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개, 억원)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ㅇ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ㅇ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2020년 Vol.3 제12호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NABO 브리핑 제73호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