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파괴 유산 갚기 위해 첫발 뗀 포스코인터내셔널,

기후 비상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 전경 ⓒ Mighty Earth[/caption]

국내 최대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일 산림파괴금지(NDPE) 정책을 발표했다.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에는 열대우림 보호, 지역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 보장, 기업이 자행한 산림벌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다. 팜유 업계가 채택하는 현존하는 자발적인 환경·사회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을 운영하며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 인권침해 등에 연루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현지 선주민 인권침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왔다. NDPE 정책 채택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업계와 투자기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NDPE 정책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셜과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푸아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자명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에서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PT BIA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는 19,000 ha 이상의 원시림이 농장 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PT BIA는 2018년까지 27,000 ha에 달하는 숲을 파괴했고 이는 농장 개발이 80% 가까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000 ha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산림 보존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파괴된 숲으로 인해 생계위협,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사회가 제기한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PUSAKA, SKP-KAMe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산림파괴,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 및 물에 대한 권리 위반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표한 NDPE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NCP 절차를 통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NDPE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허무하게 잃었다.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은 그들이 밝혔듯이 ‘기업시민’으로서 작금의 지구가열 위기사태에 대해 지구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2020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산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41%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또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당 평균 재산이 4억8,000만원 국민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경실련이 추정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9,500조원)을 국민 가구 수(2000만 가구)로 나눠서 산출했다(2019.12.3. 보도자료 참조).
이고, 40%가 무주택자인 현실과 비교하면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서민 현실에 무관심한 채 불로소득만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은 2019년 3월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분석했다. 의원별 부동산재산 상위 30위, 아파트값 상승액, 지역별 보유 편중 등의 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의원은 총 275명이다. 분석결과 부동산재산은 총 1,878건이며 보유 부동산 금액은 6,203억원이다. 의원 평균 7건, 22.6억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재산이 14.4억 ▲건물 4.2억 ▲토지 3.9억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은 34%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억6천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주택은 민생당이 18억3천만원, 주택 외 건물은 민주당이 4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토지는 무소속이 7억원으로 가장 높다. 정의당은 부동산재산이 의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낮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로 가장 낮고, 다주택자 비중은 52%(63명)로 가장 높다.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44%나 됐고. 정의당은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파트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정당에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이 높게 나타났다. 민생당의 경우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27건 중 서울에만 70%(19건)를 보유하고 있다. 가액기준으로 보면 민생당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값 비중이 전체의 86%이고, 수도권은 95%나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보유 아파트값도 서울 비중이 83%, 수도권 비중이 92%로 매우 높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재산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주택자, 투기꾼, 부동산부자 등 자기 배만 불리려는 자들을 걸러내고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가야 한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위해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과 다주택 여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퍼포먼스 벌여

◯ 14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광장에서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는 북극곰, 원자력발전소, 도롱뇽, 나무가 등장해 각각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도시공원’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은 비단 북극곰만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생명공동체가 지구에서 살아남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투표는 한국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총선대응TF를 구성해서 총선정책제안, 정당별 공약 평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37명의 반환경 후보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끝>

붙임. 1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 사진 

상습적 공항 침수에도 합리적 대책 없이, 콘크리트 수로 고집

○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45번지 일원)에 서식하던 금개구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귀뚜라미-롯데 컨소시엄’을 사업자(이하 사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일원 및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 일원에 골프장 27홀 998,126㎡, 대체녹지 259,052㎡를 조성하는 김포공항골프장 개발에 나선 바 있다.

○ 2012년 출범한 김포공항습지 매립반대·골프장 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오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2016년 12월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 2016년 골프장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겸 공항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개체의 금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 2018년 1월, 사업자가 임의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자 즉각 협의체를 열어,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협의체 결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6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자가 회의를 열어, 골프장 준공 후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공항공사가 콘크리트 수로를 아직도 고집하는 이유는 공항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항침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류인 동부간선수로에서 여울천까지 이어지는 농수로를 개선(준설)하고 △다음으로 동부간선수로 아래를 횡단하는 잠관을 개선(준설)하여 통수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에 맞고 합리적이다.

○ 지금 상황은 하류 쪽이 지대가 오히려 높고, 잠관은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금개구리 서식지인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이젠 더 이상 금개구리 서식지에 금개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골프장 개발로 인해 농수로 습지와 골프장 내 습지가 단절되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농지를 2미터 이상 불법적으로 복토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서식지 보존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수로 건설을 고집한 탓이 크다.

○ 사업을 승인하고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관계 된 행정기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강서구청 등은 이 지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30개체의 금개구리가 발견된 지역임에도 사업부지와 접해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습지상태인 논을 불법적으로 밭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변에 불법으로 복토한 토사가 수로를 막게 됨에 따라 공항 침수가 더 우려되는 상태로 변했다.

○ 이제 남은 것은 김포공항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몇 곳 안 되는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묵인과 관리소홀로 인한 복합적인 불법 조치로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농수로 하류의 물 흐름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다음은 거의 막힌 잠관을 준설해야 한다. 또한 강서구는 불법적으로 매몰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 상태의 습지인 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인허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먼저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류부의 물 흐름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고, 거의 막힌 잠관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스스로 수립한 계획(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2014.8)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복원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