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임주환’이 읽은 “사회혁신을 ‘번역’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물망처럼 엮여있잖아요. 단순히 전문가의 이론만으로, 현장의 요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요.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사회혁신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일상 언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인터뷰한 글을 이음센터 이규리 연구원이 다시 읽었습니다.

글도 읽어보세요! https://www.makehope.org/?p=49394

민주주의와 나의 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주주의와 나 사이의 거리를 고민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편하게 인사를 던질 만큼, 민주주의를 살갑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에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명시청과 함께 2019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시민성 향상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과정은 광명시 평생교육원에서 총 4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매번 약 20명 내외의 광명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광명시민들에게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딱딱한 강의 위주가 아닌 사례와 참여형 워크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기 주변의 문제 및 일상적 참여 공간 발견을 통하여 시민들이 매일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1강 <동네주민이 세계시민이다> 에서 김은경 국민대 교수(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는 ‘참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소주제 아래, 세계 여러 단위 공동체의 민주주의 성취 사례와 소통 및 참여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강 <우리 동네 참여 ABC>에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참여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참여제도, 참여활동 시 필요한 숙의내용, 정보출처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강 <그려보는 민주주의, 돌려보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문제, 그려보는 광명 미래’라는 주제로 소셜픽션 워크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시민들은 지역문제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숙의 과정, 지역 공공영역 자원, 공동체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지역(광명)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 <민주주의는 참여, 참여는 실습이다!>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참여예산 및 주민자치 관련 숙의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중 참여형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된 2강, 3강에서 인상적이었던 광명시민들의 생생한 참여 현장을 소개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정책들이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광명시의 주요 참여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광명시 1번가, 시민토론단, 시민참여 커뮤니티, 광명시 협치체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정책 중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는 추천보다 공개모집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들어가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은 권한이고 힘입니다.”

강의와 이어진 워크숍은 참가자 각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참여 단위와 참여량으로 구분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셜픽션, 시민의 눈으로 그려보는 광명미래

이동욱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소셜픽션’을 화두로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제창한 ‘소셜픽션’은 현실 제약을 모두 제쳐놓고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거둬내고 상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 상상하고 그리는가? 왜, 같이 이야기하는가?”

먼저 주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낸 아프리카의 사례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로 이루어낸 순천만습지까지 다양한 소셜픽션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미래, 2029년의 광명시를 그려보는 조별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광명시의 주거, 교육, 복지, 안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2029년에는 광명시민 모두 자기 집이 있습니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이 정규 교과가 되기도 했구요!”

“국제도시로서 광명시에서 KTX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광명시 외국어 대학교도 생기겠지요.”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식사를 즐길 수 있구요. 아, 노인을 포함해서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답니다.”

미래의 상상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와 평가 기준을 적어가는 참가자들의 손끝, 눈빛, 목소리에 에너지가 가득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상상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광명 시민분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나에게 민주주의가 가깝거나 멀더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색깔에 80%의 분들이 파란색, 노란색의 희망의 색을 골라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재 몸담고 있는 지역의 참여 정책을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리즈에서는 다섯 가지 숙의 유형(⓵시민배심원제, ⓶합의회의, ⓷시나리오 워크숍, ⓸공론조사, ⓹타운홀 미팅 방법 등) 중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시나리오워크숍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의 유형 중 공론조사에 관해 전합니다. 일반적인 여론 조사 내 숙의 과정을 포함한 것으로 특정 안건에 관해 새로운 의미와 여론을 측정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공론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여론조사와 같은 맥락이지만, 능동적인 학습과 토론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의 의견을 측정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2018년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해 국가 단위의 공론 조사를 실시했고,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김해의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 남해의 망운산 풍력발전소 건립에 관한 공론 조사를 벌였습니다.

숙의를 거치며 변화하는 시민의 생각과 의견

공론조사의 첫 단계는 공론화 의제와 관련한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조사결과에 근거해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약 200~300명 정도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 받고, 전문가 강의를 포함한 상호 토론 과정을 거칩니다.

