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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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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20.10)

admin | 화, 2020/08/11- 22:57


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2.74MB


[NABO브리핑제89호]_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1.43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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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9395「OECD 교육지표 2020」결과 발표.hwp
1.77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9811:00(프랑스 기준)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조사 내용) ,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8~’19), 재정(’17), 교육 참여·성과(’18~’19)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결과 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수, 2020/09/1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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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pdf
1.94MB


[내용요약]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hwp
0.02MB

< 차 례 >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 요
    2 재정총량
    3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4 경제여건

  Ⅱ. 총량분석
    1 편성요건 분석
    2 재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3 현금성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대상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행정안전위원회
  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Ⅵ. 보건복지위원회
  Ⅶ. 환경노동위원회

월, 2020/09/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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