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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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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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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대출 규모는 증가했고, 60~70대 대출 규모는 감소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4·16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는 뜻밖에도 잘 극복해나가고 있지만, 커다란 숙제를 새로 떠안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염병 대처를 넘어 변화된 시대의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로 여겼던 온라인 시대가 우리 앞에 놓였고 일찍이 없었던 문제가 도래한 지금,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의 활동은 거대한 흐름의 작은 변수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몸짓은 우선 사실을 정확히 보고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경의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역별·세대별로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큰 문제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 주 전에 있었던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금 삭감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각론의 문제가 거대한 방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비판을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월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20대가 가장 높아
지난 3월, 전월 대비 1인당 현금서비스 이용액 및 대출 연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 전월 대비 20대의 총 대출액은 5%, 대출 연체 건수는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1%, 대출 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20대의 대출 연체 금액이 2월 대비 무려 11.3% 증가했다. 60대와 70대의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이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재정건전성 '척'만 하는 세출 구조조정?
재난지원금 지출을 늘리면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자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척을 하는 것일까? 세출 구조조정의 이유를 분석해보자. 과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제로 지켜지는 재정건전성은 얼마나 될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은?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대전, 서울, 가장 적은 곳은 세종, 전남, 경북이다. 지역별 장애인 인구의 비중과 예산액 사이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국 장애인 예산 통계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장애인 예산 분류는 정의도 없고 원칙도 잘 모르겠다. 향후 장애인의 삶,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적확한 통계가 발표되길 바라면서, 일단은 우리가 찾아봤다. 21대 국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만 4명. 내년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안해도 되겠지.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 첫 2020년? 기사 속 비유의 거짓말
19년 중앙정부 결산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적자 폭이나 국가 부채 규모를 설명하며 대부분 언론이 '사상 최초',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제 수치나 재정 수치를 전달하면서 사상 최초나 역대 최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진다. "국가 부채 눈덩이…사상 첫 1700조원 돌파"가 한 언론의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물론 국가 자산도 매년 사상 최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작년 GDP는 처음 19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GDP 1900조원 돌파, 사상 최초'라거나 'GDP 1900조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매년 GDP가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0년이 되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년도와 비교하고자 한다면, 절대 액수가 아니라 GDP 대비 규모나 증가율 같은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 [오늘의 숫자] 1,123만 원
[오늘의 보고서] 2020년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접수중)
5/8~9, 5/15~16, 각 1박 2일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 쟁점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전망까지
국회 예산증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실무까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각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재정을 공부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회비 :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신청 : [email protected](이름, 소속, 연락처)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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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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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감소
나라살림연구소가 KCB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난 6개월 간 4,790만명의 개인 대출 및 신용카드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 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에 비해 무려 12.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금액은 1.7% 증가했고, 대출 연체는 0.8%가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곳도 대구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최근 5년 간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는?
지자체 ‘14~‘18 5개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분석 결과 화천, 태백, 인제 등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2021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든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46,386
[오늘의 보고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LAB2050)
[교육]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보좌진, 21대 국회 예비보좌진 등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원 마감, 일정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5월 12일 2차 교육, 5월 20일 3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_민지홍님]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후기 보기 [후기_장윤서님]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 후기 보기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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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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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와 KBS가 20대 국회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장애인의날] 올해 장애인 예산은 7.1조 원
2020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예산액은 총 7.1조 원이다. 문재인 정부 3년 간 장애인 예산은 41.8% 증가했다. 이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절반이 산재보험급여인데다 보훈처나 국방부의 보상성 예산 규모가 컸던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보편적 장애인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도 늘었다.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 4년차를 맞는 올해도 무려 16곳의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 [오늘의 숫자] 30.4%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 명이다. 이 중 비임금 근로자 680만 명(25%), 고용보험 적용 제외 취업자 178만 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 명(14%) 등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적기다.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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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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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정부는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납입액은 직장가입자는 19년, 자영업자는 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올해 소득이 높은 국민의 세금으로 환수하면, 더 쉽게, 더 빨리,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도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 집행률이 불과 28.5%. 지난해 62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40억 원으로 감액됐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2020년 1분기 지출액은 이미 2019년 집행액의 절반 수준. 신속집행의 배경에는 작년 9가지이던 신청 서류를 3가지로 줄이는 조례 개정, 자치구의 홍보 확대 등이 있다. 절차 간소화와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위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68.4%에 불과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액(16조 2,120억 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 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 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 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 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 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학자금 대출, 취업해도 갚기 힘들어!
2017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을 위한 상환 기준 소득 상향 조정, 상환 기한 연장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오늘의 숫자] 100조 원
[오늘의 보고서]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늘의 보고서] 대기 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늘의 보고서] 최근 벤처투자 급성장 배경과 향후 전망 (우리금융연구소)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재난기본소득이란 소득·연령·피해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피해가 전국 및 전 국민 단위에 걸쳐 있어 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한,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를 볼 우려가 있다.
재난수당은 재난 노출 특정지역·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접점을 취합해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도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칼럼 전문 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총선기획,
나라살림연구소의 총선기획 보고서 시리즈가
<20대 국회 비례대표 평가>와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의정보고서 분석> 보고서,
코로나19로 집콕하는 토요일 밤에 KBS에서 보세요
4월 4일 이번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영합니다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재정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요즘 나라살림연구소 이메일을 통한 기자들의 구독신청이 늘었습니다. 재정관련 인터뷰 중에 나라살림레터에 대해 언급하면,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구독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요청 때문인데요. 더 많은 분들과 나라살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나라살림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 해 주세요. 나랏돈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관심이 더 건강한 재정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세·재정·정책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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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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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정부는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납입액은 직장가입자는 19년, 자영업자는 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올해 소득이 높은 국민의 세금으로 환수하면, 더 쉽게, 더 빨리,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도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 집행률이 불과 28.5%. 지난해 62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40억 원으로 감액됐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2020년 1분기 지출액은 이미 2019년 집행액의 절반 수준. 신속집행의 배경에는 작년 9가지이던 신청 서류를 3가지로 줄이는 조례 개정, 자치구의 홍보 확대 등이 있다. 절차 간소화와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위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68.4%에 불과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액(16조 2,120억 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 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 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 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 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 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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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취업해도 갚기 힘들어!
2017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을 위한 상환 기준 소득 상향 조정, 상환 기한 연장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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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재난기본소득이란 소득·연령·피해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피해가 전국 및 전 국민 단위에 걸쳐 있어 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한,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를 볼 우려가 있다.
재난수당은 재난 노출 특정지역·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접점을 취합해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도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칼럼 전문 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총선기획,
나라살림연구소의 총선기획 보고서 시리즈가
<20대 국회 비례대표 평가>와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의정보고서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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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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