 의식과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의 형해화, 부정부패의 온상, 주기적 경제위기의 원인 등 만악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폐단만 있다.

둘째,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의 공평성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들의 주가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들 주식에 소량이나마 투자하는 건 가능한 반면 부동산은 어지간한 시민들은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로 비싼 상태다. 즉 주식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그나마 공평한 반면, 부동산은 지극히 불공평하다.

셋째, 무책손실의 정도다. 무책손실이란 자기책임이 없이 손실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직접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반면 부동산은 투기대열에 가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실을 회피할 수 없다. 2014년 가을 이후 투기 대열에 가담하지 않는 시민들은 아무 책임이 없이 투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가난해졌다. 즉 주식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는데 반해 부동산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은 성격과 본질이 다르며, 주식 불로소득은 양성인 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최악성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주식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건물주의 꿈을 압도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

이태경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선정되면서 의례적인 부통령이 아니라는 암시는 그녀가 흑인과 인도인의 혈통에서 선출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넘어선다. 물론 그녀가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대선의 지지표를 모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바이든 자신이 오바마 시절 8년간 역임했던 부통령직에 예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이 측근의 전언이다.

이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별다르다. 2009년 오바마가 정치 초년생(초선의 상원의원)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당시에, 그는 외교관계에 경험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노련한 경력의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였다. 2010년 부통령으로 일하면서 이루어진 인터뷰 과정에서는 바이든은 그가 부통령직 지명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한 업무권한을 그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바이든은 부통령 당시의 장면을 기억해 낸다 “갑자기, 오바마는 회의 진행을 중단하고 발언하였다. ‘조(바이든)가 이라크 문제를 다루어야 해, 누구보다도 조가 이라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 라면서 이라크의 전후회복 법안에 대해서 나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바이든은 오바마의 격려를 받으면서 2009년 당시 이라크 지원 법안에 대해 상원의 공화당 핵심의원 3명을 설득 중에 있었다). 그렇다고 오바마가 바이든의 입장을 항상 지지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프칸에서 주둔군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바이든의 조언을 거부하기도 했고, 2011년에 오사마 빈-라덴에게 폭격을 반대한 초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은 “서로 입장이 틀렸지만 집무실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논쟁을 벌렸던) 사람도 나였다, 그것이 우리들의 관계이었다”고 회상하였다.

대통령과 면담시간의 길이가 행정부 내의 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당시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행정부 내의 여러 부서들과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갔으며, 국가안전팀의 보좌진이 집무실을 떠난 뒤에도 바이든은 뒤에 남아 논의를 계속하였고 다음 일정으로 경제팀들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도 동석하기도 하였다. 때때로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일정이 있는 날에는 오바마와 바이든이 사전에 만나 미리 상의하기도 하였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한 팀이 된다면, 상기에 묘사한 오바마와 바이든의 관계보다 더욱 깊은 신뢰를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절 힘든 경선의 고비에서 해리스는 바이든이 인종을 차별하고 있다고 매우 격렬하게 공격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 해리스는 초년생의 상원의원이었던 반면에, 바이든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수십 년의 경력의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면 오바마가 바이든에게 위임한 만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를 묻는 서면질문에 대해 바이든 캠프의 핵심인사는 “물론, 당근이지”라고 명쾌한 답변을 보냈다.

지난 시절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지난 바이든은 외교적 현안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동맹국들과 국제기구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핵협정 합의와 파리기후 협약에 재가입히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의 검찰책임자 출신인 해리스에게는 외교적 현안보다는 국내적 업무에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아프리카-미국인 사회와 여성에 관련한 범죄의 법집행과 경찰개혁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인 Michael Haltzel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업무의 분담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앨리자베스 워런도 그랬지만,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고자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1-2개의 외교현안을 그녀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이는 놀랄 일도 아니지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며 엘 고어 부통령 시절 측근 보좌진이었던 Elaine Kamarck는 입법에 관련한 업무의 상당부분과 불평등, 범죄법안의 개혁 등을 해리스가 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에 전직 부통령(바이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선을 진행하지요. 그녀는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부 외교정책을 책임질만큼 조예가 깊습니다.”