충분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되었다면, 1차 여론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2차 여론조사를 진행해 학습과 토론에 따른 참여자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다시 말해 의제를 학습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의견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공론 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6년 건설 허가 이후 2017년 6월에는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17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구성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분야 별 전문기관 및 단체 당 3인의 후보를 추천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했습니다. 후보군 내 원전 찬반 입장을 갖는 기관 및 단체의 제척 의견을 받은 뒤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17인 중 8인의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 통계, 갈등 관리 분야 등 각 2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국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층화추출을 위한 이중추출법을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을 지역, 성별, 연령으로 3차원으로 층화한 후, 비례 배분한 20,000명을 층화 무작위 추출헤 1차 표본을 구성해 1차 공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표본을 건설 재개/중단/판단유보, 성별과 연령으로 층화한 뒤, 비례 배분한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2차(478명), 3차(471명), 4차(471명)에 걸친 공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숙의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1일), 숙의 자료집, 2박 3일 종합토론회,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교육 등이 제공됐고, 지역순회 공개토론회, TV 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건설 재개,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축소

1차 공론 조사 결과는 건설 중단에 비해 건설 재개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지면서 되어 최종 공론 조사 결과에서는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았습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의 축소’가 53.2%로 ‘원자력발전 유지’, ‘확대’보다 높게 나타나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시도된 전국 단위 대규모 공론 조사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 시도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공론 조사는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방식을 국민의 생활 이슈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양자택일 상황을 요구하던 과거 공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선택의 폭을 넓혀서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실시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공론 조사에 비해 표본의 규모가 대폭 확대된 점과 고도화된 표본 추출방식을 활용한 점은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참여단의 높은 참여 덕분에 숙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문가가 아닌 왜 일반 시민이 결정하는가

그러나 공론화 의제와 방식을 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갈등이 첨예하고, 공론화를 저해할 만한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공론화 의제와 방식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고가 없다면, 공론화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 영역의 결정을 전문가가 아닌 왜 일반 시민이 결정하는가”에 관한 의문 등 공론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이해관계자도 있어, 공론화 방법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치밀하게 설계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공론화 절차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반이 팽팽한 만큼 공론 조사라는 숙의 유형만으로 의사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숙의 과정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전문가의 결정으로만 실현될 수 없듯이 민주주의를 이끌고 가는 시민의 참여와 숙고로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찾는 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문가와 생산자가 논의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원자력 에너지를 실제 소비하는 시민들이 논의의 주체가 됐다”라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말처럼 숙의를 활용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시민 주인공’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출처: BBC코리아,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좋은 절차가 정의일 수 있다”(링크)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감수: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2019 정부혁신 유공 포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19일 수상했습니다.

김 소장은 정부와 협력해 혁신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정부혁신국민포럼 수석부대표로서 사회혁신, 시민주권 분야에서 국민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공적이 인정되어 동백장을 수상했습니다.

김 소장은 지난 2017년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취임해 사회혁신과 시민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8년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찾아내 ‘소셜리빙랩’ 형태로 대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혁신의 주요 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정부혁신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마음이 추운 올 겨울
연탄 한 장에 의지해 밤을 보내는 이웃이 있습니다

매년 후원회원과 함께 하던 연탄나눔 봉사
올해는 봉사의 기쁨조차 나누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봉사 대신 이웃에게 온기를 선물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연탄 후원 안내
– 연탄 1장은 840원입니다. 마음의 온기를 담아 후원해주세요.
–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로 연탄 후원금을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 배달 봉사 안내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며 봉사할 예정입니다.
(연탄 후원을 하지 않으셔도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6일(토) 9:30~11:30
– 집결 장소 : 성북제일교회 마당 (성북구 보국문로35길 63-5)
– 봉사 지역 : 성북구 정릉3동
– 참여 신청 : 문자로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