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최근 대전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속출하여
마음이 무겁고 걱정되실텐데 다들 안전하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도 회원님들의 건강과 무사를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점, 자세한 안내는 상단 기재해드린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로 재공론화의 파행이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산업부는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없이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전락 시켰습니다.

○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히 우려됩니다.

○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대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 됩니다.

• 아  래-

                         일시 : 2020년 7월 10일 10시

                         장소 : 대전시청북문   

(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전세계 희귀조인 검은흰죽지 갑천에서 확인

2017년 이후 두 번째 관찰 대전 월동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 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갑천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검은흰죽지를 확인했다. 2017년 2월 대전 장태산 장안저수지에 3개체가 확인된 이후 두 번째 이다.

○ 검은흰죽지는 얕은 호수, 습지, 충분한 식물이 있는 풀에서 번식하고 겨울을 보낸다. 이번에 확인된 검은흰죽지는 총 2마리로 수컷 1개체와 암컷 1개체를 확인했다.

○ 국내에 미조(길잃은 새)로 매우 귀하게 도래하는 검은흰죽지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위기근접종(NT)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는 새이다. 주요 서식처인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아직도 사냥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전 세계에 번식하는 개체는 18000쌍 미만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사람의 인구가 70억명 인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개체군이 서식하는 것이다. 검은흰죽지는 밤에 활동적이고 씨앗, 수생 식물, 수생 무척추 동물, 작은 물고기, 양서류를 먹는다.

○ 검은흰죽지는 국내에서는 거의 관찰이 되지 않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주남에서 첫 번째 기록 이후 금강과 한강 등에서 극히 드물게 겨울철에 확인되는 종이다. 국내 관찰기록은 10회 내외가 전부인 종이다.

○ 국내 매우 희귀한 철새인 검은흰죽지가 2017년에 이허 두 번째 확인된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조류학계에서도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대전 유역권에 검은흰죽지가 매년 월동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갑천의 유역권에서 매년 월동한다면 갑천이 검은흰죽지의 국내 최초 월동지로 자리매김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온 검은흰죽지의 월동을 위해서 갑천의 서식처등의 보전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하지만 대전시는 유등천과 대전천의 대규모 준설과 3대 하천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대규모 교각건설과 지하도로건설 등이 그린이라는 이름만 붙여 진행하는 것자도 문제지만, 최근 몇 년간 대전에 여러 멸종위기종(가창오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칡부엉이 등등)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이다.

○ 대전시는 오히려 꾸준히 출현하는 법적보호종과 희귀종은 그만큼 위협요인을 이제는 제거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50 넷제로 선언에 따라 탄소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녹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희귀종 등의 서식처 보전은 어느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대전에서는 매년 새로운 희귀종과 멸종위기종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닌 보호를 위한 명분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임을 대전시는 명심해야 한다. 대전의 안정적인 생태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3대 하천과 주변의 둘레산의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서식처 보전과 보호지역 등의 확대에 집중해야 하며, 구시대적인 토목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에 검은흰죽지가 확인된 지역의 보호지역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정지현

2021 [350캠페인] 10기 모집 안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소식이 신문에 났었는데요,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죠?ㅠ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로 10년째 [350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온을 측정하며, 도시 열섬현상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350캠페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신청 기한 : 2021.03.03~
• 각 지점당 선착순 10명
• 신청 링크 : http://naver.me/5cTKjI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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