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 지음

희망제작소

■ 기획의도

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직접 만들어보는 실험 활동입니다. ‘목포 무안 쏘다니기’, ‘목포 무안 뜯어보기’, ‘뚝딱뚝딱 만들어보기’라는 주제로 세 차례 진행한 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발견한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가능한 방법과 지역자원을 생각해봅니다.

에서는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실험실 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한 명의 시민으로, 한 명의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목차

1. 도시 전체가 청소년 공간이 된다면
2.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3. 팝업실험실 ① 목포 무안 쏘다니기
4. 팝업실험실 ② 목포 무안 뜯어보기
5. 팝업실험실 ③ 뚝딱뚝딱 만들어보기
6. 로컬실험실 ①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무안의락)
7. 로컬실험실 ②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PSV)
8. 로컬실험실 ③ 우리가 돈이 없지, 용기가 없나 (유성매직)
9. 에필로그
10. 부록: 프로젝트로 연결된 우리동네 지역자원

■ 후원

도휘 에드가

■ 주관

희망제작소

■ 협력

유스앤피플, 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 만드리공동체

■ 펴낸 날

2021.03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집담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려서 2편에 걸쳐 전합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06년 희망제작소가 출범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민간싱크탱크의 르네상스기는 어떻게 보면 그 무렵이 정점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시민사회 형성과정을 돌아보면 굉장히 독특한 과정이 있었죠.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으로 넘어가고. 정권을 교체한 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의 싱크탱크까지 나아간 것은 다이내믹한 성장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허들을 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정책의 시대를 활짝 꽃피우지 못하고 정치의 시대로 다시 회귀한 측면이 있었고요. 다시 정책의 시대로 가길 바랐으나 그 이후에는 정치의 시대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정책보다 정치가 앞서고 그다음에 정책 형성의 생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략) 과연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행사하는 게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보면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MB 정부 이후부터 한국의 정치 진영이 굉장히 진영 구도로 흘러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정당 혹은 정치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이러한 진영 구도 안에서 안타깝게도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사회와 정책을 짜는 싱크탱크도 그 안에 흡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략) 브레인 역할을 하거나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도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무겁고 힘든데요. 연구역량이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거죠.”

“시민사회 싱크탱크가 던질 질문을 정당의 제도적 형태를 통해 짐으로 던져진 경우가 많아졌다고 봐요. (중략) 시민들의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데, 우리가 하는 대답은 대단히 제도화되고 온건화되었죠. 이러한 흐름이 지금까지 더 심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의 운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는 기획이 제도화, 합리화, 온건화되면서 (운동력의) 명맥이 끊길 만큼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원들도 좀 낮아지는 거예요.”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정창기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침체보다 진화의 원론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화되지 않는 건 두 측면(정책 측면/인적 자원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간 싱크탱크가 정책을 생산하는 프레임이 늦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큰 이슈였던 ‘미투 문제’나 젠더, 다양성, 정체성 문제 등 마찬가지잖아요. 외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외적 충격에 굉장한 소용돌이를 치는 걸 정책으로 가라앉히고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제 눈에 관찰된 바로는 공공에서든 민간 싱크탱크에서든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희망제작소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전체 분위기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허망한 거대담론주의를 버리고 실용적 차원에서 전문화되고 미시적인 문제에 정책적 승수를 쌓아가는 게 많았죠. 이 부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10년 동안도 여전히 그래야 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시 거대담론을 풀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시민운동이라든지 NGO, NPO 활동 등 정책적인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분법으로 싱크탱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치학이나 정책학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건데도 우리는 인위적으로 분리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분야이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해 행정에서도 아니면 정치에서도 만들어가는 게 정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정치입니다. 우리의 정치 관념이고, 예산과 입법 과정에 들어갑니다. (민간 싱크탱크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깨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자원과 연대하는 부분에서 (희망제작소가) 정책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통해 활동해온 역사가 있습니다만, 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또 내부 역량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사회 전체가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박사를 마친 분들에게 민간싱크탱크에 가서 일하라고 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지 못한 연구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간싱크탱크에서 상근으로 일하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독립연구자로서 민간싱크탱크와 연계하거나, 민간싱크탱크를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정책을 생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립15주년/집담회②] 민간싱크탱크의 새로운 의제는?

– 정리: 기획팀, 미디어팀

■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강지수

■ 연구 주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전달을 위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연구
– 택배를 애용하는 2030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사례조사
Ⅲ.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실험
Ⅳ. 최종 인사이트 설정 및 반영 결과
Ⅴ. 최종 결과물 도출
Ⅵ. 결론

■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손가락 끝의 희망 팀(신은혜, 차형주)

■ 연구 주제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분석
Ⅲ. 결론

안녕하세요.
2020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은 일상이 되었지만, 누군가 위험이 나의 불안과 공포로 연결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는 와중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도시 봉쇄, 이동 통제뿐 아니라 미비한 방역 체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강제 봉쇄 없이 빠르고 혁신적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협력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팬더믹에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병상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공평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는 쪽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공평성은 동등한 자원의 물리적 배분을 추구한다면, 형평성은 개인의 상황과 격차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수준을 뜻합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을 반대한 이들의 성찰이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불평등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역과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에서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간접 지원과 관행 편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깎아줄 테니 빚을 내서 견뎌내거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정 지원하는 등 과거를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작금의 위기를 넘어서자는 식입니다.

안일한 중앙 정부와 달리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자치 정부의 책임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 3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재난국민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다음 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총 51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의 90% 이상이 멈춘 만큼 긴급생존자금 지급을,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영세상인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일시적으로 소득을 줄어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79%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프리랜서의 일자리는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운휴와 감편으로 인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을 지원해 긴급 생활 지원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 재원도 4조 8000억 원으로 지금의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비토 저널리즘’을 타개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맞서 싸우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혐오, 차별, 배제를 일삼으며 무조건 거부하고 보자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시민의 힘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힘은 차별과 고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 연대라는 새로운 연결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대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촉진하길 기대합니다.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형평성을 갖춘 추경, 건강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전환을 촉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