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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무서운 홍수 이후 3대하천 준설은 홍수대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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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무서운 홍수 이후 3대하천 준설은 홍수대책이 아니다!

admin | 금, 2020/08/07- 18:31

비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전국에 비소식이 있다. 비는 열대우림기후의 스콜처럼, 몬순기후의 비처럼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한 비피해가 대전에서도 발생했다. 매우 많은 비로 일부 아파트의 주차장에 침수가 있었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위로와 보상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은 주주의 사실이다. 필자역시 수혜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 올 비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알 수 없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기후위기로 인한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하천준설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비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등은 여지없이 하천준설과 저수로에 자란 수목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이게 적절한 원인과 대책인지는 진단해본 적이 없다. 대전시는 매년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에서 자라는 수목을 제거하고 있고, 일부구간은 토사들을 정비하고 있다. 대전시 늘 홍수 등을 목적으로 통수단면을 확보위해 제거 작업이라고 하지만, 통수단면확보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등은 매년 꾸준히 하천에 설치하고 있다.

▲ 하천을 횡단한 모습으로 빗금친 부분이 통수단면이다! . ⓒ 이경호

하천의 통수(물의 흐름)는 매우 중요한 홍수지표가 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발생한 비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하천의 통수가 대전에서 발생한 비피해로 진단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적어도 이번 30일에 일어난 비 피해는 하천의 통수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해결책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월 30일 하천의 현장은 매우 무서웠다. 하천 수위가 올라와 위협적이었지만, 범람하지는 않았다. 대전시에 있는 대부분의 하천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디게 설계되어 있고, 여유고 1m를 더 쌓았다. 처음 듣는 분은 매우 어려운 설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20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비의 양을 계산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방을 쌓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1m더 쌓은 모습이 현재 대전하천의 모습이다. 200년 빈도의 강우량은 24시간 359mm 이다. 29일 67.9mm 30일 141mm이다. 200년 빈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시간당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수해가 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시간당 폭우에도 다행이 갑천은 여유고가 3.7m나 남아 있었다. 결국 이번 수혜가 갑천의 통수가 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원인 분석은 잘 못 된 것이다. 주거지는 물에 잠겨 피해가 있었지만, 하천은 여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 30일 현잔의 모습 제방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 ⓒ 이경호

안타깝게 이런 국지적이고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다면 도시는 잠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전은 제방에 비해 도시의 주택과 시설물이 낮다. 하천이 멀쩡하더라도 도시가 잠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폭우와 수혜에 대비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적절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천은 20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지만, 도시의 배수관로는 20년~5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갭이 있는 구간(50년에서 200년 빈도)만큼 비가 온다면 하천은 문제가 없는데 도시는 잠기는 사태가 꾸준히 일어 날 것이다. 때문에 도심 수해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피해는 언제든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가 이번 수해에도 적절한 도시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천의 준설과 수목을 제거하는 형태의 대책으로 그친다면 말이다.

우선 도시가 개발되면서 불투수층(빗물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면적)의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1962년 7.8%이던 불투수층이 2013년 49.85%로 증가되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표층수의 물을 모아 하천으로 집중시키는 기본적 시스템의 분산이 필요하다. 물을 모으지 않고 지하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우수관로로 집중되는 양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복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건물지하 등의 빗물 순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하수위가 회복되고 복원되어진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근 유행어처럼 되는 그린뉴딜의 한 분야가 될 것이다.