한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이든의 나이가 이미 77세라는 것이다. 그는 종종 자신은 가교역할의 대통령으로 첫 임기(4년)만 봉사하겠다고 밝히곤 하였다. 이는 이제 55세의 젊은 해리스의 부통령 지명은 2024년에 있을 차기 민주당 대선 경선에 그녀를 유리한 위치로 끌어 올렸다.

미국의 대부분 역사에서, 부통령의 직위는 보조적인 것으로 상원의 결의가 동수일 때만 결정권을 지닌 헌법 문구상의 지위 외에는 지루하고 할 일이 없는 자리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의 초기부통령을 지낸 존 아담스는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다 “여러분, 저는 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커다란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무 것도 아닌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제 자리는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하찮은 공직입니다”

위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Thomas Riley는 자신을 ‘강직증의 인물’이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맘대로 발언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절의 부통령이었던John Nance Garner 역시 제2인자는 미지근한 오줌통만한 가치도 없는 직업이라고 고백했다. 과거 대부분의 부통령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명되었다가 대통령의 집무가 시작되면 잊혀지고는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달라지면서 클린튼 시절의 Gore를 시작으로 조지 부시 시절의 Dick Cheney, 그리고 바이든 자신을 포함하여 상당한 동력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Cheney의 경우가 유별났는데, 9/11테러공격 이후. 강력한 권한으로 이라크 침공을 진두지휘하였고, 부시 대통령을 자극하여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테러 혐의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여 논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바이든 자신이 Cheney를 미국 역대의 가장 위험한 부통령이었다고 묘사하였다).

최근에 들어 부통령이라는 직위가 부쩍 중요하게 부상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냉전의 일촉즉발적 상황이 현직 대통령의 대행을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나는 바이든에게 Gore와 비견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첫 임기 중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했던 Cheney 수준의 역할을 부여했다”고 오바마는 밝혔다.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이 자신의 의도만큼 해리스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젊은 해리스에 비하여 바이든은 모든 방면에서 오랜 국정의 경험을 닦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한 측근은 해리스가 상원의원으로 경험이 짧기 때문에 바이든이 국내 주요 현안과 입법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경우는 오히려 이와 반대이다. 오바마가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지명하기 오랜 전부터 일러노이의 초선상원 자격으로 바이든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 2008년 이라크의 철수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을 때에도 바이든은 당시 상원의회 초선이었던 오바마에게 기대치를 낮추라고 조언하면서, 이에 오바마는 해당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발언한 사례가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오바마가 한 발언으로 온갖 미디어의 찬사를 받았고 초선의 상원의원으로서 명성을 드높였는데, 오바마가 구사한 언어들은 바이든이 무대 뒤에서 조언한대로 선택한 것이었다.

상원의원으로 첫 번째 당선된 시기가 베트남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절로, 이후 오랜기간 동안 바이든은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상원 내의 입지를 폭넓게 구축하여 왔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입법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하여지고 분열이 진행되면서, 바이든은 정치적인 이유와 배경으로 해리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다, 대선과정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고 당선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인종과 계층적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해리스를 지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트위터를 날렸다 “형편없는 친구(트럼프)와 겁없이 싸울 투사”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8-11.

Michael Hirsh

포린폴리시의 정치분야 중견기자로 부편집장을 겸하고 있다

핑크-코드(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 여성운동조직)의 설립자인 Medea BenJamin은 가자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하여 2017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의 보좌진들과 가졌던 회의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행한 육로와 해상봉쇄로 인하여 대규모의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음식과 전기가 끊어진 상황이었다. 벤자민을 포함한 진보적 활동가들은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고 봉쇄를 끝내도록 해리스 상원의원에게 요청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요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녀의 보좌진들은 우리를 멀뚱하게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위할 권리가 있으며 팔레스타인를 지지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응수했어요” 라고 워싱턴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던 벤자민의 목소리가 생각난다.

해리스가 부통령 지명을 받은 직후, 반전평화 활동가들은 2017년 11월에 이스라엘 수상인 네타냐후와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네타냐후 수상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벤자민 대표는 설명한다.

부통령의 지명이 이루어진 직후,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검찰책임자로 활동한 이력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면서, 그녀의 외교정책에 대한 시각 역시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주류 정책을 견지하면서, 오바마 시절에 이루어졌던 시리아, 리비아 예멘의 내전 개입을 동의하였고 아프칸과 이라크에서 고조되는 전쟁상황을 묵인한다.

