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4편 (발행일 2020.03.04)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A. NO!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A. NO!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안 되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A.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각 금융기관이 37.4조,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 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단체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과 함께,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지난 4월 3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진행된 일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총선 시기을 맞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한강을 접한 지역구(한강벨트)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까지 회신을 받아, 4월 7일부터 각 후보 캠프를 방문해,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강벨트 후보자들이 21대 국회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흐르는 한강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기대하겠습니다.
2020년 시작부터 우리를 힘겹게 한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입니다. 어느새 꽃 피는 봄이 되어 어김없이 각종 축제와 행사 소식들이 들려오고 행사장에서는 각종 1회용품 사용과 넘쳐나는 쓰레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연평균 200여개의 행사가 열립니다. 한 축제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2.5t 5대 분량인 12.5t이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평균 잡아 10t으로 계산해도 연평균 2,000t이 넘는 쓰레기가 행사를 통해 배출되는 셈 입니다.
대부분의 행사들은 1회성보다는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파티, 회사에서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와 총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운동회, 한강에서 열리는 축제, 봄마다 치러지는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유형의 행사들은 모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됩니다. 각자 목적과 의미를 담은 행사들은 1회용이 아닌데 왜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1회용품으로 가득한 행사를 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같은 고민에 답을 하듯 깨끗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1회용품 저감 방안 부분이 평가항목에 반영된 2019 한강몽땅 축제와 쓰레기, 1회용품, 플라스틱 3無로 진행되는 충남체전 같은 1회용품 안쓰는 행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1회용품 안쓰는 행사를 위해 다회용 식기와 수저를 대여하는 활동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로 손꼽히는 독일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1회용기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과 뮌헨에서는 예치금 제도를 활용하고 음식물은 재사용 가능한 식기만을 사용합니다. 독일과 이웃한 오스트리아의 다뉴브섬 음악축제는 약 300만명이 찾는 대표적 음악축제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열리며 행사직원들은 전기차를 이용합니다. 다회용 컵과 재활용 가능한 식기류를 사용하며 방문객은 보증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공중 화장실의 문에 붙어있는 문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1회용품 안쓰는 플라스틱 프리 행사에도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프리 도시, 공공기관, 기업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1회용품 안쓰는 행사도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이미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아직 거리와 공원 곳곳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개인용 텀블러, 손수건을 지참하도록 하면 1회용 물병과 휴지 사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행사에 사용되는 풍선, 꽃가루, 비닐막대 등 1회성 소품들을 배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감소할 것입니다. 또 배출되는 쓰레기와 음식물의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별도의 공간과 안내를 운영하는 방안도 1회용품 안쓰는 친환경 행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사에서 사용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1차적인 폐기물 증가 외 처리시 미치는 환경영향, 사회적 처리 비용을 따져보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라 함은 앞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전제로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행사시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 사용량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회용품 안쓰는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혹시 일상에서 소소한 행사 혹은 직장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1회용품 안쓰는 행사로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서울환경연합은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로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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