하천에 집중하는 현재시스템을 보완하기위한 홍수터 등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신도시 개발 시에 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홍수터이다. 평상시에는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지만 비가 오면 물을 담아 놓는 물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곳을 하천 주변과 도시에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갑천변에 마련되어진 도안동 홍수터 . ⓒ 이경호

대전에서 일어난 30일 수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원인이 하천에 있지 않다. 결국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고이다. 실제로 2019년에도 전민동이 적은 비에 물에 잠기는 수해를 입었다. 이때에도 하천은 여유가 있었다. 하천보다는 도시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해를 일정하게는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강우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진에 대비하여 건물을 짓지만 지진피해가 발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때문에 일부는 발생후 조치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예방책과 피해이후 대책에 대한 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만든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해야 한다. 집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위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 대전의 경우도 이미 면적은 공개되어 있다. 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요령등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대피소 등을 마련하는 등의 재난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 대전지역 침수면적 . ⓒ 이경호

이런 재난에 대비한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대전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이미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에 모두 소비했다. 새롭게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새로운 비용에 대해선 하천의 준설 등의 하천정비로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하천 정비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별로 효과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용을 적립해 놓고 지도 등을 공개하여 인명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시 빠른 복구와 지원을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현명한 재난대응이 될 것이다.

수해가 발생하고 하천을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1~2년이 자나면 다시 모래와 자갈은 하천에 쌓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30일에 내린 비처럼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경우라면 하천에 쌓여 있던 토사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류로 떠내려가기 마련이다.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는 퇴적.운반.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평상시 쌓여 있던 토사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유효하다면, 보등 하천의 시설물도 모두 철거 되어야 한다. 토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통수를 방해하는 홍수 유발 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천에 설치된 작은 징검다리, 여울, 보는 모두 홍수 수해를 유발하는 시설물이다. 실제로 하천에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진 곳은 대부분 보나 여울 등의 시멘트 구조물이 있는 지역이다. 토사가 쌓인 곳이나 버드나무가 자라는 곳은 오히려 물의 유속을 흡수하여 느리게 만들지만, 시멘트 구조물은 유속이 흡수되지 못해 와류(소용돌이)등을 만들어 구조물 주변의 약한 곳을 치게 된다. 실제로 대전천 등의 현장에 가보면 둔치가 패인 곳은 대부분 이런 인공구조물 주변이다.

보등과 마찬가지로 운동기구와 체육시설, 분수대 등 모든 하천 시설물은 홍수 수해 유발 시설이다. 때문에 하천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현재도 대전시는 3대하천에 여러 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로등과 전기시설까지 설치 해 놓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보와 시설물에 부유물들이 걸려 홍수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쉽게 목격이 가능하다. 결국, 다시 복원을 위해 엄청난 세금이 하천에 투입된다. 30일 홍수에 이런 시설물들이 없었다면, 적어도 하천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 보 주면에 유실된 모습 . ⓒ 이경호

때문에 앞으로 강우 페턴을 고려햐면 이제는 하천에 집적화 하는 공원의 기능을 중단하고 하천 본연의 모습으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한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천개발계획은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에 세금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대전의 경우는 둔치에 나무도 심어 놓았다. 둔치의 나무는 통수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베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천둔치는 1년에 1~2회 이상 물이 차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원보다 나무가 더디 자라거나 잘 죽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매년 식재를 진행하고 관리를 한다.

버드나무의 경우 많은 비가 오면 쓰러졌다 다시 일어난다. 마찰면적을 줄이는 특징이 있는 반면 둔치에 심은 나무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통수에 더 큰 장애가 됨에도 베어지는 나무는 둔치의 나무가 아니라 버드나무다. 30일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어진 나무는 통수에 장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둔치 나무는 돈을 들여 가꾸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버드나무는 베는 것을 홍수 대비책으로 대전시는 그동안 써 왔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

▲ 하천에 식재된 나무들 .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에 6일 항의전화가 왔다. 하천을 준설과 나무를 베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에서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준설과 수목제거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며 연락이 왔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미 매년 하천 홍수를 예방한다며 수목등을 제거하고 있고, 통수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대전시에서 환경단체 때문에 준설을 못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하천의 수목을 데이터와 과학적 수치 없이 제거하지 말라고 수차례 요구 했지만 한번도 관철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체핑계를 대는 대전시의 행태가 어이없을 뿐이다. (버드나무 대규모 벌목, 홍수예방 때문이라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566&CMPT...)

