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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대전시 재난기금 벌써 고갈상태… 하반기 재난 발생시 어쩌나(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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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대전시 재난기금 벌써 고갈상태… 하반기 재난 발생시 어쩌나(8/10)

admin | 수, 2020/08/12- 01:03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재난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이어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비 피해로 집행률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자칫 하반기 재난 발생 상황에 적기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대전시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시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약 71%다.

재난관리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오는 기금이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시는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4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매칭분 554억원을,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운영에 1000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밖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 경영안전지원금 895억원 등이 지출되면서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코로나 관련 시비 지출액만 모두 305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지출에 있어 재난기금 사용 규모는 12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금 집행 사례가 빈번해진 가운데 최근 대전지역을 휩쓸었던 집중호우의 피해 지원도 비상이 걸렸다.

(중략)

 

하반기부터 예고되고 있는 코로나 2차 대유행도 복병이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휴가 극성수기 돌입에 따라 각 시설별 밀집도 증가 및 접촉 빈도 급증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2학기 개학과 함께 초·중·고 매일등교 등이 검토됨과 동시에 가을철 기온 저하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가 대유행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재난기금 고갈은 감염병 적기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재난기금으로도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나 기존 사업예산의 전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시 재난기금 벌써 고갈상태… 하반기 재난 발생시 어쩌나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재난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이어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비 피해로 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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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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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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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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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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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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