“그녀의 시각은 오바마 행정부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주의와 결별하는 특단의 결심은 없을 듯하다. 이 지점이 버니 샌더스 그룹과는 다르다”고 벤자민 대표는 덧붙인다.

물론 해리스 역시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트럼프의 해외정책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다.

2019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캠프에 보낸 질의서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현재의 대통령은 외교관계를 무시하고 국제적인 논의기구와 조직들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여 동맹들과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독재자들의 편에 서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국제적 신뢰에 추가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주요한 결정과정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트럼프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해리스는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수적 관점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점을 공격하였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에 동의하였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전직 이라크대사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크림반도를 병합했다고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그렇다면 웨스트-뱅크지역(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규지역)을 합병하려는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

이탈리아 외교관은 중국내의 소수인종이자 무슬림의 지역인 위구르에 대해 워싱턴 당국이 갑자기 온갖 비난을 쏟아 붓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던졌다 “지난 시절 미국당국이 무슬림 소수지역에 대해서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미국이 중국과 대립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과 안보의 문제를 꺼내어 든다고 주장한다. 중국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시점이 핸드폰 등 IT 분야에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밀리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미중의 수교가 이루어진 30년이 지나서야, 중국사회가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리석거나 유치한 짓이다.”

해리스 지명자는 트럼프의 ‘끝나지 않는 전쟁 – endless war’를 비난하고는 있지만, 이를 종결시킬 아무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녀는 민주당 대선의 예비경선 과정 중에 아프칸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으며, 일차 임기가 종료되는 2014년 말까지 철수의 시한을 정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란 문제에 관하여 그녀는 외교관련의 회의에서 언급하기를, 이란이 규정된 실사의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기존의 핵합의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트럼프와 같이) 현재의 합의 조항에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란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것에 대하여 동맹들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핵협정에 이란과 다시 합의를 이루면 현재 가하고 있는 제제를 곧바로 해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해리스도 바이든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반면에 해리스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적도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버니 샌더스가 예멘 내전에 미국의 간섭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했을 당시 공동발안자로 참여하였다. 그녀는 예멘의 내전을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워싱턴-포스트의 칼럼 리스트였던 자말 카쇼기를 살해하는 등 인권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사우디 왕국을 비난하였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사우디는 지난 과거에도 그랬듯이 강력한 동맹으로 반-테러리즘 등 상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적 가치와 이익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사우디와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직 매사추세츠 주의원 출신이며 현직 민주당 하원대표인 낸시 펠로시에 도전한 경력을 가진 진보적 인사 Yom Gallagher는 “해리스는 중동에 대하여 큰 관심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미래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처럼 일방적으로 일을 벌려서는 안된다. 이는 조롱거리일 뿐이다.”

해리스는 CPTPP로 불리는 환태평양-포괄적-동반자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트럼프에게 무가치한 관세전쟁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친-노동과 친-환경적 무역거래를 지지한다.

민주당의 주류인사들이 활동가들의 영향으로 통상문제 관하여, 친-노동과 친-환경의 메시지를 확인한 것은 일대의 진전이다.

내가 인터뷰를 한 활동가들은 모두 매우 호전적으로 분류된 수잔 라이스보다 해리스를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잔 라이스는 재앙을 불러온 리비아 전쟁을 밀어 부쳤고, 소말리아와 예멘 내전에도 전쟁의 분위기를 띄운 인물이다.

이들은 또한 해리스가 진보적인 인사들과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나는 해리스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지만, 그녀가 대화가 가능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끔 시위현장에도 함께 참석하여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라고 핑크-코드 대표인 벤자민은 확인한다.

“그러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대화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미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바이든에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고, 민주당의 기존 플랫홈을 넘어서는 진보운동이 형성되어 오면서, 그동안 함께하지 않았던 많은 그룹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단체들도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주의를 비판하기에 주저하였다고  주장하는 벤자민 대표는 힘주어 요구한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8-14.

Reese Erlich

Syndicate와 Foreign Correspondent 등 다양한 매체들에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기고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신간이 The Iran Agenda Today: The Real Story from Inside Iran and What’s Wrong with US Policy “이라는 이름으로 곧 출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