아무튼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을 드렸다. 하지만 이해하지 않으셨다. 준설에 반대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통화를 마쳤다. 씁쓸한 일이다. 대전시의 총알받이가 환경단체가 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준설을 그냥 반대한 적이 없다. 수목제거를 그냥 반대한 적이 없다. 필요한 경우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준설이나 수목제거에 응당한 조사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처럼 감으로 제거하고 준설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전시는 매년 수목을 제거하면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다. 통수에 지장이 될 것이라는 추측만을 이야기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행정을 강행했다. 통수에 지장이 되는 보와 시설물은 오히려 추가하면서 말이다.

다양한 빗물 분산과 저장 시스템 개선과 주민보호를 위한 정책과 대비책이 마련된다고 수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하천만 정비하는 것 보다는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천은 멀쩡하고 도시가 잠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라도 하천으로만 홍수문제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봐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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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기온 측정 결과 올려 드립니다^^

110년 이후로 가장 더웠다는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여름에는 죽음의 폭염과

겨울에는 무서운 혹한이 계속 될 텐데요….

[350캠페인]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일들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이라도 실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더운 여름날 기온 측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선선한 9월을 기대해 봅니다^^

월, 2018/08/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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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25살이 되었습니다!

1993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본과 권력 앞에  질 수 밖에 없어 눈물 흘렸던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활동할 수 있었던 건 든든한 회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아름다운 생태도시 대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9월 19일(수) 대전NGO지원센터100 으로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빽이 되어주실 새로운 회원님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저녁에, 회원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 2018/08/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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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반려동물 시대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ㅎㅎ

그런데 유기동물이 2017년 한 해에만 10만 마리를 넘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기동물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대전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대덕구에서 8년 동안 길고양이 1,000여마리를 독살시킨 범인이 할아버지로 밝혀지기도 했죠..

 

대전의 유기동물 문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길냥이들의 대한 묻지마 학대를 없에고,

더 나아가 대전시 유기동물 0 마리를 위해 [마을청년해커톤-환경 ‘길냥이와 함께 사는 도시’]를 진행합니다!

 

마을청년해커톤 환경 분야[길냥이와 함께 사는 도시]에 신청하셔서,

유기동물이 없고, 반려동물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신청링크 : bit.ly/마을청년해커톤

 

수, 2018/08/29- 11:03
109
0

 

쓰레기 대란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섬, 플라스틱이 배에 가득 차 물고기,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거북이 등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분해되지 못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애꿎은 동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먹이사슬에 의해서 우리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텐데요…

쓰레기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빨대안대]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분 쓰고 버린 빨대는 재활용도 되지 않고(세척이 어렵고,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어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이라 분해되지 않습니다.

5분의 편리함을 위해 500년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함께 [빨대안대]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수, 2018/08/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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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유난히 더웠는데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어 올해처럼 여름에는 죽음의 폭염, 겨울에는 혹독한 한파가 점점 심해질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 아픈 지구를 위해 8월 22일 하루  9시부터 5분 동안만 소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15회 에너지의날> 행사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시청역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행사로 풍부하게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매년 8월 22일은 불을끄고 별을 켜보는 건 어떨까요?

 

수, 2018/08/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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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10시부터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제 3회 햇빛발전 창업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러 오신 시민분들 햇빛발전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십니다~!!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공해없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 궁금하시다면, 가을에 있을 <제4회 햇빛발전 창업 교실>을 기대해주세요

수, 2018/08/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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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년 기념 ‘대전.자연.인간’ 사진전 1차 심사를 완료해서 26장을 뽑았습니다.

26점중 현장심사 9월 19일 19시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진행 합니다.

현장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월, 2018/09/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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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열어!

안동에서 대의원대회 열고 석포제련소 집회진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2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대의원대회을 개최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정관안을 심의하고 현재 25,000명의 전국회원을 30,000명으로 확대하는 ‘오십일의 3만희망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 나의 자부심 환경연합을 자랑합니다.’라는 회원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명박정권에서 4대강 싸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탄압으로 감소했던 회원을 다시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은 2일 최근 경북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를 방문 했습니다. 영풍문고로 알려진 영풍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최대의 제련소입니다. 영풍제련소 새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기업에 개선명령만 최근 4년간 40회 이상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풍제련소 인근에 소나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벌거숭이가 된 나무만으로도 그 동안 영풍제련소의 부실한 환경관리를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제련소는 수질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기준치에 수천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하천에 축적되었다’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설명 했습니다. 영풍제련소 상류에는 1급수에 사는 다슬기가 지천이지만 하류에는 저서생물 하나가 없다며 제련소의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지만 3공장까지 합한 면적은 웬만한 공단 하나크기와 비슷한 규모로 환경관리에 매우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은 현장에서 대규모 액션을 통해 석포제련소를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은 영풍문고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2018/09/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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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9월 20일~11월 29일 10시 ( 매주 목요일 ) #  대 상 : 대전시민 선착순 20명  #  참가신청 : 042-331-3700~2  #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수, 2018/09/0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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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의 상징이 유리구두였다면,

25년동안 환경을 지키위해 산과 강으로 뛰어다녔던 환경운동연합의 상징은 운동화입니다.

 

2018년 200번째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시면,

9월 19일에 있을 창립25주년기념 후원의밤 행사에서

많이 걷고 건강해지시라는 의미에서

운동화(신발교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신데렐라가 되어주세요^^

 

****후원회원 가입 링크 : http://naver.me/x1RSkLUn

목, 2018/09/06- 11:24
99
0

정말 거짓말처럼 더위가 사라졌습니다^^

맑은 하늘과 선선해진 가을 바람이 너무 좋죠?ㅎㅎㅎ

기후변화로 인해 봄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9월 기온 측정자 명단 공개해드립니다~

누락되시거나 못 올리신분들은 9/10~12까지 올려주세요!

 

★ctrl+f 를 누르고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9월 오전 기온 측정 명단
강규진 김도훈 김윤아 명준희 배수경 송지환 우현서 이승윤 정영훈 한주영
강규혁 김동규 김재원 명채희 배인영 신목경 유동건 이영서 정찬영 한준서
강나원 김미정 김정호 민시윤 백승주 신희수 유성현 이윤상 조재경 한지수
강현서 김민재(020520) 김지수 박나연 서예진 심성우 윤은배 이주엽 주승민 허원준
고동혁 김민재(000703) 김지우 박소율 서유찬 심승현 윤태규 이준호 진병훈 허윤서
고성진 김민재(050926) 김채원 박시훈 서채영 안도현 이가원 이진우 진예림 홍석준
고은별 김민주 김태원 박주은 손동환 안서빈 이강일 이하림 진현우 홍현준
권연우 김민지 김형석 박준태 손예쥰 안의현 이도엽 이하영 진현주
권효정 김민채 김환준 박지우 손예훈 양유빈 이상국 이희수 최연우
김 이현 김수연 나예원 박진영 손지민 엄채윤 이상훈 임종규 하성찬
김기택 김예준 나호찬 박현우 송상준 연현주 이서현(030705) 임지민 하태준
김나연 김용성 남유진 배근영 송수정 염지원 이서현(050307) 장세현 한민영
김도윤 김용찬 남태현 배민영 송우석 오세은 이수아 전양혜 한서현
김도현 김유진 류영우 배성준 송일환 우민우 이수현 정성훈 한정주
9월 오후 기온 측정 명단
강규진 김도훈 김용찬 남유진 배성준 송수정 유동건 이승균 전양혜 한정주
강규혁 김동규 김유진 남태현 배수경 송우석 유성현 이승엽 정성훈 한주영
강나원 김미정 김윤아 류영우 배인영 신목경 윤은배 이승윤 정영훈 허원준
강현서 김민재(020520) 김이현 명준희 백승주 신희수 윤태규 이아영 조재경 허윤서
고동혁 김민재(000703) 김재원 명채희 서예진 심성우 이가원 이영서 주승민 홍석준
고성진 김민재(050926) 김정호 민시윤 서유찬 심승현 이강일 이윤상 진병훈 홍현준
고은별 김민주(010305) 김지수 박나연 서채영 안도현 이다연 이주엽 진예림
권연우 김민주(020315) 김지우 박소율 손동환 안의현 이도엽 이준호 진현우
권효정 김민지 김채원 박시훈 손예준 양유빈 이상국 이진우 진현주
김 이현 김민채 김태원 박주은 손예훈 엄채윤 이서안 이하림 최연우
김기택 김수연 김형석 박준태 손유나 연현주 이서현(030705) 이하영 하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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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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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추가 입력 명단 올려드립니다^^

측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사시간은 월말~다음달 초에 입력됩니다^^

10월 측정일은 7일 입니다~

목, 2018/09/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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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 한 석면철거학교 시민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석면철거 후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시민모니터링은 석면철거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교차 현장점검을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 실시된 시민모니터링은 철거 전 보양작업 점검과 석면철거 후 잔재물 확인이 주된 활동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석면의 철거과정에서 우려했던 요소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철거과정 전체를 시민모니터단이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철거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부실철거가 이루어져 대전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9월까지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토대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안을 대전시교육청과 환경부에 첨부와 같이 하는 바이다.

 

귀사의 적극적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서 1부. 끝.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제안

 

  1. 총평

그동안 학교 석면철거과정에서 잔재물이 꾸준히 확인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철거메뉴얼 외에 감시체계를 추가하여 2018년 여름방학부터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였다. 추가절차 등을 통해 현장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모니터단은 공사일정과 진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문적 관찰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링 활동은 그 자체로 학교 및 교육청, 공사업체와 감리인에게 환기효과를 발휘했고, 잔재물 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석면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모니터단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장모니터링 과정

-시민모니터단은 사전청소와 보양작업(밀폐작업)과 석면잔재물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몇몇 교실만 표본 조사한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의 신뢰 확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모니터단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이 있으나, 고층의 경우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모니터단이 관계자와 현장에서 합의하거나 조치한 상황에 대해 근로감독자가 작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석면잔재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에 사전 교육과정에서 실물을 확인하면 모니터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모니터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 강화

-시민모니터과정에서 시민모니터단과 관계자가 대부분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일부 철거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는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철거 실시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 공사가 집중되어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보양작업(밀폐작업)이 완료된 후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6시간 넘게 석면철거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폭염과 밀폐된 근무환경에서 매뉴얼대로 복장을 갖추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학기간이 길어 공기확보에도 용이하고 밀폐환경에서도 어려움이 덜한 겨울철에 석면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폭염으로 외부온도가 상승하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밀폐작업을 해 놓은 부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목, 2018/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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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

대전시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임시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올해 한 드럼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부터 800드럼을 순차적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냈어야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왜 이송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오는 10월 11일에 100드럼은 이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대전시에 보고하였다.

이마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2017년 이송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신고서 측정값을 잘못 입력하는 사건이

조사 중으로 드러나 계획대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총 2만1121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중이다.(전국 2위)

매년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기존 보관량을 고려하면 한 해에 800드럼을 경주로 보내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총량을 줄이는데 크게 의미 있는 양이 아니다.

800드럼을 매년 보낸다 해도 새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 때문에 전체보관량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민들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방사성폐기물양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태도이다.

대전시민과 약속한 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800드럼 이송 계획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핵심 약속이었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시한 다른 안전대책들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 시민과 약속 한 안전대책들이 지금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원자력연구원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월, 2018/09/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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